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17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칼럼

 

* 일러두기 : 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편집한 것이며 상업적 목적은 일절 없습니다. 선정된 사설의 정치적 성향은 본인의 성향과는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 사 설은 각 신문사의 정치적인 입장을 대변하기 때문에 글의 논거 자체를 찾아서 읽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비판적인 입장에서 상대방 논거의 문제점을 찾아보는 작업도 함께 해 본다면 당신은 한 쟁점에 대해 다각적인 사고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오늘의 주요 이슈   ■ 세월호 1주기 ■ 박 대통령 중남미 4개국 순방 위한 출국과 리더십 부재 ■ 성완종 리스트 수사와 이완구 국무총리 거취 문제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칼럼

 

■ 세월호 1주기

 

[한국일보 사설-20150417금] 세월호 1주기에 배척당한 정부, 진정성이 문제

 

`어제 세월호 참사 1주기에 정부는 철저히 배척당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참사 현장인 진도 팽목항을 방문해 대국민메시지를 발표했으나 유가족들이 만남을 거부해 빛이 바랬다. 이완구 국무총리도 경기 안산의 세월호 합동분향소를 찾았지만 유가족들 항의로 조문을 하지 못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 지도부도 문전박대를 당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박 대통령의 팽목항 방문은 당초 계획과 달리 파행과 혼선으로 얼룩졌다. 극도의 보안 속에 이뤄진 팽목항 방문은 유가족들의 외면으로 대국민메시지만 읽고 서둘러 돌아오는 초라한 행사가 돼버렸다. 박 대통령의 방문 사실을 안 유가족들은 아예 분향을 하지 못하게 일찌감치 현장 분향소를 폐쇄하고 철수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상처가 얼마나 깊고 큰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희생자와 실종자들을 진심으로 애도하며,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는 메시지만으로는 단단히 얼어붙은 유가족들의 마음을 되돌리기에 턱없이 부족했다.

 

유가족을 비롯한 상당수 국민은 정부가 그 동안 보인 태도에 진정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입법예고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은 정부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파헤칠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세월호 특위에 독립성과 객관성을 부여하지 않고 정부 공무원들이 좌지우지하겠다는 의도가 너무도 뻔히 보인다. 일부 조항을 보완해서 될 수준이 아닌데도 정부는 땜질처방으로 넘어가려 한다. 유가족들이 간절히 요구해온 세월호 인양문제도 시간을 끌다 여론이 인양 쪽으로 기울자 마지못해 적극 검토로 돌아섰다. 그 것도 대통령과 주무장관, 실무자들 말이 다르니 정부의 진정성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더욱이 박 대통령이 어제 남미 4개국 순방을 떠난 것부터가 문제 회피나 외면으로 비칠 수 있다. 국정 최고책임자가 하필이면 세월호 1주기라는 상징적인 날에 출국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다. 세월호 1주기가 갑자기 생긴 일정도 아닌 바에야 사전에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했을 거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 세월호 1주기를 맞아 일제히 관련 기사를 보도한 외신도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인들이 세월호 참사 대응에서 나타난 정부의 책임감 결여로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거나 “정치적인 논쟁으로 진상조사 등 세월호 유가족들의 요구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안팎으로 정부의 결단과 의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대통령과 정부는 사태를 풀려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 세월호 참사 1주기만 넘기고 보자는 분위기가 읽힌다. 정부가 진정 진상규명 의지가 있다면 세월호법 시행령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새로 만드는 게 옳다. 시간을 끌다 분위기가 가라앉으면 어물쩍 처리할 생각을 접어야 한다. 세월호 인양 방침도 확실히 밝혀야 한다. 국회도 어제 여야 가릴 것 없이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박 대통령이 대국민메시지에서 밝힌 대로 세월호의 고통을 딛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려면 정부의 진상규명 의지를 보여주는 게 우선돼야 한다.

 

 

[한겨레신문 사설-2015017금] 상처를 치유하긴커녕 후벼파는 정부

 

16일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꼭 1년이 된 날이다. 그로부터 1년, 3년, 또는 10년 식으로 햇수가 바뀌어 같은 그날을 기리는 이유는, 그에 맞춰 사건의 의미를 새롭게 기억하기 위함이다. 고통스러운 사건일 경우, 사건의 원인과 책임을 밝히고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의지를 다지는 게 더욱 필요하다. 그날에 맞춰 행사를 하는 것은 기억의 공감대를 만들어내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노력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남 진도군 팽목항에 들렀다. 그러나 헌화나 분향을 하지 못하고 방파제 중간에 서서 대국민 발표문을 읽는 데 그쳤다. 대통령의 일정에 걸맞은 추념 행사는 마련되지 않았다. 희생자 유족과의 만남을 포함한, 제대로 된 행사를 청와대는 처음부터 준비하지 않았다. 외국 방문을 위한 오후 출국 일정을 고정해둔 상태에서, 세월호 비극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고 체면치레를 꾀하려는 인상이 물씬 풍겼다.

 

이날 아침 이완구 국무총리는 경기도 안산의 정부합동분향소를 찾았다가 희생자 유족들한테 가로막혔다. 총리는 국무위원을 대표하여 움직이는 사람으로서 그 일정의 의미가 가볍지 않다. 그런데도 총리 쪽은 유족들한테 일정도 미리 알리지 않았으며, 현장에서 이렇다 할 메시지를 내놓지도 않았다. 대신에 정부는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경찰과 군인, 소방관, 공무원 등을 불러 모아 ‘국민 안전 다짐대회’라는 홍보성 행사를 열었다. 연관된 전시회에 세월호 참사 사진은 한 장도 없고, 대신 구명조끼와 잠수복, 잠수 헬멧 등을 죽 늘어놓았다고 한다. 정부의 움직임에선 세월호 1주년을 기억하겠다는 진정성을 도무지 찾아볼 수 없다. 체면치레와 책임 회피, 소소한 홍보에나 관심을 두고 있음이 그대로 드러났다.

 

희생자 유족 모임은 이날 오후로 잡았던 합동 추모식을 취소했다. 정부에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철회와 선체 인양 선언을 요구하다,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내린 결정이다. 유족들이 숨진 이의 넋을 위로하기 위한 1주기 추모 행사조차 제대로 열지 못하게 되었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과연 우리 사회가 참극의 교훈을 얻고 있는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

 

세월호 1년을 맞아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각오를 다지는 것은 남은 자들의 책무다. 이를 위한 사회적 노력으로서 진정성 있는 추념 행사는 반드시 필요했다. 정부는 세월호 상처를 치유하기는커녕 기억하는 데도 참으로 인색했다.

 

 

[중앙일보 사설-20150417금] 세월호 추모 거부당한 대통령과 국무총리

 

세월호 1주기 추모를 위해 팽목항을 찾은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로부터 외면당했다. 16일 오전에야 알려진 대통령의 방문 소식에 가족들은 분향소를 폐쇄하고, 정부를 비판하고 각성을 촉구하는 플래카드만 걸어놓은 채 팽목항을 떠났다. 대통령은 빈 팽목항 방파제 위에서 대국민 발표문만 읽었다. 이에 앞서 이완구 국무총리도 오전에 안산 분향소를 찾았다가 유족들의 거부로 조문도 하지 못하고 돌아서야 했다.

 

　 박 대통령의 팽목항행은 세월호를 둘러싼 갈등을 진정시키는 어떤 효과도 거두지 못했다. 박 대통령은 담화문에서 “선체를 가능한 빨리 인양하고,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4·16 가족협의회는 담화문 발표 직후 이날 오후 2시 안산에서 열기로 했던 추모식까지 취소하면서 “대통령 담화내용은 하나 마나 한 얘기”라고 일축했다.

 

　 추모조차 거부당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보는 건 안타깝고 슬픈 일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박 대통령은 그 역할을 할 수 있었음에도 타이밍을 잃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1주기를 앞두고도 “대통령은 민간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등 의전에 얽매여 갈팡질팡하면서 신뢰를 잃었다. 대통령이 며칠 전에라도 “나는 그날 팽목항에 있을 것이다”고 한마디만 했더라면 어땠을까.

 

　 정신의학자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은 부정·분노·타협·절망의 과정을 거쳐 수용하게 되는데, 수용의 단계에 이르려면 충분히 애도하고 위로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위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학적 위로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진심으로 슬픔에 공감해주는 것이다. 요즘 일각에선 ‘세월호 피로감’ 경향도 나타난다.

 

　 그러나 유가족들이 여전히 분노 속에 사는 건 나라가 충분히 그 슬픔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구심을 품고 있기 때문일 거다. 대통령이 이번 남미 순방길의 긴 시간 동안 ‘팽목항의 냉대’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고, 귀 기울여주는 대통령의 모습으로 돌아왔으면 한다. 그리고 이젠 유가족들도 평정심을 찾으려는 노력을 통해 치유되는 길을 찾으면 좋겠다.

 

 

■ 관련 칼럼

 

[중앙일보 칼럼-분수대/나현철(경제부문 차장)-20150417금] 차라리 모르고 지나쳤기를

 

인도가 따로 없는 2차로 국도 옆. 할머니 한 분이 조용히 서 계셨다. 아스팔트 위에 놓인 과일과 음식들, 하얀 소복 차림에 두 손을 모아 쥔 모습. 기도나 치성을 드리는 게 분명했다. 방해하면 안 될 것 같아 논두렁으로 돌았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그랬다. 할머니를 지나쳐 뒤돌아보니 음식 앞에 놓인 영정이 눈에 들어왔다. 젊은 청년의 흑백사진. 함께 가던 친구가 말했다. “저 할머니, 해마다 이래. 아들이 교통사고로 여기서 죽었대.”

 

　 초등학교 6학년, 하굣길이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슬픔을 처음으로 봤다. 철없던 나이, 헤아리기 어려웠지만 아픔이 크고 깊다는 것은 짐작할 수 있었다. 죽음 앞에서 숙연해야 한다는 것, 산 자에게는 물론 죽은 이에 대한 예의란 게 있다는 것도 처음 느꼈다.

 

　 추모란 이런 것이라고 알고 살아왔다. 크든 작든 슬픔에 공감하고 공동체가 작은 배려를 나누는 그런 것 말이다. 하지만 세월호 1주기에 보고 들은 소식은 이와는 거리가 참 멀다. 박근혜 대통령은 추모식에 참석하지 않았다(혹은 못했다). 진도 팽목항을 방문해 담화를 발표했을 뿐이다. 유족들이 정부와 함께 안산에서 열려던 공식 추모식은 정부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취소됐다. 그런 가운데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선 ‘국민안전 다짐대회’라는 생뚱맞은 행사가 열렸다. 세월호 참사 때문에 생긴 부처가 세월호가 침몰한 날 한 행사다. 소방·경찰 등 안전 관계자 수백 명이 모였는데, 세월호 희생자와 실종자들에게 묵념 한 번 하지 않았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당초 여기에 가려고 했으나 참석하지 않았다.)

 

　 공감과 배려가 보이지 않는다. 정치적 슬로건과 책임 회피, 관료주의의 관성이 진하게 느껴질 뿐이다. 대통령은 담화에서 “이제 세월호의 고통을 딛고 그 역경과 시련을 이겨내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길에 나서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의문이 든다. 과연 세월호의 아픔은 치유됐는가. 그 교훈이 제대로 정리돼 실행되고 있는가.

 

　 치유와 화해를 이끄는 건 진심일 것이다. 남의 일인 양, 지난 일인 양 해서는 상처와 분열을 키울 뿐이다. 하물며 지도자와 공직자가 그래선 안 된다. 영문도 모르고 희생된 이들의 첫 기일에 진심과 반성이 담기지 않은 제사상을 내미는 것도 무례다. 부디 304위의 영령들이 사는 하늘엔 달력이 없기를, 그들이 이날을 모르고 지나쳤기를 바란다. 제대로 된 상을 차릴 수 있는 날까지.

 

 

■ 박 대통령 중남미 4개국 순방 위한 출국과 리더십 부재

 

[한국일보 사설-20150417금] 식물총리에 국정 맡기고 그냥 해외 나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12일 일정의 중남미 4개국 순방을 위해 출국했다. 출국에 앞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청와대에서 예정에 없는 긴급 단독회동을 가져 비상한 관심이 모아졌지만 이완구 총리 거취 등에 대한 중대조치는 없었다. 회동 후 김 대표는“당 내외에서 분출되는 여러 의견을 가감 없이 말씀 드렸다”면서 박 대통령은 그에 대해 “잘 알겠다, 다녀와서 결정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김 대표가 대통령에게 전달한 당 내외의 여러 의견에는 사실상 국정수행이 어렵게 된 이 총리의 해임 또는 직무정지 등의 조치도 포함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즉답을 피하고 결정을 귀국 이후로 미뤘다. 안이한 상황인식이 아닐 수 없다. 세월호 1주기 당일 출국일정을 잡은 것도 그렇지만 사실상 내각을 통할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이 총리를 그대로 두고 출국한 것은 뻔히 내다보이는 국정공백을 방치하는 것으로 무책임한 처사다.

 

이 총리는 이날도 “흔들림 없이 국정을 수행하겠다”고 의욕을 보이며 야당과 여권 일각에서 요구하는 사퇴요구를 일축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경기 안산 세월호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찾았지만 유족들의 항의로 조문조차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총리로서의 역할을 사실상 수행할 수 없다는 게 현장에서 입증된 셈이다. 야당에서는 이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상황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은 김 대표와의 회동에서 “의혹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길이라면 어떠한 조치라도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특검 도입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부정부패를 확실하게 뿌리 뽑는 정치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나 한가한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 나선 지금 이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불법 선거자금 3000만원 수수 의혹으로 당장이라도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할 처지가 아닌가.

 

박 대통령은 검찰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생각인지 모르지만 아무리 서둘러도 수개월이 걸린다. 현재 돌아가는 형세로는 결국 특검까지 갈 수밖에 없어 보인다. 사실상 식물총리나 다름 없는 이완구 총리 체제를 언제까지 끌고 가겠다는 것인지 답답하기만 하다. 총리 다음의 대통령 권한대행 순위인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19일까지 해외체류 중이고, 이병기 청와대비서실장 역시 성완종 리스트에 올라 운신이 어려운 상황이다. 일찍이 없었던 국정공백상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어제 박 대통령 출국시간과 출국 공항이 수시로 바뀌는 등 동선에 큰 혼선이 빚어진 것도 그냥 넘길 수 없는 중대 문제다. 일국의 대통령 일정이 이렇게 우왕좌왕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 선제적 대응을 못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밀려 임기응변식으로 대처하다가 벌어진 소동이다. 위기의 조짐이 한둘이 아니라는 데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

 

 

[한겨레신문 사설-20150416금] 박 대통령, 뭐하러 여당 대표 불렀나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갑자기 이뤄진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긴급 단독회동은 온 국민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완구 국무총리의 거취 문제를 비롯해 작금의 정국 현안과 관련해 뭔가 ‘중대 결단’이 발표되지 않을까 하는 관측이 자연스럽게 제기됐다. 하지만 회동 결과는 허무할 정도였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순방을 다녀온 뒤 결정하겠다” “의혹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길이라면 어떠한 조처라도 감수할 용의가 있다” 정도가 고작이었다. 이런 알맹이 없는 ‘맹탕 회동’을 위해 그렇게 법석을 떨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결국 이날의 청와대 회동은 박 대통령이 현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난국을 헤쳐나갈 해법도 없는 ‘무개념 대통령’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을 뿐이다.

 

우선, 박 대통령은 자신의 측근들이 줄줄이 비리 의혹에 연루된 상황에 대한 아무런 사과나 유감 표명도 없이 훌쩍 중남미 순방을 떠나버렸다. 국무총리와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 정권의 몸통 전체가 부패 의혹을 받고 있는 전대미문의 상황이라면, 대통령으로서 일단 국민에게 미안한 마음이라도 표시하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송구스러운 마음도,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달래줄 생각도 전혀 없었다.

 

박 대통령이 이완구 국무총리의 거취 문제 등을 순방을 다녀온 뒤 결정하겠다고 한 것도 한가하기 짝이 없는 태도다. ‘형사 피의자 총리’가 대통령의 부재 기간 동안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것은 상식에 속하며, 오히려 이 총리의 거취 문제를 둘러싼 논란의 지속은 오히려 국정 공백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 박 대통령이 진정 사태를 수습할 요량이라면 이 총리의 거취 문제부터 결정짓는 것이 첫걸음인데도, 박 대통령은 ‘골치 아픈 문제는 일단 미루고 보자’는 안이한 사고에 머물렀다.

 

박 대통령이 전날에 이어 또다시 “이번 일을 계기로 부정부패를 확실하게 뿌리뽑는 정치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 것은 더욱 심각하다. 이 총리의 사퇴 등 당장 눈앞에 드러난 권력 핵심들의 비리 의혹 규명을 위한 조처는 외면한 채 엉뚱하게 ‘정치권 전반’을 겨냥한 발언을 한 것이다. 박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이완구 총리가 ‘성완종 리스트’ 수사에 대해 “대단히 복잡하고 광범위한 수사가 될 것”이라고 말한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야당에 대한 일종의 ‘협박’이자 ‘물귀신 작전’의 냄새가 물씬 풍겨난다. 이 정권이 아예 그쪽으로 방향을 정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이 이날 “공무원연금 개혁 등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한 대목에 이르면 더욱 기가 막힌다. 과연 지금의 정치 상황에 그런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고 박 대통령은 진정 여기고 있을까. 박 대통령이 정말 그렇게 믿고 있다면 판단 능력에 심각한 이상이 있다고밖에 달리 할 말이 없다.

 

 

[서울신문 사설-2015041금] 지금이 과거 정권 부패 말할 때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성완종 리스트’ 수사와 관련, “부정부패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구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당연한 처사다. 그런데 정작 주목해야 할 것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정치개혁 차원에서 한번 완전히 밝힐 필요가 있다”는 대목이다. 이전 정권의 비리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로도 읽힐 수 있는 만큼 여러 뒷말이 나오고 있다. 부패 척결에 관한 한 어떤 예외도 있을 수 없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한 꺼풀 뒤집어 보면 본질 흐리기식 ‘과거 덧씌우기’로 비칠 수 있으니 ‘오해’를 살 만도 하다. 상황의 엄중함을 감안하면 박 대통령의 지적은 지극히 원론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진정성을 오롯이 인정받기에는 부족한 점이 없지 않다. 진위를 떠나 대통령 주변 친박 인사들이 줄줄이 엮어 들어간 초대형 정치 스캔들에 직면해 왜 좀 더 스스로에 대한 질책과 처방을 내놓지 못하는지 안타까울 따름이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과거부터 현재까지’는 이명박 정권의 자원외교 등 부정부패, 나아가 그 전 정권의 정치적 비위까지 건드리겠다는 얘기로 들린다. 정치적 냉소가 극에 달한 마당에 성역 없는 전방위적 사정에 나서겠다는 데 박수를 치지 않을 국민은 없다. 그러나 일처리에는 선후가 있는 법이다. 이미 수차례 거짓말이 들통 난 이완구 국무총리의 경우 여권 내에서도 거센 사퇴 압력을 받고 있다. ‘식물총리’ 신세가 돼 내각을 통할할 수 없는 형편이다. 여당이 검찰에 ‘수사 대상 1호’로 조사해 달라고 나온 판이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최소한의 유감 표명도 하지 않았다. 어제 박 대통령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의 긴급 회동을 통해 이 총리의 향후 거취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은 주목된다.

 

현 정권의 부패 스캔들부터 우선 처리하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누구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식의 철 지난 권위주의 통치 방식을 버려야 한다. 다시금 강조하거니와 지금 여기 권력 핵심부의 정치부패 추문부터 근절하기 바란다. ‘내 탓이오’를 외쳐도 모자랄 판에 마치 남의 일인 듯 얘기하며 정치 전반을 개혁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정치 승부수를 띄우는 식의 정치부패 청산 작업은 성공하기 어렵다. 원칙과 신뢰를 내세운 정부의 도덕성은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졌다. 문제의 본질을 우회하려 해선 안 된다. 가까운 주변부터 다스리지 않으면 두고두고 정권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 성완종 리스트 수사와 이완구 국무총리 거취 문제

 

[중앙일보 사설-20150417금] 이완구 총리, 조속히 사퇴하고 수사에 응하라

 

어제 중·남미 4개국 순방을 위해 출국하기 전 박근혜 대통령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면담했다. 두 사람은 이완구 총리 거취를 포함한 성완종 사건의 처리, 특검 여부, 공무원 연금개혁 등을 논의했다. 김 대표는 당내외의 여러 의견을 전했으며 대통령은 순방을 다녀와서 결정하겠다고 했다. 특검에 대해 대통령은 “진실규명에 도움이 되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해 긍정적인 의사를 내비쳤다. 회동은 중요한 변곡점이다.

 

　 보통 해외순방을 앞두고 대통령이 면담을 가진다면 그 대상은 국무총리여야 한다. 대통령의 부재 중에 국정을 챙기는 ‘대행’은 총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이 총리를 제치고 당 대표를 만난 것은 총리 거취를 둘러싼 논란을 대통령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거다. 김 대표가 전달한 여론의 줄기는 이 총리가 직을 수행하는 데에 중요한 장애가 발생했다는 것일 게다. 대통령은 이런 여론을 중요하게 인식했으며 총리 경질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녀와서 결정”이라는 표현은 총리의 체면을 존중해 주는 것일 뿐 상황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은 당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대통령-대표 회동은 형식 자체가 이 총리에 대한 사퇴 권유로 봐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총리는 조속히 자진해서 사퇴하는 것이 순리다. 국정의 안정을 생각하면 대통령의 해외순방 기간 중에 ‘총리 부재(不在)’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조속히 사퇴하고 수사에 응해 혼란을 정리하는 게 진정한 안정일 것이다. 부총리 2명과 청와대의 비서실장·국가안보실장, 그리고 당 지도부가 긴밀히 협력해 대통령 부재 중의 국정을 처리하면 된다. 3000만원 수수의 진실 여부를 떠나 이 총리는 의혹에 대처하는 능력과 자세에 커다란 결함을 보였다. 반복된 거짓말과 “기억나지 않는다”는 무책임은 그가 위기를 관리할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마디로 그는 다수 국민과 공무원의 신뢰를 잃었다.

 

　 줄줄이 이어지는 증언과 48분 성완종 녹취록의 공개, 그리고 성 회장이 작성해 놓은 비망록 등으로 사건은 확대되고 있다.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매진하고 있다. 그런 검찰의 독립된 수사 의지를 의심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권력자들의 거짓말이 이어지면서 권력에 대한 국민의 의혹은 무엇보다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수사를 열심히 하는 것만큼 국민이 열심히 믿어줄 상황도 중요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여론은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통과된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국회의 의결뿐 아니라 대통령의 결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대통령이 결정하면 중립적인 7인 특검추천위원회에서 2명의 후보를 고르고 대통령이 최종 선택한다. 준비기간을 합쳐 늦어도 한 달 후에는 특검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검찰의 특별수사팀이 그때까지 면밀한 수사를 진행해 놓으면 특검의 활동은 신속하게 끝날 수 있다.

 

 

[경향신문 사설-20150417금] 이완구 총리, 더 이상 총리 자리를 욕되게 말라

박근혜 대통령이 ‘식물 총리’ 신세인 이완구 국무총리의 거취에 대한 결정을 남미 4개국 해외순방 이후로 미뤘다. 박 대통령은 어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의 청와대 회동에서 이 총리의 사퇴를 둘러싼 당내 여론을 전해듣고 “잘 알겠다. 다녀와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순방 이후 이 총리의 거취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소리로 들린다. 일단 시간을 벌며 사태 추이를 보겠다는 안이한 발상이 어른거린다. 여하튼 ‘피의자 총리’가 대통령의 해외순방 기간 직무 대행을 하는 사나운 꼴이 정리되길 기대했으나 무산됐다. 이미 총리로서 권위를 상실하고 국민 신뢰를 잃은 이 총리가 계속 정부를 이끄는 것은 국정혼란만 가중시킬 일이다.

 

이 총리는 거센 사퇴 여론에도 버티고 있다. 어제는 “전혀 흔들림 없이 국정을 수행한다”고 불퇴전의 뜻을 밝혔다. 부패 문제에 연루된 데다 ‘거짓말 총리’로까지 조롱받는 이 총리가 어떻게 흔들림 없이 국정을 수행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이 총리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은 새로운 증거와 증인들이 나오면서 갈수록 사실로 접근하고 있다. 이 총리는 ‘목숨’ 운운하며 결백을 주장했지만, 연일 터져나오는 의혹에 “기억나지 않는다”는 투의 비루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성 전 회장이 돈을 전달했다는 2013년 4월4일 “만난 기억이 안 난다”고 했지만, 이 총리의 당시 운전기사까지 두 사람이 독대를 했다고 증언했다. 운전기사 증언까지 나오자 이 총리는 어제 국회 답변에서 “알아보고 있다”고 말꼬리를 내렸다. 앞서 성 전 회장과의 친분 관계, 지난 대선에서의 역할 등에 대해서도 거짓 해명과 말바꾸기를 반복했다. 이 총리의 거듭된 해명이 외려 논란을 키우는 상황이 곧 이 총리가 국민의 신뢰를 잃었음을 보여준다. ‘3000만원 의혹’의 실체적 진실과는 별개로 당장의 위기 모면에 급급해 거짓말을 밥먹듯 하는 처신만으로도 총리로서 자격 상실이다.

 

이 총리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키 어렵게 됐다. 공직사회에 영이 설 리 없고, 국정운영은 헛바퀴만 돌기 십상이다. 이 총리는 ‘3000만원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 법무부 장관을 지휘하는 총리가 직을 유지한 채 수사를 받는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이 납득하기 힘들 터다. 박 대통령은 김무성 대표와 회동에서 “의혹 해소를 위해 어떤 조치도 할 수 있다”고 했다. 총리직을 유지하며 수사를 받게 되면 의혹 해소에 아무 도움이 안된다. 국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도,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도 이 총리 스스로 검찰에 불려가기 전에 사퇴하는 것이 맞다.

 

 

[서울신문 사설-20150417금] 檢 공정 수사 못하면 특검 불가피하다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 수사를 본격화하는 국면에 특검 도입론이 분출 중이다. 얼마 전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의 제안에 이어 그제 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장이 가세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어제 “진실 규명에 도움이 된다면 마다할 이유 없다”고 화답했다. 다만 여야가 ‘선 검찰수사, 후 특검’이란 기존 입장을 바꾸는 게 특검 도입의 관건이다. 특검에 대한 여야 일각의 신중함이 국정의 블랙홀을 야기할 중차대한 사건을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라면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당·정·청의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 든다면 여야가 상설특검제 가동 협의를 서두를 때다.

 

대검 특별수사팀은 성 전 경남기업 회장이 자살 직전 경향신문과 가진 전화 인터뷰 녹음파일을 확보하고 그제 그의 측근 11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출국 금지했다. 그가 돈을 줬다고 거명한 이완구 국무총리 등 실세 8인을 소환 조사하기 위한 정지 작업이다. 사실 검찰이 리스트에 오른 인사들을 객관적 증거 위주로 공정하게만 수사한다면 굳이 특검을 가동할 필요는 없다. 상설특검제가 발동되기 위해서는 여야 간 합의와 정부의 추인·이행 결정 등 논란과 시비가 따를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간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문무일 팀장이 다짐한 그대로 ‘좌고우면하지 말고’ 수사해야 한다.

 

우리는 정치가 ‘만악의 근원’으로 투영되고 있는 불편한 진실을 목도하고 있다. 이미 현직 총리와 전·현 청와대 비서실장이 성 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구명 요청의 대상이 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실만으로도 참담하다.

 

더 욱이 성 전 회장이 이번 자원개발 비리 수사 과정에서 구명 로비를 편 사실을 넘어 역대 정권에서 여야 정치권과 ‘거래’를 한 정황도 속속 포착되고 있다. 검찰이 과거 이탈리아 전체 국회의원의 4분의1이 수사를 받던, 마니테 폴리테(깨끗한 손) 운동 때 이상으로 청와대든 정치권이든 성역 없이 엄정히 수사해야 할 이유다. 정·경·관 유착의 고리를 끊어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 검찰의 명예를 회복할 기회다. 그럼에도 기획·편파 수사 우려가 가시지 않는다면 큰 문제다. 검찰 수사 상황이 수시로 법무부와 청와대로 보고되는 구조인데 리스트에 이름을 걸친 이완구 총리와 이병기 비서실장의 입김이 작용할 개연성 때문이다. 이 경우 특검 도입이 불가피해진다. 물론 여야가 합의하면 못할 까닭도 없다. 이번 사건처럼 여권 실세가 관련돼 검찰의 독립적 수사가 제약될 개연성을 우려해 지난해 2월 상설특검제를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지 않은가.

 

그런데도 상설특검법을 통과시킬 때 주도적 역할을 하던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등 미리 선을 긋고 있다.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다. 새정치연합의 이런 만만디 자세가 광주서을 보선에 출마한 천정배 후보가 비판한 것처럼 특검에서 밝혀질 진실이 두렵기 때문이라면 딱한 노릇이다. 그렇지 않고 검찰 수사 후 다시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하면서 사건을 내년 총선까지 끌고 가겠다는 정략에서 나온 발상이더라도 곤란하긴 마찬가지다. 진실 규명보다 당리를 앞세워선 안 될 말이다.

 

 

[서울경제신문 사설-20150417금] '성완종 리스트'… 정쟁보다 실체규명 우선하라

 

정치권 전체가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의 블랙홀로 빠져들고 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생전 인터뷰 내용 전문과 비망록 등이 공개되면서 이완구 국무총리의 2013년 4월 재보선 금품수수 건을 비롯해 경남기업 구명을 위해 정치권의 유력 인사들을 잇따라 접촉해 로비를 한 정황과 증언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4·29 재보궐 선거전이 시작되면서 정치권 전체가 이 사건을 선거운동에 이용하는 등 후유증이 심각해지는 양상이다.

 

위험한 것은 사건의 실체가 제대로 규명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정치 논리의 가세와 추측성 언론 보도까지 춤을 추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사건은 횡(橫)으로 총리와 3명의 전현직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망라하고 있으며 종(縱)으로는 현재 야당의 뿌리인 노무현 정부에까지 이어질 정도로 광범위하고 깊숙이 펼쳐져 있다. 정치권 모두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이야기다. 그럼에도 여야 모두 불리한 것은 감추고 유리한 것은 선거운동에 이용하면서 의혹을 부풀리기에 바쁘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정치권이 개입하면서 사건의 실체규명이 지루한 진실공방 속에서 오리무중으로 흐를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최근 공개된 성 전 회장의 진술과 기록만 해도 그렇다. 성 전 회장은 인터뷰에서 경남기업을 살리기 위했다고는 하나 '반기문 대망론'에다 북한 김정은까지 언급하고 있어 증언의 진실성을 의심 받도록 만들고 있다. 비망록도 모든 것을 사실로 보기에는 모순되는 점들이 한둘이 아니다.

 

그럴수록 사건의 실체규명이 중요해진다. 우리는 정치권이 스스로 연루된 사건에 대해 처음에는 상대 당 공격 재료로 이용하다가 큰 파고를 넘긴 다음에는 정치적 타협이라는 식으로 어물쩍 넘어간 경우를 너무도 자주 봐왔다.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이번 사건을 주목하는 국민을 의식해야 한다. 사건의 실체규명을 방해하거나 왜곡하는 등의 어떤 불순한 동기와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중앙일보 사설-20150417금] 사심 없다는 김기춘 전 실장 왜 거짓말 했을까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동안 주장과 달리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을 만났던 사실이 본인 입으로 드러났다. “2013년 11월 6일 충청권 의원 4명과 함께 성 전 회장을 만나 저녁을 먹었다”고 시인한 것이다. 본지 취재 결과 성 전 회장은 그 두 달 전인 2013년 9월 4일과 5일에도 김 전 실장을 만났던 것으로 나타났다. 성 전 회장이 경남기업 워크아웃을 막으려고 권력 실세들에 전방위 로비를 벌이던 시점이었다.

 

　 김 전 실장은 그동안 “비서실장이 된 뒤(2013년 8월 5일) 성 전 회장을 만난 적이 없다”고 힘줘 말해왔다. 그러나 본지가 성 전 회장과의 만찬 사실을 폭로하자 16일 언론 인터뷰에서 “기억을 되살려 보니 착각했던 것 같다”며 말을 뒤집었다. 9월 4, 5일 성 전 회장과의 회동 여부에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하진 않다”고 했다. 독대한 적 없느냐는 질문에도 “없다는 건 아니고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최고 수재의 한 명이란 그의 기억력이 이렇게 형편없다니 의아하다. 성 전 회장과 만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날 경우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기 위해 에둘러 말한 게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

 

　 김 전 실장은 성 전 회장에게 10만 달러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공직자로서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며 강하게 부인해왔다. 그런 그가 기본적인 팩트부터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으니 국민은 배신감을 넘어 경악할 수밖에 없다. 김 전 실장은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인사 중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실세 중 실세였다. 박 대통령은 그가 논란에 휩싸일 때마다 “아무 사심 없는 분”이라며 감싸왔다. 그런 만큼 김 전 실장의 거짓말은 대통령의 공신력을 무너뜨리고 정권의 기반까지 뒤흔들 수 있는 중대 일탈 행위다. 이완구 총리의 거듭된 말 바꾸기에 이어 김 전 실장까지 거짓말 릴레이에 합류하면서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인사들의 해명은 신빙성을 크게 잃게 됐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의 1억원 수뢰 여부에 앞서 그가 거짓말한 배경이 뭔지, 또 다른 거짓말은 없는지부터 철저히 수사하라.

 

 

■ 관련 칼럼

 

[한겨레신문 칼럼-아침 햇발/박용현(논설위원)-20150417금] 성완종 수사팀의 막내 검사들을 위하여

 

이런 가정을 해보자.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이 리스트에 오른 정치인 가운데 순순히 자백하는 사람(그런 사람은 없다고 봐야겠지만) 말고는 한 명도 기소하지 못했다. 그러려니 해야 할까? 더구나 그 뒤 누군가의 추가 폭로로 2차 특별수사팀이 구성되고 재수사 끝에 무더기 단죄가 이뤄졌다. 1차 수사팀은 뭐가 될까? 더더구나 2차 수사팀도 핵심 의혹인 2012년 대선자금은 파헤치지 못했다. 그 상태로 2017년 대통령 선거를 치렀다. 그 뒤에야 또다른 결정적 폭로가 나옴으로써 3차 수사로 이어져 결국 박근혜 대통령 대선자금의 불법적 전모가 드러났다.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치는 건 어차피 어려운 일이었으니 다 이해한다고 1·2차 수사팀 검사들의 어깨를 두드려줘야 할까? 더더더구나 1·2차 수사 당시 사건의 전모를 파악할 단서가 있었는데도 윗선의 압력에 밀려 끽소리도 못하고 수사를 접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윗선이 나쁜 놈들이지 검사들이야 무슨 힘이 있었겠느냐고 이해해줘야 할까? 먼 훗날, 1·2차 수사에 참여했던 막내 검사 한 명이 대법관 후보자가 됐다. 그는 “당시로선 최선을 다했다” “막내 검사여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항변한다. 그를 정의와 진실의 최후 심판자인 대법관에 앉혀야 할까?

 

현실로 돌아와보자.

 

28년 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성완종 리스트처럼 전두환 독재정권의 명운을 좌우할 폭발력을 지니고 있었다. 경찰은 사건의 실상을 최대한 축소해 고문 경찰관 5명 가운데 2명에게만 책임을 씌웠다. 검찰은 그렇게 자백한 2명만 기소했다. 범인 중 한 명이 공범의 존재를 털어놨지만 검찰은 묵살했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폭로가 나온 뒤에야 2차 수사가 진행됐다. 고문 경찰관 3명과 중간 간부 3명이 추가로 기소됐다. 하지만 검찰은 축소·조작의 지휘자가 강민창 치안본부장이란 사실을 알고도 또 묵살했다. 그 상태로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다. 이듬해 또다른 폭로가 나오고 나서야 강 치안본부장이 기소됐다. 청와대·안기부·법무부 등 권력 핵심부가 개입한 내막은 여전히 손도 대지 못했다. 그 수사가 부끄럽지 않았다고 말하는 박상옥 당시 막내 검사가 대법관 후보자가 됐다.

 

하기야 검찰은 늘 그래 왔다. 기생동물의 숙명을 타고났다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숙주의 더러운 부위가 있어야 먹고산다. 허약한 숙주는 포획되지만, 강한 숙주는 불필요한 양분을 적당히 나눠주며 기생동물도 살찌운다. 사자처럼 포효하며 펄떡이는 불의한 권력을 단숨에 사냥하는 검찰상은 이상 속에만 존재한다. 부당하게 수사 중단을 요구하는 상사에게 직무유기죄를 묻는 당당한 검사의 모습은 드라마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많은 이들이 의심하는 이유다. 벌써부터 박근혜 대통령과 이완구 국무총리(그는 수사 대상 중 한 명이다)가 검찰 수사에 ‘물타기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언론의 의혹 제기를 탓하는 헛소리를 하고 있다. 수사팀 막내 검사들의 운명에 대해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올라온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처럼 재수사에 재재수사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다.

 

형사소송법 교과서 설명대로 “소명의식이 불충분하면 검사는 순전한 기술관·행정관 내지는 정치적 시녀로 전락하고 만다.” 이미 그런 세상에 물든 윗선에게는 바라지도 않는다. 다만 정의감 불타는 막내 검사들에게 당부하고 싶다. 박상옥 선배처럼 대충 수사하지 마시라. 어쩔 수 없이 창피한 수사 결과를 내야 한다면 차라리 직을 내놓으시라. 그리 못하겠거들랑 하다못해 먼 훗날 대법관 같은 존엄한 자리는 꿈도 꾸지 않겠다는 양심의 다짐이라도 굳건히 하시라.

 

 

■함께 읽으면 좋은 사설

 

[경향신문 사설-20150427금] 언론윤리 저버린 JTBC의 ‘성완종 녹음파일’ 공개

종합편성채널 jtbc가 경향신문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인터뷰 녹음파일을 무단으로 방송했다. 경향신문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입수 경로에 대한 구체적 설명도 없었다. 유족의 방송 중단 요구조차 거부하고 공개를 강행했다. 명백한 언론윤리 위반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지난 15일 경향신문은 유족 동의를 받고 인터뷰 녹음파일을 검찰에 제출했다. 고인의 육성 녹음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유족 의사에 따라 16일자 신문에 녹취록만 게재하기로 했다. 그런데 녹음파일 제출 과정에 동석했던 디지털포렌식(증거 추출) 전문가 김인성씨가 몰래 파일을 확보해 jtbc 기자에게 넘겨줬다고 한다. 경향신문 편집국장과 성 전 회장의 장남은 jtbc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방영 중단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jtbc 보도부문 사장이기도 한 손석희 <뉴스룸> 앵커는 “경향신문과는 상관없이 다른 곳에서 입수했다”며 “전량을 전해드려 실체에 접근해보려 한다. 시민의 알 권리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과연 이번 보도가 ‘시민의 알 권리’와 관련된 사안일까. 알 권리란 국민 개개인이 정치적·사회적 현실에 대한 정보를 자유롭게 알 수 있는 권리, 혹은 이러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예컨대 권력기관에서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려 할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를 폭로한다면 ‘알 권리’를 위한 보도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jtbc 보도는 이러한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경향신문은 성 전 회장과 단독 인터뷰한 뒤 주요 내용을 모두 보도했고, 금품 제공 관련 부분은 녹음파일도 공개했다. 녹취록 전문 공개도 이미 예고한 상태였다. jtbc가 경향신문보다 하루 먼저 내보낸다고 공익이 증대될 리 만무하다. 언론법 전문가인 심석태 SBS 기자는 “남이 취재한 녹음파일을 제3자를 통해 입수한 뒤 당사자 반대에도 불구하고 방송하는 것은 절도행위”라고 했다. 적확한 지적이라고 본다.

 

jtbc는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학생들의 휴대전화 영상을 공개하며 유족의 심정을 배려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유족의 방영 중단 요구를 묵살했다. 대중의 신뢰를 받아온 손 앵커의 ‘이중잣대’가 민망하다. 다시 말하건대, jtbc의 ‘성완종 녹음파일’ 공개는 무분별한 속보 경쟁이거나 특종을 가로채기 위한 무리수일 뿐이다.

 

 

■ 그 밖의 주요 신문사설

 

[한국일보 사설-20150417금] 아시아나항공 사고 왜 유독 잦나

 

14일 일본 히로시마 공항에 착륙하려던 아시아나항공 에어버스 A320여객기가 공항시설물에 부딪히면서 활주로를 이탈, 27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기는 평소보다 낮은 고도로 착륙하다 활주로 약 300m 전방에 있는 6m 높이의 전파발신 시설에 왼쪽 꼬리날개부분이 부딪혔다. 사고기는 이후 활주로를 벗어나 돌면서 잔디밭에 멈췄다.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 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일본 운수안전위원회와 일본 언론들의 보도 등에 따르면 앞서 도착한 다른 여객기의 경우 이 지점을 30m의 규정고도로 통과했으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는 비정상적으로 낮은 고도로 통과하다 사고가 발생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사고조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히로시마공항은 안개나 구름이 잘 끼이는 곳으로, 당시에도 저공에 깔린 구름 때문에 사고기가 착륙 전 고도를 낮췄거나 국지적 난기류에 휘말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실제로 승객들은 착륙 10분전부터 좌우 날개가 심하게 흔들리고 3차례 급강하와 급상승을 반복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물론 정확한 사고원인은 조종사에 대한 조사와 비행기록장치 등을 철저히 분석해야 나올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에서는 최근 들어 크고 작은 사고가 유독 자주 일어나고 있다. 올해 들어 이미 3차례나 기체결함으로 출발이 지연되거나 회항, 긴급착륙 등의 상황이 발생한 바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2013년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는 3명이 숨지고 180명이 다치는 대형 사고를 냈다. 이로 인해 지난해 12월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대해 45일간 운항정지 처분을 받았다. 당시에도 조종사의 중대과실, 항공사의 교육훈련미흡 등을 지적당했다.

 

그런데도 여전히 사고발생률이 타 항공사에 비해 높게 나오는 것은 항공사의 대책이 안이했거나 미흡했다는 얘기다. 특히 항공사고는 여객선사고와 마찬가지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 잦은 사고는 당장 승객의 외면으로 이어진다. 오늘만 주가가 4% 가까이 떨어진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비상한 각오와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다.

 

 

[한겨레신문 사설-20150417금] 중간평가 성격 더욱 짙어진 4·29 재보선

 

29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16일 시작됐다. 선거란 기본적으로 현 정권에 대한 평가의 의미를 지니지만, 이번 재보선은 여러 측면에서 박근혜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더욱 강해졌다. 취임 2년을 넘긴 시점에 선거가 치러진다는 점도 그렇거니와, 재보선 지역 4곳 중 3곳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지역구 의원직까지 내놓게 한 결정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그렇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사회 각 분야에서 표현의 자유가 훼손되고 민주주의 가치가 퇴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데, 이번 재보선은 이에 대한 평가의 의미를 띤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난 2년2개월 동안 박근혜 정부가 국정운영을 잘해왔는지에 대한 판단일 것이다. 그 기준은 유권자 개개인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과거보다 나아졌고 대한민국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가 중요하리라 본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은 시점에서 박 대통령이 내세웠던 국가개조와 국민통합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성완종씨 자살로 떠오른 정권 실세들의 비리 의혹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역시 재보선을 가르는 중요한 평가기준의 하나임이 분명하다.

 

이번 재보선이 과거와 눈에 띄게 다른 점 중 하나는 여당 후보 한 사람에 야당 후보는 여럿이 나선, 이른바 ‘1여 다야’ 구도로 선거가 치러진다는 것이다. 이왕 이런 구도가 펼쳐진 이상 야권 후보들은 좀더 건설적인 경쟁을 해야 할 것이다.

 

국민이 야당에 기대하는 건 집권세력을 비판·견제하고 대안 정치세력으로서 믿음을 주는 것이다. 야권 후보들에게 선거란 이를 위한 경쟁의 장이자 평가의 장이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야당 후보끼리 서로 비판하지 못할 건 없다. 하지만 분명한 근거도 없이 다른 야당 또는 야당 대표를 공격함으로써 반사이익을 얻겠다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자신의 정책 대안과 비전의 차별성을 유권자에게 제시해서 지지를 얻겠다는 생각을 중심에 둬야 한다.

 

 

[경향신문 사설-20150417금] 정부가 ‘4·3 흔들기’에 앞장서겠다는 건가

행정자치부가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지난 1일 제주4·3평화상을 받은 재일교포 작가 김석범씨의 수상 경위를 감사할 것을 의뢰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과 일부 극우보수단체들이 ‘이승만 정부를 민족반역자가 세운 정부라고 한 김석범씨가 수상 자격이 있느냐’고 문제를 제기하자 부화뇌동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올해로 첫 번째인 4·3평화상은 ‘4·3 해결과 세계평화 인권운동에 공헌한 사람’에게 주도록 돼 있다. 그런 점에서 1976년부터 4·3사건을 주제로 한 대하소설 <화산도>를 연재한 이후 4·3운동을 선도한 김석범씨의 수상 자격을 의심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평화상위원회는 6개월간의 검증을 끝낸 뒤 2월 수상자로 결정했고, 지난 1일 시상식까지 마쳤다.

 

사실 4·3사건의 성격을 딱 잘라 단정 짓기는 어렵다. 정부가 펴낸 <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도 “4·3사건은 극히 복잡하고 다양한 원인이 착종돼 있어 하나의 요인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남로당은 유혈사태를 가속화시켰으며~집단인명피해의 책임은 강경작전을 지시한 이승만 대통령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도 언급했다.

 

이런 애매한 결론에도 4·3특별법을 제정하고 정부차원의 진상 조사와 대통령 사과, 국가추념일 지정 등이 이뤄진 뜻은 분명하다.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반목과 갈등을 넘어 상생과 화해를 이루자는 것이다.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위원회의 위원장도 국무총리였다. 그동안 일부 단체가 희생자 자격을 두고 무효소송을 여러 차례 제기했지만 모두 패소했다. 특별법에 따라 희생자들을 결정한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일각의 희생자 위패 철거와 재심사 주장 등의 ‘4·3 흔들기’에 동조하면서 4·3특별법의 정신을 스스로 훼손시키고 있다. 심지어 이번 추념식에서는 제주도민에게 폭넓게 알려진 노래(‘잠들지 않는 남도’) 대신 4·3사건과 아무 연관이 없는 가곡(‘비목’)을 연주했다.

 

추념식에 참석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4·3사건은 육지의 시각이 아닌 제주도민의 시각에서 재조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당한 말이다. 그런데 제주도에서는 4·3유족회와 퇴직경찰 단체인 경우회가 화해의 손을 잡았다. 두 단체는 올해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의 추념식 참석을 간곡히 요청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불참했다.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쪽은 제주도민이 아니다.

 

 

[서울신문 사설-20150417금] 재고 담배 장사로 번 8000억 전액 사회에 환원하라

 

재고 담배 장사로 제조사와 편의점 등이 떼돈을 벌어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 1월부터 담뱃값이 1갑당 2000원 인상되면서 재고 물량을 팔아 제조사인 KT&G 등과 GS25와 CU,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들이 모두 8000억원의 이익을 남긴 것으로 추산된다. 통상 담배회사는 한 달치 물량을 재고로 쌓아 두는데 이 과정에서 천문학적인 재고 차익을 남긴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올 1월 1일 공장에서 출고된 담배는 세금이 1갑당 3318원 붙지만 지난해 12월 1일 출고된 담배는 세금이 1550원뿐이다. 제조사가 통상 한 달치를 재고로 쌓아 두는 관행에 비춰 담배 1갑당 차익은 무려 1768원에 달한다. 시세차액을 노려 더 많은 재고도 있을 수 있지만 최소한 한 달 평균 4억갑 정도가 지난해 팔렸다. 지난해 소비된 담배는 47억 7000만갑이다. 단순 계산만 해도 제조사가 거둔 세금 차익만 7028억원(1768원×3억 9750만갑)이다. 여기에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편의점 빅3 업체의 담배 재고는 총 3500만갑으로 이들이 약 1000억원의 차익을 남겼다는 것이 업계의 추산이다. 업계에서는 당시 대대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편의점들의 사재기 의혹을 감안하면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남겼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고 장사로 떼돈을 벌어들인 것이 알려지자 시장점유율 1위 KT&G(점유율 62%)는 차익의 사회 환원을 발표했지만 이 또한 ‘눈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다. KT&G는 앞으로 4년간 총 3300여억원을 소외계층 교육과 복지사업 등에 쓸 방침이라지만 매년 500억원을 비슷한 사업에 쓰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간 325억원을 추가로 더 쓰겠다는, ‘숟가락 하나 얻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국내 담배 시장의 40%를 차지하는 한국필립모리스·BAT·JTI 등 외산 업체들은 재고 차익의 사회 환원조차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하니 외산 업체들은 염치라는 게 아예 없다. 재고 담배로 재미를 본 빅3 편의점 등도 입을 다물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국민 건강을 이유로 담뱃값 인상에 나선 정부도 세수 확대에만 눈이 팔려 업계의 이런 어처구니없는 재고 장사를 방조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당한 방법으로 벌어들이지 못한 돈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사회로 환원시키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다. 제조사나 유통업체들이 스스로 사회 환원을 하지 않는다면 불매운동이라도 해야 하는가.

 

 

[한국경제신문 사설-20150417금] 유전자 검사까지 막아놓고 무슨 미래산업 육성인가

 

유전자산업은 가장 유망한 미래산업 중 하나다. 질병 진단 및 치료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은 물론 중국 같은 후발국들까지 경쟁적으로 관련 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는 것도 바로 그래서다. 하지만 유독 한국만 얽히고설킨 이중 삼중 규제로 유전자산업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게 한경 보도(4월16일자)다.

 

대표적인 게 유전자 분석 서비스다. 유전자 분석업체는 형식적으로는 신고만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딴판이다. 우선 유전자분석장비 등록을 해야 하고 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어 보건복지부의 신의료기술평가라는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최대 1년이 걸린다고 한다. 그 다음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험급여 항목 심사가 기다리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질병관리본부가 신고된 유전자 분석의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다음부터는 더 바늘구멍이다. ‘생명윤리법’은 고혈압, 고지혈증, 폐암, 유방암, 당뇨병, 골다공증, 치매 등 주요 질병과 관련한 특정 유전자 분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질병관리본부는 신고된 유전자 분석 서비스의 상당수를 거절하고 있다. 정부는 “유전자 예측검사를 광범위하게 허용하면 불확실한 정보로 혼란을 줄 수 있다”는 명분을 내세운다.

 

하지만 각국이 유전자산업 우위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한국만 혼란 운운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수요가 있는데 금지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다. 중국 미국 등 해외로 태아의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는 수요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대행업체까지 등장했다. 해외 검사 의뢰는 한국인 유전자 정보가 유출되는 문제도 있다. 검사가 제한되니 국내 유전자 치료제 연구나 개발은 더욱 지지부진하다. 한국의 유전자 치료제 임상시험 건수는 고작 17건으로 미국(1359건) 영국(206건)은 물론 중국(43건)과도 비교가 안 된다.

 

세계 유전자산업 시장 규모는 올해만 10조원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온갖 규제로 유전자 검사까지 못하게 해 시장자체를 막아놓고 있으면서 다른 한편에서 규제 개혁을 외친다. 미래산업을 육성한다고 말만 하면 뭐하나.

 

 

[한국경제신문 사설-20150417금] 대졸실업자 50만명…대학 개혁 안 하면 개혁 당한다

 

대졸 실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50만명을 넘었다고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졸 실업자는 지난달 50만1000명으로 1년 새 3만9000명 늘었다. 3년 전 38만명 수준에서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20대 대졸자 실업률은 9.5%로 전년 동월에 비해 1%포인트 올랐다. 취업준비 등으로 비경제활동인구로 빠진 잠재실업자를 감안하면 대졸자의 체감실업률은 20%를 웃돈다는 분석도 있다.

 

당연한 결과다. 매년 대졸자가 60만명 이상 쏟아지는데 변변한 일자리는 부족하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4년 뒤인 2019년 양질의 일자리는 265만개인데 양질의 노동력은 528만명으로 거의 두 배 차이가 난다. 경제가 획기적으로 살아나지 않는 한, 대학이 실업자 양성소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80%를 웃돌던 대학진학률이 70%선까지 떨어진 것도 당연한 귀결이다. 대학이 성공은커녕 취업을 보장하는 것도 아닌데 굳이 비싼 돈 들여 보낼 이유가 없는 것이다.

 

학부모·학생들은 확 바뀌고 있는데 대학들만 아직도 세상 바뀐 줄 모른다. 당장 3년 뒤면 학령인구가 대학 정원(56만명)에 미달하고 고교졸업생 수는 올해 63만명에서 2023년 39만명으로 급감한다. 공급과잉의 쓰나미가 바로 코앞이다. 그럼에도 30년 전의 만물상식 학과 편제를 고수하고 연구에 매진하라는 정년보장은 철밥통 면허증으로 전락시킨 게 한국 대학들의 현주소다.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키우지도 못하면서 대학·학과 구조조정 얘기만 나오면 쌍심지를 켜고 집단 반발이다. ‘이대로 살다 죽자’는 셈이다.

 

인문계 졸업자 90%가 논다는 소위 ‘인구론’ 시대에 인문계 학생들의 공대 복수전공이 부쩍 늘고 있다는 오늘자 한경 보도다. 40㎞ 이상 떨어진 공대 캠퍼스를 오가는 학생들도 있다고 한다. 대학이 바뀌지 않으니 학생들 스스로 살 길을 찾아나선 것이다. 그동안 대학들이 질 낮은 교육에 등록금만 다락같이 올린 것은 허접한 상품을 바가지 씌워 팔아온 것이나 마찬가지다. 대학이 자발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시장에 의해 처절하게 개혁당할 것이다. 학생들은 봉이 아니다.

 

 

[한국경제신문 사설-2015041금] G20 정상 합의도 안 지키는 IMF의 폐쇄성

 

어제부터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고 있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 국제통화기금(IMF) 개혁 문제가 다시 뜨거운 이슈로 등장하는 모양이다. 특히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들은 이번에야말로 IMF의 지배구조 개혁을 제대로 논의하자며 미국과 EU를 압박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급부상하면서 70년간 이어져온 IMF의 위상이 흔들리는 상황이다. IMF가 세계 금융의 주도권을 계속 행사하려면 더는 개혁을 늦춰선 안 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IMF 개혁은 2010년 G20 서울정상회의에서 이미 각국 정상이 합의했던 사항이다. 정상들은 미국과 유럽의 주도권을 인정하되, 중국 브라질 인도 등 신흥국의 발언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IMF를 개혁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선진국 지분의 6% 이상을 신흥개도국에 넘겨준다는 구체적 합의도 있었다. 하지만 4년이 지나도록 이 합의안은 미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서 흐지부지돼 버렸다. 이사회 멤버들의 구성 배분도 여전히 미국과 유럽국가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신흥국들로선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 이런 와중에 IMF는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 위기에 대해선 과거 아시아 금융위기 등에 비해 훨씬 후한 조건으로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등 부당하게 처신해 비판을 사왔다. IMF와 함께 세계 금융을 이끌어가는 세계은행(WB)도 미국의 반대로 번번이 개혁에 실패하고 있다. 중국이 AIIB를 설립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이런 IMF의 편파적 운영에 대한 불만이 작용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독일과 신흥국은 이번 G20 회의에서 AIIB 운영방향을 논의하자는 제안까지 들고나오고 있다.

 

IMF의 개혁 지연이 자칫 세계 금융시장을 두 개로 쪼개놓을 판이다. 이제 더는 개혁을 늦춰선 안 된다. IMF가 세계 금융의 핵심으로 인정받으려면 신흥국들의 실력을 인정하고, 총재 자리도 개방해야 한다. 한국도 현재 IMF의 지분이 1.41%에 불과하다. 커진 국력과 경제 규모에 걸맞지 않다.

 

 

[서울경제신문 사설-20150417금] 글로벌 500대 기업에 대한민국은 고작 3개

 

대한민국 기업들의 시장가치가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세계 500대 기업을 조사한 결과 한국 업체는 삼성전자와 현대차·SK하이닉스 등 3개사에 불과했다고 15일 발표했다. 6곳이던 1년 전에 비해 절반 수준이다. 현대모비스·포스코·한국전력이 500위권 밖으로 밀려났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대표기업인 삼성전자와 현대차조차 순위가 전년에 비해 많이 떨어졌다. 엔화 약세 등의 영향으로 우리 업체의 실적이 부진한 탓이 크다. 뒷걸음치는 한국 기업과는 대조적으로 중국·인도 업체는 약진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미국 증시에 입성한 알리바바를 비롯해 46곳이 포함됐다. 지난해의 22개사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인도 기업도 6곳이나 증가할 정도로 성장세가 가파르다. 미국과 일본 역시 제조업 부활 덕분에 기업가치가 상승 추세라고 한다. 세계 시장에서 겨뤄야 하는 주요 경쟁상대는 뛰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은 제자리걸음은 고사하고 후퇴하는 실정이다. 기업가치가 떨어지니 신용등급이 온전할 리 있겠는가. 올 1·4분기에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된 국내 기업들이 16곳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6곳에 비해 3배나 급증했다. 통상 신용등급 하락은 비용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만큼 기업들로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더 큰 문제는 내수에다 수출까지 흔들리고 있어 우리 기업의 실적회복을 낙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주요 수출시장인 중국마저 디플레이션 우려가 나오는 판이다.

 

세계 휴대폰 시장을 호령했던 노키아가 알카텔루슨트를 인수해 통신장비 업체로의 변신을 꾀하는 등 글로벌 산업현장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다. 한순간 뒤처지면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 어느 때보다 기업들의 도약 의지가 요구되는 때다. 정부도 혁신 노력을 북돋우고 기업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서울경제신문 사설-20150417금] 최경환 부총리, 논란 속에 G20회의 참석 결정했다면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세계 경제의 급변동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요국 경제수장들과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5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오는 19일까지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에서는 장기침체에 빠진 세계 경제의 회복을 위한 각국의 공조방안이 논의된다. 특히 이번 연쇄회의는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위기 우려, 달러 강세로 인한 신흥국의 채무부담 증가, 일부 선진국의 디플레이션 조짐 등에 대한 진단과 더불어 처방이 모색된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중요성이 높다.

 

회의에 참석할 최 경제부총리는 우리의 국익에 부합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주변의 아낌 없는 응원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그럼에도 최 경제부총리의 회의 참석이 국회의 질타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회의 참석을 이유로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의 지적처럼 국무위원의 대정부질문 참석은 법률이 정한 의무일 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예의다. 더구나 이완구 총리가 금품수수 의혹으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운 형편이다. 최 경제부총리가 할 도리를 다하고 국민의 성원 속에 경제외교에 나설 수 있는 길은 없었는지 아쉬운 대목이다.

 

논란 속에 임하는 국제회의인 만큼 최 경제부총리가 뜻깊은 성과를 국민에게 보일 수 있었으면 한다. 무엇보다 세계 각국의 민간투자 유인책 마련과 IMF 지배구조 개혁안 등의 논의에서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국회 또한 기왕에 최 경제부총리의 회의 참석이 결정됐다면 흔들기만 할 게 아니라 성공적인 경제외교 수행을 통해 국내 경제의 활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최 경제부총리를 돕는 편이 옳다. 올해 1·4분기 공업생산 원자재 수입이 29%나 급락할 정도로 나라 경제의 활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 오늘의 주요 칼럼 읽기

 

[한겨레신문 칼럼-아침 햇발/박용현(논설위원)-20150417금] 성완종 수사팀의 막내 검사들을 위하여

 

이런 가정을 해보자.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이 리스트에 오른 정치인 가운데 순순히 자백하는 사람(그런 사람은 없다고 봐야겠지만) 말고는 한 명도 기소하지 못했다. 그러려니 해야 할까? 더구나 그 뒤 누군가의 추가 폭로로 2차 특별수사팀이 구성되고 재수사 끝에 무더기 단죄가 이뤄졌다. 1차 수사팀은 뭐가 될까? 더더구나 2차 수사팀도 핵심 의혹인 2012년 대선자금은 파헤치지 못했다. 그 상태로 2017년 대통령 선거를 치렀다. 그 뒤에야 또다른 결정적 폭로가 나옴으로써 3차 수사로 이어져 결국 박근혜 대통령 대선자금의 불법적 전모가 드러났다.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치는 건 어차피 어려운 일이었으니 다 이해한다고 1·2차 수사팀 검사들의 어깨를 두드려줘야 할까? 더더더구나 1·2차 수사 당시 사건의 전모를 파악할 단서가 있었는데도 윗선의 압력에 밀려 끽소리도 못하고 수사를 접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윗선이 나쁜 놈들이지 검사들이야 무슨 힘이 있었겠느냐고 이해해줘야 할까? 먼 훗날, 1·2차 수사에 참여했던 막내 검사 한 명이 대법관 후보자가 됐다. 그는 “당시로선 최선을 다했다” “막내 검사여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항변한다. 그를 정의와 진실의 최후 심판자인 대법관에 앉혀야 할까?

 

현실로 돌아와보자.

 

28년 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성완종 리스트처럼 전두환 독재정권의 명운을 좌우할 폭발력을 지니고 있었다. 경찰은 사건의 실상을 최대한 축소해 고문 경찰관 5명 가운데 2명에게만 책임을 씌웠다. 검찰은 그렇게 자백한 2명만 기소했다. 범인 중 한 명이 공범의 존재를 털어놨지만 검찰은 묵살했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폭로가 나온 뒤에야 2차 수사가 진행됐다. 고문 경찰관 3명과 중간 간부 3명이 추가로 기소됐다. 하지만 검찰은 축소·조작의 지휘자가 강민창 치안본부장이란 사실을 알고도 또 묵살했다. 그 상태로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다. 이듬해 또다른 폭로가 나오고 나서야 강 치안본부장이 기소됐다. 청와대·안기부·법무부 등 권력 핵심부가 개입한 내막은 여전히 손도 대지 못했다. 그 수사가 부끄럽지 않았다고 말하는 박상옥 당시 막내 검사가 대법관 후보자가 됐다.

 

하기야 검찰은 늘 그래 왔다. 기생동물의 숙명을 타고났다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숙주의 더러운 부위가 있어야 먹고산다. 허약한 숙주는 포획되지만, 강한 숙주는 불필요한 양분을 적당히 나눠주며 기생동물도 살찌운다. 사자처럼 포효하며 펄떡이는 불의한 권력을 단숨에 사냥하는 검찰상은 이상 속에만 존재한다. 부당하게 수사 중단을 요구하는 상사에게 직무유기죄를 묻는 당당한 검사의 모습은 드라마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많은 이들이 의심하는 이유다. 벌써부터 박근혜 대통령과 이완구 국무총리(그는 수사 대상 중 한 명이다)가 검찰 수사에 ‘물타기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언론의 의혹 제기를 탓하는 헛소리를 하고 있다. 수사팀 막내 검사들의 운명에 대해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올라온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처럼 재수사에 재재수사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다.

 

형사소송법 교과서 설명대로 “소명의식이 불충분하면 검사는 순전한 기술관·행정관 내지는 정치적 시녀로 전락하고 만다.” 이미 그런 세상에 물든 윗선에게는 바라지도 않는다. 다만 정의감 불타는 막내 검사들에게 당부하고 싶다. 박상옥 선배처럼 대충 수사하지 마시라. 어쩔 수 없이 창피한 수사 결과를 내야 한다면 차라리 직을 내놓으시라. 그리 못하겠거들랑 하다못해 먼 훗날 대법관 같은 존엄한 자리는 꿈도 꾸지 않겠다는 양심의 다짐이라도 굳건히 하시라.

 

 

[중앙일보 칼럼-분수대/나현철(경제부문 차장)-20150417금] 차라리 모르고 지나쳤기를

 

인도가 따로 없는 2차로 국도 옆. 할머니 한 분이 조용히 서 계셨다. 아스팔트 위에 놓인 과일과 음식들, 하얀 소복 차림에 두 손을 모아 쥔 모습. 기도나 치성을 드리는 게 분명했다. 방해하면 안 될 것 같아 논두렁으로 돌았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그랬다. 할머니를 지나쳐 뒤돌아보니 음식 앞에 놓인 영정이 눈에 들어왔다. 젊은 청년의 흑백사진. 함께 가던 친구가 말했다. “저 할머니, 해마다 이래. 아들이 교통사고로 여기서 죽었대.”

 

　 초등학교 6학년, 하굣길이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슬픔을 처음으로 봤다. 철없던 나이, 헤아리기 어려웠지만 아픔이 크고 깊다는 것은 짐작할 수 있었다. 죽음 앞에서 숙연해야 한다는 것, 산 자에게는 물론 죽은 이에 대한 예의란 게 있다는 것도 처음 느꼈다.

 

　 추모란 이런 것이라고 알고 살아왔다. 크든 작든 슬픔에 공감하고 공동체가 작은 배려를 나누는 그런 것 말이다. 하지만 세월호 1주기에 보고 들은 소식은 이와는 거리가 참 멀다. 박근혜 대통령은 추모식에 참석하지 않았다(혹은 못했다). 진도 팽목항을 방문해 담화를 발표했을 뿐이다. 유족들이 정부와 함께 안산에서 열려던 공식 추모식은 정부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취소됐다. 그런 가운데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선 ‘국민안전 다짐대회’라는 생뚱맞은 행사가 열렸다. 세월호 참사 때문에 생긴 부처가 세월호가 침몰한 날 한 행사다. 소방·경찰 등 안전 관계자 수백 명이 모였는데, 세월호 희생자와 실종자들에게 묵념 한 번 하지 않았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당초 여기에 가려고 했으나 참석하지 않았다.)

 

　 공감과 배려가 보이지 않는다. 정치적 슬로건과 책임 회피, 관료주의의 관성이 진하게 느껴질 뿐이다. 대통령은 담화에서 “이제 세월호의 고통을 딛고 그 역경과 시련을 이겨내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길에 나서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의문이 든다. 과연 세월호의 아픔은 치유됐는가. 그 교훈이 제대로 정리돼 실행되고 있는가.

 

　 치유와 화해를 이끄는 건 진심일 것이다. 남의 일인 양, 지난 일인 양 해서는 상처와 분열을 키울 뿐이다. 하물며 지도자와 공직자가 그래선 안 된다. 영문도 모르고 희생된 이들의 첫 기일에 진심과 반성이 담기지 않은 제사상을 내미는 것도 무례다. 부디 304위의 영령들이 사는 하늘엔 달력이 없기를, 그들이 이날을 모르고 지나쳤기를 바란다. 제대로 된 상을 차릴 수 있는 날까지.

 

 

[경향신문 칼럼-여적/김석종(논설위원)-20150417금] 정치 개그

미국 방송들은 현직 대통령과 유력 정치인들이 최고의 코미디 소재다. 이런 식이다. “클린턴에게 ‘안전한 섹스’란?” “힐러리가 집을 비웠을 때.” 영국도 정치인들을 신랄하게 비꼰다. “이 시대 유명인사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어 에드 밀리밴드 노동당 대표가 연설하는 영상이 나온다. “아! 저 여자요?” 카리스마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 밀리밴드는 졸지에 여자가 됐다. 우리나라였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다.

 

코미디언 이주일은 5공화국 때 “못 생겨서 죄송합니다”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은 유행어로 웃겼다. 당시 ‘전두환과 이주일의 공통점 시리즈’가 유행했다. 데뷔 시기가 같다. 머리가 벗겨졌다. 축구를 좋아한다. 텔레비전에 자주 나온다. 푸른 집에 산다(청와대와 극장식당 ‘초원의 집’). 미국에 자주 간다. 웃긴다. 그리고 늘 ‘뭔가 보여주겠다’고 뻥친다. 그 후 국회의원이 된 이주일은 “코미디 한 수 잘 배우고 갑니다”라는 유명한 대사를 남겼다. 전유성은 한술 더 떴다. “이제는 전직 국회의원들이 직업 코미디언이 됐으면 좋겠다.”

 

풍자는 코미디의 본령이다. 우리나라 방송에서 정치 풍자 개그의 시작은 1980년대 재벌을 풍자한 ‘회장님 회장님 우리 회장님’이라고 한다. 당시 “잘될 턱이 있나”라는 유행어는 대통령 부인을 빗댔다. ‘개그콘서트’(개콘)는 정치 풍자의 새 지평을 열었다. 하지만 정치인들이 웃음을 꺾었다. 2012년 ‘사마귀 유치원’ 코너는 국회의원 공천 관행을 꼬집었다가 소송을 당했다. ‘용감한 녀석들’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공약을)지키길 바래”라며 반말을 했다고 제재를 받았다.

 

최근 개콘이 오랜만에 선보인 풍자 코미디 ‘민상토론’이 인기인 모양이다. ‘먹는 얘기’를 하다가 ‘경남도 무상급식 중단’을 말하고, ‘마시는 물’을 두고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찬반의견을 묻는 식이다. ‘복잡한 문제인 것 같다’고 하면 ‘문재인 대표가 문제’라고 한다. 방송 2회 만에 개콘 코너 중 시청률 1위에 올라섰다. 풍자를 제대로 할 수 없는 현실을 풍자하는 게 묘미다. 하지만 그리 수준 높은 본격 코미디는 아닌 듯하다. 하기는 정치가 막장 중의 막장이니 코미디로 웃기기도 참 어렵겠다.

 

 

[서울신문 칼럼-씨줄날줄/문소영(논설위원)-20150417금] 연봉 7만 5000달러

미국 시애틀의 신용카드 결제 처리 회사인 ‘그래비티 페이먼트’의 최고경영자(CEO) 댄 프라이스는 앞으로 3년 안에 직원 120명의 연봉을 7만 달러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올해 그래비티 직원 120명 중 70명의 임금이 오르고, 그중 30명은 임금이 한꺼번에 두 배로 인상된단다. 프라이스는 또 자신의 기존 연봉 100만 달러를 7만 달러로 삭감했다. 내려놓은 연봉은 직원들 연봉 인상에 쓰겠다고 밝혔다. 올해 예상되는 이익 220만 달러 가운데 75~80%를 직원 연봉 인상에 쓰겠다고도 했다. 태평양 너머 한국에서 미리 김칫국을 마시며 ‘병아리 셈’을 해 봤다. 120명 직원에게 1인당 약 1만 5000달러가 돌아가게 생겼다.

 

프라이스의 결단은 2002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심리학자이자 행동경제학자인 대니얼 카너먼과 앵거스 디턴의 행복감 증진 연구가 배경이다. 고전경제학에서 인간은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판단을 한다고 전제한다. 행동경제학은 인간은 충동적이고 감성적인 판단과 행동을 한다고 전제한다. 이런 비이성적이고 충동적인 인간은 돈이 많아질수록 행복의 크기가 커지지 않는다는 것을 카너먼은 발견했다. 소득과 행복감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정서적 웰빙 지수’를 개발한 카너먼은 소득과 행복이 만나는 지점이 연봉 7만 5000달러라는 것을 알아냈다. 소득 7만 5000달러 이상에서 ‘정서적 웰빙 지수’는 더 높아지지 않는 것이다. 부자가 됐다고 하루에 세 번 먹을 밥을 10번 먹는 것도 아닐 것이고, 잠도 안 자고 24시간 해외여행을 다닐 것은 아니다.

 

미국의 CEO와 종업원의 임금 격차는 평균 300배. 이런 불평등이 사회에서 용인될까. 사회 갈등이라는 대가를 치른다는 것이 2001년 노벨경제학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의 주장이다. 그는 ‘불평등의 대가’라는 책에서 “미국 사회의 불평등은 숙명이 아니라 만들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티글리츠는 미국의 소득 상위 0.1%가 36시간 동안 버는 돈이 하위 90%의 한 해 평균 소득과 맞먹는다고 비판했다. 상위 1%가 국민소득의 65% 이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익 추구는 노동의 결과물이라기보다는 다른 이들이 창출한 부를 교묘하게 뽑아내는 지대추구(rent seeking) 행위, 즉 불로소득이라고 비판했다.

 

2008년 미국 월가에서 시위대들이 ‘우리는 99%다’라면서 ‘점령하라’라는 시위를 한 것이나, 최근 미국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시위가 늘어나는 이유가 불평등한 연봉에 있다. 한국은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재계를 중심으로 국내 경영진에게도 성과에 맞는 대우를 해줘야 한다는 발언들을 늘리더니, 최근에는 삼성전자 CEO와 직원의 연봉 차이가 143배라는 보도가 나왔다. 한국 시중은행장들은 별로 하는 일도 없는데 수십억원의 연봉을 챙긴다. 프라이스를 따라할 CEO가 한국에는 없는가.

 

 

[한국경제신문 칼럼-천자칼럼/고두현(논설위원)-20150417금] 약현(藥峴)

 

“중림동성당을 왜 약현(藥峴)성당이라고 부를까요?” 봄비 속의 점심 산책길. 고개를 갸웃대던 후배가 우산 사이로 묻는다. “예전에 이 언덕이 약초재배지였대. ‘약초밭이 있는 고개’라 해서 약전현(藥田峴)으로 불렸는데, 이게 점점 줄어서 약현이 됐다는군. 약초고개에 지은 성당이라…, 뭔가 운치가 더 있잖아?”

 

약현은 서울역에서 만리재 쪽으로 이어지는 중림동의 옛이름이다. 한때는 약전중동(藥田中洞)으로도 불렸다. 조선시대 장안에 약을 공급한 ‘가운뎃말’에서 유래한 것이다. 소설 ‘동의보감’에 따르면 조선 명의 허준도 이 동네에서 환자들을 치료했다.

 

이곳에 약현성당이 들어선 것은 1892년이다. 명동성당보다 6년이나 빠르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벽돌 건물이자 첫 고딕식 성당이다. 1896년 최초의 사제 서품식도 여기서 열렸다. 조선 천주교 첫 영세자인 이승훈(李承薰)의 집이 이 근처에 있었다. 천주교 박해 때 44명이 순교한 서소문(西小門) 성지가 내려다보이는 곳이어서 더 의미있다. 드라마 촬영 명소로도 인기다.

 

서울 명주인 약주(藥酒)의 본고장도 여기다. 조선 시대 문신 서성의 집이 이곳에 있었는데 이 집에서 빚은 술이 최고여서 붙은 이름이다. 그의 호가 약봉(藥峰)인 것도 재미있다. 서유구의 ‘임원경제지’에 ‘좋은 청주를 빚은 서성의 집이 약현에 있어 그 술을 약산춘이라 한다’는 기록이 나온다. 이 약산춘이 곧 약주, 좋은 술의 통칭으로 쓰였다. 일설에는 서성의 어머니 이씨 부인이 남편 사후 술장사를 할 때 워낙 솜씨가 뛰어나 ‘약현술집’이 소문난 데서 생겼다고도 한다.

 

조선 말기 대동여지도를 제작한 고산자 김정호(金正浩)도 여기에 살았다. 성당 앞 삼거리에 1991년 세운 기념비가 있다. 인근의 양정고보 자리에는 손기정공원이 조성돼 있다. 1936년 베를린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한 손 선수가 썼던 월계관과 같은 수종인 손기정월계관수도 자라고 있다. 키가 15m를 넘는다. 그 옆의 만리재는 세종 때 최만리(崔萬里)가 살던 곳이어서 그렇게 불렸다.

 

성당 앞 서울역고가도로는 곧 보행녹지공원으로 바뀔 예정이다. 서울시는 서울역 반경 1㎞ 지역을 새로운 성장동력지역으로 키우겠다고 한다. 컨벤션센터와 호텔 오피스텔 등으로 구성된 ‘강북판 코엑스’도 생길 모양이다. 약현성당과 서소문공원을 역사관광지로 개발해 국내외 관광객까지 유치하겠다니 더욱 반갑다. 저만치 봄비 속으로 소곤거리며 가는 성지순례객들의 우산 행렬이 벌써 정겹다.

 

 

[서울경제신문 칼럼-만파식적/정상범(논설위원)-20150417금] 친디아

 

"이제 운명의 바퀴는 완전히 한 바퀴 돌았고 인도와 중국은 기억을 지나 다시 서로를 바라본다. 새로운 순례자들이(중략) 환호와 친선의 메시지를 가져오며 오래갈 우정의 유대를 창조한다."

 

인도의 국부인 자와할랄 네루는 저서 '인도의 발견'에서 중국과 인도의 동지애를 강조하며 위대한 두 문명이 주도하는 아시아의 미래를 꿈꾸었다. 비동맹 운동을 이끌었던 네루는 1954년 베이징에서 마오쩌둥 총서기와 만나 양국의 평화공존을 담은 판츠실 협정까지 맺었다. 당시 인도 국민들 사이에서는 인도와 중국은 형제라는 뜻의 '힌디 치니 바이 바이'라는 말까지 한창 유행했다고 한다. 중국 허난성의 뤄양에는 바이마쓰(白馬寺)라는 중국 최초의 절이 있는데 바로 후한(後漢) 명제가 사신을 천축(인도)에 파견해 불교 경전을 들여와 세운 것이다. 경내에는 돔 방식으로 만들어진 인도식 사원이 들어서 있어 지금도 양국 친선의 대표적 상징물로 손꼽힌다.

 

세계 인구의 40%를 차지하는 중국과 인도의 합성어인 '친디아(Chindia)'는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지난 2005년 인구규모나 경제체제에서 엇비슷한 양국이 21세기 세계 경제를 주도해나갈 것이라며 만든 말이다. 당시에는 중국의 눈부신 발전에 주목한 것이었지만 최근에는 인도가 새로운 경제 강국으로 부상하면서 다시금 세계 경제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신 보고서에서 올해 인도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7.5%로 중국의 6.8%를 웃돌 것으로 예측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오는 2030년이면 친디아의 GDP 규모가 미국을 가볍게 추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은 제조업이 강하고 인도는 정보기술(IT)에서 단연 두각을 보이고 있다. 양국의 강점이 제대로 결합한다면 세계 경제의 패권이 옮겨갈 것이라는 전망도 무리가 아닌 듯하다. 원자바오 전 중국 총리는 일찍이 "두 나라가 협력하면 누구도 우리를 넘보지 못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양국이 영토갈등이라는 구원에서 벗어나 친디아 경제권을 만들어간다면 글로벌 경제와 정치무대에도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이다. 우리에게도 친디아의 부상은 위기이자 기회로 다가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