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12일 월요일 주요 신문사설·칼럼

※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올리는 자료로 상업적 목적은 없으며 선정된 사실의 정치적 성향은 블로그 운영성향과 무관합니다.

 

 

 

주요 신문사설


[이데일리]

1. 中, 한한령이 아닌 북핵해결 앞장서야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한한령(限韓令·한류콘텐츠 금지령)은 중국정부가 주도면밀하게 지휘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미디어를 총괄하는 정부기관인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 아이치이, 유쿠투더우, LETV, PPTV 등 동영상플랫폼업체 관계자들을 만나 한류콘텐츠를 전면 통제할 것을 지시한 구체적 정황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광전총국측은 한류콘텐츠의 인터넷 방영과 인터넷 판권 구매는 물론 한국업체와의 협력사업 등을 전면 금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게 업계 관계자 설명이다. 이러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이는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중국은 한한령 조치가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이어 지난달 체결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과의 연관성이 있음을 굳이 부인하지 않는 모습이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데 결연히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한 점은 한한령이 중국정부의 보복 조치 차원에서 단행했음을 내비친 대목이다. 또한 GSOMIA가 한한령의 배경이라는 얘기를 중국 기업 관계자들이 거론한 점도 가볍게 여길 수 없다. 

중국이 사드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드는 북한 핵을 막기 위한 우리의 핵심 대응책이다. 한국이 중국을 위협할 이유는 손톱만큼도 없다. 우리 정부도 북핵 위협이 사라지면 사드를 배치할 필요가 없다고 거듭 천명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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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중국이 지금 취해야 할 조치는 한국기업 옥죄기와 같은 속 좁은 처사가 아니다. 중국 당국은 고삐풀린 망아지처럼 날뛰는 북한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하고 핵도박을 하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정치·외교적 수순을 밟아야 한다. 북한에 대한 미온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중국의 대북정책이 사드 배치의 근본 이유라는 점을 왜 모른단 말인가. 

사드처럼 한·중 양국간 외교 경로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을 민간분야에 대한 보복으로 이어가는 것은 공정한 자유무역과 시장질서를 흐리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세계 최대시장이자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은 대국(大國)다운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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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 역대 최고 속도로 확산되는 AI 속수무책인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최단 기간 최대 피해의 기록을 세울 정도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들어 50건의 AI 의심 신고 중 43건이 고병원성 AI로 확진됐으며, 검사가 진행 중인 곳이 7곳이나 돼 확진 건수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AI 확진을 받거나 예방 차원에서 도살한 닭과 오리 등 가금류 수는 810만 1000마리이며, 추가로 155만 5000마리를 도살할 예정이다. AI 의심 신고가 처음 들어온 지 25일 만에 도살 처분된 가금류 수가 1000만 마리에 육박하고 있는 셈이다.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2014년에는 100일 동안 1400만 마리를 도살했다. 어제도 최대 오리 산지인 전남 나주시 남평읍 상곡리 오리농장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돼 방역 당국을 긴장시켰다. 닭이 AI에 감염되면 높은 폐사율을 보이지만 오리와 야생 물새는 감염돼도 산란율이 떨어지는 등 가벼운 증상만 나타난다. AI 바이러스에 감염된 오리를 도살하는 건 예방 차원이다. AI 백신은 일부 개발돼 있지만 바이러스의 변이가 빨라 백신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역 당국은 속수무책으로 바라봐서만은 안 될 것이다. 무차별로 확산되는 AI를 보면 혼란스러운 탄핵 정국에서 방역 작업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정부가 이제서야 농가 피해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가기로 한 것은 늦어도 너무 늦은 것 아닌가. 고병원성 AI는 2003년 우리나라에 처음 알려졌다. 이후 정부와 농가는 고병원성 AI에 의한 농가 피해가 발생만 하면 갈피를 못 잡고 허둥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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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방역에 대한 매뉴얼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매뉴얼마저도 따르지 않는 등 평상시 관리 상태가 부실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도 철새들의 배설물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AI에 감염된 가금류를 도살하고 있지만 우리처럼 급속히 확대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농가의 방역수칙 준수와 위생 관리는 AI 예방과 확산에 가장 중요하다. 세심한 관찰과 빠른 신고, 농장 소독 생활화, 닭과 오리사육 농가 접촉 금지, 닭과 오리 사료차량 분리 등 기본부터 충실해야 해마다 되풀이되는 AI 재앙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 방역 당국은 AI 청정지역인 영남지역 방제부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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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3. 경제·안보는 축제 건너편 벼랑 끝에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열린 10일 촛불 시위는 축제처럼 진행됐다고 한다. 폭죽까지 터졌다. 그러나 지금 나라가 처한 경제·외교·안보 상황은 우리 사회가 자축만 하고 있기에는 너무나 심각한 위기다. 국제사회는 평화로운 시위의 힘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한국 사회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지를 주목하는 분위기다. 뉴욕타임스는 "(탄핵으로 인한) 대통령 임기 종료는 결코 축하할 만한 일은 아니다"라며 "아직 가야 할 길이 있다"고 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탄핵안 가결로 한반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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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12년 전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던 때와는 경제·외교·안보 여건 자체가 다르다. 당시엔 대외 경제 여건부터가 지금과는 판이했다. 이웃 중국 경제가 연간 10%씩 커지던 호(好)시절이었다. 수출이 탄탄하게 성장 동력이 돼주었다. 지금 한국 경제는 IMF 외환 위기 이후 20년 만에 가장 심각한 복합 위기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세계 경제의 역동성은 뚝 떨어졌다. 각국의 정치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리면서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거세다. 한국을 먹여 살리던 수출은 연일 내리막길이다. 수출 연간 5000억달러 초과 기록도 6년 만에 무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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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내수가 경기를 떠받칠 힘도 없다. 경제성장은 2%대로 굳어지고 있다. 12년 전과 달리 이번 탄핵 정국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기업들이 연루돼 있다. 검찰 조사, 청문회에 이어 특검도 기다리고 있다. 대기업들이 내년도 경영 계획을 수립하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한다. 기업의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다. 가계부채는 사상 최대 규모인 1300조원까지 불어나 있다. 정부가 메스를 든 해운·조선업 구조조정은 상처가 아물기는커녕 빈사 상태로 가고 있다. 저금리로 겨우 버티던 국내 한계 기업들은 금리가 오르면 당장 부도 위기를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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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답을 훤히 알면서도 국회에 막혀 아무것도 못한 지는 이미 오래다. 이번 국정 공백 와중에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임종룡 경제부총리 내정자가 어정쩡하게 양립하는 상황도 한 달이 넘었다. 12년 전 탄핵 때 이런 불안정한 경제 운용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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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상황도 2004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당시는 북한이 아직 핵실험을 하기 전이었다. 북이 핵실험을 다섯 번이나 하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까지 시험하는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상황이었다. 미국의 대한(對韓) 방위 공약을 의심하는 분위기도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비상벨이 울리지 않는 부문이 없을 지경이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등장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환경은 예측 불허다. 트럼프가 대만 총통과 전화 한 통화 했을 뿐인데, 미·중 관계는 벌써부터 경색되고 있다. 주한 미8군 사령관은 조만간 북한이 도발할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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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밖에서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 한·일 위안부 합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등 기존의 정책이 지속될 것인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탄핵안 통과 직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이례적으로 우리 측에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주문한 것은 이런 불안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안보 상황이 불투명한데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 이상 정상 외교가 완전히 단절되는 것도 큰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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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두 달여간 박 대통령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 우리나라 최우선 과제였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탄핵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이제부터는 벼랑 끝의 경제·외교·안보가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되돌아와야 한다. 하루빨리 나라 전체를 안정시켜야 한다. 하위 10%의 소득이 16%나 격감했다. 무서운 숫자다. 앞으로도 나라가 계속 정치 바람으로 지새우면 이 무서운 숫자들이 불어날 수밖에 없다. 모두가 두려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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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경제 컨트롤 타워부터 명확하게 세워야 한다. 기업이 처한 불확실성도 어떤 방향으로든 빨리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일단 경제의 대외 신인도 추락을 막는 것이 급선무다. 야당은 허약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과도하게 압박하고 흔드는 행태를 삼가야 한다. 박근혜 정부 정책을 다 뒤집고 싶다면 대선에서 공약으로 국민 뜻을 물어보면 된다. 그 전까지는 외교·안보 정책 기조가 경솔하게 바뀌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국제사회에 알릴 필요가 있다. 비상 시기에 정부, 여야, 국민 모두의 자중(自重)과 인내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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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4. 박근혜 정책 ‘대청소’한다는 野, 점령군으로 착각 말라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 “박근혜표 정책의 집행을 당장 중단하는 것”을 시작으로 ‘국가 대청소’를 통해 촛불혁명을 완성하자고 주장했다. 여기엔 비리와 부패에 관련된 공범자 청산을 위해 그들이 축재한 부정한 재산을 몰수하고 지위를 박탈하는 것 등 6대 과제가 들어 있다. 초법적인 비상대권이라도 부여받은 듯하다. 

야당은 박 대통령 탄핵소추의 여세를 몰아 그들이 실정(失政)이라고 보는 정책들에 대해 메스를 들이댈 기세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일 위안부 합의,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등 국익과 직결된 외교안보 분야의 정책들도 망라돼 있다. 정권이 바뀐 것도 아닌데 야당이 점령군처럼 굴며 ‘박근혜 정책’들을 무력화할 경우 정부의 안정성과 연속성이 훼손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신뢰도도 추락할 것이다. 

야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끄는 정부에 ‘여야정협의체’나 ‘국회·정부협의체’를 구성해 국정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명분은 국가 비상시기에 절실히 요구되는 ‘협치’를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거야(巨野)가 일방적으로 정책 의견을 제시하고 관철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황교안 체제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마칠 때까지 몇 개월간 실질적으로 국정을 책임져야 하지만 약체 정부가 될 우려가 크다. 황 총리와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당초 박 대통령이 교체 카드로 야당에 제시했던 인물들이고, 법무부 장관 자리는 김현웅 전 장관이 사퇴해 현재 공석이다. 정부가 이 모양인 데는 책임총리 추천 등을 거부했던 야당 책임도 크다. 오죽하면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황교안 체제를 만든 것은 야당인 만큼 야당이 협조하지 않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겠는가.

야당이 사드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뒤집는다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는 시스템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사드는 한미동맹 차원의 결정이라 백지화할 경우 동맹관계에 금이 갈 수도 있다. 미 백악관이 어제 황 권한대행 측에 “미국은 한국의 변함없는 동맹이자 우방이고 동반자”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도 그런 우려를 담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일본이 군사정보협정의 재검토나 위안부 합의 재협상은 없다고 선을 긋는 것도 탄핵 정국이 외교에 미칠 파장을 경계하기 때문이다. 국가 간 합의가 국내 정치 때문에 번복된다면 “이게 나라냐”는 얘기가 국제무대에서도 나올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안보 경제 상황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으로 고건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할 때보다 훨씬 위중하다. 황 권한대행은 국회와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만 촛불 민심을 자의적으로 끌어대는 야권의 부당한 압력에 휘둘려선 안 된다. 민심은 박 대통령을 심판했을 뿐 야당에 국정을 위임한 것은 결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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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박 대통령, 신임 민정수석 법률적 조력 기대 말아야

박근혜 대통령은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되기 직전 최재경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조대환 변호사를 후임으로 임명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소추됐을 때는 감사원장 출신의 한승헌, 나중에 대법원장을 지낸 대법관 출신의 이용훈 씨 등으로 대규모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박 대통령이 판검사 경력도 없는 30대의 채명성 변호사를 탄핵심판 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을 봐도 변호인단 구성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더라도 박 대통령이 조 민정수석의 법률적 조력을 기대한다면 잘못이다.

민정수석은 대통령비서실 소속이긴 하지만 국가에서 보수를 받고 국가 예산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위법 혐의로 탄핵소추된 대통령의 법률 조력인이 돼서는 안 되는 이유다. 더구나 탄핵 국면에서 조 민정수석이 보좌해야 할 대상은 박 대통령이 아니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다. 탄핵 심판을 받는 동안 박 대통령은 당연히 자비로 스스로를 변호해야 한다.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을 수사해 온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어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조원동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을 기소하는 것으로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할 때 박 대통령과 공모했다면서 박 대통령을 강요미수 혐의의 공범 피의자로 추가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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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어떻게 최 씨를 비호했는지는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다. 삼성그룹이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독일 승마 훈련 경비를 지원한 것과 최 씨 측이 SK 및 롯데그룹에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금을 요구한 것에 대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검토했으나 이것도 마무리 짓지 못하고 특검에 넘겼다. 특검이 검찰의 한계를 뛰어넘는 성과를 보여줘야 특검답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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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6. 탄핵 정국 속 청와대 타격 훈련 실시한 북한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북한군이 청와대 타격 훈련을 실시했다. 어제 조선중앙통신은 “남측의 특정 대상물에 대한 타격 방법을 확인하기 위한 훈련이 실시됐다”며 청와대를 본뜬 시설물을 북한 특수부대원들이 공격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통신은 “전투원들은 연평도의 불바다를 기어이 청와대의 불바다로 이어놓고 남조선 괴뢰들을 멸망의 구렁텅이에 영원히 처박아넣을 격멸의 투지와 용맹을 남김없이 과시했다”고 떠벌렸다. 훈련을 참관한 김정은은 “적들이 반항은 고사하고 몸뚱이를 숨길 짬도 없겠다”며 만족을 표시한 것으로 보도됐다.

북한은 평양 외곽의 대원리 화력시범장에 실제의 절반 정도 크기로 청와대 본관 모형을 설치한 것으로 우리 정보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지난 1일 시작된 북한군 동계훈련의 일환으로 이곳에서 타격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보이지만 시기적 민감성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이 국내 정치적으로 혼란한 이 시점에 청와대 타격 훈련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결의안의 국회 통과에 맞춰 이를 공개했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 모두 정치적 전환기에 놓여 있다. 이 틈을 노린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토머스 밴달 주한 미8군사령관은 지난주 “북한이 30일에서 60일 이내에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떠볼 필요가 있는 데다 한국도 정치적으로 불확실한 상황이란 것이다. 한시적이지만 중국이 처음으로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하는 등 갈수록 조여오는 국제사회의 압박에 맞서 외부에서 출로(出路)를 찾고자 할 가능성도 있다.

황교안 총리는 지난 9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자마자 바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확고한 응징 의지를 천명했다. ‘군통수권’에 추호의 동요도 없으니 오판하지 말라는 경고다. 탄핵 정국을 이용해 북한이 경거망동한다면 무엇보다 우리의 촛불민심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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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7. 새 경제사령탑 빨리 세우고 확실히 뒷받침하라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황교안 총리의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되면서 정부 ‘경제사령탑’을 누구로 세울지가 시급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최순실씨 국정농단 파문이 커지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일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를 교체하는 개각안을 내놨다. 하지만 교체 대상이었던 황 총리가 대통령권한대행을 맡아 사실상 유임되자, 어정쩡한 상태인 경제부총리 교체 인사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지에 대해 논란이 분분하다.

최씨 파문이 탄핵 정국으로 비화하면서 청와대는 국회에 임종룡 경제부총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조차 보내지 못했다. 그 결과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후임으로 내정된 임 금융위원장이 40일 가까이 어정쩡한 투톱 경제사령탑으로 동거하는 사태가 빚어지게 됐다. 나라 안팎의 경제여건이 하루가 달리 격변하는 상황에서 이런 혼란이 경제정책의 마비를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확산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정치적 혼란을 넘어 우리 경제에 대한 내외의 신뢰를 회복할 경제 부총리 인사가 시급한 건 당연하다. 일각에선 정치권이 황 총리 대행체제를 사실상 인정한 만큼, 혼란 최소화를 위해서라도 일단 유 부총리도 유임시키자는 주장이 없지 않다. 하지만 취임 이래 잇단 실정으로 가뜩이나 취약해진 유 부총리의 정책적 리더십은 지난 개각 발표로 사실상 와해됐다고 봐야 한다. 아울러 경제사령탑으로서 기업과 재정 등에 걸친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을 막지 못한 책임 문제도 유 부총리의 유임을 수긍하기 어려운 이유다. 

경제사령탑을 교체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우선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서둘러 임 위원장에 대한 경제부총리 임명을 정치적으로 추인하는 것이다. 하지만 비상한 정국을 감안할 때, 일단 임 위원장은 현직 유임시키고 아예 제3의 신망 있는 인물을 새 경제사령탑으로 내세우는 게 낫다는 의견도 많다. 중요한 건 야당은 향후 정국의 주도세력으로서 누가 되든 새 경제부총리를 확고하게 뒷받침해야 하고, 애초부터 그럴 인물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신속히 움직이는 게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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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8. 회생전문법원 출범···구조조정 활성화 책무 크다

기업 파산과 구조조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회생전문법원이 내년 3월 출범한다. 법원은 회생전문법원 설립을 위한 법원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기존의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를 모태로 서울에 회생전문법원을 신설할 계획이다. 

회생전문법원은 과거 외환위기 때부터 줄곧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왔다는 점에서 뒤늦었지만 반길 만한 일이다. 우리 경제규모가 커지고 한계기업이 급증하면서 구조조정의 속도와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컸기 때문이다. 법정관리 신청기업이 올 들어서만도 803개사에 달하는 등 해마다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소속의 법관 30명이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제너럴모터스(GM)·크라이슬러 회생 과정에 기여했던 미국 파산법원의 신속한 처리 사례를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 

기업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성과 전문성이다. 이를 위해 3년에 머물렀던 법관의 임기를 늘리고 전문법관제도를 도입하는 등 인사체계를 정비하고 효과적인 금융자문 지원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법원이 금융당국이나 채권단과의 유기적인 역할 분담으로 효율적인 구조조정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한진해운 처리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법원과 금융당국이 소모적인 신경전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사례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관리인과 파산관재인 등에 대한 관리·감독기구를 전문화하고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방법원 설립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 방안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경기침체가 길어지면서 법원을 찾는 한계기업은 갈수록 늘어날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법원이 기업가치를 제대로 판단하고 회생 및 파산 여부를 공정하게 결정해야만 구조조정이 촉진되고 산업 생태계도 역동성을 되찾을 수 있다. 새로 출범할 회생전문법원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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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자제한법, 되레 서민 옥죄는 부작용 최소화해야

서민들의 빚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자를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10명은 이자총액에 최고한도를 두는 이자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자가 원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제윤경 민주당 의원은 이와 별도로 대부업 대출의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7.9%에서 20.0%로 낮추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모두 경기침체의 와중에 시장금리까지 올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고금리 고통을 줄여주자는 취지다.

문제는 그럴듯해 보이는 이런 이자제한법이 어떤 형태로든 부작용을 초래하게 마련이라는 점이다. 이들 법안을 제출한 의원들은 이자규모를 제한하고 금리를 낮추면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대부업체 등이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꺼리면 정작 돈을 빌려야 하는 사람들은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리게 된다.

올해 대부업체 대출 상황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 3월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가 34.9%에서 27.9%로 7%포인트 낮아진 영향으로 75개 주요 대부업체 고객 중 신용등급 7~10등급의 저신용자는 9월 말 기준으로 전년동월 대비 6.6% 줄어들었다. 금리 인하로 저신용자가 도움을 받기는커녕 아예 대출조차 안 되는 현상이 심화한 것이다.

전체 이용자 수가 감소한 것도 대부업체들이 대출 문턱을 높인 탓이 크다. 지난해 9월 127만명에 달했던 대부업 이용자는 올해 9월에는 123만명으로 줄었다. 반면 불법 사금융 규모는 올해 24조1,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3조6,000억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금리 인하에 앞서 먼저 대부업체 등에도 공모 회사채 발행 등 자금조달 경로를 열어줘 인하 여지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불법 고리대금업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단속이 전제돼야 함은 물론이다.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느니만 못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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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10. 최근 무역이슈와 관련한 중국의 억지 주장들

미국, 유럽연합(EU)에 이어 일본이 중국에 대해 시장경제지위 부여를 거부하자 중국이 강력한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은 WTO 가입 당시 적용된 15년간 비(非)시장경제국 지위가 종료되는 11일을 기점으로 자동으로 시장경제국 지위를 획득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일련의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무역분쟁을 예고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 EU, 일본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문제는 WTO 가입 15년이 되면 자동으로 부여되는 게 아니라 재검토하게 돼 있다며 중국은 아직 시장경제체제가 아니라고 반박한다. 무역 상대국이 시장경제를 인정할 수 없다는데 중국이 일방적 주장을 내세워 무역분쟁을 예고하는 건 그 자체로 반시장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시장경제지위는 가격 환율 임금 등 경제활동이 정부가 아니라 시장에 의해 결정되는 체제를 의미한다. 하지만 중국은 지금도 국영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는 등 정부 영향력이 막강하다. 중국은 시장경제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반덤핑 조사에서 중국이 아니라 제3국 원가를 적용받아 불리하다고 불평하지만, 그런 규정조차 없어지면 전 세계는 중국의 덤핑 공세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중국이 시장경제지위를 인정받기 어려운 이유는 또 있다. 중국에 앞장서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한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지금 어떤 대우를 받고 있나. 중국 당국은 경제와는 무관한 한국의 사드 배치를 문제 삼아 한류와 한국 관광에 브레이크를 걸고, 롯데그룹 전면조사에 들어가고,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업체를 차별하고,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및 반덤핑 조사에 잇달아 착수하고 있다. 그것도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까지 맺었다는 한국이 이렇게 당하는 판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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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조금이라도 아는 나라라면 중국을 시장경제국으로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중국은 한국의 탄핵정국을 틈타 사드를 철회하라며 그래야 한·중 무역도 정상화될 수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 중국 스스로 반시장적 무역보복을 자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중국의 모순된 행동은 시정되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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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신문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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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데일리안] 폭망 '슈스케' 측은함...꼭 죽여야할까

‘슈퍼스타K 2016’이 ‘거의’ 폭망 수준 시청률로 막을 내렸다. 시즌 내내 화제를 모으지 못했고, 심지어 결승전 시청률이 1.167%로 준결승 1.412%보다 낮을 정도였다. 아예 시청자들의 관심 밖이었던 것이다. 한때 사회적인 신드롬까지 일으켰던 프로그램의 현재가 초라하다. ‘슈퍼스타K’의 부진은 이미 예고된 상태였다. 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제작진은 심사위원단의 조정, ‘20초 룰’ 도입 등 나름 신경을 썼으나 백약이 무효로 끝나고 말았다.

‘슈퍼스타K’의 인기가 시들해진 건 당연한 수순이다. 처음 오디션이 등장했을 땐 신선했었지만 이내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우후죽순 나왔기 때문에 식상해졌다. 또 기존 아이돌 중심 가요계에선 볼 수 없었던 엄청난 실력자들이 발견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아이돌들이 경연프로그램에 나오는 걸 보니 오디션 출연자보다 아이돌들이 더 뛰어났다. 오디션이 아닌 경연형식 프로그램에도 엄청난 실력의 일반인들이 줄을 이어, 오디션 출연자들을 초라하게 만들었다.

또, 처음엔 오디션이 인생역전의 기회로 보였었다. 마치 일확천금을 하는 것처럼 오디션 우승만 하면 일반인이 화려한 스타로 재탄생하는 것 같았고, 그래서 그 드라마틱한 스토리에 대중의 관심이 집중됐던 것이다. 하지만 나중에 보니 오디션에 우승해봐야 별 볼 일이 없었다. 그저 수많은 가수 중에 신인 가수 한 명 추가되는 수준이었다. 그러자 오디션이 더 이상 드라마틱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한 마디로 엄청난 재야의 고수들이 발견되어 스타가 되는 화려한 페스티벌인 줄 알았었는데,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나와 그저 그런 우승자가 되는 일반 이벤트로 격하된 것이다. 그러자 오디션 프로그램 자체가 시시해졌다. 와중에 케이팝스타가 지상파 프리미엄과 양대 기획사의 직접 심사라는 이점을 내세워 얼마 안 남은 오디션에 대한 관심마저 가져가버렸다. 이래서 ‘슈퍼스타K’가 위기에 빠진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프로그램 폐지론이 나온다. 정말 이대로 ‘슈퍼스타K’를 끝내야 할까?

이대로 끝내기엔 ‘슈퍼스타K’의 역사와 의미가 아쉽다. ‘슈퍼스타K’는 원조 오디션 프로그램이며 케이블TV 역사의 기념비적 프로그램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다양한 뮤지션의 등용문 역할을 해온 점도 높이 평가할 만하다. ‘프로듀스101’이나 ‘쇼 미 더 머니’ 같은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아이돌과 힙합이라는 제한된 영역만 다룰 뿐이다. 다양한 뮤지션을 발굴하는 데에는 ‘슈퍼스타K’ 같은 종합 오디션이 역할을 해줘야 한다.

‘슈퍼스타K'가 아니었다면 허각, 버스커버스커, 울랄라세션, 딕펑스, 김필 등이 발굴되지 못했을 것이다. 이번에 우승한 김영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런 뮤지션들을 발굴해서 가요계의 다양성을 키우기 위해서도 오디션 프로그램은 필요한 것이다. 

‘케이팝스타’가 올해로 끝나기 때문에 내년엔 ‘슈퍼스타K’가 유일한 종합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남게 된다. 그래서 더욱 그 역할이 중요해진다고 할 수 있다. 시시한 동네 장기자랑 수준이 아니라 정말 엄청난 실력자들이 나와서 스타가 되는 무대를 만들기만 한다면 시청자의 관심도 돌아올 수 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다양한 뮤지션 발굴이라는 의미가 퇴색하진 않을 것이다. ‘슈퍼스타K’의 생환을 기대하는 이유다. 케이팝계에 그래도 오디션 프로그램 하나 정도는 유지해도 좋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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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경이코노미][최영옥의 백 투 더 클래식] 보리스 베레조프스키…‘건반 위의 불곰’ 괴력의 연주자

러시아 출신의 피아니스트 보리스 베레조프스키(Boris Berezovsky)에게는 여러 수식이 따라다닌다. 그중 가장 그를 잘 표현하고 있는 수식이 ‘건반 위의 불곰’ ‘괴력의 러시아인’ ‘피아니스트들이 부러워하는 피아니스트’ 같은 것이리라. 

‘건반 위의 불곰’은 차이콥스키 탄생 150주년 기념 갈라 콘서트를 기억하는 팬들이 부르는 애칭이다. 이 콘서트는 고르바초프가 주도했던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에 의해 당시 소련과 서방세계의 음악가들이 함께한 무대. 소련 음악계의 빗장을 푼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세계 각지에서 그야말로 기라성 같은 슈퍼스타가 초대돼 소련-러시아가 낳은 위대한 거장 차이콥스키의 음악을 기렸다. 

소련 대표로 나온 베레조프스키는 이날 출연진 중 가장 나이 어린 21살의 피아니스트로 차이콥스키 피아노 협주곡을 연주했는데, 그가 등장하자 사람들은 세 번 놀랐다. 우선은 190㎝에 달하는 거대한 체격 때문이었다. 반면 거대한 몸집에 어울리지 않게 순박해 보이는 모습에 사람들은 또 한 번 놀랐다. 그렇게 순진했던 피아니스트가 피아노에 손을 올리자, 열정적으로 변모했다. 알래스카 눈 속에서 갓 걸어 나온 야생의 불곰 같아 보였고, 그 야성이 음악에서도 남다른 감흥으로 다가왔다. 

이후 세계 무대에서 그가 보인 행보는 가히 ‘괴력의 러시아인’이라 불릴 만하다. 베레조프스키를 얘기하는 이들이 가장 먼저 언급하는 연주가 프란츠 리스트의 ‘초절기교 연습곡’이다. 리스트가 “인간과 피아노의 한계를 시험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이 곡을 베레조프스키는 “뭐 이거쯤이야” 하는 표정으로 손목을 고정시킨 채 손가락으로만 휙휙 쳐서 넘긴다. 엄청난 파워와 눈부신 기교를 바탕으로 한 그의 연주는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뚫어준다. 2009년 내한 공연에서는 두 사람 몸무게를 견딜 수 있다는 피아노줄을 끊어버리는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기도 했다. 

베레조프스키의 남다른 행보에 대해 더타임스는 ‘괄목할 힘을 지닌, 미래가 보장된 피아니스트’란 호평과 함께 주목했다. 그는 새로운 레퍼토리 발굴, 건장한 체격과 체력을 다 갖춘 피아니스트로 평가받는다. ‘피아니스트들이 부러워하는 피아니스트’가 된 이유다. 

필자는 그와 함께 몇 번의 무대를 함께한 바 있다. 최고의 비루투오소를 만난다는 기쁨과 긴장감 속에 첫 만남과 연주를 했던 그는 해외에서는 잘 경험하지 못했던 해설음악회에 큰 관심과 흥미를 보였다. 두 번째 연주 때는 무소륵스키의 ‘전람회의 그림’을 동료 화가의 그림까지 들고 와 해설하는 열정을 보였다. 세 번째 만남에서 “그토록 많은 연주를 선보이는 이유”를 묻자 “아이가 넷이에요!”라고 뜻밖의(?) 대답을 해 관객의 폭소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아쉬운 것은 올해 초 내한 공연을 건강상 문제로 결국 취소했다는 점. 그의 모습을 볼 수 없다는 소식이 안타깝다. 그의 건강이 하루빨리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소중한 네 명의 아이들을 위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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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경이코노미][HEALTH] 뇌 속 시한폭탄 ‘뇌동맥류’…‘꽝’ 얻어맞은 듯한 두통 땐 응급실 찾아야

뇌 속 시한폭탄이라고 불리는 ‘뇌동맥류’. 

뇌동맥류란, 뇌혈관이 꽈리처럼 부풀어 올라 있는 것을 뜻한다. 보통 유병률은 3~4% 정도며 부풀어 올라 있는 혈관 부위가 터져 뇌출혈(뇌동맥류 파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지주막하 출혈이라고 부른다. 인구 10만명당 1~2명에게서 이 같은 뇌동맥류 파열이 나타난다. 

뇌동맥류 환자의 대부분은 혈관이 터지기 전까지는 증상을 느끼지 못한다. 하지만 혈관이 터졌을 때는 다르다. 김종수 서울삼성병원 뇌졸중센터장은 “혈관이 터지는 순간 환자는 망치로 얻어맞는 듯한 통증, 평생 동안 처음 경험해본 갑작스러운 두통을 느낀다. 이때 뇌 속에 피가 퍼지면서 순간적으로 뇌 혈류가 막히고 급사할 확률이 약 30%다. 아예 병원으로 오기도 전에 사망한다는 뜻이다. 나머지는 출혈 정도에 따라 출혈이 약한 때는 두통을 느끼고, 심한 경우 혼수상태가 온다”고 말했다. 

뇌 구조상 혈관이 터져도 혈전이 생기면서 파열된 부분이 임시로 막혀 두통만 있을 수도 있다. 김 센터장은 “그런 환자들은 별 게 없다고 생각해서 병원을 찾지 않지만, 거의 대부분은 혈관이 다시 터져 더 위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뇌동맥류가 발생하는 원인은 뚜렷하지 않다. 

다만 뇌동맥류가 파열되는 원인은 우선 동맥류 자체 요인과 기타 요인으로 나눠볼 수 있다. 볼록 부푼 혈관 부위의 지름이 6~7㎜ 정도로 크고, 모양이 울퉁불퉁할수록 터질 확률이 높다. 그 밖에도 40대 이후 나이가 많을수록,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뇌동맥 파열 발생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력도 영향을 미친다. 

김 센터장은 “가족력이 있거나 신장에 물혹이 생기는 다낭성 신장과 같은 유전 질환을 앓고 있다면 뇌동맥류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뇌동맥류 파열은 흡연, 음주와도 상관성이 높으며 고혈압 환자의 경우에도 조심해야 한다. 다만 뇌동맥류 발생은 계절적인 요인과는 큰 연관성이 없다. 김 센터장은 “뇌동맥류 파열 등으로 인한 뇌출혈이 겨울에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 이는 잘못된 얘기다. 뇌 혈관은 신체의 다른 혈관과 달리 외부 기온에 따라 쉽게 수축하는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구조화돼 있다”고 짚었다.

최근에는 조기 검진 활성화로 뇌동맥류가 파열되기 전에 발견하는 건수가 늘고 있다. 김 센터장은 “물론 뇌동맥류 진단을 받았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한 후 필요한 경우 수술해야 한다. 무조건 뇌동맥류가 있다고 해서 당장 수술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뇌동맥류의 치료는 수술이 유일하다. 뇌동맥류 모양이나 위치, 크기, 상태에 따라 경과를 보며 수술을 결정한다. 수술은 크게 두 가지. 볼록한 혈관 부분을 집게로 집듯 부풀어 있는 부위를 조여주는 결찰술과, 뇌동맥류 안으로 관을 집어넣어서 파열된 부위를 막아주는 코일색전술이 있다.

수술 치료는 당연히 합병증과 후유증이 있을 수 있다. 환자가 혈관 파열 때 혼수상태였는지 혹은 두통을 느끼고 의식이 있는 상태였는지에 따라 치료 예후의 차이가 난다. 

“뇌동맥류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 정기검진을 받으면서 수술 시기를 결정하면 된다. 이때 혈압, 금주, 금연이 필수다. 또 평소 겪어보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두통을 느꼈다면 뇌동맥류 파열을 의심해보고 곧바로 큰 병원 응급실을 찾아야 한다. 뇌동맥류 파열 때는 바로 수술해야 하는데 치료가 불가능해 병원을 옮기다 시간이 지체될 수 있다.” 김종수 센터장의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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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일신문][민송기의 우리말 이야기] 공황장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관찰해 보면 같은 ‘가’ 발음을 하더라도 소리가 미세하게 다르다. 그 이유는 발음을 하는 데 동원되는 기관들, 목구멍이나 구강 구조 등이 사람마다 다르고, 공기를 내보내는 개인의 습관이 다르기 때문이다. 같은 사람이 발음할 때도 발음 기관의 상태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세상에는 수많은 ‘가’ 발음이 있고 그것들은 연속적으로 분포하지만, 어느 정도 더 강하게 발음하는 지점을 지나면 사람들은 ‘카’ 소리로 인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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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무지개 색깔이 실제로는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고 경계선이 불분명하지만, 사람들은 빨주노초파남보로 경계를 끊어서 색깔에 해당하는 말을 붙인 것과 같은 원리이다. 이렇게 연속적인 실제 소리를 끊어서 소리를 구분하고, 그 구분된 소리로 다른 의미를 표현하는 것을 ‘언어의 분절성’이라고 한다.

글은 분절된 소리에 문자를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발음이 부정확해서 웅얼웅얼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글로는 정확하게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대신 글로는 억양이나 속도를 표현할 수 없고, 표정이나 손짓, 발짓을 동원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쓰지 않으면 의미를 알기 어렵게 된다. 말로 할 때는 ‘바담 풍’이라고 발음해도 대충 ‘바람 풍’으로 말한 것으로 알아듣는다. 그러나 글로 ‘바담 풍’이라고 해 놓으면 바람이 아닌 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든다. 이것이 글을 쓸 때 정확한 맞춤법을 써야 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인터넷에 보면 틀린 맞춤법 레전드라는 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구절도 있다. ‘어의가 업네. 님들이 비난하는것도 어면한 사생활치매거든요.’ 맞춤법과 띄어쓰기가 엉망진창이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가도 소리로 내서 읽어 보면 신기하게도 뜻을 다 알 수 있기도 하다. 이것은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글을 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앞의 틀린 맞춤법은 ‘어이가 없다’ ‘엄연’ ‘침해’와 같은 말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소리 나는 대로 비슷하게 흉내는 낼 수 있어도 제대로 쓰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주 최순실 청문회에 최순실 씨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그 사유로 ‘공항장애’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것은 어디서 들은 것을 가져왔지만, 갑자기 생기는 두려움을 뜻하는 ‘공황’이라는 말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열’(하혈)이 있다는 조카, ‘해도해도 않되는(안 되는) 망할새끼들에게 왠만하면(웬만하면) 비추함’이라는 레전드급 리포트를 쓴 딸을 보면 맞춤법을 모르는 것이 집안 내력일 수 있다. 그렇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 ‘공황장애’에 걸릴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에 의해 조종된 대통령을 지도자로 떠받든 우리 국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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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일보][기억할 오늘] 조영래

사법연수원생 조영래(1947~1990)의 1981년 12월 13일 일기는 이렇게 시작된다. 

“이제 어느덧 조금씩 타성이 붙어가는 듯하다. 묶여 온 사람들을 바라보는 전율도 이젠 점차 각질화되어 일상의 무감동에 조금씩 조금씩 압도되어 간다.”

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수배돼 6년여 간 도피생활 하던 그가 80년 복권돼 뒤늦게 사법연수원서 마지막 실무를 익히던 때였다. “나로서는 권력을 향유하는 최초의 체험.” 그는 “이 기회를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가장 맑고 신선한 숨결로 부딪쳐 나아가 최선의 것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마음먹고는 있다”고 적었다.

중형이 예상되는 한 폭력 전과자의 사례를 두고 그는 한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 없이 중형을 매겨야 하는 현실이 “때로 죽음처럼 어둡고 쓸쓸하게 느껴진다”고도 썼다. 그리고 이렇게 썼다. “내가 준행(遵行)하려고 하는 제일보는 피의자 또는 참고인, 가족들에게 친절히 대하는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라도 친절한 자세를 흩뜨리지 않도록. 어떤 경우에도 조금이라도 권력을 가진 자의 우월감을 나타내거나 상대방을 위축시키거나 비굴하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면, 인간성에 거는 우리의 모든 신뢰와 희망은 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조영래는 경기고 3학년이던 1964년 6ㆍ3항쟁에 가담했다가 정학 당했고, 이듬해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다. 김근태 손학규 등과 한일기본조약 반대, 삼성 사카린밀수 규탄, 6ㆍ8 부정선거 및 3선개헌 반대 등 시위를 주도했다고 한다. 71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문재인 박원순 등과 사법연수원(12기)에 들지만, 그는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으로 구속, 1년6개월 징역형을 받았다. 만기 출소한 지 1년 만에 다시 민청학련 사건이 터지면서 그는 수배자가 됐다. 기약 없는 도피 생활 중 그는 전태일 평전 ‘어느 청년노동자의 삶과 죽음’을 썼다.

83년 시민공익법률사무소를 설립한 그는 여러 민생ㆍ시국 사건을 잇달아 맡아 국가폭력에 맞섰다. 84년 정부 상대 망원동 수해주민 집단 손해배상소송, 86년 여성조기정년제 차별 철폐소송, 86~88년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그는 1990년 12월 12일, 폐암으로 별세했다. 향년 43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