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20일 신문 브리핑

# 2016년 5월 20일 신문 브리핑 #

본 요약 내용은 한국경제신문과 매일경제신문을 요약한 것이며, 별도 표기하지 않은 내용은 한국경제신문 내용을 요약한 것이고, 매일경제신문 발췌 내용은 별도 표기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하는 가정에는 불평과 원망의 구름이 사라지고 기쁨과 행복의 따듯한 햇빛이 비쳐온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이 잠수함 등을 건조하는 특수선(방산) 사업부를 분사해 매각하기로 함

- 또 아프리카의 해운회사인 나이다스와 루마니아의 망갈리아 조선소 등 현금화가 가능한 모든 자회사와 자산을 처분한다는 방침을 수립함

2. 현대상선은 19일 벌크선 용선 선주사 17곳을 대상으로 화상회의 방식의 콘퍼런스콜을 계획했다가 취소함

- 18일 컨테이너 선주들과의 용선료 협상이 난항을 겪은 데다 벌크선사와의 협상도 지연돼 현대상선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가능성이 커졌다는 게 업계 분석임

3. 사람 말을 알아듣는 로봇과 함께 생활하고 스마트폰으로 쉽게 가상현실(VR)을 체험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음

- 세계 정보기술(IT)산업을 움직이는 두 거인(巨人) 구글과 아마존은 18일(현지시간) 각각 콘퍼런스를 열어 인류 미래를 좌우할 인공지능(AI)과 VR, 우주 개발 분야 신기술을 소개함

<< 금융/부동산 >>

1. 18일(현지시간) 공개된 지난 4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록에 6월 금리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면서 느긋하게 7월 이후를 예상하던 금융시장은 충격에 빠짐

- 이날 회의록이 공개되자 뉴욕 외환시장에서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날보다 0.6% 올라 최근 5주래 최고치인 95.2를 기록했으며, 엔화에 대해서도 1.0% 오르며 장중 달러당 110엔까지 돌파하는 초강세를 보임

2. 정부와 한국은행이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으로 직접출자와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간접출자 방안을 병행하기로 함

- 하지만 한은이 직접출자에 부정적이고, 자본확충펀드 대출금에 대해서도 정부 지급보증을 요구하는 등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음

(매일경제)

3. 부동산 실제 주인(명의신탁자)의 부탁을 받고 장부상 소유자로 등기한 사람(명의수탁자)이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해도 횡령죄가 될 수 없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결함

- 이는 대법원이 기존 방침을 바꾼 것으로서, 그동안 대법원은 부동산을 산 실제 소유자가 부동산실명법을 어기고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 등기하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 행위는 횡령죄가 된다고 봤음

<< 국제 >>

1. 슬금슬금 오른 국제 유가의 영향으로 지난달 생산자 물가가 11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섬

- 생산자물가는 국민이 체감하는 소비자물가에 선행하는 지표로서, 오랜 저물가의 탈출 신호가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레 나옴

2. 중국 기업들이 제조업 강국 독일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을 본격화하고 있음

- 기계 엔지니어링 등의 분야에서 독일 기업이 축적한 기술 노하우를 겨냥한 것이란 분석이 나옴

3. 미국 공화당 대통령선거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가 전국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유력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3%포인트 차로 앞섬

- 미국 폭스뉴스가 지난 14~17일(현지시간) 전국 유권자 1021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의 지지율은 45%로 클린턴 전 장관(42%)보다 3%포인트 높았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부동산 실명제

- 부동산실명제란 부동산에 관한 물권(소유권ㆍ전세권ㆍ지상권 등)은 반드시 실세 권리자의 이름으로만 등기하도록 한 제도로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규제하는 대상은 명의신탁과 장기미등기임.

명의신탁은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을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어 등기하는 것을 말하며, 장기미등기는 매매나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등기를 이전하지 않은 채 원소유자 앞으로 3년 이상 방치하는 것을 말함

- 출처 : 시사경제용어사전, 2010. 11., 대한민국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