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2일 신문 브리핑

# 2017년 3월 2일 신문 브리핑 #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무거웠던 심령도 훨씬 가벼워진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수출이 432억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20.2% 증가했다고 1일 발표함

- 이는 2012년 2월 20.4%를 기록한 뒤 5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로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이어 신흥국 경기도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어 수출 호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관측이 나옴


2. 고용노동부는 다음달부터 하루 실업급여 상한액을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16.3% 인상한다고 1일 발표함

- 이에 따라 이직 전 평균 임금이 300만원 이상이던 근로자는 월 최대 150만원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됨


3. 1인 가구가 지난해 전체 가구의 25.5%로 네 가구 중 한 가구를 차지할 정도로 ‘대세’이지만 정부의 각종 통계에는 1인 가구가 빠지고 있어 가계동향이 가구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통계청은 이를 감안해 내년부터 1인 가구까지 포함한 가계동향 통계를 내놓을 계획이지만 1인 가구 형태가 워낙 다양한 데다 정확한 소득 파악이 힘들어 가계 소득의 증감에 착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됨


4.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대졸 신입사원의 첫해 연봉이 4000만원 이상인 기업은 초임을 낮춰야 한다고 권고함

- 지난해 정액급여, 정기상여, 변동상여 등을 포함한 임금총액 기준 대기업(300명 이상) 정규직 대졸 초임 평균은 4350만원으로 파악됐으며, 중소기업(300명 미만) 정규직 대졸 초임 2490만원과 비교하면 74.7% 많은 것임


5. 미국 전기차 테슬라가 오는 15일엔 경기 하남의 스타필드하남, 17일엔 서울 청담동에 각각 전시장을 열고 본격 판매에 나섬

- 국내 자동차업계는 가격이나 충전소 문제 때문에 테슬라가 당장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 테슬라코리아가 판매하는 모델 S 90D의 가격은 1억2100만원부터 시작해 자율주행 기능 등 모든 사양을 넣을 경우 1억6135만원에 이름



<< 금융/부동산 >>

1. 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인 K뱅크가 당초 계획보다 늦은 이달 하순께 영업을 시작할 예정임

- K뱅크는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은행업 본인가를 받아 현재 임직원과 주주사, 협력사 임직원 등을 상대로 실거래 운영 테스트를 하고 있으며, 산업자본의 은행 경영 참여를 제한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이뤄지지 않아 정식 서비스 일정은 더 늦춰질 수도 있음


2. 삼성자산운용이 국내 최초로 성과보수형 공모펀드를 선보임

- 성과보수형 공모펀드는 수익률이 고객에게 약속한 수준(목표)에 못 미치면 운용수수료의 절반을 받고 목표를 넘어서면 수수료 외에 별도의 성과보수를 받는 구조로서, 마이너스 수익률 펀드에도 플러스 펀드와 똑같은 수수료를 매기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금융소비자의 불만을 고려한 것임


3. KB와 하나금융이 비(非)은행 계열사 관리를 강화하고 있음

- 금융그룹 전체의 수익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비은행 수익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이며, KB금융은 자산운용과 저축은행 등 비은행 분야의 중복 계열사 매각에 나선 반면 하나금융은 계열 저축은행을 통한 할부금융사업에 적극 뛰어들 태세임


4. 두산중공업이 5000억원어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계획을 발표한 여파로 두산그룹주가 일제히 하락함

- 두산중공업은 “이번 BW 발행을 통해 조달한 돈을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 등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에 쓸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시장에서는 “유동성 부족을 겪는 자회사 두산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음


5. 자율협약(채권단 공동관리) 상태인 한진중공업에 대해 KDB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이달 중 2000억원을 추가 지원함

-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 거절로 군함 등 신규 수주 특수선 건조에 제동이 걸리자 채권단이 2000억원 규모 직접 보증에 나서기로 한 것임


6. 국토교통부는 노무비, 건설자재 등의 가격 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개정 고시한다고 이날 발표함

- 이와 관련,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1일부터 2.39% 오르며, 주요 건설자재 및 노무비 상승분을 반영한 것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도 오를 전망임



<< 국제 >>

1. 파이낸셜타임스(FT)는 원자재값 상승과 미국 경기 호조 등에 힘입어 신흥국 경기가 빠르게 살아나고 있다고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보도함

- 국제금융협회(IIF)가 매달 발표하는 월간 신흥국 경제성장률 추정치는 지난 1월 연환산 6.4%로 2011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신흥국과 선진국 간 교역이 활발한지, 침체인지를 보여주는 컨테이터 운임도 가파르게 상승함


2. 일본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JA 전농)가 회전초밥 최대 체인인 ‘아킨도스시로’의 지주회사 스시글로벌홀딩스에 이달 40억엔(약 400억원)을 출자한다고 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함

- 스시로에 쌀을 직접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일본 농업개혁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옴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증여세 관련한 최근 상반된 방침의 판결 내용

=> 오늘 한국경제신문 내용입니다. 한 가지는 증여세에 대해 완화하는 방향의 판결이고, 하나는 증여세에 대해 강화하는 판결이므로 상황에 따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는 1회로 제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옴

-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일 장기형 전 대우전자 대표 아들 장모씨(44)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증여세 6억9460만원 중 4억6363만원이 무효가 됨

- 재판부는 “명의신탁된 주식을 판 뒤 그 대금으로 다시 주식을 사들여 명의신탁했을 때 각각 별도의 증여의제(증여로 간주) 규정을 적용하면 지나치게 많은 증여세액이 부과될 수 있다”고 지적함


2] 대법원이 상대방 자녀에게 서로 주식을 물려주는 이른바 ‘교차 증여’에 대해 증여세 부과 판결을 내림

-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일 부동산임대업체 단암산업 이모 회장(한국능률협회장) 남매의 자녀·손주 9명이 성북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힘

- 대법원은 “증여자들은 교차 증여를 통해 자신의 직계 후손에게 주식을 직접 증여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으면서도 합산과세로 인한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하고자 했다”고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