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2일 신문 브리핑

# 2017년 1월 2일 신문 브리핑 #


* 힘찬 2017년 첫 신문 브리핑입니다.^^

올 해는 작년보다 좋은 소식이 많이 보도되길 기원합니다.~^^


"인생에는 끝이 있기 마련이다. 귀한 삶을 염려나 원망이나 불만이나 한탄으로 허비하지 말라. 

나의 인생은 나만이 살 수 잇는 유일한 삶이다. 그러므로 항상 감사의 삶을 살라."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명운을 좌우할 탄핵심판 사건의 본격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함

- 헌재는 3일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고, 이어 5일과 10일에도 연달아 변론기일을 정함



<< 경제 일반 >>

1. 지난달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6.4% 늘며 작년 11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증가했으며, 작년 4분기 수출은 1.9% 증가해 분기 기준으로 2년 만에 플러스 전환함(산업통상자원부,  ‘2016년 수출입 동향 및 2017년 수출입 전망’)

- 연간으로는 5.9% 줄었지만 작년 말부터 회복세를 나타낸 점을 감안해 올해 수출은 2.9%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함


2. 중국 정부가 지난해 말 ‘신에너지 자동차 추천 목록’을 발표하면서 총 493개 전기차(순수 전기차+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 모델에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한국의 삼성SDI와 LG화학이 생산한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은 단 한 개 모델도 포함되지 못했음

- 중국 정부가 안전상의 문제를 내세우고 있지만 한반도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경제보복 조치 일환으로 업계는 받아들이고 있으며, 2015년 말 각각 2000억원가량을 투자해 중국 현지공장을 설립한 삼성SDI와 LG화학은 사실상 중국 전기차 배터리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내몰렸다는 분석이 나옴


3. SK이노베이션이 올해 신사업과 인수합병(M&A) 등에 최대 3조원을 투자하기로 함

- 지난해(8000억원)의 네 배에 가까운 규모로, 2005년 3조원을 들여 인천정유(현 SK인천석유화학)를 인수한 이후 12년 만에 최대 규모 투자임


4. ADT시큐리티가 중소형 매장에 적합한 재고관리 전용 솔루션 ‘한손에’를 출시함

- 한 손에 들 수 있는 휴대용 전자태그(RFID) 리더기로 제품 입고와 출고, 재고 실사를 할 수 있는 재고 관리 솔루션으로, 전용 프로그램과 개인정보단말기(PDA)만으로 이용할 수 있어 초기 도입비용 부담을 낮춤



<< 금융/부동산 >>

1. 금융감독원은 1일 ‘ELS 헤지자산과 고유재산 구분관리를 위한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힘

- 이달부터 증권회사들은 주가연계증권(ELS) 발행자금으로 운용하는 자산에 ‘꼬리표’를 붙여야 하며. 이는 ELS의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사들이는 헤지자산과 이와 무관한 고유자산을 엄격히 분리하라는 취지임


2. 한일퍼스트자산운용(대표 황윤선)이 대체투자(AI) 사모펀드 전문운용사로 출범함

- 황윤선 대표는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코스피도 박스권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들에게 절대수익률을 안겨줄 수 있는 헤지펀드 운용사가 될 것"이라고 말함


3. 매경비즈 부동산센터는 실무에 유용한 `2017 꼭 알아야 할 필수 부동산 세법` 2차 특강을 오는 6일(금) 진행함

- 이번 특강에서는 2017년 새롭게 개정되는 부동산 세법 내용 분석, 비사업용토지 양도 시 절세 전략, 개인이나 공동사업자의 절세 전략, 증여와 상속에 관한 절세 방법 등에 대해 교육함

-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진행되며, 장소는 충무로역 7번 출구 매일경제 강의장임


4.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달 28명의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3분의 2가 넘는 19명(68%)이 올해 안에 유로화와 달러화 가치가 1 대 1로 같아지는 패리티(parity)가 발생할 것으로 답했다고 1일 전함

- FT는 지난해 6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 등으로 유로화가 약세를 보였으며 올해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과 미국의 통화·재정정책 차이가 이를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함


5. 중국이 자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해 새해부터 개인의 외화 환전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복수의 중국 정부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1일 보도함

- 중국은 현재 개인이 연간 5만달러(약 6000만원) 범위에서만 중국 위안화를 외화로 환전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블룸버그통신은 “개인의 연간 외화 환전 한도 5만달러는 그대로 유지하되 환전할 때 더 많은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해 외화 환전을 억제하라는 방침을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이 시중은행들에 최근 전달했다”고 전함


6.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지난해 11월에 이어 12월에도 감소함

- 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의 지난달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총 9387건을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해 10월 1만2926건, 11월 1만1020건에 비해 줄어든 수치로, 서울주택도시공사와 부동산투자회사(리츠) 간 거래를 제외하면 36%나 줄어든 것임


7. 오는 5일 일반분양을 시작하는 서울 방배동 ‘방배 아트자이’ 아파트가 일반분양가를 당초 예정 가격보다 3.3㎡당 200만원 이상 낮춤

- 강남권에서 올해 마수걸이 분양에 나서는 이 단지는 지난해 10월만 해도 3.3㎡당 4000만원 이상에 일반분양가를 책정할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분양승인을 신청하면서 3900만원대로 분양가를 낮춘 데 이어 지난달 말 3798만원으로 분양가를 최종 확정함



<< 국제 >>

1.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FT)가 발표한 새해 지구촌의 주요 정치·경제 이슈

- 1월 : 도널드 트럼프 미국 45대 대통령 취임

- 3월 : 브렉시트 본격화

- 4~5월 : 프랑스 대선

- 5월 : 이란 대선

- 9~10월 : 독일 총선

- 11월 : 중국 19차 공산당대회

- 연중 : 미국 추가 금리인상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비사업용 토지

- 나대지·부재지주 소유 임야 등을 실수요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수단의 투기적 성격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함. 

정부에서는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이러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과세를 종전에 비하여 중과세하는 방향으로 2005년 12월 31일 관련법령을 개정하였음. 

소득세법에서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60%의 세율로 중과하며, 법인세법에서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30%(40%)의 세율로 과세함.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근거법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임.

- 출처 : 부동산용어사전, 방경식, 2011. 5. 24., 부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