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6일 신문 브리핑

# 2017년 1월 6일 신문 브리핑 #


"감사를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 마더 테레사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국토교통부는 5일 아래와 내용을 포함하는 2017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함

-  2015년 4월 운행을 중단한 이후 2년여 만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정차 없이 직행하는 KTX가 오는 6월 도입되며,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운전 미숙자의 렌터카 대여를 제한하고, 도심 이면도로의 제한 속도를 시속 30㎞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함


2. D램 가격이 가파르게 치솟으며 반도체업계가 슈퍼호황을 맞고 있음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영업이익은 25조원을 넘을 것이란 분석이 나옴


3. 삼성SDS는 삼성전자 스마트워치인 기어S3 등 타이젠 운영체제(OS) 기반의 웨어러블(착용형) 기기에 적용할 수 있는 모바일 통합 보안솔루션(웨어러블 EMM)을 개발했다고 5일 발표함

- 웨어러블 EMM은 별도로 스마트폰을 거치지 않고 웨어러블 기기에서 자체적으로 보안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기기에 저장된 각종 정보를 보호하고 업무용 앱(응용프로그램) 관리를 돕게 됨


4. 오는 3월 해운업에 진출하는 삼라마이더스(SM)그룹이 현대상선·장금상선·흥아해운이 결성한 토종 해운사 `미니동맹(HMM+2K 컨소시엄)`에 참여할 전망임

- 김칠봉 대한해운 겸 SM상선 대표는 4일 기자와 만나 "SM상선이 공식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해양수산부 관계자 등과 만나 HMM+2K 컨소시엄 합류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며 "SM그룹이 컨소시엄에 참여할 뜻은 매우 강하다"고 말함


5. 올해 부산항에 오기로 한 외국 크루즈선이 갑자기 무더기로 기항을 줄이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항만업계는 물론 부산지역 관광·유통업계에 비상이 걸림

- 이 여파로 올해 부산항에 올 크루즈선 관광객 수는 지난해 말 예상한 65만8580여명에서 59만5900여명으로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이러한 사태의 배경으로 부산항만공사 측은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복 조치와 연관이 있는 게 아닌지 추측만 하고 있음


6.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량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가해운전자의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함

- 개정안엔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기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경미한 교통사고까지 모두 형사처벌 대상으로 넣으면 자칫 전과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옴



<< 금융/부동산 >>

1. 중소기업청은 경영위기에 놓인 중소기업인과 실패 후 재창업하려는 예비사업자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2017년도 재도전 지원사업’을 5일 발표함

-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2777억원으로 전년 대비 2% 증액됐으며, 재창업교육부터 사업화까지 일괄 지원하는 ‘재도전 성공패키지’ 예산도 지난해 53억원에서 올해 100억원으로 크게 늘었음


2. 고용노동부는 자영업자와 공무원도 개인형 퇴직연금(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함

- 정부가 취업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가입 대상을 전면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이며, 입법예고 기간은 2월 14일까지로 올해 7월 26일부터 시행됨


3.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근로자와 기업이 돈을 붓는 퇴직연금 자금이 부동산 펀드로까지 투자처를 넓히고 있음

- 퇴직연금은 ‘보수적인 투자’의 대표주자지만 주식, 채권만으로 높은 수익을 내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라 대체투자에 나선 것이며, 이 같은 수요에 맞춰 운용사도 관련 상품을 속속 선보이고 있음


4. 5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그룹과 셀트리온은 이달 안에 미래 기술산업 육성을 위한 15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미래에셋그룹과 셀트리온이 750억원씩 출자하는 1 대 1 매칭펀드이며, 미래에셋그룹은 GS리테일과도 같은 방식으로 1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있음


5. 법원 부동산 경매시장에서 부실채권(NPL)을 이용한 사기가 잇따르고 있음

- 저당 잡은 부동산을 높은 가격에 낙찰받은 뒤 거액의 담보대출을 받아 가로채는 수법으로, 부동산의 실제 가치 이상으로 많은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와 사기에 동원된 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구조임


6. Fed가 4일(현지시간) 지난해 12월13~14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록 내용을 공개했으며, 회의록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차기 대통령이 취임하면 금리인상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고 미국 중앙은행(Fed) 통화정책 위원들이 예상함

- 그러나 동시에 트럼프 정부의 감세 및 인프라 투자 공약이 어느 정도로 실현될지 알 수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음


7. 홍콩에서 역외 위안화의 하루짜리 은행 간 대출금리(하이보)가 5일 약 1년 만의 최고 수준으로 급등함

- 중국 정부가 위안화 하락에 대한 시장의 기대심리를 차단하기 위해 시장 개입에 나선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며, 이 여파로 중국 위안화 가치는 이날까지 이틀 연속 큰 폭으로 상승함



<< 국제 >>

1. 스웨덴이 하루 6시간 근무를 시범운영한 결과 이익보다 비용이 크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블룸버그통신이 4일(현지시간) 보도함

- 스웨덴 제2도시인 예테보리는 2015년 2월부터 ‘스발테달렌’이라는 노인요양원 간호사 68명을 대상으로 임금은 동일하게 유지한채 하루 근무시간을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이는 실험을 해왔으며, 예테보리시는 이번 실험을 평가한 예비보고서에서 직원 추가 고용에 따른 손실이 하루 6시간 근무에 따른 효용을 넘어선다고 밝힘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개인퇴직계좌(IRA)를 대체하는 퇴직연금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2012년 7월 26일 개정되면서 새롭게 도입됨. 

이전의 퇴직연금제도는 퇴직 때 지급받는 급여수준이 정해진 확정급여(DB : defined benefit)형과 운용 결과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받는 확정기여(DC : defined contribution)형 등 크게 두 가지가 있었음. 개인이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개인퇴직계좌(IRA)도 있었지만 사실상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중간정산 때 일시적으로 자금을 넣어 두는 저축계좌에 불과해 유명무실했음.

IRP는 이 IRA의 단점을 보완해 퇴직하지 않아도 누구나 개설할 수 있고, 연간 1200만 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함. 연간 개인연금저축 납입액과 합쳐 총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도 있음. 또 기존 퇴직금제도하에서 퇴직자는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선택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게 있음.

단, IRP는 예금ㆍ펀드ㆍ채권ㆍ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지만, 주식투자는 투자금의 40%까지로 제한됨. 그리고 IRP는 퇴직 근로자에게 강제되고, 확정급여(DB)형ㆍ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재직자와 자영업자(2017년부터 가입)도 가입할 수 있음.

한편 퇴직연금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회사를 옮길 때 받는 퇴직 일시금은 자동적으로 개인퇴직연금(IRP)으로 전환됨.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