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18일 신문 브리핑

# 2016년 7월 18일 신문 브리핑 #


"하루에 일만 번씩 감사하면 못 고칠 병이 없다."
- 후지다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3%(440원) 오른 시간당 6470원(월급 135만2230원, 209시간 기준)으로 결정됨
- 2013년 4860원에서 4년 새 33%(1610원)나 인상되면서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옴

2. 삼성중공업이 3조원 규모의 해양플랜트사업을 올 연말께 수주할 전망임
- 17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이탈리아 국영에너지 기업인 ENI는 지난해 6월 발주한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설비(FLNG)사업과 관련해 삼성중공업이 포함된 컨소시엄과 단독 협상을 하고 있으며, 이 컨소시엄에는 프랑스 테크닙, 일본 JGC 등이 포함됨

3. 전문 간호사나 요양사가 집을 찾아와 노인을 돌봐주는 ‘실버 홈케어’ 산업이 각광받고 있음
- 고령 인구가 증가하는 데다 요양원이 아니라 가정에서 질 좋은 요양서비스를 받으려는 수요가 늘고 있어서이며, 해외 요양서비스 기업들이 속속 한국에 진출하면서 시장 성장 기대도 커지고 있음


<< 금융/부동산 >>
1. 정부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임원 등의 근로소득에 최초 5년간 17%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를 수정하기로 함
- 국내 근로소득자에게는 최고 38%에 달하는 누진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상황에서 고소득 외국인에게만 낮은 단일 세율을 적용하면서 ‘외국인 부자 감세’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임

2. 국내 주요 은행의 인도네시아 현지 ‘영업 전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음
- 신한·우리은행이 현지 은행 인수합병(M&A)을 통해 영업 보폭을 넓히자 KB금융지주가 인도네시아 재계 3위인 시나르마스그룹 소속 시나르마스은행 인수를 검토하고 있음
- 현대증권 인수를 마무리한 KB금융이 경쟁 그룹보다 다소 뒤처져 있다는 평가를 받는 글로벌 사업에 재시동을 걸고 있다는 분석임

3. 영세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에게 연 30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노란우산공제’가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세(稅)테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영세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지만 소기업·소상공인(업종별 연 매출 10억~120억원)이면 소득 규모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임


<< 국제 >>
1. 18일(현지시간) 공화당 전당대회를 시작으로 3개월여간 미국 대통령선거 본선이 치러지게 됨
- 미국 선거 전문가들에 따르면 전당대회는 본선을 알리는 신호탄이어서 흥행이 필수이며, 특히 첫째날에는 공화당의 한반도정책을 담은 정강이 채택돼 발표됨

2. 터키 군부세력 일부가 지난 15일(현지시간) 오후 10시29분 쿠데타를 일으킴
- 이번 쿠데타는 6시간 만에 진압됐지만 유럽 사회는 터키 쿠데타가 테러 가능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

3. 일본이 미국, 유럽 등과 공동으로 컴퓨터·자동차·가전제품 등을 제어하는 자국 기업의 소프트웨어를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이번 제안은 각국 정부가 외국계 기업에 소스 코드 공개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토록 하는 데 있으며, 공개를 의무화하면 다른 기업의 모방이 늘어나 정작 소프트웨어를 처음 개발한 기업은 경쟁력을 잃을 우려가 있음
- 중국은 지난해 자국 은행과 거래하는 해외 IT업체에 소스 코드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함은 물론 이를 통신 분야 등으로 확대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등도 비슷한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4. 미국 보잉이 스텔스 전투기를 공동개발하자고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에 제안함
-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세계 3대 항공전시회인 영국 판버러에어쇼에서 보잉은 일본 측과 일본자위대가 보유한 F-2의 후속 전투기 개발을 협의함
- 미쓰비시중공업은 지난 4월 스텔스 성능을 갖춘 첫 번째 일본산 전투기 X-2의 시험비행에 성공했지만, 제5세대 전투기에 필요한 고성능 레이더와 전자전에 대비한 기술까지 개발하려면 전체 개발비용이 1조엔에 달할 전망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근로소득 세액공제
- 근로자에게 부과한 소득세에서 소득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 소득별로 한도를 정해 놓고 근로자 개인의 산출세액에서 일정 비율을 곱해 나온 금액만큼을 빼주는 방식임.
2015년 4월 7일 정부가 도입한 연말공제 보완 대책에 의하면 연소득 3300만원 이하 근로자는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금액이 66만원에서 74만원으로 늘어남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공제액
13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55%
130만원 초과 715,000원 + (근로소득산출세액-130만원)×30%
-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