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11일 신문 브리핑

# 2017년 12월 11일 신문 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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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앗을 땅에 심으면 언젠가는 그 열매를 맺게 된다. 감사도 일종의 아주 귀한 씨앗이다. 감사의 삶을 살면 반드시 감사에 대한 귀한 열매가 맺힌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외교부는 10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등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관여한 단체 20곳과 개인 12명의 금융거래 활동을 차단하는 내용의 독자제재안을 발표함

- 11일부터 적용되는 이번 제재안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째 대북 독자제재로서, 제재 대상 단체와 개인의 국내 금융자산은 동결되고, 제재 대상 단체와 우리 측과의 거래는 금지됨



<< 경제 일반 >>

1. 정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맞춰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음

- 개편될 임금체계에 따르면 호봉제를 직무급제로 바꾸면서 임금 상승 구간을 기존 최대 30단계에서 6단계로 축소하고, 일부 직무에 한해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함


2. 10일 KOTRA 캐나다 토론토 무역관에 따르면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은 지난 5일 한국산 탄소·합금강관에 대해 4.1~88.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확정함

- 업체별로는 휴스틸 제품에 가장 낮은 4.1%의 반덤핑 관세율을, 현대제철과 세아제강의 관세율은 각각 47.8%와 27.5%로 산정됐으며, 넥스틸의 관세율은 12.9%였고 기타 한국 업체에 대한 관세율은 88.1%로 정해짐



<< 금융/부동산 >>

1. 급등세를 보이던 가상화폐 가격이 이틀 새 40% 넘게 폭락하는 등 널뛰기를 거듭하고 있음

- 정부가 비트코인 거래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신문 보도가 나오자 시장에선 ‘팔자’ 주문이 몰렸으며, 일부 가상화폐 종목은 50% 넘게 값이 떨어지기도 했음

- 한편 미국 시카고옵션거래소(CBOE)는 10일(현지시간) 사상 처음으로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시작한하며, 44%의 선물거래 개시증거금이 필요한 CBOE의 비트코인 거래는 가상화폐거래소 제미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삼게 됨


2. 가파르게 늘던 개인 간(P2P) 대출이 둔화세를 보이고 있음

- 지난달 증가액(794억원)은 지난 9월(1448억원)에 비해 반토막 수준으로 줄었으며, 부실률과 연체율이 대폭 상승한 탓으로 풀이되고 있음


3.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보험사 새 회계기준(IFRS17)에 맞춰 신지급여력(RBC)제도를 기초로 생보사들의 자본 적정성에 대한 필드테스트를 한 결과 삼성, 한화, 교보 등 ‘빅3’를 포함해 대부분의 생명보험사들이 기준에 미달했으며, ING, 푸르덴셜, 라이나 등 5개 생보사만 RBC비율 100%를 웃돈 것으로 조사됨

- RBC비율이 100%를 밑돈다는 것은 보험사가 소비자가 요청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불량회사’라는 것을 의미하며, 금융당국은 이 비율이 100%를 밑도는 보험사에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 등 적기시정조치를 내리고 최악의 경우 퇴출시키기도 함


4. 이달 초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면적 84㎡가 20억4000만원에 거래돼 대치동 일대에서 처음으로 20억원을 넘어서는 등 지난달 이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일대 아파트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음

- 지난달 말 정부가 고교학점제 등 교육제도 변경안을 내놓은 이후 높아진 학군 수요가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으며, 여기에 강남구 영동대로 일대 개발, 서울시의 마이스(MICE: 기업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회)산업벨트 확대 등 호재가 더해져 실수요 및 투자 수요가 몰려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국제 >>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일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다”고 공식 선언한 이후 팔레스타인인들은 6~8일까지 사흘을 ‘분노의 날’로 선포하고 미국과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임

- 이에 이스라엘은 전투기까지 동원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으며, DPA통신 등에 따르면 9일까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에 의해 팔레스타인인 4명이 사망함


2. 중국 공산당 최고지도부가 부채 축소를 내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함

-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08년 6조달러 정도였던 중국의 비금융 부문 총부채는 지난해 말 28조달러로 다섯 배 가까이로 급증했으며,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같은 기간 140%에서 260%로 두 배가량으로 치솟았음


3. 10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PC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에 비해 처리 속도는 10배 이상이면서 소비 전력은 100분의 1 이하인 AI용 반도체를 관민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함

- 일본 정부가 이처럼 AI용 신형 반도체 개발에 신경쓰는 것은 이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 등의 행보에 속도가 붙고 있기 때문으로, 미국은 구글이나 인텔 등 정보기술(IT) 대기업이 AI 분야 기술 개발을 주도하고, 중국도 정부 차원에서 관련 기술 개발에 힘을 쏟고 있음


4. 음악 서비스 시장을 둘러싼 세계 정보기술(IT) 기업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 구글 유튜브는 내년 3월 ‘리믹스’란 이름의 유료 음악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고, 애플은 약 4억달러(약 4400억원) 규모로 몇 초 만에 곡명을 식별해 내는 음악 찾기 앱 샤잠 인수를 추진 중이며, 텐센트 계열사인 텐센트뮤직은 지난 8일 스웨덴 스포티파이와 약 1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지분 교환에 합의한 상태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직무급(職務給)

- 임금 원리상의 속무급(屬務給)으로, 연공서열급(年功序列給) 등과 같은 속인급(屬人給)과 대비됨. 

기업 등의 조직에서 각종의 직무 내용이나 책임의 정도 등을 분석·분류(직무분석)하여 각각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신적·육체적 요건을 정하고, 개개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평가(직무평가)하여 직무별로 그 평가에 따라 급여율을 결정하는 임금형태로, 1930년대 미국에서 개발·보급되었음.

직무급은 원칙적으로, 동일노동에 대해서는 동일임금이라는 사고방식에 의한 것이므로 직무가 변하지 않는 한 임금도 변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 그러나 현실적으로 완전한 직무급제도를 실시하기에는 경영자측이나 근로자측에게 다같이 해결이 곤란한 문제가 적지 않으므로, 한국에서는 연공서열형 임금과 직무급의 병존형이나 혼합형이 도입·시행되고 있음.

- 출처 :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