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331호 신문브리핑(2019년 6월 3일)

# 제 1331호 신문브리핑(2019년 6월 3일) #

"감사가 생활화된 사람은 상대방에게도 기쁨을 갖게 한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정경두 국방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방위상이 2일 제18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가 열리고 있는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100분간 회동함
-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CVID)’가 북핵 정책의 원칙이라는 점을 재확인했으며, 연합훈련을 포함해 안보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 경제 일반 >>
1. 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수출이 작년 동기보다 9.4% 감소한 459억1000만달러에 그침
- 우리나라 수출은 3월 -8.3%에서 4월 -2.0%로 소폭 개선됐지만 이번에 큰 폭으로 악화됐으며, 반도체(-30.5%) 석유화학(-16.2%) 등 주력 품목은 물론 중국(-20.1%) 유럽연합(-12.6%) 등 주요 시장 판매가 나빠짐


<< 금융/부동산 >>
1.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대거 팔고 채권을 공격적으로 사들이고 있음
- 지난달에만 10조원 이상의 채권을 매수하며 월별 기준 사상 최대 순매수 기록을 갈아치움

2. 행정안전부는 재개발 신축 주택의 취득시기를 ‘준공일’로 간주해 취득세를 깎아주는 ‘지방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됐다고 2일 밝힘
- 기존에는 재개발 신축 주택은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날부터 주택(건축물+부속토지)으로 분류하고, 소유권 취득 시기도 이때부터로 간주했으며, 소유권 이전 고시 전엔 건물 준공 후에도 토지와 건물로 구분해 토지매매 취득세(4%)와 건물 원시취득에 따른 취득세(2.8%)를 각각 부과했었음


<< 국제 >>
1. 중국 정부가 미국 운송업체 페덱스의 ‘화웨이 화물 배송 오류’ 조사에 들어감
- 미국의 ‘화웨이 때리기’에 맞서 중국이 미국 기업을 겨냥한 반격에 나선 것으로 분석됨

2. 미·중 무역전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레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면서 국제 금융시장이 패닉에 빠짐
-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안전자산인 채권값은 급등했고 주식과 유가, 신흥국 통화 등은 급락함

3. 미국 국무부가 이달부터 공무를 제외한 모든 비자 신청자에게 소셜미디어(SNS) 계정 아이디를 비롯해 이메일 주소, 휴대폰 번호 등을 제출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밝힘
- 그간 위험 지역을 방문한 사람 등을 대상으로 추가 정보를 요구하던 관행을 사실상 미국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에게 확대하는 셈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원시취득(原始取得)
- 승계취득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예컨대, 무주물선점(민법252조) ·유실물습득(253조) ·취득시효(245 ·246조) 등에 의한 취득과 같음
전주(前主)의 권리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원시취득으로 인하여 전주의 권리는 당연히 소멸함. 비록 전주의 권리에 제한이나 부담 또는 하자가 있었더라도, 원시취득자는 그러한 흠이 없는 순수하고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다는 특색이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전주의 흠도 함께 승계하는 승계취득과 구별된다.
- 정보 출처 :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