2017년 7월 11일 신문 브리핑

# 2017년 7월 11일 신문 브리핑 #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의 매일 아침 세 가지 질문

"첫째, 내가 즐거워하는 일은 무엇일까?

 둘째, 내가 무엇에 행복해할 수 있을까?

 셋째, 내가 감사하는 일은 무엇인가?"



<< 정치/외교 >>

1.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0일 북한과 거래한 중국 등 제3국 기업들을 일괄 제재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해 “미국 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힘

- 우리 정부 당국자가 대북 제재와 관련해 세컨더리 보이콧을 공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미국이 사용할 수 있는 독자 제재에 속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은 미국이 이란 핵 문제 해결에 사용한 수단으로, 중국의 대북 압박을 견인할 강력한 수단 중 하나로 꼽힘



<< 경제 일반 >>

1.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출자기관의 비(非)핵심 자산을 국유재산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함

- 면세점 골프장 등을 보유한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시작으로 36개 출자기관의 비핵심 자산을 국유재산으로 전환할 방침임


2. 서울시가 성동구 성수동 삼표레미콘 공장 부지(2만7828㎡)에 대해 성동구와 부지 소유주인 현대제철, 부지 임차업체인 삼표레미콘 등과 잠정 합의하고, 2022년까지 이전과 철거를 마친 뒤 한강과 중랑천을 잇는 수변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힘

- 인근의 승마장, 유수지 등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부지까지 아우르는 통합적인 공간계획을 세우기로 했으며, 철도 차고지였던 공간을 세계적 명소로 재탄생시킨 미국 시카고 밀레니엄파크처럼 공원·문화시설이 합쳐진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됨



<< 금융/부동산 >>

1.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과실 수준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할증 차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발표함

-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쌍방 과실로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실 비율이 50% 이상인 가해자의 보험료는 종전대로 할증되지만, 과실 비율이 50% 미만인 피해자의 보험료 할증폭은 줄어들게 됨


2. 2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가 10일 4만원(1.67%) 오른 243만3000원에 장을 마치면서 최고가 기록을 다시 경신함

- 삼성전자의 최고가 경신은 지난달 27일(241만5000원) 이후 9거래일 만이며, 지난 3월6일(종가 200만4000원) 사상 처음으로 200만원을 넘은 지 4개월여 만에 21% 더 상승한 것임



<< 국제 >>

1. 전기차업체 비야디(BYD), 드론업계 세계 1위 DJI, 세계 최대 통신장비회사 화웨이 등 쟁쟁한 정보기술(IT) 기업의 요람 노릇을 해 온 ‘중국의 실리콘밸리’ 선전에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버블에 대한 경고가 켜짐

- 중국 정부가 아낌없이 지원을 쏟아부으면서 스타트업 인큐베이터(창업지원 시설)가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입주할 스타트업은 그에 미치지 못해 인프라가 남아돌고 있으며, 정부 주도로 업계에 막대한 자금이 몰려들면서 생태계가 망가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세컨더리 보이콧

- 제재국가의 정상적인 경제 활동과 관련해 거래를 하는 제3국의 기업이나 금융기관까지 제재하는 것을 말하며, ‘2차 보이콧, 2차 제재’라고도 함. 

2016년 1월 북한이 사전 통보 없이 핵실험을 강행함에 따라 미국 하원은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이 들어있는 대북제재 강화법을 통과시켰으며, 이 법안에 따르면 북한과 거래를 하는 제3국의 개인이나 기업은 미국법에 의한 제재를 받게 됨.

앞서 미국은 2010년 6월 이란의 원유를 수입하는 제3국에 대해 미국 내 파트너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담은 ‘이란 제재법’을 통과시켰고, 그 결과 2015년 13년 만에 이란과 핵협상을 타결한 바 있음.

전통적인 의미에서 1차 보이콧(primary boycott)은 노동자나 노동조합이 쟁의의 대상이 된 회사의 제품의 불매를 주장하는 것을 지칭하며, 2차 보이콧(secondary boycott)은 1차 보이콧의 대상이 된 회사와의 거래를 중단할 것을 다른 회사에게 요구하는 운동을 말함.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