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359호 신문브리핑(2019년 7월 25일)

# 제 1359호 신문브리핑(2019년 7월 25일) #

"지나간 모든 것을 감사한다는 것은 오늘의 모든 것에 감사한다는 말이다. 
다가올 모든 것에 긍정한다는 것은 오늘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최선을 다한다는 뜻이다."
- 하마슐드


<< 정치/외교 >>
1. 중국 정부가 4년 만에 내놓은 국방백서에 한국에 배치된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전에 엄중한 손해를 끼치고 중국의 안보 이익을 훼손한다고 적시함
- 또한 우첸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홍콩 시위와 관련해 “홍콩 정부가 요청한다면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군을 보낼 수 있다”고 밝혔으며, 중국 정부 차원에서 홍콩에 군 투입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 경제 일반 >>
1.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국내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연구개발(R&D)을 촉진하기 위해 R&D용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함
- 화학물질의 각종 등록 의무를 간소화하고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게 골자이며, 추가로 규제를 풀어줄 부분이 있는지도 살펴보기로 함

2. 정부가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어 강원(디지털 헬스케어), 부산(블록체인), 세종(자율주행) 등 7곳을 규제자유특구로 선정함
- 대구(스마트 웰니스), 전남(e모빌리티), 충북(스마트 안전제어),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등 특구는 선정일 이후 관련 규제 특례를 받게 됨

3. 국내 연구팀이 3차원(3D)프린팅 기술 등을 활용해 인공식도를 만들어 동물에게 이식하는 수술에 성공함
- 그동안 식도는 대체할 수 있는 치료 재료가 개발되지 않아 암 등으로 식도를 잘라낸 환자는 소장, 위 등을 활용해 재건 수술을 했지만, 동물실험에 성공하면서 사람에게 쓸 수 있는 인공식도가 개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임

4. 미래에셋자산운용 사모펀드(PE) 컨소시엄이 보유한 글로벌 커피전문점 커피빈이 ‘필리핀의 맥도날드’라고 불리는 졸리비 푸즈에 매각됨
- 거래 금액은 3억5000만달러(약 41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으며, 토종 PEF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이 글로벌 프랜차이즈 본사를 인수했다가 성공적으로 매각하는 첫 사례임
 


<< 금융/부동산 >>
1. 노후 여객선 교체를 지원해주는 정부 사업인 ‘연안여객선 현대화펀드(현대화펀드)’가 빈털터리 상태인 것으로 드러남
- 영세 선사의 신청이 쏟아지는데도 예산이 없어 2023년 전까지 신규 지원이 아예 불가능한 상태이며, 앞바다를 오가는 연안여객선 5척 중 1척이 선령(船齡) 20년 이상 된 ‘고령 선박’인 만큼 정부의 추가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옴

2. 금융위원회가 24일 정례회의에서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안건을 승인함
- 카카오뱅크는 카카오를 최대주주로 맞아 공격 경영에 나설 수 있게 됐으며, 추가 자본확충과 내년 기업공개(IPO) 추진 등에 큰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는 분석임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주주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금산분리/은산분리' 개념을 아래에 설명해드립니다~^^)

3. 네이버가 24일 이사회를 열고 사내 독립기업으로 운영해온 네이버페이 서비스 사업 부문을 분사해 ‘네이버파이낸셜 주식회사’(가칭)를 설립한다고 밝힘
- 분사되는 네이버페이 서비스 사업 부문은 구체적으로 전자지급결제 대행업, 선불 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 결제대금 예치업 및 부수 사업 등임


<< 국제 >>
1. ‘중국판 나스닥’으로 불리는 커촹반(科創板·과학혁신판)이 지난 22일 상하이증권거래소에서 공식 개장함
- 커촹반은 상하이거래소에 신설된 기술·벤처기업 전용 증시로서, 기존 상하이 및 선전증시와 달리 적자 기업도 상장할 수 있으며, 상장 후 5거래일간 주가 등락폭에 제한이 없지만 이후부터는 하루 등락폭이 20%로 제한됨
- 또 2년 이상 증시 투자 경험이 있고 50만위안(약 8560만원) 이상 자금을 가진 전문투자자만 커촹반에 투자할 수 있으며, 외국인은 직접투자가 불가능하지만 기관투자가를 통한 간접투자는 가능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금산분리
-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분리하는 것을 의미함. 즉, 산업자본(기업)이 은행ㆍ보험ㆍ증권 등 금융자본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아놓은 제도임.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 관련 기업들의 주식을 동종의 산업계가 일정 수준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이는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잠식할 경우에 발생할 불공정한 일들을 염두에 둔 조치임. 
계열회사 중 비금융회사의 자본총액이 해당 회사 전체 자본총액의 25% 이상이거나, 비금융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2조 원 이상 등에 해당하는 산업자본은 비금융주력자로 규정됨. 또한 비금융주력자는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4%를 초과한 주식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은산(銀産)분리로 통용돼 왔음. 현재 은행법은 산업자본이 소유할 수 있는 은행 지분을 시중은행 4%, 지방은행 15%로 제한해 기업(재벌)의 은행 소유를 제한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산업자본으로 구분되는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자회사나 금융손자회사를 지배하지 못하며, 이와 마찬가지로 금융자본인 금융지주회사는 비금융자회사나 비금융손자회사의 소유를 금지하고 있음. 다만, 보험지주회사나 금융투자지주회사는 비금융자회사나 손자회사를 보유하는 것이 가능함.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