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22일 신문 브리핑

# 2017년 12월 22일 신문 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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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하는 사람은 자기의 삶에 유익을 끼쳤던 사람들에게 건강한 의미에서 빚진 심정을 가진 자들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북한군 병사 한 명이 21일 최전방 중서부전선을 통해 귀순함

- 우리 군은 귀순 병사를 수색하는 북한군 추격조 여러 명이 군사분계선(MDL) 인근으로 접근하자 20발의 경고 사격을 가함


2. 국민의당이 진통 끝에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찬반을 묻는 전 당원 투표를 하기로 21일 결정함

- 국민의당은 27∼28일 통합 찬반을 묻는 케이보팅 온라인투표, 29∼30일 ARS 투표를 거쳐 31일 최종 투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3. 로이터·AFP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안보리는 22일 오후(현지시간·한국시간 23일 새벽)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새 대북제재결의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임

- 결의안은 석유 정제품 공급량을 현행 연간 20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로 줄이는 내용이며, 동시에 '달러벌이'를 위해 해외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을 12개월 내 귀환시키는 내용도 포함됨



<< 경제 일반 >>

1. 아이폰 아이패드 등 애플 제품이 KAIST의 반도체 특허를 침해했는지를 놓고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조사에 들어감

- 무역위가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정하면 아이폰 등의 국내 수입·판매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음


2. 21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매각주관사인 EY한영이 진행한 (주)STX 매각 본입찰에 팬오션 글로벌세아 AFC코리아 등 4곳의 인수 후보가 참여한 것으로 파악됨

- (주)STX는 STX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했던 무역상사로서, EY한영은 가격과 고용승계 등의 세부 인수 조건을 검토한 뒤 오는 28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임



<< 금융/부동산 >>

1. 강북권을 중심으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다시 커지고 있음

- 2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18% 올랐으며, 이는 전주(0.17%)에 비해 상승폭이 0.01% 커진 것임


2. 21일 서울시는 서울 강북의 대표적 부촌인 동부이촌동 한강맨션과 한강삼익아파트의 정비계획변경안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발표함

- 왕궁맨션 등도 재건축을 추진 중이어서 동부이촌동 일대가 강북의 대표적인 아파트 부촌으로 재단장될 전망임



<< 국제 >>

1. 석유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를 통해 미국 에너지 자산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일(현지시간) 보도함

- 투자 대상에는 사활을 걸고 ‘치킨게임’을 벌이던 경쟁자 셰일업계 생산시설도 포함돼 있으며, 아람코가 셰일업체 생산시설 인수 등의 방식으로 미국 에너지시장에 관여한다는 것은 더 이상 셰일업계를 모른 체 할 수 없게 됐다는 현실 인식이 반영된 셈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도시계획위원회[都市計畵委員會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구분됨.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특별시·광역시·도·군·구 도시계획위원회로 구분함.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수행 업무는 다음과 같음

1) 광역도시계획.도시.군관리계획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심의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3) 도시.군계획에 관한 조사.연구


또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 사항은 다음과 같음

1)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회그이 심의 등 시.도시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다른 법률에서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2)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도시자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3)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4)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조언

- 출처 : 서울특별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 2016. 1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