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23일 신문 브리핑

# 2017년 5월 23일 신문 브리핑 #


"가장 축복받는 사람이 되려면 가장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 C. 쿨리지



<< 정치/외교 >>

1. 문재인 정부 5년간 국정 운영의 밑그림을 그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2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함

- 자문위는 오는 6월 말까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을 새 정부의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으로 마련해 7월 초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임


2. 북한이 22일 신형 미사일인 `북극성 2형`을 실전배치하고 대량생산에 들어간다고 관영매체를 통해 밝힘

- 북한이 전날 발사한 `북극성2형`은 고체연료 엔진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사 준비 과정에서 사전 탐지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런 가운데 통일부는 이날 "민간 교류 등 남북관계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힘


3. 중국이 갑작스레 극비 지하 핵무기 시설 일부를 공개하며 핵능력을 과시함

- 중국중앙방송(CCTV)의 인터넷판인 앙시망은 중국 숭산 지하 발사고에서 중국군 로켓부대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하는 장면을 22일 공개했으며, 이 지하기지에서는 핵공격을 받은 후 10분 내 반격이 가능하다고 홍콩 명보는 보도함



<< 경제 일반 >>

1.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 폐지’의 대안으로 개인이나 기업이 거래 상대방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법원에 직접 금지명령을 요청할 수 있는 ‘사인(私人)의 금지청구권’ 도입을 추진함

-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한 제재 기관을 공정위와 법원으로 이원화해 공정위의 고발권 독점에 대한 비판을 피해가겠다는 것임


2. 부산 제2 전시컨벤션센터(벡스코) 후보지로 강서구 연구개발특구가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음

- 부지 확보가 쉽고 기존 서부산개발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2001년 9월 문을 연 부산 해운대 벡스코(부산전시컨벤션센터)는 시설 포화상태로 간주되는 가동률 60%에 육박하고 있음



<< 금융/부동산 >>

1. 코스피가 22일 직전 거래일보다 15.55포인트(0.68%) 상승한 2304.03에 거래를 마치면서  사상 처음으로 종가 기준 2300선을 돌파함

- 새 정부 경제팀의 경기 회복 노력과 주주 친화적인 정책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이어진 덕분석됨


2. 금융당국이 지난 2년여간 유지해온 ‘은행 수수료 자율화’ 기조를 바꿀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금융수수료 적정성 심사제도’ 도입을 내걸면서 기존 정책기조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옴


3. 온라인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2000달러를 넘어섬

- 비트코인 정보사이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22일 오후 3시 기준 2151.04달러(약 240만원)까지 올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함


4. 한국씨티은행이 출범 13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음

- 은행이 133개 점포 중 101개를 통폐합하려 하자 놀란 고객들의 계좌 해지 문의가 쏟아지고 있으며, 여기에 노조원들은 영업 활동을 사실상 중단하고 태업을 벌이는 등 총체적 난국이 빚어지고 있음



<< 국제 >>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둘러싼 `러시아 스캔들`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음

- 러시아 관련 수사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해임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담긴 녹취록이 언론을 통해 폭로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으면서 의혹이 사실로 굳어지는 분위기임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이란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목하면서 “모든 양심적인 나라는 이란을 고립시키는 데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함

-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뒤 “이란 국민은 대선을 통해 국제사회와 교류하는 길을 택했다”며 개방정책 강화를 선언한 지 하루 만으로서, 미국이 이란을 압박하고, 이란이 이에 정면 대응하는 과거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옴


3. 스위스 국민이 내년 1월부터 원자력 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기로 결정함

- 외신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치러진 원전 폐기 여부에 관한 국민투표에서 투표자의 58.2%가 단계적 폐쇄에 표를 던짐


4.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일본 산업계가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고용 안정성을 강화한 ‘한정사원(限定社員)’ 채용을 늘리고 있음

- 지역 한정사원은 다른 지역으로 근무지를 옮기지 않는 대신 임금은 정사원보다 적게 받으며, 월급제로 임금을 받고 수당 등 복리후생제도는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됨

-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공사와 협력사 비정규직 근로자 1만 명의 정규직 전환을 지시한 것과 같은 ‘강제’ 방식이 아니라 시장원리에 따라 노사가 자발적으로 모색한 것이어서 주목되는 방식임


5.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보다 시가총액에서 뒤처진 미국 2위 자동차 업체 포드가 최고경영자(CEO)를 교체함

- 완성차 시장에서 제너럴모터스(GM), 미래 비전에서 테슬라에 밀리는 포드는 지난 1년간 주가가 30%가량 떨어지며 투자자들의 압력을 받아 왔으며, 후임자에는 혁신가로 평가받는 짐 해켓 포드스마트모빌리티 대표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짐


6. 인종차별 발언이나 자해 장면을 담은 영상을 허용하는 페이스북의 내부 콘텐츠 관리 규정 문서가 유출되면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음

- 페이스북은 그동안 노인·아동 살해, 집단 성폭력 영상 유포를 방관했다는 이유로 사회적 비난을 받아왔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전속고발권(權利告發權)

-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함. 전속고발권은 고발권을 남용해 기업의 경제활동을 어렵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 1980년 도입되었음.

그러나 공정위가 독점권을 갖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2014년부터 감사원, 중소기업청, 조달청에도 고발 요청권이 부여돼 감사원장,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 등이 공정위에 고발 요청을 할 경우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함.

이 제도에 의하면 공정위가 대기업의 불법행위를 검찰에 고발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불복 수단이 없지만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시민단체, 소액주주 등도 고발권 행사가 가능해짐.

그러나 기업들이 계속된 소송에 따른 피해를 입을 수 있고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검찰 수사 대응 능력이 대기업보다 약하기 때문에 더 큰 피해가 나타날 수 있음. 또 공정위가 혐의를 입증하기 전에 검찰, 경찰이 수사에 나서 기업의 정당한 경영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음.

- 출처 : 시사상식사전, 2016. 10.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