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11일 신문브리핑

# 2016년 5월 11일 신문브리핑 #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잡초로 가득 찬 정원과 같다.

 - 하우얼 -

 

1.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여론에도 재단 설립에 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한일 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에 따른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설립과 관련해 ‘상반기 중에 설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부모들이 제적 처리된 학적이 복구될 때까지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정 교육감은 ‘단원고의 행정조치에 깊은 사과와 되돌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필리핀 유권자들은 매니 파키아오도를 상원의원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는 지난 2월 동성애자를 동물에 비유한 인터뷰로 나이키로부터 계약을 파기 당한 이후에도 계속 혐오 발언을 이어왔습니다.

 

4. 이스라엘이 최근 휴대용 '전투 로봇'을 개발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가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있어 '킬러 로봇'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5. 부산시가 원전 사고 등을 대비해 써야 하는 예산을 전혀 관계없는 사업에 전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도로공사 사업비로 전체 예산의 59.4%인 88억 원, 시청사 전등 LED 교체에 10억 원, 행정운영비 지출항목에 8억8,500만 원을 배정했습니다.

 

6. 포스코 계열사의 에콰도로 산토스 CMI 인수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 BBK사건 관련 인물이 해외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7. 비 오는 날 사고를 줄이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전조등을 켜는 방법인데, 우리나라의 현행법도 비가 오는 날 주간 전조등을 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조등만 켜도 사고를 17% 줄일 수 있나는군요. 비 오는 날 전조등 매너가 아니라 법입니다.

 

8.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70%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찬성의 이유로 감옥보다 낫다 26%,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 16%, 다른 기회 부여해야 14%, 개인의 선택이나 인권문제 12%, 감옥은 가혹하다 8% 등을 꼽았습니다.

 

9. 한양대 학생이 의무 수강해야 하는 ‘리더십 함양’ 온라인 강의에 왜곡된 성과 외모 차별을 의미하는 내용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4학년 학생이 수강하는 온라인 강의에 남성의 손이 반지 함을 열자 치마를 입은 여성이 꼬았던 다리를 푸는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10. 정부에 등록된 반려동물이 100만 마리에 육박하지만, 지방자치단체 등이 파악한 등록대상 반려동물은 177만8,747마리로 절반가량만 등록돼 있습니다. 

특히, 버려지는 동물이 여전히 많아 지난해 유기동물은 8만2,100마리였습니다.

 

11. 정부가 박 대통령의 이란 방문을 계기로 371억 달러 규모의 사업을 수주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벌써 MOU 체결조차 실패한 사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23억 달러 규모의 두 곳에 대한 철도 공사가 세부 사항에 대한 이견 때문에 MOU 체결이 성사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12. 올해 1∼3월 정부가 걷은 세금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조8천억 원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들어 세수가 호조를 보이는 것은 부동산 경기가 상승세를 타고 소비가 증가했던 작년 4분기의 흐름이 올해 1분기 세금 납부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13.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노동자가 이사회에 참가하는 '노동 이사제'를 도입합니다. 

노동 이사제는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의 참가를 보장하는 것으로 예정대로 도입될 경우 경영계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노사관계 정립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경총이 ‘우리나라 경제체계나 현실을 도외시한 제도’라고 반대한답니다.

 

14. '임을 위한 행진곡'의 올해 5·18 기념식 제창 여부는 행사를 이틀 앞둔 16일께 결정될 전망입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이 이번 기념식에서 어떤 방법으로 울려 퍼질지는 행사 식순에 따라 결정됩니다.

 

15. 호주에서 영어를 가르쳐준다거나 호의를 베풀며 접근한 낯선 현지인들이 음료수를 건네줄 때 특히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음료수에 약물이 타 성폭행과 금품 도난 등의 피해가 우려되며 실제로 한국 등 아시아계 여성을 노린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16.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은밀하게 아이를 ‘거래’하는 불법 입양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미혼모, 불임 부부 등의 딱한 사정을 악용해 돈을 벌려고 하는 불법 개인 입양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17. 군 복무 중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전역 당일 자살한 병사가 순직을 인정받았습니다.

국방부는 이 씨의 사망시각이 전역 다음 날인 데다 당시 이 씨가 군인 신분이 아니라 '민간인 신분'으로 보고 순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18. 우리나라 어린이의 바깥 활동 시간이 미국 어린이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과 후 학원에 다니고 TV 시청이나 게임을 즐기는 어린이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19. 교육부의 프라임 사업 대상 대학이 선정된 이후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당장 올해 입시를 앞둔 수험생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대학생 역시 ‘대학을 기업의 하청기업이 아니며 취업난의 근본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20. 학생 10명 중 2명이 '사이버폭력'에 노출돼 있답니다.

진주보도연맹 학살 유족 156명에게 국가배상 판결이 나왔답니다.

알바·인턴 등 열정페이를 '익명 제보'로 근절한답니다.

색약이 있어도 의무소방원 지원이 가능하답니다.

성인 남성의 흡연율이 사상 첫 30%대로 내려갔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