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19일 신문 브리핑

# 2017년 7월 19일 신문 브리핑 #


"작은 것에 감사하지 않는 자는 큰 것에도 감사하지 않는다."

- 에스토니아



<< 정치/외교 >>

1.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인 18일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끝내 무산됨

- 하지만 최대 쟁점인 추경안의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원과 관련해선 더불어민주당이 80억원 예산을 삭감하는 대신 정부의 목적예비비로 비용을 충당하는 절충안을 제시하면서 여야 간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았음


2. 1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견이 없는 박정화·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허욱·표철수 방송통신위원 추천안과 무쟁점 법안 33건을 포함해 총 38건의 안건이 통과됨

- 또한 북한이 지난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규탄하는 결의안도 채택됨

(관련 내용은 국회 개별 법률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미국 정부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목표 중 하나로 환율조작 금지를 제시함

- 이는 사실상 재협상을 앞두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임



<< 경제 일반 >>

1. 삼성전자가 올 하반기 역대 최대 규모에 육박하는 대졸 신입사원 공채에 나설 예정임

- 또 이른바 ‘삼성고시’로 불리는 입사 필기시험인 삼성직무적성검사(GSAT: Global Samsung Aptitude Test)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함


2.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함

- 대책의 내용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공통으로 판매·공급하는 필수물품의 마진을 조사해 공개하며, 또 모든 프랜차이즈 본사는 협력업체에서 필수물품을 공급받을 때 리베이트를 받는지를 가맹점에 밝혀야 함


3.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환승)는 물류협회 회원사 10개 업체가 쿠팡을 상대로 낸 운송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함

- 법원은 쿠팡 로켓배송은 상품 판매를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이 판결이 확정되면 쿠팡뿐 아니라 다른 유통업체들도 자체 배송서비스를 늘려갈 수 있게 됨


4.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약과 관련한 조합원 파업 찬반 투표에서 찬성안을 가결함

- 기아차 노조는 17~18일 이틀간 전체 조합원 2만8240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을 묻는 투표를 한 결과 2만4871명(투표율 88.1%)이 투표해 2만375명(총원 대비 72.1%)이 찬성했다고 18일 밝힘


5.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6.4%로 결정되면서 ‘셀프 주유소’로 전환하려는 주유소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

- 지난 1월 기준 전국 주유소(1만2013곳) 중 셀프 주유소는 2275곳으로 18.9%를 차지하며, 주유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약 5만 명으로 파악됨


6. 스마트폰 사업을 잠정 중단한 팬택의 특허들이 애플 등 해외 스마트폰 업체로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중국 제조사들도 팬택 특허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특허 유출’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옴



<< 금융/부동산 >>

1. 국세청이 홈택스에서 납세자가 상속·증여받은 재산을 직접 평가할 수 있는 ‘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서비스를 18일 시작함

- 아파트, 오피스텔, 상업용 주택, 일반건물, 토지 같은 부동산이나 상장·비상장 주식 등 재산을 상속·증여받는 납세자는 세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먼저 적정한 가격으로 평가한 뒤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상속·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며, 상기 서비스 시행으로 그동안 세무사 도움을 받지 않으면 힘들었던 납부 및 신고가 훨씬 쉬워질 전망임


2. 18일 법원에 따르면 부모 재산에서 자신의 몫(법정 상속분)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공동상속인인 형제자매를 상대로 낸 유류분(遺留分) 소송이 지난해 1091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남

- 연간 기준 1000건을 넘은 것은 작년이 처음이며, 5년 전인 2011년(471건)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 규모임


3. 보건복지부가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19일 입법예고할 예정임

- 입법예고될 내용에 따르면, 지역가입자(593만 가구)의 보험료 부담이 내년 7월부터 월평균 23%(2만2000원) 줄어들게 되며, 성, 나이 등을 기준으로 추정한 ‘평가소득’에 매기는 건강보험료가 폐지되고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보료는 평균 55% 감면됨


4. 18일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외국인의 원화 채권 보유액은 105조8976억원(17일 기준)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2015년 7월13일(105조9960억원) 이후 최대 규모임

- 외국인의 원화 채권 매수세는 국내 시중금리 상승(채권 가격 하락) 압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며, 이날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날보다 0.008%포인트 하락한 연 1.746%에 마감함



<< 국제 >>

1. 프랑스 국적항공사 에어프랑스 소속 조종사들이 상급 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영진과 합의를 통해 저비용항공사(LCC) 설립안을 지지하기로 결의함

- 프랑스 내 노동계의 달라진 움직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2. 미국 해군이 17일 상륙수송함 USS폰스에 배치된 레이저무기체계(LaWS)의 사격 장면을 통해 세계 최초로 실전 배치한 레이저무기 시험 발사를 공개함

- 레이저빔은 빛의 속도로 뻗어나가며,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아무런 소음도 내지 않으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보다 3만 배나 빠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유류분(reserve, 遺留分)

- 고인(故人)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거나 유언을 통해 처분할 수 있음. 그러나 민법에서는 원래 상속받을 사람의 생계를 고려해 상속액의 일정부분을 법정상속인의 몫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유류분(遺留分)이라고 함.

이는 자신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형성하는데 가족들의 노력이 어느정도 포함되어 있을 경우가 많으므로 비록 고인의 의사에 따라 재산이 처분되더라도 가족들의 요구와 대립될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해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임.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임.

배우자나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액의 2분의1(1순위)이며 직계존속과 형재자매는 법정상속액의 3분의1(2순위)임. 하지만 제1순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2순위 상속인은 유류분을 행사할 수 없음.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