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22호 신문브리핑(2018년 1월 31일)

# 제 1022호 신문브리핑(2018년 1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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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하는 영을 개발하라. 그러면 그대는 영원한 잔치를 즐길 것이다."
- 맥더프


<< 정치/외교 >>
1. 국회는 2월 임시국회 개회일인 이날 소방차의 현장 접근성을 높이는 내용의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비롯해 54개 법 개정안을 통과시킴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로 소방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반영해 이날 오전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3개 소방안전 관련 법안 등을 처리했으며, 이 밖에 국회는 종이문서 등을 전자적으로 변환한 전자화문서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내용의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함


<< 경제 일반 >>
1. 신세계백화점이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년 매출 3조8721억원, 영업이익 3448억원을 기록했다고 30일 발표함
- 매출은 31.4%, 영업이익은 37.2% 늘어 사상 최대 실적을 낸 것으로, 공격적으로 점포를 확장한 효과가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된 데 따른 것으로 보임


<< 금융/부동산 >>
1.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국채 금리가 급등함
- 29일(현지시간) 뉴욕 채권시장에서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는 장중 한때 2014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으며, 미 국채와 함께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히는 독일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도 이날 연 0.69%대로 올라섬
- 이런 여파로 30일 한국 채권시장에서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연 2.784%에 마감했으며, 시장 전문가들은 세계 경제가 동반 성장하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중앙은행이 통화긴축정책으로 전환했거나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져 국채 금리를 밀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함

2. 금융위원회는 30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개인 신용평가 체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함
- 올해 하반기부터 은행의 개인 신용평가 방식이 현행 등급제(1~10등급)에서 점수제(1000점 만점)로 변경되며, 점수제 도입 후 개인 신용평가가 보다 세분화되면 240만 명의 대출금리가 연 1%포인트가량 낮아질 것으로 금융위원회는 예상하고 있음

3. 한국거래소는 30일 유가증권시장 237종목과 코스닥시장 68종목 등 총 305종목을 KRX300 편입 종목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함
- 거래소는 △시가총액 상위 700위 안에 들면서 △거래대금 순위 85% 이내인 종목을 심사 대상으로 삼은 뒤 자본잠식 여부와 유동성(유동비율 20% 미만) 등의 요건을 적용해 편입 종목을 선정함

4.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코스닥 상장기업에 대해 차등의결권 도입 필요성을 언급함
- 벤처 창업자가 경영권 위협을 걱정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재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차등의결권 도입에 정부 당국자가 공식적으로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5.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서울 한남동 옛 외인아파트 부지에 들어서는 고급 아파트 ‘나인원 한남’의 분양보증을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30일 업계에 따르면 HUG는 ‘나인원 한남’ 분양가를 두고 최근 2개월가량 시행사 디에스한남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이날 ‘분양승인 거절’을 통보한 것이며, HUG 측은 고분양가가 서울 강남 등 다른 사업장으로 확산할 것을 우려해 분양보증을 승인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짐


<< 국제 >>
1. 미국 4대 커피·커피머신 제조업체 큐리그그린마운틴이 미국 3위 음료업체 닥터페퍼&스내플을 187억달러(약 20조651억원)에 사들이며 음료업계 사상 최고 인수가를 기록함
- 커피업체의 음료업체 인수는 전례가 없는 만큼 이번 M&A가 업계 지각변동을 예고하는 사건으로 해석되며,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이 촉발한 합종연횡 바람이 미국 감세 효과 및 글로벌 경제 호황 기대와 합쳐지면서 ‘M&A 광풍’으로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옴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차등의결권(差等議決權)
- 차등의결권주식 또는 복수의결권·복수의결권주식이라고도 함. 넓은 뜻에서는 '의결권 없는 주식'이나 '의결권 제한'도 여기에 포함되지만, 일반적으로 '1주(株) 1의결권'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경영권을 보유한 대주주의 주식에 대하여 보통주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함. 이로써 일부 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여 적대적 M&A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이용됨.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도입하고 있는데, 미국의 포드자동차의 경우에 창업주인 포드 집안이 소유한 지분은 7%이지만 차등의결권에 따라 40%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 또 스웨덴의 발렌베리 집안은 발렌베리그룹의 지주회사인 인베스트사의 지분 19%를 보유하고 있을 뿐이지만 41%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 프랑스에서는 주식을 2년 이상 보유하면 1주에 2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차등의결권을 채택하고 있음.
이 제도는 적은 지분으로 적대적 M&A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는 효과가 있지만, 적대적 M&A와 무관한 상황에서도 의사 결정이 왜곡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음. 한국은 '1주 1의결권'의 상법 규정에 따라 허용되지 않음.

- 출처 :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