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12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칼럼
※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올리는 자료로 상업적 목적은 없으며 선정된 사실의 정치적 성향은 블로그 운영성향과 무관합니다.
주요 신문사설
[이데일리]
1. 헌재의 '한글 전용론' 위헌공방 주목한다
그동안 ‘한글 전용론’과 ‘한자 혼용론’을 놓고 우리 사회 내부에서 적잖은 논란이 빚어져 왔다. 2005년 제정된 국어기본법이 한글만을 우리 고유문자로 규정함으로써 한자가 국어 표기 문자에서 제외된 데 따른 논란이다. 이러한 한글 전용정책에 따라 중·고교 교과서에서도 한자 사용이 금지된 상태다. 오늘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시작되는 한글 전용론에 대한 위헌 여부 공개변론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공방의 초점은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는 국어기본법 제3조 2항이다. 한자는 외국 문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인식에 따라 국어를 표기하는 수단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14조에서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며 예외를 인정하는 정도다.
한글 전용론이 국수주의에 의한 결과인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한글을 쓰면 애국이고, 한자를 쓰면 사대주의라는 발상이 우리 의식에 은연중 자리잡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얘기다. 한글이 세계적으로도 자랑스러운 우리 고유의 글자인데다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한자를 우리의 문자생활에서 배제시키는 것도 올바른 처사는 아니다.
한글이 창제되기 이전에는 전적으로 한자로 글을 적었으며, 한글 창제 이후에도 한자는 문자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과거 우리 조상들이 이룩한 학문·문화 분야의 대부분 업적이 한자로 기록됐다는 점에서도 한자를 외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우리가 현재 한글로 적는 어휘 중에서도 그 연원을 한자에 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도 일정 범위 안에서나마 한자를 가르치고 사용할 필요가 있다.
한글 전용론자들은 한글만으로도 의미가 충분히 전달된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부분적인 사실일 뿐이다. 국어기본법 규정대로 한글 위주로 사용하면서도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한자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가야 한다. 한글과 한자가 서로 배타적 관계가 아니라는 인식에서부터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국가 어문정책의 미래를 내다보는 차원에서 소모적인 갈등을 매듭지어야 할 것이다.
2. 헛돈만 들인 '미세언지'엉터리 대책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이 허점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년 동안 3조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미세먼지 및 이산화질소 농도는 목표치에 미달했고, 오존 농도는 오히려 더 높아졌다. 게다가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2차 10개년 계획은 주요 오염원과 자동차 대기오염물질 관리에 구멍이 뚫려 있는 등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대기오염도가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나쁜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셈이다.
감사원이 그제 발표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 감사 결과에 따르면 환경부는 2005년부터 10년 간 3조 814억원을 들여 1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추진했다. 실적은 기대 이하였다. 서울의 이산화질소 농도는 사업종료 시점인 2014년 33ppb로, 목표치 22ppb에 한참 못 미쳤다. 미세먼지 농도도 46㎍/㎥으로, 역시 목표치(40㎍/㎥)에 미달했다. 오존 농도는 17ppb에서 23ppb로 되레 더 높아졌다. 말짱 헛돈을 쓴 셈이다.
한심한 행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환경부는 1차 때의 허점을 보완한다며 지난해부터 4조 5581억원을 투입해 2차 10개년 계획을 시행 중이다. 그런데 기본 정책수립부터 잘못됐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수도권 초미세먼지 농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충남지역 화력발전소 등 수도권 이외 지역의 오염원 관리대책이 빠져 있는 게 대표적이다. 배출량 산정기준에 문제가 있는 등 자동차 대기오염물질 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세먼지는 호흡기 질환은 물론 심장마비와 뇌졸중 등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킴으로써 가히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릴 만하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기도 하다. 우리의 경우 선천성 기형아 출산율이 100명 중 5.6명꼴로 그 원인이 대기오염물질 때문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 대책이라는 게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단속에 미세먼지 예보와 ‘외출 자제’를 권고하는 정도가 고작이다. 큰 재앙으로 번지기 전에 국민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때다.
[서울신문]
3. '백억 수임료' 최·홍 변호사, 檢 명운 걸고 수사하라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 검찰이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의 칼날이 이른바 ‘전관(前官)비리’를 정조준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정 대표와 50억원대 수임료 분쟁을 벌이며 수사를 촉발시킨 부장 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를 상대로 강도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법원·검찰의 대표적인 부조리인 전관비리 전모가 제대로 파헤쳐질지 주목된다. 두 전관 변호사는 점입가경으로 치닫는 ‘정운호 게이트’의 핵심 인물이다. 정 대표에게서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옛 동료인 현관(現官)들을 상대로 무혐의나 감형 처리를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중앙지검 형사부는 2013~2014년 정 대표의 마카오 등지 300억원대 원정 도박 혐의를 집중 수사하고도 증거 부족을 이유로 세 차례나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별건 첩보로 정 대표의 필리핀 등지 100억원대 원정 도박 혐의를 밝혀내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했지만 거액의 회사 자금 횡령 혐의는 제외했다. 검찰은 또 정 대표가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하자 재판부가 알아서 처리하라는 취지의 ‘적의’(適宜) 의견을 냈고, 항소심에서는 이례적으로 1심 구형량보다 적은 형량을 구형하기도 했다. 이런 과정에 검찰 고위직 출신인 홍 변호사의 ‘입김’이 통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홍 변호사는 대표적인 특수부 검사 출신이다. 2011년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끝으로 개업한 이후 ‘서초동 사건을 싹쓸이한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큰돈을 벌었다. 1년 소득이 90억원을 넘는다니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그에게 사건이 몰려든 것은 결국 전관예우에 대한 의뢰인들의 기대가 반영됐다는 것 외에는 이유를 추측하기 어렵다. ‘전화변론’ 등 불법적 수단까지 동원됐다면 더 큰 문제다. 수사를 이번 사건에 국한해서는 안 된다.
이숨투자자문 송창수 대표 사건과 정 대표 사건에서만 모두 100억원대의 천문학적 수임료를 챙긴 최 변호사는 친정인 법원을 상대로 정 대표 감형 로비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직 판검사에게 전화변론 등으로 선처를 청탁한 사실도 드러났다. 법원과 검찰이 그동안 강도 높게 전관예우 척결을 외쳤지만 결국 공염불에 그쳤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비(非)전관 변호사들이 사건 수임을 못 해 생활고에 시달리는 반면 전관 변호사들은 1년에 수십억원을 벌어들이는 현실이 명백한 증좌 아닌가. 그 뒤에 숨어 있는 현직들을 밝혀내야 한다.
현관은 옷을 벗는 순간 전관이 된다. 전관과 현관의 공생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처럼 여전한 전관예우에 더해 법조 브로커까지 극성을 부리니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더욱 커지는 것 아니겠는가. 이번 사건에 쏠린 지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법 시스템의 위기 상황을 고려하면 검찰은 명운을 걸고 실체 규명에 총력을 다해야만 한다. 두 전관 변호사의 비리나 이번 사건에 국한하지 말고 이들이 맡았던 모든 사건의 처리 과정을 샅샅이 살펴봐야 한다.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현관들의 비리에 대해서도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한다.
4. 안이한 미세먼지 대책, ‘옥시 파동’ 재현할 텐가
어제 오전 서울과 수도권의 대기는 모처럼 쾌청했다. 오전 한때는 미세먼지가 말끔히 가셔 서울에서 외곽 도시가 건너다보였을 정도다. 그런 청정 대기가 지속된다면 도시민의 생활환경은 크게 개선될 것이다. 하지만 미세먼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수준의 ‘좋음’ 등급을 받는 날은 사실상 거의 없다. 호흡을 통해 폐와 심장에 침투해 서서히 몸을 망가뜨리는 탓에 초미세먼지는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린다. 이렇다 할 대책은 고사하고 예보조차 빗나갈 때가 잦아 시민들의 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미세먼지는 그제 국무회의 안건으로도 올랐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로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맞추는 차원을 넘어 국민 건강을 위해 반드시 노력해야 할 일”이라고도 당부했다.
세계보건기구의 조사대로라면 우리나라는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공기 질이 나쁜 나라다. 중국에서 넘어오는 황사나 스모그 탓으로 치부했지만 환경 전문가들은 미세먼지 유발의 절대적 요인은 국내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한다. 미세먼지 배출원은 다양하겠으나 질소산화물을 대량으로 내뿜는 경유 차량을 방치한 정책 탓이 크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데도 화력발전소 증설 운운하는 정부 계획안이 들리니 개선 의지가 있는지 답답하다.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당장 차량 부제 시행만 해도 지방자치단체들과의 협의가 앞서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도 아니다. 2013년 이후 두 차례나 종합대책을 내놨다. 그랬으면서도 이 모양인 것은 산업계의 눈치를 지나치게 살핀 탓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그제 발표된 감사원의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 감사 결과만 봐도 딱하다. 환경부는 지자체 자료만 믿고는 미세먼지의 연간 발생량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현재 추진 중인 2차 종합대책도 이대로는 미세먼지 저감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다.
환경부의 초기 대응 실패로 가습기 살균제 파동이 온 나라를 불안증에 몰아넣고 있다. 국민 건강이 눈앞에서 악화되지 않는다고 안이하게 대처했다가는 제2의 ‘옥시 파동’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대기 오염원 관리 대책을 원점에서 다시 짠다는 각오라야 뼈아픈 실책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5. ‘이란 특수’ 치밀한 후속 조치로 결실 키워야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 5단체 초청 경제외교 성과 확산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달 초 박 대통령의 이란 방문에 동행했던 사상 최대 규모 경제사절단이 거둔 성과를 토대로 후속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그간 정상 외교를 통한 해외시장 개척은 화려한 팡파르 속에 진행되다가 부실하게 끝맺음되는 일이 다반사였다. 구슬이 서 말이면 뭐하나. 이란을 방문한 기업들이 현지 기업과 맺은 양해각서(MOU) 체결 성과를 꿰어 내야만 보배가 되는 것이다. 기업 측은 이날 금융지원 확대를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민관이 꼼꼼한 후속 조치로 어렵사리 맞은 ‘이란 특수’를 놓치지 말기를 당부한다.
물론 이번에 이란 방문 경제사절단이 기대 이상의 수주를 올렸다지만, 일각에선 회의적 시각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일부를 제외하곤 강제성이 없는 MOU 단계인 데다 최대 52조∼53조원 규모로 알려진 이란 개발 참여 규모도 MOU가 실제 계약으로 이어진 후 2차 공사까지 더한 금액이 아닌가. 그래서 정부가 마치 제2의 중동 붐이 눈앞에 다가온 양 기대치를 부풀려서는 곤란하다. 하지만 지금 한국 경제는 조선·철강·해운·건설 등 주력 산업이 침체되면서 성장 동력을 잃고 있다. 지난달 청년실업률이 10.9%로 4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데다 조선·해운 분야 구조조정으로 대규모 실직이 이어질 판이다. 냉소하거나 뒷짐을 지고 있기엔 사정이 너무나 절박하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어제 이란과 경제협력을 확대하면 2025년까지 10년간 수출은 845억 달러 늘고 일자리는 68만개가 창출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의 신빙성은 좀더 따져 볼 일이지만, 이란이 우리 기업들에 황금의 땅 엘도라도는 아니라도 새로운 도전의 무대임은 분명하다. 인구 8000만명이 넘는 이란은 천연가스와 원유 매장량이 세계 1위와 4위인 자원 부국인 데다 한류에도 매우 우호적이다. 건설·에너지 산업 중심의 1차 중동 붐에 비해 정보통신기술(ICT)과 문화 콘텐츠를 포함한 다채로운 분야의 ‘이란 특수’를 기대하는 게 전혀 근거 없는 일은 아닌 셈이다.
이란 방문 외교로 희망의 싹을 틔웠다면 용두사미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은 물론 정치권도 후속 대책에 힘을 보태야 한다. 한·이란 경협 효과는 수출과 현지 진출이 병행될 때 극대화된다는 전문가의 지적을 경청할 때다. 정부는 이란 진출 기업의 금융 조달 능력을 높이기 위해 한·이란 금융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정치권은 이를 필요한 입법 조치로 뒷받침하기 바란다.
[동아일보]
6. 美오바마 대통령의 첫 히로시마 방문을 주시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27일 원자폭탄 피해의 상징인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을 미국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방문한다. 백악관은 “‘핵무기 없는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추구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지속적 약속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며 “원폭 투하에 대한 사죄로 해석되는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일간지 USA투데이가 지적했듯 일본 일각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방문을 사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미국이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한 뒤 71년간 역대 미국 대통령이 이곳을 찾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09년 4월 체코에서 ‘비핵화 선언’으로 그해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비핵화 및 핵 감축에 힘써온 그로선 임기 마지막 해 히로시마를 방문해 ‘용의 눈에 점을 찍을’ 생각도 했을 법하다. 뉴욕타임스는 “한국과 일본이 보다 가깝게 협력함으로써 역사적 차이를 다루어 나가도록 압박하는 의미도 있다”고 분석했다. 미일 관계처럼 ‘과거보다 미래’를 중시하라는 메시지를 던지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 투하는 종전(終戰)을 앞당겼으나 무수한 희생자를 낸 비극이었다. 일본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폭 피해를 당한 나라’는 점을 강조해 전범(戰犯)이라는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 이미지를 부각시켜 왔다. 아베 신조 총리는 작년 4월 미국 상·하원 연설에서 하와이 진주만을 공습한 2차 세계대전에 ‘통절한 반성’을 하면서도 한국을 비롯한 식민지 침략에 대한 사과에는 인색했다. 아베 정권이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을 일본의 전쟁 책임 물 타기에 이용하며 침략과 가해의 역사를 외면한다면 결코 용납할 수 없다.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는 원폭 희생자 위령비와 함께 피해자 중 10%가량으로 추정되는 한반도 출신 희생자를 기리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도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곳도 찾아 일본의 잘못을 간접적으로라도 경고하기 바란다. 그가 ‘핵 없는 세계’를 진정으로 추구한다면 동북아 최대의 위협인 북핵도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의 메시지도 빠뜨리지 않아야 한다.
[중앙일보]
7. 비상벨 수리해야 해운·조선 사태 재발 막을 것
해운·조선산업이 추락할 때 비상벨만 제대로 울렸어도 위기를 예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상선의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이 지난 3월 10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감사보고서의 결론은 “기업으로서 존속할 수 있다”였다. 그러나 보고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현대상선은 항로에서 벗어나 표류를 시작했다. 대우조선해양의 외부감사를 맡은 안진회계법인 역시 올 들어 대우조선이 항로를 이탈해 본격적으로 표류하자 지난 3월 ‘회계추정 오류’라며 2조40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뒤늦게 공개했다.
이렇게 된 건 회계법인이 감시견으로서 울려야 할 비상벨을 울리지 않은 데서 비롯된다. 외부감사는 기업의 재무 상황을 검증하는 공공성이 큰 제도다. 그래서 외부감사는 공인회계사(CPA) 자격이 부여된 전문인력에게만 허용된다. 회사의 경영실적을 엄정하게 검증하라는 취지에서다. 이런 장치가 없으면 기업이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할 때 채무를 줄이고 수익성이 높은 것처럼 꾸민 분식회계가 판을 치게 된다.
분식회계는 도미노 현상을 일으키며 경제 질서를 흔들어놓는다. 회계법인의 감사 자료가 부실하니 이를 토대로 작업하는 신용평가와 증권사 보고서가 제대로 될 리 없다. 대우조선의 회사채 신용등급은 부실이 표면화되기 전에는 우량등급(A-)이었다. 이건 블랙코미디 아니면 사기극이다. 투자자에게 투자해도 좋다는 신호였기 때문이다. 감사 자료를 기본 자료로 보고서를 쓰는 증권사 애널리스트 역시 올 들어 한진해운·현대상선에 대해 ‘매도’ 의견을 단 한 건도 내지 않았다.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대우조선에 자금을 대준 것도 이같이 비상벨이 고장 나면서다.
정부와 국회는 즉각 비상벨을 고쳐야 한다. “해당 기업이 정보를 주지 않아서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에 눈 감아선 안 된다. 벌금 몇 억원 내면 끝나는 솜방망이 처벌 규정으로는 회계법인과 기업의 짬짜미를 차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무 기관인 금감원과 금융위원회가 조속히 해법을 내놓길 바란다.
[매일경제]
8. 노동법 개정하는 프랑스의 담대한 몸짓을 보라
프랑스 정부가 정규직 근로자 고용·해고 기준을 완화하고 근무시간 연장을 골자로 하는 노동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올해 3월 이후 노동계가 대규모 시위와 파업으로 저항해왔음에도 프랑스 정부가 10%를 웃도는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선택한 담대한 조치이다.
중도좌파 성향인 프랑스 사회당 정부는 자신들이 2000년 도입한 주당 35시간 근로제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번 노동법 개정에서 주당 근무시간을 최장 60시간까지 늘렸다. 또 기업 수주나 영업이익이 줄어들면 더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법률을 조정했다. 쉽게 해고할 수 있어야 기업들도 부담 없이 채용할 수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달 초 의회에 제출된 노동법 개정안을 노동계뿐 아니라 보수파인 야당도 격렬하게 반대했다. 심지어 여당인 사회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의원이 많아 표결로는 통과되기 힘든 상황이었다. 그러자 마뉘엘 발스 총리는 헌법 예외조항을 이용했다.
프랑스 헌법은 정부가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할 때 의회 투표 없이 총리 책임 아래 각료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을 공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그 조항을 이용해 개혁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의회는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하며 반발하겠지만 사회당이 다수당이므로 프랑스 노동법 개정안은 실행되는 수순만 남겨 놓고 있다.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실업률이 낮아지지 않으면 내년 4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노동법 개정으로 그 결의를 확인해준 셈이다.
이에 비하면 국내 노동시장 개혁은 한없이 답답한 상황이다. 청년층 실업률은 지난달 10.9%로 4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다. 올해부터 정년 60세 시대가 열림에 따라 청년 취업절벽은 오래전부터 예고됐다. 2014년 9월 노사정위원회가 '노동시장 구조개선특위'를 구성하고 노동개혁에 착수한 것도 그런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1년에 걸친 노사정 협상을 토대로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된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노동개혁 법안은 먼지만 쌓여 있다. 여야가 대치만 하다가 결국 19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우리 현실을 쳐다볼수록 프랑스 노동개혁이 더 대단하게 느껴진다.
[헤럴드경제]
9. 국회가 할 일은 성과연봉제 저지 아닌 불법 방지
성과연봉제의 전선이 국회로 확산됐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하게 밀어부치자 노동자 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과 연대에 나선 것이다.중요한 것은 야당이 본말을 전도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양대 노총을 비롯한 노동자 단체는 성과연봉제 도입 저지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가 막아야 할 것은 ‘불법 행위’이지 ‘성과연봉제’가 아니다. 썩은 나무로 기둥을 삼을 수는 없다. 그건 국회의 책무중 하나다. 다만 거기 그쳐야 한다. 일부 불법적인 일들을 빌미로 성과연봉제 도입 자체가 무산되어서는 안된다. 프랑스 정부는 10일 정규직 근로자 고용ㆍ해고 기준을 완화하고 근무시간 연장을 골자로 하는 노동법 개정안을 의회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통과시켰다. 생산성이 떨어지고 실업률만 올라가는 위기상황의 극약처방이다. 세계는 지금 그렇게 급박하게 돌아간다. 생존을 위해서다.
성과연봉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해만 바뀌면 임금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연공급제는 고임금 중장년들에게 조기퇴직의 압박요인이다. 기업들이 청년의 정규직 채용을 꺼리게 하며, 정규직보다 하도급이나 비정규직을 선호하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청년 실업, 취업 절벽의 근본원인인 셈이다. 그래서 노동개혁의 출발점이다. 게다가 성과연봉제는 노사간 합의된 약속이자 법적 책무다. 국회는 지난 2013년 60세 정년연장을 입법화하면서 임금체계 개편을 의무화(고용촉진법 19조)했다. 지난해 9월 노사정대타협 당시 직무ㆍ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한다는 건 합의 사항이었다.
성과연봉제를 시행하는데 공기업과 금융기관부터 앞장서라는 정부의 주장엔 하등 시비걸 여지가 없다. 이들 기관은 공공성이 강하다. 그래서 정부의 감독을 받는 동시에 보호와 지원도 얻는다. 정년이 보장되고 연봉도 어마어마하다.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이유다. 이들이 선도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그 흐름을 민간기업으로 확대하는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건 일종의 당위다.
노조는 무작정 도입 반대를 외칠 일이 아니다.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개정은 노조 근로자 과반수 동의로 가능하지만 노조가 막무가내로 논의를 거부하면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인정해 바로 시행할 수 있다. 임금이 삭감될까, 평가가 공정할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공정한 평가와 쉬운 해고 방지 등 기업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해법과 보완책 마련을 고민하는게 정답이다.
[노컷뉴스]
10. 한·미 "北 도발은 중대 위협…억제 위한 다양한 조치 모색"
한국과 미국은 4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북한의 도발이 한미동맹과 세계 안정에 중대 위협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다양한 조치들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과 미국 국방부는 지난 9∼1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9차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 결과를 담은 공동 언론보도문을 12일 발표했다.
회의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등 계속되는 도발이 한미동맹은 물론 지역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양측은 또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
KIDD 억제전략위원회(DSC)에서 미측은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강화하기 위해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 참석자들은 북한의 도발과 침략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력의 모든 요소를 이용한 다양한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안보정책구상회의(SPI)도 열어 양국간 방위산업 기술 협력을 증진하고 우주 및 사이버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협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미·일 3국 협력 증진, 해양안보 증진, 테러 및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 아프가니스탄 및 중동 지역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양측은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공동실무단'의 첫 회의도 열고 전작권 전환계획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전작권 전환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KIDD는 2011년 한미 안보협의회(SCM) 합의에 따라 설치된 협의체로, 한국 국방정책실장과 미 국방정책차관이 공동대표로 주관하는 고위급 회의와 본회의로 진행된다.
이번 회의에는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데이비드 시어 미 국방부 아태안보차관보, 에이브러햄 덴마크 동아시아부차관보, 일레인 번 핵·미사일방어부차관보, 여승배 외교부 북미국장, 성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등 한미 국방·외교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