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19일 수요일 주요 신문사설·칼럼

※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올리는 자료로 상업적 목적은 없으며 선정된 사설의 정치적 성향은 블로그 운영성향과 무관합니다.


주요신문사설


​〔매일경제〕

1. 3차 협력업체까지 지원하는 LG디스플레이의 상생 경영

LG디스플레이가 2·3차 협력사로 상생을 전면 확대하기로 한 것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차 협력사에 머물렀던 금융·기술·의료복지 분야 상생 프로그램을 2000여 개 2·3차 협력사에까지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1만명의 2·3차 협력사 직원이 암이나 희귀질환에 걸릴 경우 본사 임직원과 동일하게 최대 1억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한 것은 파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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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기술협력자금도 기존 4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려 2·3차 협력사가 설비 투자, 신기술 개발 등을 위한 자금이 필요할 때 저금리·무이자 대출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LG디스플레이는 2007년 7월 업계 최초로 동반성장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상생경영을 펼쳐왔는데 10년 만에 지원 대상을 확대하며 상생의 판을 키운 것은 실로 반가운 일이다. 무엇보다도 2·3차 협력사의 기술력 강화를 위해 보유특허 5105건을 공개하고 유·무상 양도하기로 한 것은 디스플레이 산업 전체의 미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LG디스플레이의 상생 확대에 대해 새 정부에 '코드 맞추기' 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본사가 직접 거래하는 1차 협력사뿐 아니라 1차 협력사에 납품하는 2·3차 협력사까지 가족처럼 챙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기존의 수직적 관계를 해소하고 수평적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의지에서 나온 결정인 만큼 폄하해선 안 된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이 1조원을 돌파하며 전년 동기 대비 26배나 성장하는 등 차세대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LG디스플레이가 고속 성장의 과실을 협력사와 나누려고 하는 것은 제품 경쟁력 향상에 대해 협력사의 몫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평가받아 마땅하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은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된 게 사실이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대·중소기업 간 임금·생산성 격차는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상생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3차 협력사까지 지원하는 LG디스플레이의 통 큰 상생경영이 다른 기업으로 널리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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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2. 대입 전형료, 큰 폭으로 인하해 학부모 부담 줄여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대입 전형료 인하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이후 대학들이 전형료 인하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니 반가운 일이다. 전형료는 학부모와 수험생들에게 우리나라 대학의 횡포와 몰염치를 보여주는 상징처럼 인식돼 왔으니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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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1개 국공립대는 17일 올 9월 수시모집부터 전형료를 인하하겠다고 밝혔지만, 사립대학들은 여전히 미적대는 눈치다. 사립대학들은 '대학 자율'을 앞세워 전형료를 약간만 내리려고 획책하겠지만, 그래서는 전형료 인하의 의미가 없다.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큰 폭으로 인하해야만 '학부모`수험생 부담 해소'라는 원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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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들은 전형료 '장사'를 하며 수입을 톡톡히 챙겨왔기에 인하를 꺼린다. 수도권 사립대의 수시모집 전형료는 전형별로 차이가 있지만 5만~12만원 선으로 상당히 비싸다. 연세대`고려대의 수시 전형료는 비싸기로 유명한데, 같은 전형이라고 해도 다른 대학보다 2배 가까이 높다. 학교 이름을 앞세운 일종의 횡포다. 상당수 사립대는 비싼 전형료를 받아 전형 업무에 대한 비용으로만 쓰지 않고 학교 홍보, 입시 관련 비용 등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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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체험 프로그램 운영, 모의 논술 가이드북 제작, 지방 설명회 개최, 정시 상담실 운영 등을 대학 돈으로 하지 않고, 전형료를 받아 했다니 할 말이 없다.  수시모집에는 전형 특성에 따라 비용이 어느 정도 들지만, 수능 성적으로 합격 여부를 판단하는 정시모집 전형료는 터무니없이 비싸다. 정시모집 전형료는 보통 4만원 정도인데 5천원가량은 공통 원서 접수 대행사에 주는 위탁 수수료이고, 나머지는 대학에 귀속돼 고스란히 수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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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전형료는 좋은 말로는 '거품'이고 나쁜 말로는 '장삿속'일 뿐이다. 수시모집 전형료는 전형 업무의 직접적인 비용으로 산정해 책정돼야 하고, 정시모집 전형료는 서울대처럼 1만원 안팎이 적정하다. 원서 접수 위탁 수수료도 문제인데, 교육부와 대학이 공동으로 원서를 접수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전형료를 낮추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대학들이 학부모와 입시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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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3. 부패 척결 당연하지만 정치적 이용은 안 돼

청와대는 어제 민정수석실에서 첫 ‘방산비리 근절 유관기관협의회’를 열었다. 반부패비서관이 주재한 이 회의에는 감사원 등 9개 사정기관의 국장급 실무자가 참석해 역할 분담, 정보공유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방산비리는 이적행위”라며 대책 마련을 지시하자 청와대가 정부 관계자들을 소집해 행동에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 컨트롤타워로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부활을 지시했다. 2004년 노무현정부 때 대통령 훈령으로 설치된 기구를 복원시킨 것이다.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반부패협의회는 감사원장과 검찰총장·국가정보원장 등 정부 핵심 사정·권력기관장이 모두 참석·배석자로 돼 있다. 협의회가 거시적인 반부패 정책을 만들기보다 대통령의 구체적인 현안 대응 지시를 따르는 식으로 운영되면 정권 유지를 위한 ‘사정 컨트롤타워’로 변질될 수 있다. 일각에선 군사정부 시절 ‘관계기관대책회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권력 예속화가 적폐의 원인이라면서 청와대가 검찰을 지배하지 않고 자율성을 보장하겠다고 공언했다. 국정원은 국내 정치와 단절하고 해외·대북 업무에 전념토록 하는 개혁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총장, 국정원장이 반부패협의회에 참석하면 이들 기관의 자율성은 크게 후퇴하고 개혁 의미도 퇴색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박근혜정부 시절의 청와대 문건을 잇달아 공개하는 것에 고개를 갸웃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청와대는 그제 언급한 회의록 254건 외에 1107건의 내용을 분석 중이며 주말쯤 종합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대통령기록물은 기록관에 이관하고 불법이 있다면 검찰에 제출해 사실 확인을 하면 될 일이다.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논란에도 불구하고 내용의 일부를 공개하거나 ‘불법’을 단정하는 모습은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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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 색출 요원 7, 8명이 청와대 캐비닛을 뒤지고 다닌다는 얘기까지 들리는 마당이다. 문건 공개 이면에 어떤 정치적 목적이 도사리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 부패 척결에 토를 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반부패 추진이 전임 정권에 맞춰 진행된다면 정치 보복이란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새 정부가 강조한 국민 통합에도 역행하는 일이다. 이런 식의 부패 척결이라면 성공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 자명하다.


​〔중앙일보〕

4. 한수원 경영진의 깊은 고뇌를 새겨들어야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을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아 온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경영진이 원전 공사의 영구 중단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관섭 한수원 사장은 그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수원이 이미 투입한 돈이 1조6000억원이다. 경영진은 신고리 5, 6호기를 계속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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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중단을 막기 위해 적극 방어하겠다”고 경영진의 뜻을 공개했다. 한수원 경영진은 지난 14일 호텔에서 날치기 이사회를 통해 공사 일시 중단을 의결했다. 하지만 이 사장은 간담회를 통해 일시 중단을 의결한 이유와 영구 중단에 따른 문제점을 토로했다. 그는 먼저 “공사 일시 중단을 의결한 것은 협력업체 손실을 줄이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공론화 과정을 피할 수 없게 된 만큼 소모적인 논란이 장기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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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공론화위원회 결정에 따르겠지만 한수원 경영진은 영구 건설 중단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원전 건설이 영구 중단되면 수출에 영향이 없다고 말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미국·영국·중국 등 강대국들이 원전 증설 러시에 나선 만큼 건설 중단은 원전 수출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는 뜻이다. 공사 영구 중단 시 배임죄를 피하기 어려운 것도 한수원의 고민이다. 이 같은 입장에 따라 한수원은 국민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공론화 기간 중 최선을 다해 원전의 안전성을 알려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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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한수원이 탈원전에 방점을 두고 있는 문재인 정부로부터 부당한 압력을 받아선 안 된다. 정부는 오히려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공론화 과정에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래야 백년대계의 에너지 정책이 밀실에서 날치기 처리되는 기가 막힌 사태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동아일보〕

​5. 美 여야 지도자 한목소리 “한미 FTA는 경제동맹”

미국 상·하원의 무역위원회를 주도하는 의회 지도자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신중한 협상을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주문했다. 공화당과 민주당 소속 ‘빅4’ 의원들은 17일(현지 시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한미 FTA는 단순한 경제협정이 아니라 혈맹 간의 전략적 이해를 담으려 했던 경제동맹”이라고 강조했다. FTA 재협상을 일방적으로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독주에 미국 정치권이 제동을 건 것이다. 

미 의회 지도자들이 한미 FTA의 가치를 부인한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 정파를 초월해 노(No)를 외치는 모습에서 우리는 3권 분립이 살아있는 미국의 민주주의를 실감한다.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건강한 견제기능과, 가치 동맹에 대해선 여야가 나뉘지 않는 초당적 대의 민주주의가 오늘의 미국을 가능케 했을 것이다. 미국 주지사들도 다음 달 16일 시작되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앞두고 캐나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에게 경제적 동맹관계를 강조하는 등 자유무역의 가치를 부각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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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메이드 인 아메리카’ 행사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되뇌며 정치적 실점을 만회하려고 애쓰는 것이 옹색해 보일 지경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개정을 심각하게 거론한 것은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된 작년 5월부터다. 이후 1년 넘도록 우리 정부가 어떤 준비를 했는지 궁금하다. 일본은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일 무역적자를 거론한 이후 주미 일본대사관부터 기업체 임직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총동원해 미국 경제에 대한 일본의 기여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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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치인들은 NAFTA 재협상을 앞두고 미국 행정부 각료부터 의회와 주 정부 관계자에 이르기까지 직접 만나 설득 중이다. 일본은 미국과 개정할 FTA가 없고, 캐나다는 미국 내 우군이 이미 충분한데도 발 빠르게 움직이는데 한국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미 의회의 FTA 신중론은 우리에게 분명 긍정적인 신호다. 그러나 USTR가 어제 환율조작 금지를 골자로 하는 NAFTA 재협상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며 환율 관찰 대상국인 한국을 압박하는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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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물론이고 여야 지도부들이 협상무대가 열리기 전에 한미 FTA가 양국에 ‘윈윈’이라는 사실을 미국 정·관계에 충분히 알려야 할 것이다. 미 의회의 개입으로 개정 협상이 더 복잡해질 우려가 있는 만큼 ‘빅4’ 지도자들을 우군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하기 바란다.


〔조선일보〕

6. 公기관 경영효율화 노력하면 '적폐'가 되는 세상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18일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유통 사장 등이 포함된 '적폐 기관장 10명'의 명단을 발표하고 이들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이 전 정부의 낙하산 인사이며 성과연봉제를 추진한 '적폐' 인물이라는 것이다. 특히 10명 중 8명에 대한 퇴진 요구 이유가 공공 기관 성과연봉제 추진이었다.

성과연봉제는 공공 기관의 비효율과 방만 경영을 개혁하기 위해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것이다. 일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월급과 보너스 받는 임금 체계를 개선하고, 국민을 위해 더 나은 서비스를 한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주자는 것이다. 국민에게 적은 부담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정부라면 마땅히 추진해야 할 정책이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편하고 좋은 게 좋은 식으로 사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다. 성과연봉제에 노조가 반발한 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했다. 이제는 공무원노조와 교원 단체까지 성과급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의 이기적 행태에 새 정부가 동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선 기간 문재인 대통령이 공무원노조 출범식에서 성과연봉제 폐지를 약속하더니 취임 후 바로 실행에 옮겼다. 공공 기관에 경쟁 체제를 도입해 국민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질을 높이려 하면 적폐가 되는 세상이 된 것이다.

새 정부에서는 노총이 주장하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는 일이 연이어 벌어졌다. 청와대 수석도 이들이 반대하자 쫓겨났다. 철도 경쟁 체제를 백지화하라는 노조 요구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이번엔 노조가 청산할 공공 기관 기관장 명단을 발표하며 "퇴진을 명(命)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 기관장들 상당수도 결국 밀려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공공 기관장들이 국민이 아니라 노조 눈치 보는 현상은 가속화될 것이다. 이제 누구라도 공(公)노조 '철밥통' 건드리면 적폐가 되는 시대다. 귀족 노조들은 제 세상 만난 듯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신문〕

7. ‘갑질’ 프랜차이즈 업주, 전 재산 날릴 각오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마침내 가맹본부의 갑질에 칼을 빼들었다. 부도덕한 행위로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한 가맹본부의 임원은 앞으로 가맹점의 매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가맹점이 본부에서 필수적으로 구매하는 물품의 마진,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하는 업체명과 매출액 등도 공개된다. 어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직접 발표한 가맹 분야 불공정 행위 근절 대책의 골자다.

지금까지 프랜차이즈 본부의 갑질에 가맹점들은 그저 당하지 않는 게 상책이었다. 당장 ‘미스터피자’와 ‘호식이두마리치킨’의 가맹점주들은 속수무책으로 ‘을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최근 본사의 갑질이나 오너의 일탈에 소비자 불매운동이 겹치면서 매출액이 곤두박질쳤다.

김 위원장은 프랜차이즈 업계의 갑질 관행을 뜯어고치겠다고 취임 일성으로 약속했다. 을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는 취지에서 어제 발표한 대책이 23개나 된다. 새 대책대로라면 ‘갑질의 끝판왕’으로 구속된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 여직원 성추행으로 가맹점 매출에 치명타를 입힌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은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 지금까지는 회장의 친인척들이 중간 납품업체로 끼어들어 부당 이익을 챙기거나 강제적 폭리를 취하는 관행이 암묵적으로 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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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안 대고 코 풀었던 본부의 이런 갑질도 이제는 제동이 걸리는 것이다. 대부분의 영세한 점주들에게 가맹점은 더 물러날 데 없는 생업 현장이다. 가맹점 수가 급상승하다 보니 관련 분쟁도 급증했다. 올 상반기만 해도 지난해보다 52%나 늘었다. 을의 하소연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골목상권 보호에 팔소매를 걷어붙인 김 위원장의 결기에 기대를 건다. 걱정인 것은 공정위의 이런 의욕이 꾸준히 탄력을 받을까 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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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공정위가 고해성사하듯 내놓은 자료는 그런 우려를 들게 한다. 최근 3년간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한 사건은 한 건도 없었다. 가맹본부의 갑질에 솜방망이만 부지런히 두들겼다는 얘기다. 공정위가 가맹본부의 불공정 관행들을 의도적으로 눈감아 준 게 아닌지 감사원이 감사에 나선 배경이다. 공정위 내부의 체질 개선이 급선무다. 기업체, 로펌 등과 고리를 거는 공정위 퇴직자들의 전관예우를 함께 털어 내야 한다. 공정위의 법 집행 의지가 없다면 제도가 백번 바뀐들 빈껍데기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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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8. '번지수' 잘못 찾은 일자리위원회의 임금격차 해소 방법론

이용섭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어제 삼성전자 등 15개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하반기 신규 채용을 늘려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신산업에 대한 규제는 금지된 것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을 적용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대통령 제1호 업무지시로 설치된 일자리위원회가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 기업에 대해서도 일자리 확대를 본격 독려하고 나선 것이다.

그런데 이 부위원장이 대기업 CEO와 만나 일자리 확대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에 대기업이 앞장서 달라”고 얘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문제의 원인 분석부터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대·중소기업 임금격차가 커진 밑바탕에 임금인상을 강요해 온 대기업 강성 노조가 자리잡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고용노동 통계를 보면 지난해 기준 중소기업 평균임금은 대기업의 59.6%다. 2000년 70% 수준에서 계속 하락세를 보여왔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들이 고용유연성을 허용하지 않는 과보호에 기대어 매년 큰 폭의 임금인상을 끌어낸 게 임금격차 확대의 주요인으로 지적된다. 생산성은 높아지지 않았는데 인건비 부담이 커진 대기업들은 그 비용을 하청 중소기업에 전가하고, 결과적으로 중소기업 직원 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이 같은 악순환은 모두가 아는 대로 2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해소 등 일자리 질 개선을 주도하는 일자리위원회는 말 그대로 ‘힘 있는’ 기구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장관급 11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확대의 원인은 따로 있는데 대기업에 그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 임금격차 해소는 정부가 강성 노조에 대한 과보호 장치를 걷어내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한겨레〕

9. 삼성, 네이버·다음의 기사 노출까지 개입했나

삼성의 컨트롤타워였던 미래전략실이 이재용 부회장 기사와 관련해 네이버·다음 등 포털에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특검 수사 과정에서 포착됐었다고 한다. 주요 포털사이트의 메인 페이지에 노출되는 언론 기사들의 기준에 대해선 그동안 적잖은 의문이 제기돼왔다. 사실이라면, ‘삼성 공화국’이란 말을 떠올릴 수밖에 없고 포털의 공정성에도 큰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

검찰과 특검이 압수수색한 장충기 미래전략실(미전실) 사장의 휴대전화에서는 2015년 5월15일 오후 “지금은 네이버와 다음에서 기사들이 모두 내려갔다. 포털 쪽에 부탁해뒀다”는 문자메시지가 미전실 임원 이름과 함께 발견됐다고 한다. 이날은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생명공익재단과 삼성문화재단 이사장에 선임되며 경영권 본격 승계로 주목받았을 뿐 아니라 공익재단을 사적으로 활용한다는 비판적 보도도 함께 나왔던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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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 장 사장의 휴대전화엔 ‘어제 미리 협조를 요청해놔서인지 조간 기사가 전혀 포털에 노출되지 않고 있다. 댓글 확산도 없는 추세’라는 문자도 들어왔다. 네이버와 다음은 강력하게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미전실 임원이 장 사장에게 허위보고를 했을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당시 두 포털 메인 페이지에 이 부회장 관련 기사들이 노출되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삼성이 사주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각계에 전방위 로비를 벌인 사실은 이미 드러났지만, 이번 의혹의 충격은 또 다르다. 기업이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포털의 뉴스 편집에 개입해 여론지형을 바꾸려 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 포털 뉴스의 공정성에 관한 논란과 시비가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이번처럼 구체적으로 대기업의 영향력 행사 정황이 드러난 적은 없다.

포털은 그동안 뉴스 편집과 실검 선정 등의 기준을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아 불신을 받아왔다. 특히 지난해 말엔 네이버와 다음이 ‘법령이나 행정·사법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실검 순위에서 특정 검색어를 삭제하거나 노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을 유지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삼성이 포털의 누구와 접촉했는지, 이후 포털이 어떤 대응을 했는지, 이 문자메시지 외에 다른 시도는 없었는지 등이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이데일리〕

10. 부동산 투기, 중개업소부터 단속해야

경찰이 부동산 투기 수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일단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관련 수사에 들어갔으며, 앞으로 투기 동향에 따라 전국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대한 정책지원 차원에서 수사를 벌이는 것이라고 하지만 내집마련을 위한 일반 서민들의 기대를 짓밟는 투기꾼들의 발본색원을 위해서는 앞뒤가 있을 수 없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에 대한 규제 방침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6·19 대책 발표 이후 한 달이 지나면서 오히려 강남 지역에서는 거래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강남권의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는 최고가가 자꾸 경신되는 중이라고도 한다. 정부 대책이 실효성도 없이 뜨뜻미지근했던 탓이다. 오죽하면 떴다방 하나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는 실력이다. 


이번에 경찰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투기 프리미엄을 노린 아파트 불법전매 부분이라고 한다. 이미 강남권 아파트 2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입주권 불법전매와 관련한 사실 확인에 들어갔다고 하니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말에도 강남권 아파트에서 불법매매 이득을 챙긴 일당 230여명을 적발한 바 있다.

그중에서도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농간을 우선적으로 파헤칠 필요가 있다. 일부 악덕 중개업소들이 은근히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매물을 내놓는 입장에서야 비싸게 팔아주겠다는 제의가 더없이 반갑겠지만 새로 집을 마련하려는 입장에서는 고역일 수밖에 없다. 중개업소들은 당국이 단속을 벌일 때마다 집단휴업에 들어가면서도 잠잠해지면 다시 고개를 쳐들고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 그 틈에 일반 수요자들까지 덩달아 투기에 가세하고 있는 것이다.

아파트 입주권 불법전매는 분양 단계에서부터 시작된다. 모델하우스 현장에 동원돼 부동산 명함을 뿌리는 사람들이 대부분 여기에 관련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개업소들은 더 나아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거래자들의 불법적인 세금 편의를 제공하기도 했다.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면 중개업소의 불법 행위부터 차단해야 한다. 투기꾼들이야말로 서민을 울리는 민생사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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