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22일 신문 브리핑

# 2017년 5월 22일 신문 브리핑 #


"무슨 일이든 타이밍이 중요하다. 가능하면 감사는 즉시 표현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효과는 배가 된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북한이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한 지 1주일 만인 21일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함

- 청와대는 즉각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소집했고 정부는 북한을 강력 규탄함

- 지난 `화성 12` 발사 이후 일주일 만으로, 비행한 거리가 500km인 것으로 보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아니고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임


2. 경제부종리, 정책실장, 외교부장관 등 청와대 인사조치에 대한 내용은 문량이 많아 개별 요약하지 않았으니 참고 부탁드리니다.



<< 경제 일반 >>

1. 한국전력과 발전 공기업이 5년간 7조5000억원을 투자해 석탄화력발전 미세먼지를 50% 줄이기로 함

- 문재인정부가 지난 15일 노후 석탄발전소 일시 가동 방침을 밝히는 등 출범 직후 미세먼지 감축에 드라이브를 건 데 따른 후속 조치임


2.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최저임금의 15% 수준인 병사 월급을 단계적으로 50%로 올리겠다고 공약함

- 군은 국방예산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2.4%에서 3% 이상 수준으로 오르면 문 대통령의 공약이 실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3. 올 들어 한국 해운사가 발주한 선박 20척 중 13척이 중국 조선소에서 지어지는 것으로 집계됨

- 이 같은 자국발주 물량 비중은 35%로 조선산업 경쟁국인 중국(100%), 일본(67%)보다 훨씬 낮은 것임


4. 대우조선해양이 회사채 투자자 한 명 때문에 채권단 지원을 받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음

- 이 개인투자자는 자신이 투자한 회사채 15억9000만원 전액을 현금으로 돌려달라며 대우조선 사채권자 집회 결과(채권금액 50% 출자전환+50% 현금 분할 상환)에 불복해 법원에 계속 항고하고 있으며, 법원 결정이 늦어지면 6월 말로 예정된 채권단 출자전환이 무산돼 8월 주식시장 거래 재개도 어려워질 전망임



<< 금융/부동산 >>

1.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를 대폭 손질하는 방안이 추진됨

-가입 대상을 만 18세 이상 전국민으로 확대하고, 비과세 혜택을 늘리는 게 핵심 내용임


2. 산업은행이 개인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을 중단함

- 2011년 개인 신용대출을 시작한 지 6년 만으로서, 이는 개인소비자 대상 사업을 축소하는 작업의 일환임



<< 국제 >>

1.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20일(현지시간) 총 3800억달러(약 427조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 계약에 서명함

- 미국은 사우디에 첨단무기를 수출하고, 사우디는 미국 사회간접자본(SOC) 개발 시장에 참여한다는 내용임

- 상호 이익이 되는 계약을 통해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 소원해진 양국 관계를 복원한다는 의미로, 중동정세 변화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옴


2. 미국과 무역분쟁을 벌이고 있는 캐나다가 미 보잉사의 FA-18 슈퍼호넷 전투기 구매 계획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 21일 글로브앤드메일 등 캐나다 언론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자국 항공기 제조업체 봄바디어를 미국 상무부가 C시리즈 중형 여객기 덤핑 판매 혐의로 조사하자 이 같은 조치를 검토 중임을 미국에 통보함


3.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제12대 대통령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함

-  2015년 미국 등 서방 진영과의 이란 핵포기 협상 타결을 이끌어낸 그를 이란 국민이 다시 선택한 것으로, 핵·미사일 개발로 군사력 증강에 의존한 강경주의보다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 발전을 더 원한 것으로 분석됨


4.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사진)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남중국해 개발을 둘러싸고 거친 설전을 벌였다고 공개함

- 시 주석은 필리핀이 남중국해에서 석유 시추를 강행하면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위협했다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전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 Individual Savings Account)

- 정부가 국민에게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노후를 대비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을 돕기 위한 제도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2016년 3월 14일 출시되어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ISA 시장을 키워 은행에 맡겨져 있는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하여 실물경제를 회복하는 것이 출시 목표임.

ISA 가입 대상은 근로자 · 자영업자 · 농어민이며 소득이 없는 주부 · 학생이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됨. 

투자자가 금융회사 중 한 곳에서 한 개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예 · 적금, 상장지수펀드(ETF), 리츠(REITS), 파생결합증권(ELS) 등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투자할 수 있음.

매년 2000만 원씩 5년간 1억 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200만 원(급여 5000만 원 이하 가입자는 25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무 납입 기간은 5년(서민형 및 청년형은 3년)이며, 중도 해지하면 수익의 15.4%를 세금으로 내야 함. 가입 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이다.

ISA는 일임형과 신탁형으로 가입할 수 있음. 신탁형은 투자할 상품을 투자자가 직접 선택하는 방식이며, 일임형은 금융사의 모델포트폴리오 중 하나를 선택하면 금융사가 운용하는 방식임. 일임형은 금융사가 운용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순자산의 0.1~1.0%로, 순자산의 0~0.3%인 신탁형보다 높음. 

한편, 이전까지 투자일임업은 증권사의 고유 업무여서 은행은 일임형 ISA를 판매할 수 없었으나 금융위원회가 투자자의 선택권을 넓혀주자는 취지로 ISA에 한해 은행도 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