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03호 신문브리핑(2018년 1월 4일)

# 제 1003호 신문브리핑(2018년 1월 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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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것에 감사하라. 큰 것을 얻으리라. 부족할 때 감사하라. 넘침이 있으리라. 고통 중에 감사하라. 문제가 풀리리라. 있는 중에 감사하라. 누리며 살리로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남북한이 3일 판문점에 설치된 전화로 통화하고 팩스 가동 여부를 확인함
- 2016년 2월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 이후 끊겼던 남북 연락채널이 1년11개월 만에 복구됐으며, 우리 정부가 고위급회담을 제안한 지 하루 만임


<< 경제 일반 >>
특이내용 없음


<< 금융/부동산 >>
1. KB증권이 초대형 투자은행(IB)의 핵심 사업인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사업) 인가 신청을 자진 철회함
- KB증권이 야심차게 준비해 온 발행어음 사업 신청을 스스로 거둬들인 건 인가가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는 분석이며,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KB증권이 오는 4월 말 또는 5월 초 다시 인가를 신청할 것으로 보고 있음

2. 서울 강남 압구정동 일대 재건축 추진 아파트값이 단기간 급등하면서 계약 해지 사태가 속출하고 있음
- 3일 압구정동 일대 중개업소에 따르면 최근 구 현대 1~2차 한강변 단지에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두 배를 물어주고 매물을 회수하는 일이 발생했으며, 서울 대치·도곡동,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 분당신도시 등 올겨울 들어 매매가격이 수억원씩 급등한 지역에서도 해약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고 인근 중개업소는 전함


<< 국제 >>
1. 3일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2월물 WTI는 장중 배럴당 60.87달러를 찍으며 2년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함
- 북해산 브렌트유는 영국 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 전날 장중 배럴당 67.29달러까지 올라 2015년 5월 이후 최고점을 기록한 뒤 소폭 하락했다가 이날 다시 67달러대를 회복하며 강세를 나타냈으며, 두바이유 가격도 전날 64.02달러까지 치솟음
- 전문가들은 이란의 정정 불안이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으며, 올해 미국이 산유량을 늘릴 것이란 전망에도 헤지펀드 투자자들은 주요 산유국인 베네수엘라와 이란의 지정학적 위험 때문에 유가 상승에 베팅하고 있음

2.‘파키스탄 중앙은행인 국립은행은 3일 중국과의 수출입, 금융거래에 위안화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신용장 개설, 결제, 금융지원 등 관련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힘
- 최근 미국이 파키스탄의 테러 대응 의지를 비난하며 원조 중단을 언급한 가운데 나온 조치로서, 이번 조치로 중국과 파키스탄 간 경제 협력 관계는 더욱 강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옴

3. 영국이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이후 무역 증대를 위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를 검토하기로 함
- 영국이 참여를 확정하면 미국 탈퇴 이후 힘을 잃은 TPP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란 전망이 나옴

4. 동남아시아의 젖줄’로 불리는 메콩강을 둘러싸고 중국과 이 유역 5개국의 갈등이 커지고 있음
- 중국이 수력발전을 위한 대규모 댐 건설 등 메콩강 개발에 속도를 내면서 메콩강에 의지해 사는 농·어민과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거셈

5.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분할을 방지하는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킴
- 이스라엘 내 강경파의 입지가 강화됨에 따라 팔레스타인과의 평화 협상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 Trans-Pacific Partnership, 環太平洋經濟同伴者協定)
- 태평양 연안의 광범위한 지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묶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한 번에 여러 국가와 체결하는 자유무역협정)으로,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흔히 TPP(Trans-Pacific Partnership)라 칭함. 2005년 뉴질랜드, 브루나이, 싱가포르, 칠레 4개국이 체결한 환태평양전략적경제동반자협정(TPSEP; Trans-Pacific Strategic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P4’라고도 함)에서 비롯되었고, 2008년 미국, 2013년 일본 등이 참여하며 확대됨. 2010년3월 본격적으로 협상이 시작되어 2015년 10월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협상이 타결되었으며, 세부내용 관련 실무합의와 각국 의회 비준 등의 절차를 남겨둔 상황임.
TPP는 관세철폐, 상품거래, 무역구제조치, 해외투자 보호,서비스부문 무역, 지적재산권 등 폭넓은 통상 관련 사안이 포함된 협정으로,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 규준을 제시하고 있음.
TPP에 신규가입을 희망하는 국가는 관심표명→예비 양자협의→공식참여 선언→기존 참여국의 승인→공식협상 순으로 절차를 밟아야 하며, 2017년 현재 참여국은 11개국(뉴질랜드, 브루나이, 싱가포르, 칠레,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캐나다, 일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에 콜롬비아, 필리핀, 태국, 대만과 함께 가입 의사를 표명한 바 있음.
목적은 무역장벽 철폐를 통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통합임. 즉, 모든 교역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고 수출입 규제와 같은 비관세장벽도 낮춤으로써 투자·무역의 자유화를 실현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한편 정치적으로는 중국이 세계무대에서 부상하는 것을 견제하려는 목적도 있음. 미국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구축 등을 통해 세계경제질서를 자국 중심으로 세우려는 중국을 견제하고,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정치·경제적 지배력을 유지·확대하기 위해 일본과 연대하여 TPP를 적극 주도하였으나, 2016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정책 기조가 바뀌면서 2017년 1월 TPP 탈퇴를 공식 선언하였음.
- 출처 :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