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3일 신문 브리핑

# 2017년 3월 3일 신문 브리핑 #


"감사는 예의의 가장 아름다운 형태이다."

- 자크 마리탱



<< 정치/외교 >>

1. 국회가 2일 본회의를 열고 조기대선 시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주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법안 164건을 처리함. 아래는 그 주요 내용임

-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 제조업자가 결함을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3배 한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

- 과잉규제 논란을 빚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 : 생활용품업체 등이 품질 및 안전 검사를 통해 국가통합인증(KC)을 받도록 의무화함

- 환경보건법 개정안 :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비자가 환경성 질환에 걸린 경우 피해액의 10배 이상을 배상토록 함


2. 김정남 암살사건 수사 과정에서 북한과 갈등을 빚고 있는 말레이시아가 북한과 맺은 비자면제협정을 파기하는 초강수를 둠

- 이와 관련, 말레이시아 검찰은 신병을 확보한 유일한 북한 국적 용의자 이정철을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 후 추방하기로 함


3.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대해 “미국인이 원하지 않는 급격한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초래했다”며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함

- 또 앞으로 무역분쟁에서 세계무역기구(WTO)의 글로벌 규범 대신 미국 통상법을 우선 적용하겠다고 공언함


4. 중국 정부가 2일 한국여행상품 판매를 전면 중단할 것을 베이징의 주요 여행사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짐

- 단체관광뿐 아니라 일반 여행상품까지 직접 규제하는 방식으로 중국인의 한국관광을 전면 금지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며, 이는 한반도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대한 보복으로 풀이됨



<< 경제 일반 >>

1. 대우조선해양이 ‘노르웨이 선박왕’ 존 프레드릭센의 회사에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네 척(옵션 두 척 포함)과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두 척 등을 약 1조원에 수주함

- 이번 수주로 오는 4월 중순까지 600억~800억원가량의 선수금이 들어올 예정이지만 4월21일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 4400억원을 갚기에는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2. 한국무역협회는 지난해 수출 실적 100만달러 이상인 수출업체 332개사를 대상으로 ‘한진해운 파산에 따른 수출 물류환경 변화’를 조사한 결과, 작년 9월 이후 운임이 상승했다는 응답률이 65.4%(217개사)에 달했다고 2일 밝힘

- 운임이 올랐다는 회사들에 물어본 상승 폭은 10% 이상에서 30% 미만이 45.2%로 가장 많았으며, 무협은 “중소 수출업체들은 운임 상승에 따른 수출 가격 인상을 피하기 위해 다른 배를 찾다가 납기가 지연되거나 거래처를 잃는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함


3. 공정거래위원회가 쏘카 그린카 등 카셰어링 업체의 약관법 위반 여부 직권조사에 나섬

- 카셰어링 업체가 공정위 조사 대상이 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공정위가 조사에 나선 것은 카셰어링산업이 가입자 500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급성장하면서 소비자단체에 접수되는 이용자 불만 신고도 매년 10% 이상 늘어나고 있기 때문임


4. 방위사업청과 KOTRA는 2일 서울 용산구 하얏트호텔에서 핀란드 정부와 국산 K-9 자주포 48대 수출계약을 체결함

- 한국산 자주포 수출은 2001년 터키, 2014년 폴란드에 이어 세 번째로서, 1억4500만유로(약 1915억원) 규모임



<< 금융/부동산 >>

1. 금융위원회는 2일 아래와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투자자문업 모범규준’을 오는 6일부터 25일까지 사전 예고한다고 밝힘

- 모범규준에는 특정 금융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투자자문업자(IFA)와 원스톱자문(구매절차 간소화), 자문플랫폼 서비스(온라인 사이트) 등의 도입이 새롭게 담김


2. 국민연금공단과 산업은행이 총 2조원의 자금을 굴릴 사모펀드(PEF)와 벤처캐피털(VC) 운용사를 선정하는 작업에 착수함

- 국내 간판 펀드투자자(LP)인 두 기관이 동시에 운용사 선정에 나선 것은 처음으로서, 대체투자 주도권을 놓고 운용사들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옴


3. 미국 뉴욕증시의 다우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21,000선을 돌파하면서 1일(현지시간) 전날보다 303.31포인트(1.46%) 오른 21,115.55를 기록함

- 미국 중앙은행(Fed)이 이달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은 오히려 호재로 작용했으며, 그만큼 미국 경제가 좋아진다고 투자자들이 판단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옴


4. 서울과 부산 아파트 매매가가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 가격을 회복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

- 다만 인천·경기와 경남·북, 충남·북 등 지방 대다수 지역은 여전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데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입주물량 급증 등 악재도 많아 서울·수도권 집값이 다시 요동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전망임



<< 국제 >>

1. 2014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저유가 추세가 끝났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음

- 미국 최대 석유회사 엑슨모빌의 새 최고경영자(CEO) 대런 우드는 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투자설명회에서 “시장 상황이 적정하다면 원유와 천연가스 생산량을 2020년까지 연 2% 늘릴 예정”이라며 “미국 셰일오일 생산량은 연 20%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함


2. 중국 최대 연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가 3일 개막함

- 중국은 양회 기간 2017년 국정 운영의 청사진을 논의해 확정할 예정이며, 시장 관심은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 △구조조정 대상 산업 △국유기업 개혁 방안 등 세 가지에 쏠리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투자자문업

- 투자 판단에 대해 자문해주는 업무. 자문계약을 맺은 투자자에게 유가증권에 대한 각종 전문 정보를 제공하거나, 시장 전문가들이 투자자로부터 운용을 일임 받아 효과적으로 자산을 운용, 관리하여 우월한 수익을 고객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업무를 말함. 

투자자문업은 단순 투자자문업무와 투자일임업무로 분류됨. 

투자자문업무는 일정한 계약에 의거하여 보수를 받고 고객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업무이며, 투자일임업무는 고객의 재산을 일임 받아 유가증권 투자를 대행하는 업무임. 

투자자문회사는 금융감독원의 규제와 감독을 받고 있으며, 특히 운용전문 인력의 도덕성과 운용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고객재산의 관리에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 출처 : 매일경제, 매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