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17일 신문 브리핑

# 2016년 5월 17일 신문 브리핑 #

"교만은 감사를 살해하지만 겸손한 마음은 감사의 밭이 되어 준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한국을 국빈 방문 중인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어 우리 기업이 67억달러(약 7조9019억원) 규모 인도네시아 인프라스트럭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 아직 구속력 있는 합의 단계에까지 이르진 못했으나 10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최대 경제국인 인도네시아 인프라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수주 가능성을 높였다는 면에서 이란 경제외교에 이은 또 한번의 쾌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음

<< 경제 일반 >>

1. 정부가 한국석유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을 통해 벌이던 해외 자원개발사업에서 철수할 예정임

- 에너지 공기업들이 투자한 해외 자산은 모두 처분하고, 사업성이 있는 자산만 민간 기업에 매각할 계획임

2. 독일 폭스바겐에 이어 한국닛산도 배출가스 조작 파문에 휩싸임

- 환경부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에서 판매된 경유차 20개 차종을 조사한 결과, 한국닛산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시카이의 배출가스 양을 불법 조작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16일 발표함

<< 금융/부동산 >>

1. 산업은행이 조건부 자율협약(채권단 공동관리) 중인 현대상선 대출 및 회사채 7000억원어치를 주식으로 전환하기로 함

- 산업은행이 마련한 출자전환 규모는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회사들이 회사채 신속인수제로 보유한 현대상선 사모사채 약 8000억원 중 4000억원가량과 무담보대출 약 5000억원 가운데 3000억원어치이며, 출자전환이 이뤄지면 채권단 지분율이 40%대로 현대상선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됨

2. 공동명의로 매입한 주택에 대해 세법에 따로 명시돼 있지 않다면 전체가액이 아닌 지분가액에 대한 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옴

- 지방세법에 관련 조항이 없던 2013년 8월부터 2015년 7월까지 6억원 초과 공동명의 주택에 대해 높은 세율을 적용받은 주택 소유자들이 세금을 일부 돌려받을 가능성이 생김

<< 국제 >>

1. 세계 최대 업무용 에어컨업체 다이킨공업과 일본 내 가정용 에어컨부문 1위인 파나소닉이 전략적 제휴를 추진함

- 지난주에는 일본 최대 철강사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스미토모금속)이 닛신제강 지분을 공개매수하겠다고 했고, 일본 최대 전자업체 히타치제작소와 미쓰비시UFJ파이낸셜그룹(MUFG)은 지분 교차인수 계획을 발표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회사채 신속인수제

- 일시에 대규모로 만기가 도래한 회사채를 상환하기 위해 기업들이 사모 방식으로 또 다른 회사채를 발행하면 이를 산업은행이 인수해주는 제도임.

회사채 물량의 80%는 산은이, 20%는 채권은행과 기업이 나눠 인수하며, 산은의 인수 채권 80% 중 대부분은 신용보증기금이 신용을 보강한 프라이머리 CBO(P-CBO)로 편입됨.

회사채 신속인수제는 하이닉스가 유동성 위기에 빠졌던 2001년-2002년사이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 운용됐다가 2013년 7월 STX그룹을 포함한 일부 건설ㆍ조선ㆍ해운 등 취약 업체가 유동성 위기를 겪게되면서 부활하게 됨

-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