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8월 10일 목요일 주요 신문사설·칼럼

​※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올리는 자료로 상업적 목적은 없으며 선정된 사설의 정치적 성향은 블로그 운영성향과 무관합니다.

​주요신문사설 

[경향신문]

1. 미용·성형 제외 MRI·초음파까지 모두 건보 적용

정부가 2022년까지 30조6000억원을 투입해 미용·성형을 제외한 대부분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선택진료는 내년 상반기에 폐지되고, 2~3인 병실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2년에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1인당 연간 의료비 부담액은 50만4000원에서 41만6000원으로 18%가량 줄어든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률이 지난 10년간 60%대 초반에 정체되어 있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효과가 미흡했다”며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건강보험 체계는 비급여 비중이 높아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크다. 가계 직접부담 의료비 비율이 36.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9.6%) 대비 1.9배이며(2014년 기준), 멕시코(40.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중증질환에 걸려 고액 의료비가 발생하면 그 부담을 개인이 상당부분 떠안아야 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발표문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조사해 보니 빈곤층 가정으로 떨어진 이유 중 첫 번째가 실직이었고 두 번째가 의료비 부담이었다”며 “환자가 생기면 가족 전체가 고통받는 나라, 이건 나라다운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명백한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면 모두 비급여로 분류해서 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했다”며 “앞으로는 미용, 성형과 같이 명백하게 보험 대상에서 제외할 것 이외에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하위 30% 저소득층의 연간 본인부담상한액을 100만원 이하로 낮추고, 비급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서 실질적인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김강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현재 20조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을 적절히 활용해 가급적 건강보험의 보험료 인상부담은 적게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2. 한반도 흔드는 예측불가 두 사람… 김정은 vs 트럼프 ‘일촉즉발’

북한과 미국의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은 더 이상 미국을 위협하지 말라. 북한은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정의의 전면전쟁으로 대응하겠다”며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 12형’으로 미국령 괌 주변을 포위사격하겠다고 위협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스트롱맨’ 대결구도 속에 한반도 정세가 커다란 위기 국면을 맞고 있다.

미 국방부 국방정보국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 핵탄두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국방부 국방정보국은  보고서에서 “최대 60개의 핵탄두가 김정은 위원장 통제하에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북한은 완전한 핵보유국을 향한 중요한 문턱을 넘어섰다”고 결론지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미국은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와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기존 평가를 뒤집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 본토에 대한 핵 공격이라는 심리적 ‘레드라인’을 북한이 이미 넘어섰음을 미 정부 차원에서 공식화한 것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WP 보도에 대한 질문에 “북한은 세계가 본 적 없는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에는 트위터에 “내가 대통령으로서 처음 내린 명령은 핵무기를 현대화하라는 것이었다. 지금 우리의 핵무기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면서 “이 힘을 쓸 필요가 없길 바란다”고 남겼다. 이어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하지 않은 때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도 ‘서울 불바다’ 등 초강경 발언으로 맞섰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친 폭언을 거리낌 없이 늘어놓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무모한 선제타격 기도가 드러나는 즉시 서울을 포함한 모든 대상을 불바다로 만들고 태평양작전전구의 미제 침략군 발진 기지들을 제압하는 전면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협박했다.

장거리미사일 부대를 운용하는 북한 전략군도 “화성 12형으로 괌 주변 포위사격을 단행하기 위한 작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략군은 “괌 포위사격 방안은 충분히 검토해 곧 최고사령부에 보고할 것”이라며 “김정은 동지가 결단을 내리면 임의의 시각에 동시다발적, 연발적으로 실행할 것”이라고 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9일 오후 괌을 방문했다. 필리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일정을 마친 뒤 귀국 중 괌에 들른 틸러슨 장관은 기자들에게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임박한 것은 아니다”며 “(괌 주민을 포함한) 미국인들은 밤에 편히 자도 된다”고 말했다. 북·미가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극한 대결을 벌이면서 한국 정부의 외교적 입지는 크게 줄어들고 있다. 북·미 지도자 모두 일반적 논리로는 예측이 안 되는 인물이어서 안정적인 외교안보 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된다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

청와대는 한반도 8월 위기설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한반도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위기로까지 발전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 상황을 잘 관리하면 오히려 어려운 안보 상황을 잘 극복할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동아일보]

3. 부동산 투기-탈세 286명 세무조사

정부가 부동산 관련 탈루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부동산 대출 규제 등을 강화한 ‘8·2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일주일 만에 단행된 후속 조치다. 국세청은 9일 오전 10시부터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286명에 대해 금융추적 조사를 시작했다고 이날 밝혔다.

국세청 측은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으면 부동산 거래 당사자와 가족뿐 아니라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체까지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서울, 경기, 세종,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했다.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른 지역의 △다주택 보유자 △30세 미만 고가주택 취득자 △다운계약서 작성 의심자 △부동산 투기 유도 중개업자 △고액 전세 세입자 등이 주 타깃이다. 

세무당국이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에 맞춰 다주택자 세무조사에 나선 것은 12년 만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조사의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달 초 증세 논의 과정 중 ‘핀셋 증세’라는 표현에 빗대어 ‘핀셋 세무조사’라는 평가도 있다. 세무조사를 정책 추진의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에 대비해 당국이 규모를 줄인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문화일보]

4. 무역보험공사 일자리 테스크포스, 신사업발굴 등 추진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문재도)가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달성을 위해 일자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무역보험의 역할을 강구하고 세부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앞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사업 발굴도 추진한다. 9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세부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무역보험은 신정부의 국정과제 중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혁신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로 산업경제의 활력 회복과 관련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역보험공사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인수심사 시스템을 개편하여, 수출을 통한 기업들의 고용창출 효과를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반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8일 문재도 사장을 TF 팀장으로 하는 노사합동 ‘좋은 일자리 만들기 TF’를 구성했다. 이를 통해 무역·투자거래의 고용 창출효과 평가방법, 보험료 차등 할인 등 무역보험의 일자리 창출 기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미래형 신산업도 발굴,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산업 분야에 도전하는 기업들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한도책정 시 기존의 재무제표 등 과거 실적 중심에서 산업전망, 연구·개발투자, 특허 등 미래 성장성 중심으로 심사체계를 전환한다. 국내 기업이 단시간 내 4차 산업혁명 관련 선진 기술 확보를 위해 해외기업 인수합병을 추진할 경우 ‘해외사업금융보험’을 통해 적극적으로 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흥시장의 태양광, 수력발전 등 소규모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금융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다. 무역보험공사는 지난해 신산업분야에 7조8000억 원을 지원했다. 또 우리나라의 수출구조 혁신을 통해 주력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방안도 추진한다.

 무역보험공사는 우리 중소중견 수출기업이 유망소비재를 수출할 경우, 단기수출보험 인수 한도를 최대 1.5배 우대하고 보험료의 25%를 할인하고 있다. 문재도 사장은 “잠재성장률 하락, 청년층의 고용절벽, 주력산업 구조조정 등 지금이 우리 경제 재도약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무역보험공사 임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5. 국세청, 286명 핀셋조사…부동산 투기 심리 잡는다

국세청이 부동산 값 급등 지역에서 변칙 증여나 다운계약서를 활용해 세금을 탈루한 286명의 혐의를 포착하고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세포탈 혐의가 확실한 투기세력에 ‘본때’를 보임으로써 투기 심리를 누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지난 ‘6·19 부동산 대책’ 당시 청약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전 지역과 경기 7개시, 세종, 부산 7개구와 기타 주택가격 급등 지역의 부동산 거래를 분석해 탈루 혐의가 짙은 286명을 선별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국세청이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다주택자 세무조사에 나선 것은 2005년 노무현 정부의 ‘8·31 대책’ 이후 12년 만이다. 이번에도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뒤 곧바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대상자는 30세 미만으로 직업이나 소득이 없으면서 고가 주택을 소유하거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 보유자, 다운계약으로 시세보다 분양권 프리미엄을 적게 신고한 이들이다.

분양권 다운계약이나 불법 전매를 유도하는 등 탈세 행위를 조장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긴 중개업자, 고액 전세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주택 가격 급등 지역에서 소득을 축소 신고한 주택 신축 판매업자도 세무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거래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까지 금융 추적 조사를 할 방침이다.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업소득을 빼돌려 축소 신고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사업체까지 통합 조사를 받게 된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이번에는 탈루 혐의가 명백한 사람들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했고, 범위를 확대할지는 주택 거래 동향 등을 보면서 향후 검토할 것”이라고 말해 추가 조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세계일보]

6.  “北 , ICBM 탑재 핵탄두 소형화 성공”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 핵탄두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미국 정보당국이 지난달 결론 내렸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북한은 이로써 완전한 핵보유국의 문턱을 넘어섰다고 WP는 평가했다. 일각에선 북한의 ICBM 기술 수준이 한반도 안보지형을 일거에 바꾸는 ‘게임체인저’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WP에 따르면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은 지난 7월28일 작성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민간기관의 추정치보다 훨씬 많은 60개의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DIA는 북한이 고농축우라늄 758㎏과 플루토늄 54㎏을 보유하고 있어 핵무기 60개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신문은 보고서 내용을 미 정부 관리 2명을 통해 확인했다고 전했다.

DIA는 보고서에서 북한이 2018년 소형화한 핵탄두를 장착한 ICBM으로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분석했다. 북한이 완전한 핵보유국이 되려면 핵탄두 소형화와 탄도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해야 하는데, 핵탄두 소형화에는 성공했다는 게 DIA의 평가다.

뉴욕타임스는 “북한 김정은이 소형 핵탄두 옆에서 찍은 사진을 공개함으로써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작업은 큰 어려움 없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던 일”이라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핵탄두가 대기권에 재진입하면서 고열을 견뎌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고, 북한이 아직 이 장애물은 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우리 군 당국 관계자는 WP 보도 내용에 대해 “한·미 공동평가는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기술이 상당수준에 이르렀다고 본다”면서도 “핵탄두의 미사일 탑재 시기를 예상하는 것은 제한적이지만 외신보도 내용은 추가적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7. 전자파 때문에 사드 반대한다더니… "측정 막겠다"는 사람들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를 반대하는 경북 성주군 일부 주민과 외부 단체들이 물리력을 동원해 10일로 예정된 정부의 사드 기지와 주변 지역 전자파 측정을 막겠다고 밝혔다. 애초 전자파 측정에 참관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아예 측정 자체를 저지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사드 배치 철회 성주투쟁위 등 여섯 단체 대표들은 8일 밤부터 9일 새벽까지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국방부와 환경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불법이기 때문에 전자파 측정에 참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전자파 측정을 막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사드를 배치한 것 자체가 불법이므로 사드를 우선 철거한 다음 다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애초 성주 주민 등이 내세웠던 사드 배치 반대의 핵심 이유는 '유해 전자파'였다. 주민들은 작년 7월 정부가 성주읍 중심에서 1.5㎞ 반경에 있는 성산리 방공 포대를 사드 배치지로 결정하자 "사드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와 농작물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후 정부는 주민 거주 지역에서 8㎞ 이상 떨어져 있고, 해발 680m인 성주 골프장으로 배치지를 옮겼다.

최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지난달 실시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 사드 레이더에서 전자파 검출이 '0'이라는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10일 전자파 측정은 국방부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가 검증하는 절차의 하나다. 환경부의 현장 검증을 통해 전자파가 검출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전자파 때문에 사드를 반대한다'던 이들의 논리는 잘못으로 판명된다. 경찰은 사드 반대 단체들이 이를 우려하기 때문에 측정을 막으려 한다고 보고 있다.

[중앙일보]

8. 영화 '택시 운전사' 법적 대응 주장에 손석희 앵커의 일침

손석희 앵커가 영화 '택시 운전사'를 놓고 법적 대응하겠다는 주장에 일침을 가했다. 손 앵커는 이날 JTBC '뉴스룸' 앵커브리핑에서 "늘 그렇듯 영화든 무엇이든 각자의 입장에서 보게 된다. 가해자와 피해자, 용감하게 맞섰던 사람과 피했던 사람, 참여자와 관찰자, 이렇게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방송인의 입장에서는 영화 속에 등장하는 언론의 얘기를 볼 수밖에 없다. 다시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정도로 영화 속 언론의 모습은 곳곳에서 참담하다. 적어도 저희가 보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 영화가 붙들고 있는 것은 언론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며 "치열했던 광주와 도무지 어울리지 않았던 광주 이외 지역의 평온함은 군부와 언론이 만들어낸 생경했던 풍경이었다.

이런 모순은 결국 광주에 있던 한 방송사가 불에 타는 것으로 정점을 이룬다"고 했다. 그는 "'떳떳하지 않고 부끄럽다' 80년대 기자로 활동했던 (이낙연) 총리는 이른바 젊은 영도자를 찬양해야 살아남을 수 있었던 폭압의 시절 권력자를 긍정적으로 표현했던 기사를 되돌리면서 부끄러움을 말했다"며 "당시의 또 다른 언론인은 이미 오래전 '내가 이걸 쓸 테니 끌려간 내 동료만 때리지 말아 달라 내가 죄가 크다'. 이렇게 당시의 상처를 뒤늦게 드러내기도 했다"고 했다.

이어 "만약 다시 그 시간으로 돌아간다면. 그들의 선택은 달랐을까. 우리는 그것을 함부로 재단할 수 있을 것인가. 어두웠던 시절. 이 땅에서 빚어졌던 그 모든 비극의 시간"이라며 "그러나 당시를 겪어야 했던 그들도 또한 그로부터 그리 오래지 않아 방송을 시작했던 저나 저의 동료들도 그 비극의 시간 속에 방송인으로서 존재했었다는 사실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긴 세월을 돌아 지금은 모두가 부끄러움을 이야기하는 시간. 그 모든 참극을 가져온 당시의 젊은 권력자에게서는 가해자의 변명이 쏟아져 나오고, 영화를 상대로 한 법적 대응까지 주장하지만 그와 그의 동료들 역시 그 비극의 시간을 붉게 물들였던 가해자로서의 존재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전두환 전 대통령 측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은 '택시 운전사'와 관련해 "그 당시 벌어졌던 상황 자체는 두말할 것 없이 폭동"이라며 "악의적인 왜곡과 날조가 있다면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겨레]

9.  ‘종교인 과세 유예’ 또 총대 멘 김진표

201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에 따라 내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종교인 과세를 또다시 2년간 미루자는 법안이 9일 발의됐다. 대표 발의자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국회의원 28명(자유한국당 15명, 민주당 8명, 국민의당 4명, 바른정당 1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이들은 “시행을 2년 유예하여 과세당국과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철저한 사전준비를 마치고 충분히 홍보하여 처음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법이 연착륙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 법안은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 당선 뒤 김진표 의원이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찌감치 논란이 일었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 의원이 종교인 과세 유예를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었다. 당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유예 논의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 6월 인사청문 과정에서도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세정당국은 (종교인 과세의) 내년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 2일 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 때도 종교인 과세는 따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당시 기획재정부는 “발표 내용에 없다는 것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한다는 의미”라고 거듭 확인했다. 그럼에도 이날 발의된 법안에는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김영진 전략기획위원장, 백혜련 대변인 등 여당 주요 당직자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에 대해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실시한다는 당과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10. 임용절벽? ‘시골학교’는 교사 모자라 애 탄다

교육대학(교대) 학생들이 2018학년도 초등교사 임용 인원 축소로 ‘임용절벽’이 현실화했다며 정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다수 지방 교육청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지방의 초등 임용시험 지원자가 모집인원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수도권 임용 정원이 다시 늘면 지역 교대 학생들이 대거 수도권 ‘원정 시험’에 나서게 될까 우려되기 때문이다. 임용의 양극화다. 

9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낸 초등 교원 인사(내달 1일자 발령)에서 신규 교사 수 부족으로 당초 계획(68명)보다 42명 적은 26명만 발령했다. 17개 시ㆍ군에서 병가와 출산, 정년퇴임, 수도권 유출 등에 따른 교원 결원으로 최소 68명의 교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했지만, 올해 임용된 108명의 신입교사 중 82명이 이미 3월 인사와 지난달까지 생긴 긴급 결원 보충 분으로 발령됐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강원은 최근 3년 간 초등 임용시험 지원자가 모집 인원에도 한참 못 미친 탓에 임용유예자 등 대기 교원도 적어 공급체계가 사실상 마비됐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역 내 교사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서울 등 수도권 초등 임용 정원이 대폭 줄면 지역에서 시험을 치르는 인원이 늘 것으로 기대했는데 수도권 정원이 재조정된다니 눈 앞이 깜깜하다“고 털어놨다. 

강원을 포함해 최근 3년 간 초등 임용시험에서 모집인원에 비해 응시인원이 미달된 곳은 충북ㆍ충남ㆍ전남ㆍ경북도교육청 등 모두 5곳에 달한다. 미달 규모도 매년 급증하고 있다. 이들 5개 도교육청의 총 지원 미달자 수는 2015학년도 316명에서 2016학년도 583명, 그리고 2017학년도에는 820명으로 치솟았다. 2017학년도의 경우 강원 지역의 임용시험 합격 경쟁률은 0.49대 1에 불과했고, 충북이 0.56 대 1, 충남 0.48대 1, 전남 0.70 대 1, 경북 0.73대 1 수준에 머물렀다. 

상황이 악화하자 이들 교육청은 신규교원 유인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은 지난해 초등교원 신규임용제도 개선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지역 내 춘천교대와 공동으로 ‘연어프로젝트’를 운영 중이다. 강원 출신 학생이 춘천교대에 진학하는 비율을 늘려 졸업 후 다시 강원 지역 교사로 발령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정책으로, 수시 지역인재전형을 56명에서 72명으로 늘리는 게 골자다. 충남도교육청도 공주교대와 협력해 현재 20명 수준인 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을 2019년까지 7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하지만 “이렇게 키운 인재들이 수도권에서 시험을 치러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게 이들 교육청의 설명이다. 

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지역 가산점’ 정책도 효과가 미미하다. 현재 각 교육청은 초등 교사 임용 시험에서 관할 지역 교대 졸업자에게 1~3점(100점 만점)까지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데, 시험 점수로 따지면 1, 2문제 차이여서 수험생들을 끌어들이기는 쉽지 않다. 한 수도권 교대 교수는 “시골 학교여서 근무 여건이 좋지 않다는 인식이 커 가산점 3점 때문에 선뜻 지방 학교를 택하는 졸업생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역 간 교사 수 불균형 문제는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문제인 만큼 서둘러 실질적 방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성기선 카톨릭대 교직과 교수는 “각 지역 교육청의 고군분투만으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긴 힘들기 때문에 범부처 차원의 중장기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주요신문칼럼

1. [경남도민신문][한의학 칼럼]비슷비슷 서로 다른 일사병∙열사병’ 바로 알기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만 벌써 4명이 온열질환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보고됐다. 여름 무더위와 함께 찾아오는 일사병, 열사병 등의 온열질환은 생각보다 주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실제로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2∼2016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환자는 총 5910명으로 나타났으며, 월별로 보면 7월 2231명, 8월 3029명으로 7∼8월에 집중돼 있다.

하지만 일사병과 열사병은 더위로 인해 발생한다는 점만 같을 뿐 증상이나 조치 방법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각 질병에 대한 정보와 정확한 처치법을 숙지하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먼저 ‘열 탈진’이라고도 불리는 일사병은 더운 환경에서 염분과 수분이 소실되어 생기는 질환으로, 뜨거운 열에 긴 시간 노출됐음에도 수분 및 염분 섭취를 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한다. 특히 몸이 약한 노인들에게 발병률이 높게 나타나며 두통, 구토, 어지럼증을 동반하고 체온은 크게 상승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다. 

일사병이 의심될 때는 시원한 곳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하며 염분이 포함된 음료로 체내 수분과 염분을 공급해줘야 하는데, 이때 이뇨작용을 일으키는 커피나 술 등은 피하는 것이 좋다. 이와 달리 열사병은 외부의 열로 인해 체온조절 중추가 기능을 잃으면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땀을 흘리는 기능이 망가지기 때문에 지속적인 체온상승 증상이 나타난다. 

심한 경우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올라가기도 하는데, 이 상태가 지속되면 혼수상태에 빠지거나 뇌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속한 초기대응이 중요하다. 열사병 환자의 경우 높아진 체온을 낮추는 것이 급선무다. 열사병 환자가 발생하면 일단 서늘한 곳으로 환자를 옮기고, 옷을 벗겨 시원한 물이나 얼음으로 마사지하듯 몸을 적셔주어야 한다. 또 선풍기 등을 통해 공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면서 최대한 빨리 응급실로 이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처럼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는 일사병, 열사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고, 더운 날에는 시원한 장소에서 적당한 휴식을 취해주는 것이 좋다. 한의학에서는 황제내경 사기조신대론 등에서 계절에 맞는 섭생을 중요시 했는데 여름에는 특히 높아지기 쉬운 체내 열을 내려주고 빠진 기를 보충하는 한방차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음은 체내의 열을 내려 주는 대표적인 약재 들이다.

1. 맥문동-소염·강장·진해·거담제 및 강심제로 이용한다. 2. 오미자-심장을 강하게 하고 혈압을 내리며 면역력을 높여 주어 강장제 쓰인다, 폐 기능을 강하게 하고 진해·거담 작용이 있어서 기침이나 갈증에 좋다. 3. 현삼-열을 내리는 효능을 가져 신장의 기능 쇠약으로 인한 열증 등 열로 인한 질병을 치료한다.  한의학에서의 '체내의 열을 내린다' 는 말은 신체 온도를 낮추는 것이 아니며, 무조건 차가운 성질의 약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신체 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정기를 보하기도 하며, 우리 몸 오장육부의 기능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2. [이데일리][데스크칼럼]누가 중소기업을 해외로 내모는가

최근 사석에서 만난 몇몇 중소 기업인이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결정을 보고 드러낸 속내다. ‘중기 대통령’을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음에도 중소기업인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오히려 더욱 싸늘하다. 대기업 위주 정책을 펴온 정부에 대한 불신과 피해의식은 중소기업인들의 태생적 본능이다. 그럼에도 대부분 중소기업인은 어떻게든 국내에서 회사를 일궈내겠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있다. 이런 중소기업인들이 최근 ‘발상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다행히 이런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는 중소기업인은 아직 드물지만.
 
해외이전을 검토하는 중소기업은 해외 매출비중이 평균 90%를 넘어설 정도로 이미 세계가 무대다. 주요 거래선이 글로벌 기업이고 국내 업체들과 거래비중은 미미하다. 부품을 납품하는 사업 특성상 회사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았다. 요컨대 인지도가 높은 대기업보다 해외에 주요 생산 및 판매거점을 구축한 중견기업들이 국외로 회사를 옮기기 수월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는 중기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키면서 중소기업 육성에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다양한 경제정책을 쏟아내지만 현정부 경제정책의 대표적 차별점은 ‘소득주도 경제성장’으로 압축된다. 과거 정부는 예외없이 기업주도 경제성장 전략을 펼쳤다. 기업주도 성장이 한계점에 달하면서 한국경제호가 저성장 늪에 빠진 현실에서 소득증대로 돌파구를 찾으려는 현정부 전략도 타당성이 있다. 

문제는 소득성장 재원을 어느 곳간에서 마련하느냐이다. 중소기업인들은 그 금고 한복판을 자신들의 주머니가 차지할 것이라는 현실을 직시한다. 중소기업인들이 문 대통령을 ‘중소기업’ 대통령이 아니라 ‘중소기업 근로자’ 대통령으로 인식하는 이유다. 그러니 중소기업인들이 현 정부를 바라보는 시각은 차가울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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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인들의 양보를 유도하는 정책이 성공하려면 이들의 자발적 호응이 절실하다. 해외 이전을 검토하는 일부 중소기업인의 움직임은 현 정부 경제정책의 앞날이 녹록치 않음을 예고한다.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중소기업인들이 수긍하지 않는다면 이 정책은 선방하면 제로섬 게임이고 최악의 경우 마이너스 게임으로 끝날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윈윈 게임으로 자리매김하려면 중소기업인의 사기와 기업가 정신을 북돋우는 파격적 규제혁파와 공정경쟁 환경확립과 같은 정부정책과 배려가 선행돼야 한다. 하지만 현 정부가 제시한 경제정책은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비정규직의 정규직화,법인세 인상 등 중소기업인들이 부담해야할 짐들로만 채워져있어 중소기업인들을 절망하게 만들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선 결국 기업이 잘돼야 한다. 기업 매출과 이익은 줄어드는데 근로자 소득만 늘어 날수는 없다. 이런 맥락에서 중소기업인과 중소기업 근로자는 둘이 아니다. 한 배를 탄 공동운명체다. 중소기업인의 일방적 희생과 양보만을 강요하는 경제정책이 ‘황금 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앞선다. XML

3. [한국경제][선임기자 칼럼]  '군함도' 논란에서 생각할 것들

영화 ‘군함도’의 역사 왜곡 논란이 거세다. 일제를 미화해서가 아니다. 조선인은 모두 불쌍한 피해자라는 기존 구도에서 벗어난 예상 밖 조선인들의 모습 때문이다. ‘군함도’는 일제가 무너지기 직전인 1945년 하시마섬의 지하 탄광에서 강제 노역한 조선인들의 탈출을 그린 영화다. 영화에는 한량, 조폭, 종군위안부, 포주, 변절자, 독립투사를 구출하러 잠입한 광복군 요원 등 다양한 조선인이 등장한다.

문제는 군함도에서의 참혹했던 실상을 묘사하기 위해 조선인 친일파들을 내세웠다는 점이다. 조선인 노동자를 속이고 착취하는 친일파 관리, 일제에 위안부를 공급하는 조선인 포주, 일제의 앞잡이가 된 노무반장 등이다. 이 때문에 “일본인보다 조선인이 더 나빠 보인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선악 이분법이 가리는 진실 . 
하지만 이 영화를 친일이나 역사 왜곡, 조선인 비하로 몰고 가는 건 심한 억지다. “위안부 중개 민간업자, 기생형 친일파들이 동족을 등친 것은 사실”(역사전문가 심용환)이라는 견해도 있다. 더욱이 ‘군함도’는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상업영화다. 허구는 필수다. 사실과 허구를 어느 정도 비율로 어떻게 섞을지는 감독 몫이다. 뜻밖의 논란에 휩싸이면서 ‘군함도’는 박스오피스 1위를 금명간 ‘택시운전사’에 내줄 판이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주목하고 싶은 건 “착한 조선인, 나쁜 일본인이란 이분법에서 벗어나고자 했다”는 류승완 감독의 제작 의도다. 힘을 앞세워 한반도를 식민지로 만든 일본 제국주의는 명백한 악이다. 거기에 앞장섰거나 기생한 전범과 전범 기업들도 명백한 악이다. 그 악행을 열거하자면 끝이 없지만 다 아는 이야기를 뻔한 구도로 풀어내고 싶지는 않았을 것이다. 대신 우리 안에도 그런 세력들이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한 게 이 영화의 다른 점이다. 보기에 불편하다고 그런 사실을 외면해 버리면 그 또한 역사 왜곡이 된다.

의인의 연대를 넓히자. 
자연이 아름다운 건 다채로워서다. 세상에는 흑과 백만 있는 게 아니다. 어떤 나라나 집단도 통째로 나쁘거나 선하지는 않다. 1923년 일본 관동대지진을 배경으로 독립운동가 박열의 삶을 다룬 이준익 감독의 영화 ‘박열’에는 일본인 배우들이 출연한다. 극 중 일본 내각의 외무·내무대신 등 일제의 폭력성과 비도덕적 면모를 보여주는 캐릭터를 연기했다.

극단 ‘신주쿠양산박’ 소속인 이들은 과거 일본이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는 마음으로 영화에 흔쾌히 출연했다고 한다. 박열의 변호를 자청해 사건의 진상 규명에 앞장섰던 인권변호사 후세 다쓰지 역도 일본 배우 야마노우치 다스쿠가 연기했다. 광복절을 앞두고 쏟아지는 일제 관련서들 가운데 《우리는 가해자입니다》(정한책방)란 책이 있다.

일본 공산당이 1928년 창간한 아카하타신문의 30~40대 기자들이 일본 제국주의 군대가 동아시아에서 저지른 만행을 생생하게 드러냈다. 가해자의 나라인 일본에서, 그것도 전후세대 기자들이 자국의 치부를 스스로 드러내고 고백했다는 점에서 한 가닥 희망을 발견하게 된다.

일본이 국가 차원에서 과거사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할 생각은 없어 보인다. 한국과의 위안부 관련 합의를 ‘불가역적’이라며 되레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그들이다. 이런 철면피한 이웃과 함께 살아야 하는 게 우리의 운명이다. ‘선의 부재’가 악이라는 말이 있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역사적 비극을 피해자인 우리조차 점차 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본 안의 의인들과 손잡고 연대를 넓혀 가는 것이 일본을 진정한 반성과 사죄로 이끄는 길이다.

4. [경남일보][대학생칼럼] 당신은 젊은 꼰대입니까

‘어딜 감히’, ‘내가 너만 했을 때는’, ‘요즘 애들은’. 직장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꼰대어(꼰대의 언어) 상위권을 차지한 단어들이라고 한다. 꼰대는 자신의 가치관이 굳어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을 칭할 때 특히 주로 나이든 기성세대를 향해 비꼬는 단어이다. ‘어딜 감히’라는 단어 이후 자신의 허세 가득한 경험담이나 후배를 향한 비하 발언이 섞이면 그야말로 완벽한 꼰대 문장의 완성이다. 꼰대의 개념도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꼰대 경험담이 사람들 사이에 퍼지면서 스스로가 꼰대임을 자각한 이들이 반성하며 ‘탈꼰대화’를 시도하는 선구자적 꼰대가 있다. 말이 통하면 ‘아재’고 불통이면 ‘꼰대’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아재야말로 ‘탈꼰대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이들이라 볼 수 있다. 자신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선배의 조언 따위 철지난 옛 것으로 치부하여 모두를 ‘꼰대화’ 시켜버리는 젊은 꼰대도 있다.

어른들의 이야기 전부가 시시콜콜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꼰대야’라 일갈하며 귀를 닫는 자들이 이에 속한다. 물론, 유교적 사상을 바탕으로 당연시 여겨져 온 ‘꼰대질’의 적폐에 용감하게 맞서는 이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위 사례와 같은 꼰대에게는 처방전으로 역지사지의 마음가짐과 겸손만한 것이 없다. 항상 내면에 싹트고 있는 자신을 경계해야 한다.

내가 알고 있는 것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며 나의 이야기가 상대에게 와 닿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공자는 생전에 본인의 제자 자로에게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진정한 앎’이라 말했다. 이미 알고 있다고 굳게 믿어버리고 자신의 시각에 갇힌다면 젊은 꼰대가 될 수 있는 훌륭한 자격을 갖추게 되는 셈이다.

젊은 꼰대의 등장은 예사롭지 않다. 걸음마를 떼던 시절을 돌이켜보면 스스로 해낸 것은 드물다. 나이는 무기가 아니듯 앎도 힘이 아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지 않던가. 머리가 컸다고 진심어린 선현의 조언마저 한귀로 흘렸다간 자신도 모르게 꼰대가 될 수 있다. 여름 방학이 끝을 향해 가고 있다. 자신이 과연 다가 올 가을 고개 숙인 벼일지 아닐지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