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5일 신문 브리핑

# 2017년 1월 5일 신문 브리핑 #


"감사는 마음의 음악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중국 외교부가  4일 베이징을 방문한 송영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반도에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는 것을 늦추면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를 중단할 수 있음을 시사함

- 중국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을 사드 배치 철회의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오며, 일각에선 방중 의원들이 중국 정부의 여론전에 이용당할 것이란 우려를 내놓고 있음



<< 경제 일반 >>

1. 한국 조선업체의 수주 잔량이 17년 만에 일본에 추월당함

- 영국 조선·해운 분석업체 클락슨에 따르면 지난해 말 한국의 수주 잔량은 1989만893CGT(표준환산톤수)로 일본(2006만4685CGT)보다 17만3792CGT 적었으며, 국내 조선업체들이 주로 건조하는 LNG선이 1척에 8만CGT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은 일본보다 LNG선 2척 정도의 일감이 적은 셈임

- 일본 조선업체들도 불황을 겪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자국 해운사 발주 물량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으로 파악됨


2. 대우조선해양이 세계 최대 규모의 해양시추설비(잭업리그)를 인도하고 4600억원을 지급받아 자금 유동성을 확보함

- 잭업리그란 대륙붕 지역 유전 개발에 투입되는 시추설비로 철제 기둥을 바다 밑으로 내려 해저면에 선체를 고정시킨 뒤 원유나 가스를 뽑아내는 고가의 설비임


3. 유창근 현대상선 사장(사진)이 부산신항에 있는 한진해운터미널의 지분 인수 가능성을 내비침

- 장금상선, 흥아해운 등 국내 중소선사와 동남아시아 인프라에 공동 투자해 경쟁력도 확보하기로 함



<< 금융/부동산 >>

1. 상품 가격과 영업 행위 등 금융회사 경영 전반을 규제하려는 법안들이 잇따라 국회에서 발의되고 있음. 아래는 발의된 법안의 주요 내용임

- 대부업법 : 이자율 상한 연 27.9%에서 연 20%로 인하

- 여신금융법 : 영세 가맹점 1만원 이하 카드결제 수수료 면제

- 채권추심법 : 대부업체로 한정한 채무자대리인제도 적용범위 확대

- 대부업법 :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등 브랜드 이용한 광고 금지

- 은행법, 저축은행법, 여신금융업법 : 광고에 사용할 전화번호 금유위원회에 사전 신고

- 은행법 : 대출 성실히 갚으면 이자 일부 환급

-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 성과연봉제 적용대상 일부 임원으로 제한


2. 선박은행 역할을 하는 한국선박회사가 오는 2월 부산에 설립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음

- 선박은행 역할을 하는 한국선박회사가 부산에 들어서면 기존 BIFC 입주기관인 해양금융종합센터(선순위 대출 보증), 해양보증보험(후순위 대출 보증) 등과 함께 해양금융 지원시스템이 부산에 갖춰지게 됨


3. 지난해 12월 미국 중앙은행(Fed)의 금리 인상 이후 글로벌 주요국 중앙은행에 금리 인상 압박이 거세지고 있음

- 유럽에서는 12월 독일 물가상승률이 전월 대비 두 배가 넘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유럽중앙은행(ECB)도 조속히 금리 인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4. 은행이 위험가중자산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를 정하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최종 회의가 오는 3월로 연기됐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4일 보도함

- 바젤위원회가 통과시키려는 규제안은 내부모형으로 구한 은행의 위험가중자산이 표준모형으로 구한 위험가중자산의 최소 75%(2025년까지)가 되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은행이 위험가중자산을 지나치게 낮게 측정해 바젤위원회의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피해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임


5. 4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인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서희, 영무, 하나, 중흥, 계룡, 태영건설 등이 지방에서 '뉴 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를 공급함

-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뉴 스테이 토지 공급을 늘리면서 그동안 분양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추진해온 중견사들의 전략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음


6. 다음달 말 입주하는 서울 교남동 돈의문뉴타운 ‘경희궁자이’ 전용면적 84㎡가 서울 사대문 안 아파트 단지로는 처음 매매가격 10억원을 돌파함

-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3.3㎡당 3000만원을 넘어서면서 서울 뉴타운 가운데 가장 비싼 단지가 됨



<< 국제 >>

1. 미국 포드가 16억달러를 투자해 멕시코에 짓기로 한 소형 자동차 공장 설립계획을 포기한다고 3일(현지시간) 발표함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GM은 멕시코에서 생산한 쉐비 크루즈(준중형 세단)를 미국 판매점에 보낼 때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비판한 지 수시간 만에 나온 결정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당선자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공약을 공식화한 것이라고 분석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바젤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 바젤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는 1974년 은행감독에 관한 국가 간 협력증대를 위해 G-10국가 중앙은행 총재회의의 결의로 설립된 위원회로서 BIS 자기자본비율 등 은행감독과 관련한 국제표준 제정, 각국 감독당국간 협력 및 정보교환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중앙은행과 은행감독당국의 고위급 실무자로 구성되어 있음. 

현재 회원국이 13개국이나 2008년 11월 G20 정상회의에서 금융안정포럼(Financial stability forum) 및 바젤위원회 등 주요 국제표준제정기구의 회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2009년 3월 한국을 비롯한 7개 나라가 신규 회원국으로 추가됨.

- 출처 : 시사경제용어사전, 2010. 11., 대한민국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