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16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칼럼

2016년 5월 16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칼럼

※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올리는 자료로 상업적 목적은 없으며 선정된 사실의 정치적 성향은 블로그 운영성향과 무관합니다.

 

주요 신문사설

[이데일리]

1. 한강 하구는 중국의 어업전세 구역인가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양태가 갈수록 도를 넘어서고 있다. 그동안 주로 연평도 근해에서 조업하던 중국 어선들이 지난해부터는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강화도 부근 한강 하구까지 침입해 조업을 한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간헐적으로 몇 척씩 슬며시 침범하더니 꽃게잡이가 본격 시작된 지난달부터는 20~30척 규모로 늘어나 거의 매일 출몰한다고 한다. 마치 제집 안방을 드나드는 격이다.

문제는 우리 해군과 해경이 이 같은 불법조업을 제대로 단속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해당 지역이 유엔군사령부가 관할하는 중립지대로 우리 군이나 단속반이 자유롭게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 해안과 가까워 북한 공격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점도 하나의 요인이다. 이 때문에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지켜만 보며 중국어로 ‘경고 방송’을 하는 것이 고작이라고 한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규모가 늘어나면서 우리 연근해 어장을 휘젓고 있다.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입해 조업하려고 틈을 노리는 중국 어선이 줄잡아 3000척 안팎에 이를 정도라고 한다. 저인망식 싹쓸이로 치어까지 남획해 어족 자원을 고갈시키는 것은 물론 낫과 쇠꼬챙이로 무장하고 우리 해경의 단속에 완강히 저항하는 등 갈수록 흉포화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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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연평도는 사실상 중국 어선의 조업장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다. 올해 인천 앞바다에서 잡은 꽃게는 17만여t으로 지난해에 비해 80% 가까이 줄었다고 한다.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이 그만큼 기승을 부린다는 얘기다. 이런 마당에 한강 하구까지 침입한 중국 어선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어야 한다니 안 될 말이다.

영토와 해양주권 수호는 물론 우리 어민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서라도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중국 정부에 자국 어선의 NLL 해역 및 EEZ, 한강 하구 불법 침범을 막아줄 것을 강하게 촉구하는 한편 유엔사에 퇴거 및 나포 등 단속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다. 불법조업으로 재미붙인 어선들을 엄하게 처벌하는 등 중국 어선이 함부로 날뛰지 못하도록 가능한 방법을 다 동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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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와대 비서실 개편, 협치로 나아가야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비서실장을 포함한 청와대 일부 보좌진에 대해 개편을 단행했다. 전임 이병기 실장이 지난 4·13 총선 패배로 인한 청와대 분위기 쇄신을 위해 사표를 제출한 데 따른 조치이면서도 앞으로 여소야대 정국에서 새로운 협치의 길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여야 사이에 새로운 대화관계가 형성되면서 청와대 내부의 인적 구조도 바뀔 필요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행정 전문가로 꼽히는 이원종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장을 신임 비서실장으로 발탁한 사실에서도 박 대통령의 의중이 어느 정도 엿보인다. 정치적 협상력보다는 관리형 인물이 필요한 국면이라는 인식이 그것이다. 이 신임 실장은 서울시장과 충북지사를 민선·관선으로 3차례나 지냈으면서도 그렇게 정치색을 드러낸 편은 아니었다. 원만한 성격과 처신으로 청와대 비서진을 통솔하는 것은 물론 여야관계에도 중재력을 발휘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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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신임 이 실장이 박 대통령에게 얼마나 직언을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점이다. 청와대 내부에서 소통이 이뤄지지 못한다면 내각 및 여야 관계에서도 원활한 소통이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 자신이 여야 정치인들이나 언론사 관계자들과의 폭넓은 의견교환을 다짐하고는 있으나 혹시 민의를 놓친 부분이 생긴다면 소신껏 직언이 필요하다. 그것이 비서실장의 역할이다.

그렇다고 청와대나 내각의 인물 교체가 이번 개편으로 모두 끝난 것은 아니다. 지난 주말 박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대표의 회동에서 거론됐듯이 정무장관직이 새로 신설될 것인지도 주목된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법안의 원만한 국회 처리를 위해서도 전담 대화창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얘기가 나온 만큼 조속한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후속 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다.

여소야대 정국에 맞춰 청와대가 스스로 변화의 모습을 보이는 만큼 야권에서도 이에 호응하는 협치의 응답이 있어야만 한다. 세부 방안에서는 아직 3당 간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겠으나 민생경제를 살리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시간을 낭비해서는 곤란하다. 이미 조선·해운 분야의 구조조정 여파가 밀려오고 있다. 협치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다.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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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3. 구조조정 속도 내려면 결국 국회가 협력해야

정부와 한국은행은 당면한 기업 구조조정에 나서야 하는 주체다. 이들은 여전히 ‘골든타임’이 지나가면 먹구름이 몰려올 수밖에 없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경고한다. 하지만 입으로만 ‘속도와 타이밍’을 외칠 뿐 서두르는 기색 없이 한가하게만 보인다. 구조조정 재원 마련을 위한 관계 기관 협의체가 첫 회의를 한 것이 지난 4일이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은 당시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고 했지만 벌써 열흘이 훌쩍 넘었다. 그동안 각 주체는 자신들이 주장하는 구조조정 방안을 놓고 설왕설래만 했을 뿐이다. 각 주체가 효율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찾기보다 책임 회피에 급급하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정부가 몸을 사리는 데는 이유가 있다. 웬만하면 국회는 피해 가고 싶다는 뜻이 곳곳에서 읽힌다. 구조조정이 속도를 내지 못한 것은 국책은행 자본 확충 방안을 놓고 정부와 한은이 엇갈린 목소리를 냈기 때문이다. 정부는 부실기업 구제에 재정을 투입하려면 시급성에 비춰 절차가 복잡한 만큼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처음부터 주장했다. 한은은 한은대로 국책은행에 대한 자금 지원은 회수가 쉽지 않은 출자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며 맞서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면서 한은은 출자 대신 시중은행의 채권을 담보로 대출해 주는 은행자본확충펀드 방식을 제시했다. 이리저리 돌려서 이야기한 꼴이지만 결국 정부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귀찮고, 한은은 손실 책임을 떠안고 싶지 않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어떤 방식이든 돈은 결국 같은 곳간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만큼 곳간 주인인 국민들이 보기에는 기가 막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한은 사이에 국책은행 자본 확충 방안으로 자본확충펀드에 대해 상당 부분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소식이 들린다. 2009년 은행자본확충펀드의 변형 모델로 한은이 대출해 준 돈으로 펀드를 만들면 이 펀드가 은행에 출자해 자기자본비율을 높여 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정부와 한은 사이에서는 여전히 줄다리기가 한창이라고 한다. 한은이 대출금에 대한 담보나 정부의 지급보증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반대하고 있다. 지급보증은 재정이 투입되는 것이나 다름없는 데다 지급보증을 하려면 국회의 동의도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정부는 골치 아픈 국회를 피해 가려 고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원내지도부는 경제부총리와 3당 정책위의장이 만나는 민생·경제 현안 점검회의를 조속히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각종 현안이 적지 않다지만 구조조정보다 시급한 과제는 없다고 본다. 소통의 통로도 마련된 만큼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이제부터라도 국회에 대한 정공법을 펴야 할 것이다. ‘국회는 피해 가야 할 대상’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정치권도 왜 정부가 국회를 기피 대상으로만 생각하는지 돌아봐야 한다. 경제부총리와 3당 정책위의장의 첫 번째 민생·경제 점검회의에서 구조조정의 해법에 합의하는 협치(協治)의 구체적 모습이 제시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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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셀프 개혁'으로 로스쿨 바로 설 수 있겠나

로스쿨협의회가 지난 13일 입시 공정성 확보 방안을 내놨다. 학생 신상 정보를 알 수 없도록 블라인드 면접을 도입하고 자기소개서에 집안 배경을 쓰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요지다. 최근 교육부의 로스쿨 입시 실태조사 결과 불공정 사례들이 드러난 데 따른 조치다.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음서제 특혜 의혹은 끊일 새가 없었다. 어찌 된 영문인지 그 와중에도 로스쿨협의회는 내부 개혁에 꿈쩍 않고 버텼다. 그런 사정을 감안한다면 로스쿨 스스로가 모처럼 환부에 칼을 들이댄 자구책이다.

로스쿨 운영 방식에 의혹의 눈길을 거두지 못하는 국민들 눈에는 그래도 한참 멀었다. 공정성 시비를 근본적으로 없애겠다는 의지를 읽기 어렵다. 블라인드 면접 금지와 자기소개서 단속 정도는 일반 기업체와 대학 입시에서조차 뿌리내린 장치다. 여론의 화살이 집중적으로 쏠린 상처만 마지못해 봉합하고 넘어가려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사법시험 존치 논의와 별개로 로스쿨 폐지론이 고개 든 마당이다. 그런데도 심각한 구멍으로 드러난 부분만 손질하고 넘어가겠다는 발상은 안이하기 짝이 없다. 불공정 특혜의 여지가 많은 정성평가 비중을 대폭 줄이라는 요구가 거센데도 기존의 선발 방식을 고수하려는 뜻을 이해할 수 없다. 정량평가에서의 변별력이 지금처럼 계속 낮으면 면접 등 정성평가로 합격을 가려야 하니 특혜 시비가 줄지 않을 것은 뻔하다.

대학과 법조계에는 “로스쿨 제도의 최대 수혜자는 로스쿨 교수”라는 말이 돈다. 교수들의 정성평가 재량이 과도한 탓이다. 로스쿨 교수진은 예전의 법학과 교수들과 전직 법조인들이다. 법조 인맥을 타고 실력자 자녀의 로스쿨 입학 청탁이 기승을 부린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로 굳어져 있다. 의심과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지켜야 할 기득권이 있지 않다면 로스쿨협의회는 국민 기대치보다 더 큰 폭의 체질 개혁에 스스로 앞장서야 한다.

로스쿨의 입시제도 개혁이 흐지부지 넘어가면 교육부도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등 떠밀려 간신히 로스쿨 3년치 입시만 조사한 데다 그나마 적발된 부정 사례들조차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거세다. “교육부가 현대판 음서제를 당당히 커밍아웃시켰다”는 비난마저 연일 높다. 엄중한 국민 시선을 안다면 교육부는 로스쿨의 셀프 개혁에 결코 팔짱만 끼고 있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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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통과 경제에 방점 찍은 靑 인적 쇄신 

박근혜 대통령이 4·13 총선 한달여 만인 어제 비서실장과 경제수석, 정책조정수석을 교체하는 청와대 개편을 단행했다. 신임 비서실장에는 이원종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장을 임명했고, 경제수석에는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을 기용했다. 전임 안종범 경제수석은 정책조정수석으로 자리를 옮겼다. 청와대 개편은 시기만 불투명했을 뿐 어느 정도 예견됐었다는 점에서 크게 놀랄 만한 일은 아니다. 이번 총선 민심은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에 대한 불만과 변화 요구도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만큼 참모진의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신임 비서실장은 정통 행정 관료 출신이면서도 민선 충북도지사를 연임했다. ‘행정의 달인’이지만 정치적 감각 또한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 청와대는 ‘소통 능력’을 높게 평가했다. 집권 후반기에 직면한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치권과도 말이 통할 수 있는 이 신임 비서실장을 발탁한 데는 국정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이 담겼다고 볼 수 있다. ‘위스콘신대’ 동문인 강 수석과 안 수석은 새누리당의 각종 경제정책 추진 과정에서 호흡을 맞춰 왔다. ‘경제통’ 중심의 청와대 참모진을 통해 4대 개혁과 경제활성화에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청와대 개편 소식이 반가운 것은 비록 전면적인 인적 쇄신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박 대통령의 ‘화답의 정치’가 확인됐다는 점에서다. 총선 후 박 대통령은 편집국장·보도국장 간담회를 통해 시중의 민심을 전격 청취했고, 지난주에는 여야 원내 지도부와의 회동을 통해 협치(協治)의 기대감을 한껏 높여 줬다. 이제 석달에 한 번씩 여야 대표와의 정례 회동을 통해 각종 현안에 대한 정치적 조율에도 나서게 됐다. 청와대 개편을 포함해 이 모든 것은 ‘독불장군식 국정 운영’과 ‘불통의 리더십’은 더이상 안 된다는 국민적 요구에 대한 화답인 것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새 진용을 갖춘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여야 정치권 및 국민들과 진정으로 소통, 조율하면서 경제와 안보의 중첩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협치 드라마를 펼쳐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박 대통령은 여야정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 개최와 안보 정보의 공유 확대 등을 선제적으로 야당 측에 제안하지 않았는가. 중요한 국정 현안을 세간의 ‘기브 앤드 테이크’ 관행처럼 야당 측과 주고받을 수는 없는 것이지만 서로 역지사지하면서 배려·공감하지 않는다면 협치는 공허한 외침에 불과할 따름이다. 그런 점에서 새 참모진의 책임이 막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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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6. '타락한 공무원의 도시'라는 오명 뒤집어 쓴 세종시

세종시 공무원들의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의혹에 이어 양도세를 줄이기 위한 다운계약서 의심사례가 대거 발견됐다. 세종시에 따르면 세종시 중심 상권에 위치한 아파트 중 일부의 전매금지 기간이 지난해 9월 풀린 뒤 매분기 7∼8건에 불과하던 다운계약 의심사례가 지난해 4분기 155건으로 급증했고 올 1월에도 95건이 발생했다. 

대전지검은 최근 세종시 부동산중개사무소 6곳을 압수수색해 불법전매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중앙부처 공무원 9900명 가운데 실제 입주자는 지난해 말 6198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운계약은 국세청 조사 대상이지만 세종시 이전 대상 기관들을 관리·감독해야 할 국무총리실과 탈세를 적발해야 할 국세청 소속 공무원 분양자의 전매 비율도 각각 5.7%와 4.2%로 드러났다. 국세청 직원이 다수 포함된 만큼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 옳다. 

정부는 세종시로 옮기는 공무원들에게 분양아파트 전체의 70%(2014년부터는 50%)를 우선 분양했다. 입주 초기부터 분양권 프리미엄이 5000만 원을 넘었고 2014년 이후 더 높아졌다. 입주 전 다른 부처로 인사발령이 나 아파트를 전매할 수밖에 없는 처지의 공무원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애초 거주 의사가 없는데도 시세차익을 챙기려고 특별공급을 받은 양심불량 공무원들도 상당수로 추정된다. 

아파트 분양에서 입주까진 통상 3년 정도 걸린다. 세종시 출범 초기 전매금지를 1년으로 한 것 자체가 전매로 잇속을 챙길 여지를 정부가 제공한 것이나 다름없다. 전매 특혜를 비판하는 여론이 일자 뒤늦게 정부는 2014년 3월부터 전매금지 기간을 3년으로 늘렸다. 일부 공무원들이 이 기간 중 불법 전매로 시세차익을 챙기고 전매금지가 풀리면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빼먹었다면 이 정부와 관련 공무원의 도덕성이 얼마나 땅에 떨어졌는지 짐작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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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현정은 一家가 사익 편취한 현대그룹에 혈세 퍼줄 텐가

현정은 회장이 이끄는 현대그룹이 대주주가 총수 친족들인 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가 적발돼 현대증권 현대로지스틱스 등 4개 계열사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12억8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기업 총수 일가(一家)의 사익 편취와 일감 몰아주기를 징벌하기 위해 마련된 관련법이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다. 

현대증권은 작년 2월부터 올 3월까지 제록스와 직거래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데도 굳이 HST를 중간에 끼워 수수료 4억6000만 원을 챙기게 했다. HST는 현 회장의 여동생 지선 씨 부부가 지분 90%를 보유하고 있다. 현대로지스틱스도 2012년 5월부터 3년간 지선 씨 남편 변찬중 씨와 두 아들이 100% 지분을 보유한 쓰리비에 부당하게 56억 원이 넘는 매출 특혜를 제공했다. 핵심 계열사인 현대상선이 좌초 위기인 와중에 현대그룹 총수 일가를 부당 지원하기 위해 비리를 저질렀다니 말문이 막힌다. 

4개 계열사 임직원들이 “부당 지원은 우리가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해 총수 일가는 처벌 대상에서 일단 제외됐다. 실무 임직원만 책임지고 ‘도마뱀 꼬리’를 자른 듯한 의혹을 지울 수 없다.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가려야 한다. 총수 일가의 친족 회사를 총수 몰래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렇다면 언제부터 이런 과잉충성 풍토가 기업에 만연한 것인지 참 알다가도 모르겠다.

글로벌 해운업계의 판도를 좌우할 해운동맹(얼라이언스) 재편 과정에서 한진해운은 3번째 동맹인 ‘더 얼라이언스’에 합류했지만 현대상선은 배제됐다. 9월까지 추가 협상 기회가 있지만 구조조정과 용선료(傭船料)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현대상선은 불가피하게 난파선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위기에서 총수 일가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논란까지 벌어진다면 천문학적인 세금을 부도덕한 기업에 투입해도 되는지 회의감만 커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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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8. 전관예우 추악한 먹이사슬 이번엔 반드시 끊어라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원정 도박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법조 비리 의혹은 마치 고구마 줄기처럼 엮여 있다. 캐면 캘수록 새로운 의혹이 불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의혹의 핵심은 판사와 검사 출신 변호인들이 법조계의 뿌리 깊은 전관예우 관행을 이용해 현직 판·검사들을 상대로 부당한 변론 활동을 했느냐 하는 데 있다.

부장판사 출신으로 정씨 변호를 맡아 50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최유정 변호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이 돈이 어디에서 나와 어떻게 쓰였는지 끝까지 추적하면 부당 로비 의혹이 사실인지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최 변호사는 이와 별개로 투자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 모씨의 변호인으로 수임료 50억원을 챙겼다고 한다. 검찰은 송씨의 경우 여러 건의 동종 전과로 무거운 형이 예상되는데도 최 변호사가 재판부 선처를 받아내겠다며 거액의 수임료를 챙긴 것은 아닌지 캐고 있다.

검찰은 또한 검사장 출신인 홍만표 변호사를 곧 소환해 그가 정운호 씨 수사 단계에서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아낼 때 어떤 역할을 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이름난 특별수사통으로서 검찰의 '최고 검객'으로 꼽혔던 그가 전관으로서 수사 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는지 밝히려는 것이다. 홍 변호사는 2013년 한 해에만 91억원 넘는 소득을 올려 전관예우 의혹이 집중되는 인물이다. 수임료 액수를 놓고 그와 정씨의 말이 엇갈리고 있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보통사람들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단 두 건의 수임으로 100억원을 챙기고,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한 해 91억원의 소득을 올렸다면 어떤 식으로든 전관예우 덕을 보았을 것으로 추측할 수밖에 없다. 검찰은 자칫 사법 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단숨에 무너뜨릴 수도 있는 이번 사건을 철저히 파헤쳐 단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전관예우는 법치주의를 병들게 하는 끈질긴 독버섯이다. 그동안 이 어처구니없는 악습을 막기 위해 이런저런 제도가 도입됐지만 그 뿌리는 뽑히지 않고 있다. 이참에 입법, 사법, 행정부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추악한 전관예우의 먹이사슬을 반드시 끊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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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현대상선 용선료 협상 국익 차원서 최선 다해야

글로벌 해운동맹에서 배제된 현대상선의 운명이 오는 20일 보고를 앞둔 용선료 인하 협상 결과에 따라 갈리게 됐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26일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에서 "해운업계 구조조정의 핵심 포인트는 용선료 협상이며, 이 협상이 안 되면 이후 과정이 무의미해진다"고 밝힌 바 있다. 용선료 협상을 원만하게 끝내는 것이 벼랑 끝에 몰린 현대상선이 살 수 있는 마지막 동아줄인 것이다.

현대상선은 그동안 해외 선사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하며 진행했던 용선료 협상을 시각이 촉박한 만큼 다수의 선사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담판을 벌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일부 선사들이 눈치를 보느라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어 고육지책으로 고려하고 있는 카드다. 해외 선사들의 요청이 있으면 금융당국과 채권단도 협상에 참여할 것이라고 하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용선료 협상에서 현대상선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면 채무 재조정이 이뤄지고, 글로벌 해운동맹에 추가로 합류하는 데 청신호가 켜진다. 반면 협상이 결렬되면 정상적인 구조조정 절차가 불가능해져 법정관리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해운업은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기간산업이라는 점에서 용선료 협상은 국익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다. 국내 해운업체들은 그동안 글로벌 해운동맹에 참여하면서 우리 수출 기업들의 안정적인 물류에 기여했다. 외국 해운선사들로부터 국내 중소 선사를 보호하는 역할도 했다. 중국과 일본 등 다른 나라들도 해운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국익을 강조한다고 해서 현대상선 등 국민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는 해운업체에 면죄부를 주라는 것은 아니다. 현대상선은 거액의 용선료 때문에 매년 수천억 원의 적자를 내면서도 구조조정을 미루는 바람에 부실을 키웠다. 이미 부채가 5조원에 육박했고, 부채비율도 2000%가 넘어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일단 용선료 협상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지만 구조조정 과정에서 현대상선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 용선료 협상과 채무 재조정에도 불구하고 현대상선이 해운동맹에서 탈락하는 최악의 경우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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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10. '돈 안 되는 수술'거부한다는 서면 메디컬 스트리트

'공든 탑도 개미구멍으로 무너진다'고 했다. 하찮아 보이는 작은 일을 수수방관하다가는 큰코다칠 수 있다는 속담이다. 수성하는 게 명성을 쌓아 올려 나가기보다 되레 어렵다는 뜻도 말 속에 담겼다. 늘 조심하여 지속적으로 공을 들여 나가지 않으면 시쳇말로 '한 방에 훅 간다'는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게다. 이렇게 조심 또 조심을 일깨우는 것은 최근 들어 서면 메디컬 스트리트(SMS)를 둘러싸고 심상치 않은 조짐들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그 조짐 중 제일 악성은 소위 '돈 안 되는 수술'을 기피한다는 진료 거부 행위다. 코가 벽에 부딪쳐 휘어지는 바람에 교정 및 미용 치료를 받으려 병원을 찾은 환자가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진료 거부를 당한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적은 비용이 드는 수술은 할 수 없다"고 했다는데 이게 의사가 할 수 있는 말인가. 그뿐만 아니라 최근 일본인 여고생이 자신의 동의 없이 수술 전후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한 성형외과 원장을 고발한 사건이 일어난 것도 이해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서면 메디컬 스트리트의 일부 성형외과들이 '미용 성형'에만 관심이 있을 뿐 정작 더 중요한 '재건 성형'은 나 몰라라 한다는 최근의 풍문은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낮은 수익성, 경험 부족, 부실한 진료 시설 등을 이유로 '돈 안 되는' 재건 성형은 뒷전인 채 '돈 되는' 미용 성형에만 눈독을 들이는 것은 의료인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도대체 재건 성형 없이 미용 성형이 가당키나 한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의료관광은 부산시가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대표적인 산업이며, 그 중심에 서면 메디컬 스트리트가 서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더욱이 부산시, 부산진구, 부산관광공사가 컨소시엄을 통해 응모한 '부산 SMS 메디·뷰티 힐링여행'이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의 '글로컬 관광상품 육성사업'에 선정된 터이다. SMS를 둘러싼 최근의 나쁜 풍문들은 이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뿐이다. 의료계의 자정 노력이 우선이지만 여의치 않으면 당국의 강력한 관리 감독이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주요 신문칼럼

1. [매경이코노미][신동민 셰프의 푸드오디세이] 3대 진미 중 한 가지 ‘트러플(송로버섯)’…프랑스 루이 14세가 즐겼던 ‘신의 선물’

최고의 요리는 최고의 식재료에서 나온다. 어떤 요리 비법이나 특별한 조리도구도 최고의 식재료를 따라가진 못한다. 

흔히 세계 3대 진미 하면 푸아그라와 캐비어, 트러플(Truffle)을 꼽는다. 이 중에서도 프랑스나 이탈리아 사람들은 한국의 산삼과 비교될 정도로 트러플을 귀하게 여긴다. 우리말로는 송로(松露)버섯이라고 부르지만 실제 소나무와는 전혀 상관없다. 

트러플은 특이하게도 돌멩이나 흙덩이처럼 생겨서 육안으로는 쉽게 구분이 가지 않는다. 일반 버섯과 달리 떡갈나무나 헤이즐넛나무 아래, 땅 밑 30㎝, 깊게는 1m 아래에서 자란다. 먹기 적당한 크기로 자라기까지는 7년 정도 걸리는데, 인간의 오감으로는 발견이 어려워 채취하기가 굉장히 까다롭다. 아직까지 인공재배가 전혀 되지 않고 희소성이 높아 유럽에서는 ‘땅속의 다이아몬드’라고 부르기도 한다. 

예전에는 페로몬 성분에 민감한 돼지에게 냄새를 맡게 해 땅속에서 트러플을 찾게 했지만 트러플을 좋아하는 돼지의 식욕 때문에 요즘은 주로 훈련된 개를 이용한다. 해마다 10월이 되면 트러플 채취자들은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개들과 함께 자신이 알고 있는 떡갈나무 숲 속으로 들어간다. 주로 개의 후각이 예민해지는 밤늦은 시간, 다른 사람이 모르게 혼자 이동한다. 숲 속에 풀어놓은 개들이 트러플 향을 맡고 떡갈나무 아래를 앞발로 파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채취자가 나서서 겉면이 상하지 않게 손과 붓을 이용해 부드럽게 채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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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플은 호두알만 한 것부터 자그마한 사과 정도까지 크기가 다양하다. 2007년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방에서 무려 15㎏이나 나가는 큰 화이트 트러플이 발견됐다. 당시 무려 3억 이상의 고가에 판매됐는데, 필자는 그 기사를 접했을 때 당장 그 경매장에 가서 구경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아마 평생 그 정도의 트러플은 두 번 다시 나오지 않을 것이다. 

트러플은 워낙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재료인데다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나지 않아 전량을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주방에서는 금고에 따로 보관하기도 한다. 그러나 단지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트러플이 귀한 대접을 받는 것은 아니다. 프랑스의 한 작가는 “나(송로버섯)를 맛보면 신을 사랑하게 된다”고 표현할 정도로 트러플의 맛을 극찬했다. 로마제국 때부터 식용해온 트러플은 프랑스 루이 14세가 즐겼던 버섯으로도 유명하다. 맛만 놓고 보면 담백하고 고소한데, 사실 맛보다는 그 향이 특별해서 귀한 가치를 인정받는다. 

트러플은 깊은 숲 속의 향기와 신선한 땅 내음을 농후하게 지니고 있다. 얼마나 향이 깊고 강한지 아주 적은 양만으로도 음식 전체의 맛을 좌우한다. 모두 30여종이 있는데 그중 프랑스 페리고르산 검은 트러플(Tuber Melanosporum)과 이탈리아 피에몬트 지방의 흰색 트러플(Tuber Magnatum)을 최고로 친다. 

프랑스 검은 트러플은 오믈렛이나 리소토(risotto) 등에 사용되는데, 물에 끓여 보관해도 향기를 잃지 않는다. 반면 날것이라야 제 맛을 내는 이탈리아 흰 트러플(실제는 엷은 갈색을 띰)은 샐러드를 만들거나 전용 기구로 아주 얇게 썰어 음식 위에 뿌려 먹는다. 트러플을 넣어 먹을 요리는 그 맛이 단순한 것일수록 좋다. 그래야만 고유의 맛과 함께 요리 자체의 맛도 더욱 살아나기 때문이다. 

중세 프랑스의 음식 문화는 1533년 이탈리아의 메디치가(Medici家) 출신인 카트린느 드 메디치가 프랑스 앙리 2세와 정략결혼을 하면서 발전하기 시작했다. 르네상스로 인해 찬란하게 꽃피운 이탈리아의 화려한 음식문화가 이 결혼식을 통해 프랑스에 전해졌다. 그중 하나로 메디치 가문은 이제까지 프랑스인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트러플을 소개했다. 처음에 흙이 묻은 검은색 돌덩어리라고 생각했던 프랑스인들은 트러플로 만들어낸 음식을 먹고 난 뒤 그 빼어난 맛에 깜짝 놀랐다. 이후 급속도로 프랑스 음식에 퍼져나가 오늘날에는 프랑스 사람들이 더욱 애용하는 식재료가 됐다.

학창 시절, 트러플 이야기를 처음 접했을 때 그 향기와 맛이 무척 궁금했다. 호기심에 처음으로 트러플을 접해본 건 트러플 오일로 향을 낸 음식이었다. 신선한 트러플을 맛보기에는 당시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았다. 트러플 오일은 최상급 오일에 트러플을 넣어 향을 낸 것으로 훨씬 부담 없이 트러플 향을 즐길 수 있다. 파스타나 리소토 등에 몇 방울만 떨어뜨려도 풍미가 한껏 살아난다. 

▶식감은 생밤을 슬라이스한 느낌, 풍미와 향은 가히 최고

생트러플은 일본 유학 시절 이태리 레스토랑에서 처음으로 맛봤다. 당시 그 집 식사 금액이 15만원이었는데, 아르바이트해서 돈을 모아 한 달 전에 예약하고 혼자 갔다. 당시만 해도 한국에서는 혼자 밥 먹는 게 일상적이지 않았지만 일본에서는 혼자 식사하는 사람이 꽤 많았다. 혼자 가서라도 그 레스토랑에서 최고의 코스 요리와 좋은 서비스, 와인 등을 즐기며 제대로 공부하고 싶었다. 물론 혼자 레스토랑에 가면 싫어하는 직원도 있다. 혼자 가나 2명이 가나 일이 똑같기 때문이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혼자 잘 다녔다.

넓은 테이블에 앉아 인테리어를 구경하면서 이 집 서비스가 어떤지, 다른 테이블에는 어떤 요리가 나오는지 고개를 갸웃거리며 음식이 나오기만을 기다렸다. 에피타이저, 생선 요리 등 음식 하나하나를 음미하고 있던 찰나에 푸아그라가 나왔는데 그 위에 블랙 트러플이 올려져 있었다. 세계 3대 진미인 푸아그라와 트러플을 동시에 맛보는 순간이었다. 

처음엔 푸아그라의 진농한 맛와 무거운 보디감이 묵직하게 다가왔다. 거기에 트러플이 푸아그라의 감칠맛을 은근히 감싸며 풍미를 한층 더 끌어올려줬다. 음미할수록 “이것이 바로 트러플이구나” 하며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트러플만 맛보면 식감은 생밤을 슬라이스한 느낌에 트러플 오일 향이 더해진 느낌이었다. 역시 음식은 맛보다 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운 순간이었다.

트러플은 소화를 돕고 손발이 저리고 힘이 없는 사람에게 좋다고 알려져 있다. 한국에도 이런 트러플만큼 훌륭한 버섯들이 많다. 특히 상황버섯이나 송이버섯은 훌륭한 맛과 향을 갖고 있다. 효능 또한 인정받고 있으니 꼭 트러플을 먹지 못한다고 해서 서운해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비싼 돈을 주더라도 한 번쯤 트러플을 경험해보길 적극 추천한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누리는 삶의 행복에 젖어보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은가! 

지금은 한국에서도 프랑스 요리뿐 아니라 다양한 요리에서 트러플을 만나볼 수 있다. 특히 김대천 셰프가 운영하는 레스토랑, 압구정동의 ‘톡톡’에서 스페셜 행사를 진행했을 때 먹어본 트러플은 환상이었다. 스테이크 위에 블랙 트러플을 듬뿍 올려주는데 얼마나 맛있던지! 그 비싼 재료를 원가 따지지 않고 손님에게 넘치도록 주고 싶어 하는 ‘셰프의 넉넉한 마음’이 전해져서 고마웠다. 

굳이 트러플이 아니더라도 한국에서도 트러플 못지않은 좋은 재료들을 찾고 알려 손님에게 제공하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돈다. 어쩔 수 없다. 요리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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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경이코노미][HEALTH] 마른형 비만 낳는 ‘근감소증’ 뭐길래-걷기·계단 오르내리기…다리 근력 키워라

최근 뼈의 노화를 말해주는 골다공증뿐 아니라 근육의 노화를 뜻하는 ‘근감소증’이 이슈로 떠올랐다. 겉으로 보기에는 야위어 보이거나 적정해 보이는 체형인데도 검사를 해보면 근육량이 평균치보다 낮은 ‘마른형 비만’ 역시 근육 감소와 관련 있다.

근감소증(Sarcopenia)은 그리스어에서 기원한 근육(muscle)이란 뜻의 ‘sarco’와 줄었다는 의미의 ‘penia’가 합쳐진 단어다. 근육 감소는 다른 말로 하면 ‘노쇠’다. 노쇠의 가장 큰 특징은 기력이 없어지는 것이다. 우리 몸의 관절을 붙들고 있는 근육이 튼튼하지 못하다 보니 그에 따른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 김경철 차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앉았다 일어설 때 한 번에 일어나기 힘들거나, 잘 뛰지 못하는 것, 혹은 쉽게 지치고 만성 피로를 느끼는 등의 에너지 저하 상태 모두 노쇠의 증상”이라면서 “골 감소가 그 자체로 질환은 아니지만 골다공증 예방 차원에서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근감소증 역시 2차적인 질환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조기 진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물론 노화와 함께 우리 몸의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근육량이 선천적으로 적거나, 근육 운동이 부족하다든지 식습관이 잘못 형성돼 근육 감소의 속도가 빠른 경우는 문제가 된다. 

근감소증은 각종 신체 기능의 감소, 장애를 일으키고 낙상 또는 그로 인한 사망 위험성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뇌졸중, 심장병,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의 발병으로도 이어진다. 김 교수는 “꼭 노인뿐 아니라 나이를 불문하고 30~40대에도 근감소증을 보일 수 있다. 평소 걸어다는 것이 힘들고 에너지가 저하된 상태가 지속된다면 근육 감소를 의심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근감소증 진단은 체지방검사를 통해 근육량을 체크함으로써 손쉽게 가능하다. 자신의 근육량이 평균 수치보다 어느 정도 낮은지 등을 따져 판단한다.

아직까지 근육 감소를 치료할 약은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식습관, 생활습관을 통한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을 유지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근육 운동을 자주 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 교수는 “자체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체지방을 줄이고 근력을 늘리는 운동을 하는 이들에게서 만성 피로가 크게 개선되는 결과를 봤다”고 말한다.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 무작정 굶는 경우가 많은데, 탄수화물 공급이 안 되면 일차적으로 근육에서 필요한 영양분이 먼저 빠져나간다. 지방은 그대로 있고 근육만 줄어드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게 김 교수의 조언이다.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대표적인 운동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먼저 근육 저항 무산소 운동이 꼽힌다. 아령이나 운동기구 등을 활용해 근육을 수축시키고, 중간에 잠시 정지해 근육의 긴장 상태를 유지하는 운동을 말한다. 특별히 몸속 근육의 4분의 1이 몰려 있는 허벅지와 엉덩이 부분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이 필수적이다. 근감소증을 겪는 고령자에게는 낙상을 예방할 수 있는 다리 근력운동과 평형 기능 향상 운동이 필요하다. 걷기(유산소 운동),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기, 계단 오르내리기가 권장된다. 5층 이하 건물은 계단을 이용하고, 팔·다리·어깨·배·등·옆구리 근력운동과 함께 목·어깨·허리·옆구리·허벅지 앞·허벅지 뒤·종아리 스트레칭을 생활화하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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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아일보][횡설수설/이진]옷차림과 커뮤니케이션

대화 때 인상이 말로 전달된다고 여기지만 그렇지 않다. 한 사람의 이미지가 각인될 때 말의 내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7%인 반면 청각 요소는 38%, 시각 요인은 55%나 된다. 칭찬을 늘어놓아도 몸짓이나 복장이 상대의 마음을 파고들지 못하면 비(非)호감을 주게 된다. 1971년 ‘조용한 메시지’에서 앨버트 머레이비언은 이런 내용을 설파했다. 그의 이름을 따 ‘머레이비언의 법칙’으로 통한다.

제7차 노동당 대회 폐막 후 첫 현지 지도에서 김정은이 양복을 입었다. 인민복이 아니라 양복을 입고 시찰한 건 처음이다. 북한 주민들에게 김일성 시대의 향수를 떠올려 권위를 강화하려는 ‘패션 정치’인 셈이다. 아쿠아스큐텀 같은 영국 명품을 즐겨 입던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는 “옷을 잘 입는 것은 국가가 나에게 부여한 아주 중요한 임무”라며 옷차림이 백 마디 말보다 더 나은 ‘정치 소통’임을 강조했다. 

영국의 한 컨설팅 기업은 안내담당으로 채용한 27세 여성이 하이힐 대신 단화를 고집하자 출근 첫날 바로 해고했다. 신발도 마음대로 신지 못하게 하나… 항변하는 이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로펌에 근무하는 변호사는 아무리 더운 여름에도 긴팔 와이셔츠에 넥타이가 필수다. 때와 장소와 경우에 맞는 옷이 따로 있고, 규율이 엄격한 직장에 다니거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정장 차림으로 권위의 차별화를 꾀한다. 옷을 못 입는 쪽보다 잘 입는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경향을 보이는 건 동서양이 마찬가지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여야 3당 원내대표를 만났을 때 분홍색 재킷을 입었다. 굳은 의지를 내비치기 위해 종종 입던 카키색 ‘전투복’과 달리 부드러움과 따스함을 풍겼다. 협치를 염두에 두고 야당 지도부에 열린 마음을 보여주려 한 듯하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새누리의 빨강과 더민주의 파랑이 교차하는 넥타이로 협력 의사를 내비쳤다. 옷차림만으로도 소통의 문턱을 한결 낮출 수 있긴 하다. 그러나 옷차림보다는 결국 진심이라야 벽을 넘어 통하고 다른 사람을 움직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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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앙일보][김호정의 왜 음악인가] 아메리칸 아이돌, 안녕히

엄마들은 노래의 위대함을 안다. 쇠심줄같이 말 안 듣던 아이도 노래에는 반응을 한다. 말에 멜로디·리듬을 약간만 섞으면 눈을 크게 뜨고 잠깐이라도 귀를 기울인다. 사람이 노래를 좋아하는 건 본능이다. 노래할 줄 아는 건 사람의 강력한 무기다.

노래하는 목소리는 모든 악기의 꿈이다. 피아니스트들은 뚝뚝 끊어져 있는 건반을 보면 한숨이 나온다. 이 건반들을 연주하면서 부드럽게 잇는 게 숙제다. 딱 사람 목소리처럼 만들면 된다. 또 바이올린·첼로 연주자에게 ‘사람 목소리같이 들렸다’는 말은 최고의 찬사다.

한 지휘자는 내게 “오페라 지휘야말로 가장 좋은 지휘 연습이었다”고 했다. 오케스트라가 추구하는 음악의 원리가 노래 속에 다 들어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세계적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중 상당수가 오페라로 경력을 시작했다. 사람 목소리, 노래가 이렇게 대단하다.

그런데 나는 언제부터 노래를 안 하게 됐을까. 목소리라는 눈부신 명기(名器) 하나씩 품은 사람들이 왜 자신의 노래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닫힌 방에서만 노래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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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노래 실력이 그 정도로 형편없진 않다. 캐나다 심리학자 로라 커디의 실험을 보자. 자신을 음치라고 밝힌 사람 100명을 데려다 정교한 검사를 했더니 진짜 음치는 두 명이었다(『음악 본능』, 크리스토프 드뢰서). 또 과학자들은 음악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의 뇌가 음악을 본능적으로 처리한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있다.

사실, 보통 사람들의 노래 실력에 대한 찬사는 ‘아메리칸 아이돌’ 때문에 한 거다. 2002년부터 미국 폭스TV에서 방영한 노래 오디션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이 선풍적 인기를 끌고, 전 세계 오디션 프로그램의 원조가 된 건 노래를 기차게 잘하는 참가자들 때문이었다. 그런데 최근 이 프로그램이 폐지됐다. 폐지된 정도가 아니라 망했다. 제작사는 빚 4억2000만 달러에 짓눌려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 한다.

이 프로그램의 초라한 폐지엔 의미가 있다. 국내 오디션 프로그램들의 시들해진 인기도 예사롭지 않다. 이 프로그램들은 보통 사람들의 노래에 대한 기준을 너무 높여놨다. 알고 보면 나름의 방식으로 모두 잘 노래하는데 말이다. 그동안 수고한 ‘아메리칸 아이돌’에 이제 안녕을 고하며, 평범한 사람들의 그저 그런 노래가 가치를 인정받는 시대 맞이를 준비해본다. 스스로 음치인 줄 아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보석 같은 노래를 들을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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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울신문][김일수 樂山樂水] 가정의 달에 생각나는 것

나뭇잎이 푸르른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다. 어린이와 어버이를 생각하는 절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5월은 가정의 달이라 일컬어지기에 지극히 합당하다. 왜 여기에 부부의 날과 같은 절기가 빠져 있는지 조금은 아쉽다. 오늘날 이혼은 급증하고, 혼외정사는 간통죄가 더이상 범죄가 아닌 상황에서 언제 범람할지 모르는 위험한 형편이다. 헌법재판소가 오랜 도덕과 양심, 법률에 새겨진 간통 금기를 최근 들어 자유라는 이름으로 걷어 낸 뒤 간통은 이제 형법상의 범죄가 아니라는 인식을 넘어 양심과 도덕에 반하는 죄라는 인식마저 훌훌 날려 보낸 것이다. 이젠 각자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 된 것이다.

우리네 가족과 가정은 지금 평안한가. 그렇지 않아 보인다. 헌법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적 지향’을 인권목록화한 뒤 동성애자들을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경우에 따라 처벌하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데 혈안이 돼 있다. 유엔인권기구의 압력 탓이라고도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남미, 유럽 여러 나라들의 새로운 가정법제들이 무슨 유행처럼 점점 이를 강하게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의 성적 취향을 혐오하는 문제가 새로운 처벌 대상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안전해 보이던 혼인과 가족, 가정의 개념이 일대 혼란의 파고 앞에 직면해 있다. 마치 인간을 ‘연고자 없는 개체’처럼 상정해 놓고 개인의 자유 앞에 일체의 도덕률이나 종교적 계명은 말할 것도 없이 가정, 민족, 국가로부터 어떤 구속적인 의무도 인정하지 않는 사상이 여기에 깔려 있다. 도덕적 허무주의, 가치무정부주의, 자유지상주의, 무신론적 실존주의 등이 혼인, 가족, 가정에 대한 전통적인 도덕관념을 배격하고 유일한 준거점은 공존자 상호 간의 의사 합치일 뿐이라는 것이다. 사회계약의 가설을 최상위의 정당성의 기준으로 끌어들여 결혼도 사회계약의 일환으로, 가정도 역시 사회계약의 산물로 본다. 이들 제도가 단지 사회계약의 일종에 불과하다면 계약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해약할 수 있는 자유 또한 부여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알기로 결혼과 가족, 가정의 성격은 제도·전통·문화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들 성격은 공통적으로 결혼, 가족, 가정이 결코 우연성의 산물처럼 주기적으로 변하거나 개인의 취향대로 해체하고 변형시킬 수 있는 성질의 인간관계가 아니라 한번 형성된 제도적 틀을 확고히 하고 유지 발전시키려는 사회적 의지에 의해 질서 잡힌 인간관계임을 말해 준다. 문화와 전통, 윤리와 종교규범도 이 같은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들 제도에 내포된 정신적 의미에 신성성과 존엄성과 같은 부가적 성격을 부여하기도 한다. 이런 정신적 의미는 현대사회에서 다소 퇴색했지만 그 근본의 질서적인 내용까지 변질된 것은 아니다. 헌법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할 혼인, 가족생활의 보장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한 것도 이런 의미다.

일찍이 헤겔도 혼인에 감정적 계기가 포함돼 있어 혼인이 동요, 해소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았다. 하지만 국가의 입법 단계에서 이 가능성을 최대한 저지해 인륜의 법이 임의대로 침범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런데 오늘날 동성 간에도 사랑의 염과 합의에 의하기만 하면 결혼과 가족공동체의 형성이 가능하다는 해괴한 신개인주의가 우리의 문턱까지 밀고 들어와 있다. ‘개인이 원하는 대로 하게 하자’는 이 간교한 사상은 소리 없이 인류 공동체를 자멸로 이끌고 갈 사탄의 전략이나 다름없다.

만약 이런 전략이 이 땅에서 머지않은 장래에 성공한다면 출산의 고통과 즐거움, 모성애나 부성애, 효도 같은 언어를 까맣게 잊고 살 날도 곧 다가올 것이다. 어미의 품을 모르는 아이들, 아버지의 무게를 전혀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이 이상한 동거 형태의 가족에서 사회 속으로 뛰어들 날도 곧 오리라. 게다가 정상적인 혼인과 가족, 가정의 규범이 무너지도록 방치한다면 짐승보다 문란한 혼거나 군집 형태의 가족 등장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