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6일 신문 브리핑

# 2017년 3월 6일 신문 브리핑 #


"깨닫는 만큼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는 만큼 행복할 수 있다.

감사의 문이 열리기 전에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없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말레이시아 외교부가 지난 4일 저녁 강철 북한 대사를 `외교적 기피 인물(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하고 강 대사를 추방하는 결정을 내림

- 강 대사는 관련 통보를 받은 뒤 48시간 안인 6일 저녁 6시까지 말레이시아를 떠나야 함



<< 경제 일반 >>

1.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에 음식점 숙박시설 관광시설 등의 설치를 제한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고 5일 발표함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으로서, 개정안은 개발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던 생산관리지역과 보전산지의 농촌융복합시설 설치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면 가능하도록 하고, 인허가 절차도 대폭 간소화함


2.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영국 고등법원이 다국적 제약사 애브비가 보유 중인 휴미라 관련 류머티즘 관절염, 건선 적응증에 대한 투여 방법 특허에 대해 ‘특허성이 없다’고 특허 무효 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발표함

- 휴미라의 물질 특허는 유럽에서 내년 10월 만료되지만, 애브비는 바이오시밀러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류머티즘 관절염과 건선 적응증 등 두 건의 특허를 추가해 특허 종료 시점을 각각 2022년과 2023년으로 연장했음

-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고 있는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해 3월 영국 고등법원에 애브비가 추가 등록한 특허 두 건의 무효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이번 특허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인 ‘SB5’의 유럽 출시에 청신호가 켜진 것임



<< 금융/부동산 >>

1. 재닛 옐런 Fed 의장이 지난 3일 시카고 경영자클럽 행사 연설에서 “고용과 물가가 예상치에 부합하면 이달 금리 인상이 적절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미국 중앙은행(Fed)이 이달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사실상 굳힌 것으로 보임

- Fed는 오는 14~15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연 0.50~0.75%인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게 됨


2.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자산운용은 한 울타리에 있는 인프라운용본부와 부동산운용본부, 기업투자본부 중 일부를 떼네 신설 법인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당초 KB금융지주는 손자회사인 현대자산운용을 대체투자 전문사로 키우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7조원 규모인 KB자산운용의 대체투자 펀드 이관(移管) 문제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분사를 결정한 것임


3. 오는 13일부터 담보대출을 낀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들이 상호금융회사나 새마을금고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추가로 받으면 대출 만기 내에 원금 전액을 분할상환해야 함

- 금융당국이 상호금융권에서 주택 대출을 받는 다주택자에 대한 분할상환 의무화 강도를 은행 수준으로 높이는 상호금융권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기 때문임



<< 국제 >>

1. 중국 정부가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해 작년 목표치(6.5~7.0%)에 못 미치는 성장률 목표치를 발표함

-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이날 ‘2017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온건하고 중립적인 통화정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으며, 이는 통화당국이 지난해보다 시중에 돈을 덜 풀 것임을 분명히 한 것임


2.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총재 임기를 현행 ‘2기 연속 6년’에서 ‘3기 연속 9년’으로 연장하는 당칙 개정을 결정함

- 현재 2기 연속 총재로 재임 중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차기 당 총재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9년 장기 집권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분석임


3. 4연임에 도전 중인 메르켈 독일 총리의 대권 행보에 ‘빨간불’이 켜짐

- 9월 총선을 반년가량 앞둔 가운데, 지난 1일 발표된 독일 주간 슈테른과 RTL방송 공동조사에서 집권 기민·기사연합(33%)과 사민당(31%)이 박빙의 지지율 경합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차기 총리 지지도 경쟁에서도 메르켈 총리(38%)와 슐츠 후보(37%)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임


4. 5일 필리핀 언론에 따르면 전일 필리핀 국방·재무·법무장관 등 두테르테 내각 주요 인사들이 지난달부터 남중국해에 진입해 `자유의 항행` 작전을 펼치고 있는 미국 항공모함 칼빈슨호를 전격 방문함

- 미 칼빈슨호의 남중국해 항해는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직접적으로 부정하는 움직임으로, 이 같은 필리핀의 움직임은 중국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여기에는 지난달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장이 필리핀을 방문해 약 40건에 달하는 양국 간 공동사업 합의서에 서명할 일정을 갑자기 취소한 중국의 행보가 한몫했다는 분석임


5. 독일 최대 은행인 도이치뱅크가 경영 위기를 탈출하기 위한 전면 개혁에 들어감

- 존 크라이언 도이치뱅크 최고경영자(CEO)는 4일(현지시간) 자본확충과 사업부 개편을 골자로 하는 개혁안을 이사회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개혁안에는 자본건전성 강화를 위한 85억달러(약 10조원) 규모 자본확충안이 포함됨


6.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회사인 알리바바가 인도 전자상거래회사 페이티엠-e커머스에 1억7700만달러(약 2000억원)를 추가 투자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 3일 보도함

- 페이티엠-e커머스의 기업가치는 10억달러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번 투자로 알리바바와 자회사가 보유한 페이티엠-e커머스 지분은 기존 40%에서 62%로 늘어날 전망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상호금융

- 농협·수협·축협의 단위조합을 통해 제한된 형태의 예금과 대출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각 조합원의 영세한 자금을 예탁받아 이를 조합원에게 융자함으로써 조합원 상호간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꾀하는 호혜 금융의 일종암, 단위조합을 통한 거래는 모두 상호금융으로 보면 된다. 

농·수·축협 중앙회와 市道 지부에서는 비조합원과의 자금 거래도 할 수 있으며, 일반은행과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어 제 1금융권으로 분류됨. 따라서 은행감독원의 검사를 받음. 

반면 단위조합은 조합원만 이 예금과 대출을 할 수 있으며,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와 성격이 비슷함. 따라서 제2금융권으로 분류됨. 

단위조합은 지역별 업종별로 구성되며, 조합장은 직선으로 선출되며 독립채산제로 운영됨. 

금리는 농림수산부장관이 재무부 장관과 협의해 결정함. 

- 출처 : 매일경제, 매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