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은최군

* 오늘의 주요 이슈

 

■ 통계청 ‘장래 인구 추계’ 분석 : 저출산, 고령사회 진입

■ 통계청 ‘장래 인구 추계’ 분석 : 여초 시대

■ 교육복지 예산 부족

■ 북한의 위협과 북한인권법 제정

■ 울진 원전 대타협

■ 중국 위안貨 금리 인하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칼럼

 

■ 통계청 ‘장래 인구 추계’ 분석 : 저출산, 고령사회 진입

 

[한국일보 사설-20141124월] 저출산ㆍ고령화 또 경고음...'폭탄 돌리기' 안 된다

 

내년 국내 여성인구가 1960년 인구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남성을 추월해 ‘여초(女超) 시대’에 접어든다는 전망이 나왔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결과인데, 원인은 저출산과 고령화다. 출생성비(여아 100명당 남아)는 지난해 기준 105.3으로 여전히 남아 출생이 조금 많지만,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로 고령인구의 비중이 급속히 늘고 있는 가운데 여성의 기대수명이 남성보다 길어 빚어지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저출산과 고령화의 경고음이 울린 지 오래지만 수치로 거듭 확인된 여파는 자못 심각하다. 2000년 고령화사회(65세 이상 인구 7% 이상)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인구가 유소년(0~14세) 인구를 앞지르며 700만명을 돌파해 고령사회(14% 이상)로,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20% 이상)로 접어들게 된다.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성장률 하락과 복지부담 증가에 따른 재정 악화 등 국가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세대갈등을 비롯한 각종 사회문제를 심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 대비책을 세울 시간적 여유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우왕좌왕하다가는 ‘국가 위기’를 넘어 ‘재앙’을 맞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우리보다 앞서 문제를 겪은 선진국들의 경험에서 보듯 저출산 및 고령화 대책은 말 그대로 ‘백년대계’가 절실히 필요한 분야다. 그러나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주먹구구식이다. 장기적 전략이 부재하다 보니 그나마 내놓는 정책들도 지속성이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존재감조차 없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정책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2005년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한 위원회는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14개 부처 장관과 민간전문가 10명이 참여해 저출산고령사회 종합대책을 수립ㆍ조정ㆍ평가한다는 기구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공식 회의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저출산 대책과 무관하지 않은 무상보육과 학교급식 재원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폭탄 돌리기’ 식 논쟁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향한 철학의 빈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이러니 고용 구조개선과 일ㆍ가정 양립 등을 위해 필수적인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하기는 난망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유명무실한 컨트롤타워부터 시급히 정비해 중장기 전략과 단계별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최근의 복지정책 논쟁에서 드러났듯이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충분한 재원이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증세 문제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세계에 유례가 없는 초고속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면 더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경향신문 사설-20141124월] 임박한 저출산·고령 사회, 정부대책은 뭔가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3년 뒤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4%를 넘는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라고 한다. 또 내년부터는 여성인구가 남성을 앞지를 것이라며, 이는 저출산·고령화 현상 속에서 여성의 평균수명이 남성보다 길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저출산·고령화가 마침내 ‘발등의 불’로 현실화한 것이다.

 

고령사회에서는 전반적인 노동력 감소로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세금 및 연금 수입은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반면 예산 및 연금 지출과 국가 채무는 늘어난다. 통계청도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부터, 취업자 수는 2026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마디로 경제 활력이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얘기다. 20여년 뒤엔 생산인구 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전문기관의 예상도 나와 있다. 노인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지갑을 굳게 닫기 때문에 소비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고령사회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자칫 나라 살림이 파탄에 빠질 것이란 경고가 괜한 엄포가 아닌 것이다.

국가경제적 측면만 생각할 일이 아니다. 버젓한 사회구성원이면서도 빈곤과 건강 악화에 시달리는 것도 중요한 문제다. 일자리 등 사회참여 확대는 노인들의 자존감 회복과 자아실현뿐 아니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유지, 발전하는 길이기도 하다.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인층의 물리적·사회적 연령이 계속 낮아지면서 사회적 역할 증대 욕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특히 과거 성장의 주역인 노인층이 연금 고갈의 주범이나 세대 갈등의 피해자로 몰리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인구의 여초 현상도 고령사회의 해결책과 맥락을 같이한다. 임신·출산의 국가 부담을 늘리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제도적으로 대폭 확충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다. 저출산 현상을 극복한 선진국들도 한결같이 출산과 육아 비용을 국가가 전폭 지원한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고령사회 등장의 경고등은 갑자기 돌출된 게 아니다. 정부도 그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나 사회보장기본계획 등을 마련해 대처해왔지만 예상보다 빠른 고령화 속도에 속수무책인 상황을 보이고 있다. 최근의 어린이집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논란만 보더라도 정부와 정치권의 고령사회 대처가 안이한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잘 말해준다. 국가의 사활적 사안이므로 획기적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과정에서도 필요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야 한다. 우리 모두의 미래가 달린 문제다.

 

 

[서울신문 사설-20141124월] 코앞에 닥친 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야

내년에 우리나라의 여성 인구가 남성 인구를 추월한다고 한다. 1960년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이라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통상 세상 인구의 절반은 여성이고 나머지 절반은 남성이니 ‘여초’(女超)시대의 진입이 경천동지할 뉴스는 아닐 수도 있다. 남아선호가 줄어든 데다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 수명이 길기 때문에 고령인구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하면 여성 인구가 남성 인구를 조만간 앞지를 것으로 예상돼 왔다.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한국 사회가 당초 전망했던 것보다도 더 빨리 늙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유엔이 정한 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데 이어 2017년에는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됐다.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17년밖에 걸리지 않는 셈이다. 선진국인 일본이 36년, 독일이 77년 걸린 것에 비해 너무 빠르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고 있다.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들어간다.

 

의료 수준도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지면서 평균 수명이 길어지는 것은 반길 일이다. 하지만 급속도로 우리 사회가 늙어가면 적잖은 부작용이 따른다. 노인인구가 늘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사회 각 분야의 활력도 대체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노인들을 지원할 보호시설, 복지비용도 비례해서 늘어나야 하므로 국가재정 부담은 커진다. 올해 639만명인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2017년에는 700만명을 넘어서면서 유소년(0~14세) 인구를 사상 처음 추월할 것이라고 한다. 생산가능인구(15~64세)도 2016년 정점을 찍은 뒤 2017년부터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령화에 따라 실질성장률은 올해 3.6%에서 2060년에는 0.8%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인구재앙’ 수준이다.

 

‘늙어가는 대한민국’의 해법은 출산, 육아와 관련된 실효성 있는 대책에서 찾아야 한다. 일본을 비롯해 저출산·고령화를 겪은 선진국들이 먼저 겪은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대처를 제대로 못하면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힘들다. 세계 최하위권인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교육비 등의 부담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게 겁이 난다는 말이 많다. 직장 여성이 마음 놓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시스템도 더 갖춰야 한다. 노인들에게는 세부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책을 펴고 50~60대 은퇴자들이나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갖춘 노인들에게는 일자리를 마련해줄 수 있는 대책도 나와야 한다.

 

 

[서울경제신문 사설-20141124월] 사상 최악 여초·고령사회 진입, 손 놓고 있을 텐가

 

노인들로 가득한 시골 마을에 미래가 있을까. 아이의 울음소리는 끊기고 장례만 연달아 치르는 끝은 소멸이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딱 이렇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내년에 여성 인구가 남성 인구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에서 남녀 인구 역전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60년 이후 54년 만에 처음이다. 여초(女超)는 그 자체로만 본다면 반길 일이다. 여초 현상이 장기 지속적인 평화와 남녀 평등사상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시절도 있었으니까.

 

문제는 내용이 최악이라는 점이다. 아직도 출생성비(여아 100명당 남아)가 105.3으로 여전히 남아가 많이 태어나는데도 인구 성비가 역전되기 직전이라는 사실은 대한민국 전체가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 한국 여성의 평균 기대수명이 84.6세로 남자(78세)보다 높기에 출산율이 크게 오르지 않는 한 여성 노인 인구비율은 빠르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주지하듯이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다. 그렇다면 미래는 뻔하다. 2000년 고령화사회(65세 인구비중 7% 이상)에 진입한 지 불과 17년 만인 2017년 고령사회(14% 이상)로 변하고 2026년이면 초고령사회(20% 이상)를 피할 수 없다. 서구 산업국가들이 80~130년 걸린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에 26년밖에 안 걸린다는 점은 급속한 산업화처럼 급속한 붕괴가 불가피하다는 얘기에 다름 아니다. 고령화와 1인 가구의 증가는 양극화도 심화시킨다.

 

문제와 해답은 같은 곳에 있다. 무엇보다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게 급선무다. 정부는 그동안 뭘 했나. 2005년에 설치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대통령들은 몇 번이나 참석했는가.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통치권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 여성 인력 개발 극대화와 함께 감사한 마음으로 이민을 받아들이는 자세도 요구된다. 통일도 고령사회 진입을 늦출 수 있는 기회다. 야당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 후손들은 우리를 '몽땅 날린 선대'로 기억할지도 모른다.

 

 

■ 통계청 ‘장래 인구 추계’ 분석 : 여초 시대

 

[한겨레신문 사설-20141124월] ‘여초 시대’ 대비책 서둘러야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를 분석해보니 2015년에는 여성 인구가 남성 인구를 추월할 것이라는 예측이 23일 나왔다. 정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처음 벌어지는 현상이다. 급속한 고령화 추세와 함께 인구구조 격변의 서막이 펼쳐지는 셈이다. 그럼에도 아직 우리 사회 곳곳에는 인구구조의 동태적 변화에 맞지 않는 요소가 많다. 경제 활력의 급속한 저하가 우려되는 이유다.

 

여성 인구가 남성을 앞지르게 되는 현상은 저출산·고령화 추세의 한 단면이다. 출생아 성비를 보면 여전히 아들이 딸보다 조금 더 많다고 한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이 10여년째 지속되고 고령 인구의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는 가운데 여성의 수명이 남성보다 길어지면서 ‘여초 시대’가 성큼 다가온 것이다.

 

이런 인구구조의 변화는 경제적으로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고령화 자체가 국가의 성장 잠재력과 재정건전성을 약화시키는 요소다. 여기에다 경제활동에서 남녀 불균형이 심한 국내 현실을 고려하면, 여성 인구 비중의 상대적 증가는 고령화 충격을 더 증폭시킬 가능성이 크다.

 

국내 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다. 10월 현재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4.3%인 반면에 여성은 51.9%에 머물고 있다. 만 15살에서 64살까지의 여성 생산가능인구 가운데 취업자의 비율을 뜻하는 고용률은 50.4%에 그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중하위권 수준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저조한 이유는 법과 제도, 사회문화, 고용관행 등이 여성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의 임금격차만 보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남녀 임금불평등이 가장 큰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여성고용률 제고를 주요 정책과제로 삼고 있는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성별 임금격차는 더 벌어졌다. 한국고용정보원 통계를 보면, 2009년 기준 여성노동자의 평균임금은 남성의 68%에 머물다가 2012년 70.7%선으로 꾸준히 개선되는 듯하더니 지난해에는 70.5%로 뒷걸음질쳤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근본적인 대책은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다. 당장에는 여성의 경제활동 여건을 개선하는 게 절실하다. 보육·양육 서비스와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지원 등 관련 법률과 제도가 갖춰져 있기는 하다. 하지만 지원 대상을 넓히고 정책의 실효성도 높일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한다.

 

 

[중앙일보 사설-20141124월] 여초 시대, 여성인력 활용은 국가적 과제다

 

내년에 우리나라 여성인구가 남성인구를 처음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르면 내년 여성인구는 2531만 명으로 남성(2530만 명)을 추월한다. 1960년 인구통계를 작성한 이후 처음이다. 이는 노인층 가운데 여성이 많고, 남녀 성비가 정상을 찾았기 때문이다.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여성(84.4세)이 남성(77.6세)보다 훨씬 높아 노인층으로 갈수록 여성이 많다. 또 남아 선호사상으로 90년 역대 최고(116.5)를 기록했던 남녀 성비도 지난해 105.3으로 떨어졌다. 신생아의 성비가 7년 연속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있어 여초(女超) 현상은 이제 대세나 다름없다.

 

　반면 우리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6년을 정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저출산이 고착화되면서 이민을 통해 외국인 노동력을 들여오지 않는 이상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힘든 상황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우리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2012년 기준 55.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62.3%)에 못 미친다. 이 격차는 고학력 여성일수록 더 심하다. 우리나라 여성 대졸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2.4%로 OECD 여성 대졸자 평균(82.6%)보다 훨씬 낮다.

 

　취업을 하더라도 결혼·출산으로 그만둔 경력단절 여성이 406만여 명에 이른다. 여성의 비경제활동인구는 20대엔 남성과 비슷한 37.1%지만 30대 들어서면 44%로 남성(6.7%)에 비해 훨씬 높아진다. 한쪽에선 노동력이 모자라는데 한쪽에선 고학력 여성 인력이 취업을 포기하는 기형적인 구도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여성의 경제활동 포기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매년 1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제 여성인력 활용은 단순한 양성평등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끌어내야 할 때가 왔다. 노동력이 모자란다고 갑자기 출산율을 높일 수는 없다. 육아 문제 등으로 일을 못하고 있는 여성 인력부터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여성이 출산·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탄력근로시간제·재택근무·시간제 등 다양한 근무 형태를 보장하는 국가·기업·사회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여성이 육아·자녀교육·가사를 도맡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거꾸로 남성이 가정경제를 책임져야 한다는 낡은 인식도 내려놓아야 한다. 그래야 남녀 모두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남성 중심의 기업 문화도 확 바꿔야 한다. 아직도 채용·인사·승진에서 여성이 불리한 경우가 많다. 특히 우리나라는 여성의 고위직 승진을 가로막는 ‘유리천장’ 지수가 OECD 국가 중 가장 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왜 많은 다국적기업이 한국의 여성 인력을 높이 평가하고 중용하는지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노동력 부족이 잠재성장률을 갉아먹고 있는 지금, 여성인력 확대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다.

 

 

[서울경제신문 사설-20141124월] 사상 최악 여초·고령사회 진입, 손 놓고 있을 텐가

 

노인들로 가득한 시골 마을에 미래가 있을까. 아이의 울음소리는 끊기고 장례만 연달아 치르는 끝은 소멸이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딱 이렇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내년에 여성 인구가 남성 인구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에서 남녀 인구 역전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60년 이후 54년 만에 처음이다. 여초(女超)는 그 자체로만 본다면 반길 일이다. 여초 현상이 장기 지속적인 평화와 남녀 평등사상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시절도 있었으니까.

 

문제는 내용이 최악이라는 점이다. 아직도 출생성비(여아 100명당 남아)가 105.3으로 여전히 남아가 많이 태어나는데도 인구 성비가 역전되기 직전이라는 사실은 대한민국 전체가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 한국 여성의 평균 기대수명이 84.6세로 남자(78세)보다 높기에 출산율이 크게 오르지 않는 한 여성 노인 인구비율은 빠르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주지하듯이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다. 그렇다면 미래는 뻔하다. 2000년 고령화사회(65세 인구비중 7% 이상)에 진입한 지 불과 17년 만인 2017년 고령사회(14% 이상)로 변하고 2026년이면 초고령사회(20% 이상)를 피할 수 없다. 서구 산업국가들이 80~130년 걸린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에 26년밖에 안 걸린다는 점은 급속한 산업화처럼 급속한 붕괴가 불가피하다는 얘기에 다름 아니다. 고령화와 1인 가구의 증가는 양극화도 심화시킨다.

 

문제와 해답은 같은 곳에 있다. 무엇보다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게 급선무다. 정부는 그동안 뭘 했나. 2005년에 설치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대통령들은 몇 번이나 참석했는가.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통치권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 여성 인력 개발 극대화와 함께 감사한 마음으로 이민을 받아들이는 자세도 요구된다. 통일도 고령사회 진입을 늦출 수 있는 기회다. 야당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 후손들은 우리를 '몽땅 날린 선대'로 기억할지도 모른다.

 

 

■ 교육복지 예산 부족

 

[한겨레신문 사설-20141124월] 지자체 쥐어짜며 ‘공약 이행’ 자랑하는가

 

정부는 내년부터 만 1살 이하 영유아를 둔 저소득층 부모에게 기저귀와 분유 값 등을 지원하고, 형편이 어려운 고위험 임산부에게는 출산 진료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애초 지난 9월에 발표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는 빠져 있던 것이 최근 한국개발연구원의 사업타당성 검토 과정을 거치며 되살아난 것이다. 이로써 저소득층에 분유·기저귀 값 등을 지원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약속은 지켜지게 됐다. 하지만 문제는 이를 국고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48%)와 지방정부(52%)가 재원을 나누어서 부담하기로 했다는 데 있다. 대선 공약을 지킨다는 생색은 정부가 내지만 실상 재정부담은 지방정부가 떠안게 된 셈이다.

 

정부의 기저귀 값 예산 떠넘기기는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무상보육 예산 지방정부 떠넘기기와 완전히 판박이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대선 과정에서 되풀이한 ‘아기를 낳기만 하면 국가가 책임지겠다’느니 ‘0~5세 보육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약속은 사실은 ‘지방정부에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약속’이었던 셈이다. 이것만이 아니다. 이른바 ‘세 모녀 법’ 예산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이 법이 시행되면 늘어나게 되는 교육급여(수업료 및 교재비) 예산의 상당액을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수정법안을 국회에 냈다. 그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부담해온 기초생활 보장 예산을 일선 교육청에 떠넘기겠다고 나선 것이다.

 

올해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0.3%로 1991년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2008년에는 53.9% 수준이던 지방재정 자립도는 해가 갈수록 더욱 떨어지는 추세다. 여기에다 농어촌 지역 기초자치단체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재정자립도가 사실상 10%를 밑도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국가가 지원을 확대해도 시원찮을 형편인데 오히려 부담을 떠넘기니 지자체들로서는 비명을 지르지 않을 수 없다.

 

복지 예산 문제의 본질은 돈은 부족하고 쓸 데는 많다는 것인 만큼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여당과 야당, 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허심탄회한 상의와 협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은 그런 노력도 없이 일방적으로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쉬운 방식을 택하고 있다. 가뜩이나 형편이 쪼들리는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의 목을 쥐어짜면서 대통령 대선 공약을 지켰다고 자랑하는 입이 부끄럽지도 않은가.

 

 

■ 관련 칼럼

 

[한겨레신문 칼럼-유레카/김회승(한겨레경제연구소 연구위원)-20141124월] 국가 양육론 / 김회승

 

미국에서 결혼한 부부의 절반은 이혼하고, 새로 태어나는 아이의 40%는 미혼모 자녀다. 준 카본 미네소타대 교수는 “미국 사회에서 결혼은 ‘지킬 수 없는 의무’가 돼가고 있다”고 진단한다. 결혼이 자손을 낳고 교육하는 사회적 계약으로서의 지위를 잃고, 정서적·경제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개인적인 협상의 하나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경제적 편차가 큰 결혼은 어느 한쪽의 ‘협상 실패’로 여겨진다. 결국 협상력이 떨어지는 가난한 이들에게 결혼은 자신들이 지킬 수 없는 의무에 불과해진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결혼 제도의 위기는 교육 문제와 직결돼 있다. 스웨덴 복지모델은 낮은 출산율을 해결하는 데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스웨덴 모델의 창업자 중 하나인 군나르 뮈르달의 초기 관심사 역시 저출산 대책이었다. 그는 ‘국가가 부모를 대신해야 한다’는 의제를 내걸고, 아동수당, 주택보조금, 무상급식 등 광범위한 교육복지 정책을 주창했다. 당시 우파는 피임과 낙태 규제 등 강압적 출산 장려책에 매달렸고, 좌파는 고용 경쟁 심화를 이유로 저출산 문제를 가벼이 여겼다. 뮈르달은 “교육복지는 질 높은 고숙련 노동력을 공급하는 생산적 투자”라며 반대자들을 설득했다.

 

뮈르달의 복지정책은 ‘빈곤이 빈곤을 낳는다’는 그의 학문적인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그는 빈곤과 차별이 재생산되는 과정에 주목했다. 미국 흑인 사회를 관찰한 연구를 통해 경제적 지위가 정치적, 사회적, 역사적 요인과 유기적으로 연관된다는 점(누적적 인과관계)을 입증하려 했다. 한 가정의 경제력 차이가 교육, 취업, 결혼 등 사회적 지위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며, 이런 영향력이 강력한 재생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선거 때 복지 공약을 쏟아놓은 박근혜 정부가 요즘 돈이 없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능력 없이 친권만 주장하고 아이의 양육권은 나몰라라 하는 나쁜 부모가 떠오른다.

 

 

■ 북한의 위협과 북한인권법 제정

 

[중앙일보 사설-20141124월] 핵위협에 동요 말고 북한 인권법 제정해야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에 북한이 연일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그 대응책으로 핵을 언급해 주목되고 있다. 북한 최고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는 어제 성명에서 “대조선 인권결의를 두고 무슨 경사나 난 것처럼 까불며 입을 다물 줄 모르는 박근혜 패당에게 따져 묻는다”며 “이 땅에 핵전쟁이 터지는 경우 과연 청와대가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느냐”고 위협했다. 북핵 위기가 전쟁 직전 상황으로 치달았던 1994년의 ‘서울 불바다’ 발언을 연상시키는 무책임하고 몰상식한 협박이다.

 

　인권결의안 통과 다음날인 20일에도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의 대조선 적대행위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핵시험을 더는 자제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인권결의안 채택을 4차 핵실험의 명분으로 삼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인권 문제 제기에 핵실험과 핵전쟁 운운하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짚은 얼토당토않은 대응이다. 오죽하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까지 북한의 무분별한 반응을 비판하며 인권 개선에 힘쓰라고 목소리를 높였을까.

 

　북한의 핵위협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핵실험도 인권결의안과 무관하게 자신들의 판단과 결심에 따라 진행할 공산이 크다. 새삼스러울 것 없는 협박과 위협에 동요하기보다 이 기회에 여야는 10년째 답보 상태에 있는 북한인권법 제정을 마무리 지을 필요가 있다. 유엔이 나서서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 상황을 규탄하고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라고 촉구하는 마당에 우리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북한인권 문제는 인류의 보편적 문제라는 인식 아래 북한인권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여당 의원들이 제출한 5건의 북한인권법안을 통합한 새로운 법안과 지난 4월 발의된 야당의 북한인권증진법안이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일괄 상정된다. 양측 법안을 보면 일부 차이가 있긴 하지만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양당이 각각 강조하는 인권과 민생의 통합과 절충이 가능해 보인다. 여야가 한발씩 물러나 이번에는 반드시 합의안을 도출하기 바란다.

 

 

[서울신문 사설-20141124월] 北, 허튼 도발로 파국 자초하지 말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4주년인 어제 북한 국방위원회가 성명을 내고 미국과 우리 정부를 맹비난하며 무력도발 가능성을 내비쳤다. 걸핏하면 보복이니 성전이니 하며 엄포를 놓기 바쁜 그들이지만 어제 성명이 더 눈길을 끄는 것은 북한 최고권력기관이 ‘핵전쟁’을 들먹이며 청와대 공격을 언급했다는 점이다. 국방위는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움직임과 관련해 “우리 국권을 해치려는 가장 노골적인 선전포고”라며 “미국과 그 하수인들이 유엔 무대를 악용해 조작해 낸 인권결의를 전면 거부하며 이에 맞서 초강경 대응전에 진입할 것”이라고 했다. 국방위는 특히 “미국은 우리의 무자비한 보복세례를 받을 첫 과녁”이라면서 “일본과 유럽연합(EU), 박근혜 패당도 무사할 수 없다. 이 땅에 핵전쟁이 터지는 경우 과연 청와대가 안전하리라 생각하는가”라고 위협했다.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에 대한 유엔 차원의 문제 제기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님에도 북측이 올해 유난스럽게 반발하는 이유는 주지하다시피 결의안이 ‘최고존엄’이라 칭하는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이름이 적시되진 않았으나 유엔 제3위원회가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에 ‘인권 탄압의 최고책임자’ 같은 표현으로 김 제1위원장이 지목되자 그를 에워싼 주변의 북한 권부가 과도한 충성 경쟁에 나서면서 강경 태도를 확대 재생산해 내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움직임이 우려스러운 건 바로 이 때문이다. 과거에도 북한의 도발은 대개 권력 주변의 충성 경쟁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았다.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폭침 등도 북한 군부의 충성 경쟁이 배경에 깔려 있다. 억류하고 있던 미국인 2명을 전격적으로 풀어 주며 오바마 행정부에 어설픈 유화 제스처까지 취했던 북한 당국으로서는 유엔 인권결의안 채택과 함께 자신들의 ‘노력’이 허사로 끝난 지금 상황이 ‘반동적 행동을 취하지 않을 수 없는 국면’인 것이다.

 

국방위는 “유엔은 20여년 전 우리 공화국이 나라의 최고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정의의 핵선언 뇌성을 울렸던 때를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고 1993년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상기시켰다. 4차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북핵에 관한 한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중국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북한이고 보면 당장 4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통해 북이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를 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핵실험 가능성을 접어둘 수만도 없다고 본다. 더욱 걱정인 것은 북한 군부의 과도한 충성 경쟁이다. 장성택 처형 이후 평양의 핵심 권력층과 군부는 ‘김씨 왕조’에 대한 충성심을 확실하게 내보여야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에 내몰려 있다. 대남 도발로 자신의 충성심을 드러내려 할 공산이 높은 환경인 것이다.

 

국회의 북한인권법 제정 움직임에 맞춰 군 당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 북한인권법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 이를 빌미로 한 북의 도발과 이에 따른 남북 간 무력충돌을 원천 봉쇄하는 데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 당국도 4년 전 연평도 포격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될 상황임을 직시해 그 어떤 허튼 도발도 삼가야 할 것이다.

 

 

■ 울진 원전 대타협

 

[서울신문 사설-20141124월] 울진 원전 대타협, 갈등 해소 典範 되길

 

정부와 경북 울진군 간 신한울원전(1∼4호기) 건설 협상이 마침내 타결됐다. 지난 주말 보도된 것처럼 한국수력원자력이 울진 주민들이 원하는 자율형사립고와 의료원 건립 등에 28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하면서다. 그 대신 울진군은 건설 중인 신한울원전 1∼2호기는 물론 앞으로 3∼4호기 건설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간 각종 국책사업이 지역민을 포함한 이해집단 간 갈등으로 번번이 벽에 부딪혔던 게 현실이다. 모쪼록 이번 합의가 ‘대한민국=갈등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는 전범(典範)으로 정착되길 바란다.

 

한수원과 울진군은 지난 21일 ‘신한울원전 건설 관련 8개 대안사업 합의서’에 서명했다. 1999년 신한울원전 부지로 울진군이 지정된 지 무려 15년 만의 대타협이다. 국책사업들은 보통 인구밀도가 낮은 벽지에 입지하는 반면 이로 인한 혜택은 대개 대도시 거주자들이 누리는 게 일반적이다. 이로 인해 국가 전체로 봤을 때는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지역민들이 극심하게 반발하는 게 상례였다. 밀양 송전탑 문제에서 보듯 혐오성 시설이 자리 잡게 되는 지역에서 일종의 님비(Not in my back yard: ‘내집 마당에는 안 돼’) 현상이 만연하게 마련이라는 얘기다. 지역민들이 안전 사고나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란 리스크를 안게 되는 원전 입지 문제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원전을 수용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과 혜택을 반대급부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풀어갈 수밖에 없는 셈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합의는 ‘윈윈 모델’이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정부·한수원이 관동팔경대교 건설과 지방 상수도 확장 등을 포함해 당초 방침을 뛰어넘어 통 큰 지원을 결심했고 울진군도 막무가내로 중앙정부에 손을 벌리는 일은 자제한 덕분이다.

 

물론 주민 설득을 통해 원전을 무작정 늘리자는 주장도 위험하긴 매한가지다. 일본 후쿠시마 사태에서 보듯 리스크나 사용 후 연료 처리 비용까지 감안하면 원전은 반드시 저렴한 에너지라고 보기도 어렵다. 까닭에 중장기적으론 원전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 다만 신재생에너지가 비용 대비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한 현시점에서는 이번 합의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원전에 부정적인 여론 사이에서 고민하는 지자체들이 눈여겨볼 만한 사례임은 틀림없다. 2011년 원전 입지가 결정됐으나 지난달 주민투표에서 부정적 여론을 확인한 강원 삼척이나 경북 영덕도 ‘울진 모델’을 벤치마킹할 만하다는 뜻이다.

 

 

[한국경제신문 사설-20141124월] 원전 반대세력 뿌리친 울진군민의 결정을 환영한다

 

경북 울진군에 140만㎾급 원자력발전소 두 기를 추가 건설하는 신한울원전 협상이 15년 만에 지난 주말 타결됐다. 울진군이 기존 1, 2호기와 더불어 신한울 3, 4호기 건설에 적극 협조하고 한국수력원자력은 울진군이 추진하는 8개 대안사업에 2800억원을 지원하는 것이 합의의 골자다. 서명식에 참석한 정홍원 국무총리 말대로 ‘상생 발전의 새 이정표’가 됐다. 그도 그럴 것이 정부가 2년 전에 원전 예정지역으로 지정한 강원 삼척이 불법적인 주민투표를 거쳐 ‘원전 불가’를 선언한 게 바로 한 달 전이다.

 

한국의 반원전 운동은 악명이 높다. 이들이 개입하는 바람에 방폐장 부지 선정에 10년을 허비했고 1단계 공사에 9년이 걸렸다. 삼척도 그렇다. 이런 세력의 선동에 휘둘리지 않고 대승적 결단을 내려준 울진 주민들에게 먼저 경의를 표한다. 에너지 전부를 사실상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원전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인 것이다. 정부도 올초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현재 26%인 원전 비중을 2035년까지 29%로 올리기로 목표를 정해놓고 있다. 이를 위해 700만㎾ 규모를 더 건설해야 하는데 이번 타결로 사업에 속도가 붙는 셈이다.

 

사실 원전에 대한 반대가 커진 것은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당시 발생한 후쿠시마원전 사고가 계기였다. 그러나 이런 일본조차도 당시 사고는 원전 자체 문제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일본은 더 나아가 최근 가고시마현 센다이 원전 1, 2호기를 내년 초부터 재가동하기로 결정했다.

 

원전 비중을 높여가야 하는 우리로서는 쉽지 않은 일이 많다. 현안으로는 2012년 11월 설계수명(30년) 만료로 가동을 중단한 월성 1호기 계속 운전 여부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또 정부가 경북 영덕에 150만㎾급 2기를 추가 건설하기로 확정(본지 22일자 1면 보도)한 만큼 주민들과의 협상도 시작해야 한다. 원전에서 나오는 고준위 핵폐기물인 사용후 핵연료 처리장을 마련하는 것도 더는 미룰 수 없다. 정부는 소신을 갖고 설득에 나서라.

 

 

■ 중국 위안貨 금리 인하

 

[한국일보 사설-20141124월] 위안貨도 약세 드라이브, 한국경제 '사면초가'

 

중국 인민은행이 지난 주말 위안화 대출ㆍ예금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중국 인민은행은 예금 기준금리를 3.0%에서 0.25%포인트 인하했고, 1년 만기 대출 기준금리는 6%에서 0.4%포인트 낮췄다. 중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은 2012년 7월 이후 2년4개월여 만이다. 중국이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한 것은 성장률이 예상보다 저조하자 시장에 충격을 주기 위해서다. 중국의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은 7.3%로 2009년 1분기(6.6%) 이후 5년6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고, 1~3분기 전체성장률은 7.4%로 올해 목표 7.5% 달성이 어렵게 됐다. 특히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20% 정도를 점하는 부동산 시장이 부진한데다 제조업 경기가 둔화하고 있다.

 

최근 들어 구조개혁과 함께 질적인 성장을 강조해왔던 중국의 전격적인 금리인하는 경제 정책을 다시 경기부양 쪽으로 선회시킨 것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본에 이어 최근 유럽연합(EU)마저 양적완화를 선택하자 중국이 급격히 방향을 전환한 것이다. 중국 인민은행은 “경기하락 압박이 이어지는데다 중소기업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어 금리인하 조치를 취했다”고 밝히고 있다.

 

일단 금리인하 효과가 가시화하면 중국 경기는 회복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중국 기업들은 이자부담을 줄이면서 기력을 회복할 수 있고,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면 중국 제품의 경쟁력이 올라간다. 그만큼 우리의 수출경쟁력은 떨어지고 우리 경제는 샌드위치 신세가 될 수 밖에 없다. 미국은 경기회복세를 띠면서 달러화가 강세로 돌아선 반면, 일본과 EU의 양적완화에 이어 중국마저 금리인하를 통해 자국 화폐의 가치하락을 유발하고 있다. 우리 경제가 방향성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러한 상황을 ‘멈춤(STOP)’이라는 키워드로 정리했다. 내년도 우리 경제에 나타날 특징을 ▦신흥국과 선진국 사이에 낌(Sandwich) ▦산업경기 회복력의 급락(Traffic jam) ▦철강ㆍ유화 등 중국발 공급과잉 직면(Oversupply) ▦엔저에 따른 가격경쟁력 하락(drop in Price competitiveness)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이 구조적 불황에 가까워지고 성장에 한계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도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우선 중국의 금리인하 조치에 따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장기적으로는 강대국들의 통화전쟁 틈바구니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서울경제신문 사설-21041124월] 중국 전격 금리인하, '글로벌 D의 함정' 대비해야

중국 인민은행이 2년4개월 만에 1년 만기 예금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2.75%, 1년 만기 대출금리를 0.40%포인트 내린 5.60%로 조정했다. 전격적 금리인하에 대해 "리커창 총리가 경기둔화에 굴복했다"는 평가도 없지 않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은 '제대로 된 결정'이라고 환영하는 분위기다. 주요국 증시의 반등과 국제유가 상승 흐름에도 영향을 미쳤다.

 

리 총리는 연초 이후 줄곧 미니 경기부양을 고집해왔다. 중소기업 등에 선택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고 산업 구조개혁을 추진했으나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다. 주요 도시에서 부동산 가격이 속락하고 은행이 리스크 관리에 나서면서 중소기업들은 오히려 자금난을 겪는 등 부양대책은 한계를 보였다. 이 여파로 중국의 올해 1·4~3·4분기 전체 경제성장률이 7.4%에 그쳐 목표인 7.5% 성장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중국마저 디플레이션을 우려해 금리인하를 결정함에 따라 일본, 유럽연합(EU) 등 글로벌 경제축들이 모두 통화완화정책에 돌입하게 됐다. 이미 지난달 31일 자산과 국채 매입규모를 80조엔으로 늘린 일본은행에 이어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 총재도 유로존 경제회복을 위해 1조유로 상당의 국채 매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적완화 정책을 종료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도 '상당 기간' 저금리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모든 국가가 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재정·통화 확대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대외경제 환경이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경제는 내부적으로는 지지부진한 소비와 투자를 살려야 하고 외부적으로는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응해야 하는 '이중의 전선(戰線)'에서 모두 이겨야만 그나마 정상 궤도로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다. 한국 경제가 이 같은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범죄가 아닌 이상 무엇이든 해야 할 시점"이라는 한 전직 관료의 말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다.

 

 

■ 그 밖의 주요 신문사설

 

[한국일보 사설-21041124월] 임대시장 구조개혁 핵심은 임대금융 활성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주택 임대시장 구조개혁 방침을 밝혔다. 정부의 잇단 전ㆍ월세 대책에도 불구하고 전셋값 고공행진에 따른 전세난이 계속되자 ‘외과 수술’을 시도하겠다는 얘기다. 최 부총리는 지난 주말 주요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 “전세에서 월세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해 민간 임대시장을 주요 산업으로 육성하는 임대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반영해 다음달 발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민간 임대업 육성이 전세난을 잠재울 정답인지에 대해선 의구심이 적지 않다.

 

임대시장 구조개혁의 골자는 자본력이 있는 민간이 적극적으로 주택임대사업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전세든 월세든,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면 셋집 품귀현상은 물론 가격앙등까지 잡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따라서 구체적 방안에는 기업형 임대사업 육성을 겨냥한 적정수익 보장방안을 중심으로 규제완화, 세제, 금융지원책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전체적으론 지난해 8월 이미 발표된 민간 임대사업자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 인하에 이어, 최근 부상하고 있는 임대 리츠업에 대한 자금지원 방안 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산업 활성화 차원에서도 민간 임대업 육성책이 잘못된 방향이라고 할 수 없다. 문제는 그것이 전세난을 해소하는 필요충분대책이 될 것이냐는 점이다. 알다시피 지금의 전세난은 전ㆍ월세 공급물량 부족과 함께 주택 임대비용의 급등이라는 이중고로 나타나고 있다. 민간 임대업 육성으로 전ㆍ월세 공급물량이 늘어난다 해도 이미 과거에 비해 연간 2~3배 수준으로 급등한 임대비용을 적절한 수준으로 낮추기는 어렵다. 따라서 공급확대와 함께, 급격한 임대비용 상승이라는 충격파를 맞은 서민가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책도 시급히 확대돼야 한다.

 

저금리와 주택가격 안정에 따라 주택임대 형태의 대세가 전세에서 월세로 서서히 바뀌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정부는 임대 형태가 급속하게 변화하는데도 이를 방치한 데 이어, 주택보유 수익을 높여 오히려 비싼 월세 전환을 더욱 부추기는 정책적 우(愚)를 범했다. 그 결과 무주택자들은 빚을 내 집을 사지 않는 한, 고스란히 3~4배나 뛴 전ㆍ월세 비용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정부는 전ㆍ월세 가격급등 대책으로 부분적인 전ㆍ월세 비용 대출금리 인하책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식의 임기응변으로는 800만 전ㆍ월세 가구의 안정적 주거를 지원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정책 실패에 따른 피해 구제 차원에서라도 차제에 전ㆍ월세 가구에 장기모기지론에 걸맞은 수준의 저금리 임대비용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반적인 주택임대금융 지원책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

 

 

[한겨레신문 사설-20141124월] ‘이희호 방북’과 ‘나진 경협’, 남북관계 전환 계기로

 

남북이 여러 사안을 두고 대치하는 가운데서도 관계 개선의 실마리가 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남북 당국이 이들 계기를 잘 살려 새로운 남북 관계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씨의 방북은 남북 당국의 대화 의지를 가늠해볼 좋은 기회다. 이씨는 육로로 평양으로 가 두 곳의 어린이집과 애육원을 방문하기로 지난 21일 남북 관계자 접촉에서 합의한 상태다. 방북이 이뤄지면 이씨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만날 가능성도 적잖다. 남북 사이 대화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자연스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남북 당국은 이씨의 방북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최대한 협력해야 할 것이다. 방북 시기를 아직 합의하지 못했으나 정세를 너무 의식할 필요는 없다. 이르면 올해 안, 늦어도 내년 초를 넘기지 않는 게 좋겠다.

 

오랜 준비 과정을 거쳐 이뤄지는 나진-하산 프로젝트 시범운송 사업은 남-북-러 경협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러시아 시베리아에서 캔 유연탄 4만500톤(400만달러어치)이 철도로 하산을 거쳐 24일 북한 나진항으로 온 뒤 중국 국적의 배로 옮겨져 29일 밤 경북 포항에 도착하는 내용이다. 이 프로젝트의 주체는 북-러 합작사인 나선콘트란스이며, 정부는 앞으로 이 회사의 러시아 지분 절반 정도를 사들이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세 나라가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는 새 경협 틀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이 프로젝트 참여를 두고 5·24 조처의 예외라고 말하는 데서 보듯이 5·24 조처는 이미 현실성을 잃고 있다.

 

지금 남북 관계는 답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북 전단 살포 문제 등으로 고위급 접촉이 무산된 이후 남북 당국은 최근 북한 인권 문제를 두고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연평도 포격 4돌(23일)을 앞두고 각자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이기도 했다. 핵 문제를 풀기 위한 관련국들의 6자회담 재개 노력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른 시일 안에 전기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교착된 한반도 정세가 더 굳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구도는 빨리 바뀌어야 하며 그만큼 남북 관계 개선 노력이 중요하다.

 

북한은 최근 대러 관계 강화에 부쩍 공을 들인다. 김정은 체제에서 북-중 정상회담보다 북-러 정상회담이 먼저 열릴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북한에 지속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는 러시아나 중국이 아니라 한국이다. 남북 관계는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없음을 북한은 알아야 한다.

 

 

[중앙일보 사설-20141124월] 글로벌 디플레 공포 … 정교한 정책대응이 필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하고 디플레이션에 우려가 확산되면서 각국이 동시다발적으로 경기부양에 나서고 있다. 일본이 이미 추가 양적완화 조치를 밝힌 데 이어 중국 인민은행이 지난 21일 2년4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여기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그간의 부양책이 효과를 보지 못할 경우 양적완화 조치의 확대를 포함한 추가적인 인플레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바야흐로 세계 각국이 디플레 방어에 총력전을 펼치는 양상이다.

 

　미국을 제외한 주요 경제권이 모두 양적완화와 금리 인하 등을 통한 통화 공급 확대에 나섬에 따라 자칫하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와 같은 통화전쟁이 벌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기부양을 위한 인위적인 통화 공급 확대가 경쟁적인 화폐가치 하락(평가절하)으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일단 통화전쟁이 벌어지면 우리나라가 이에 대응할 수단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우리나라가 추가 금리인하나 양적완화 조치를 시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국내 금리를 일정 수준 이하로 낮추거나 통화 공급을 지나치게 늘리면 환율 하락 효과는 있겠지만, 동시에 외화 유출의 위험도 커지게 된다. 대외경제환경이 요동칠수록 더욱 정교하게 거시경제정책을 운용해야 하는 이유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주 주요 연구기관장과의 간담회에서 “시중에 돈은 많이 풀렸으나 돈이 용처를 찾지 못하는 ‘돈맥경화’ 현상이 생기고 있다”면서 “금융·노동·교육 분야의 개혁을 통해 돈이 돌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돈맥경화’를 막기 위해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말은 길게 보면 맞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작금의 경기침체와 디플레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다소 한가한 소리로 들린다. 지금은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 한국 경제가 어떻게 활로를 찾을 것인지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내놓을 때다. 단기 부양책과 중장기적인 구조 개혁 사이의 연관성도 높여야 한다. 경제평론가처럼 당위론을 설파할 게 아니라 실제로 결과를 낼 수 있는 정교한 정책 구상을 밝히라는 이야기다.

 

 

[경향신문 사설-20141124월] “41조원 풀어 선거에 재미 좀 봤다”는 최 부총리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구설수에 휘말렸다. 지난 20일 열린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연수 행사에 참석해 한 인사말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취임하자마자 41조원 규모의 재정정책을 과감하게 내놓았다. 솔직히 말해서 (7·30) 재·보궐 때 (이걸로) 재미 좀 봤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 회복세가 만족스럽지 못해 정부가 앞장서서 지출을 늘려 경제부터 살리고 봐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한다.

최 부총리 말은 불신과 오해를 살 소지가 다분하다. 경제정책 사령탑인 그의 발언은 한마디 한마디가 정치·경제적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더구나 그는 정통관료가 아닌 친박 실세 정치인 출신이다. 자칫 청와대나 정치권과 연결돼 뜻하지 않은 논란을 부르기 십상인 자리다. 그만큼 평소 언행에 조심해야 한다. 당일 행사의 성격상 최 부총리가 ‘친정 식구’를 모아놓고 자기 자랑 삼아 선거 얘기를 덧붙여 한 것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누가 봐도 적절치 못한 얘기다. 야당이 “선거 개입을 자인한 꼴”이라며 “제사보다 잿밥에 관심이 많다는 걸 보여줬다”고 공박한 것도 무리가 아니다.

요즘 돌아가는 경제 사정을 봐도 최 부총리의 자화자찬은 보기 민망할 정도다. 부총리 취임 후 쏟아낸 각종 경기부양책은 기대보다 우려가 큰 게 현실이다.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마저 손을 댔지만 결과는 어떤가. 거래 활성화는커녕 전세가 폭등으로 서민들의 고통만 가중시킨 꼴이다. 내수 불씨를 살리겠다며 동원한 금리 인하와 마구잡이식 재정 확장정책은 가계부채와 나라 곳간 사정을 옭아매고 있다. 당장 올해만 10조원 넘는 재정적자를 메워야 할 판인데 내놓을 게 없어 빚잔치를 자랑하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다.

최 부총리는 취임 후 “경제는 심리”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닌다. 맞는 얘기다. 정부가 경기 활성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손 치더라도 경제주체들을 설득시키지 못하면 백약이 무효다. 경제 심리는 신뢰를 먹고 자란다. 내수 진작을 위해 아무리 돈을 풀어도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다. 파급력이 큰 경제수장의 말 한마디가 보다 진중해야 하는 이유다. 재정 확대가 선거용이라는 의심을 자초한 최 부총리의 말은 그래서 더 유감스럽다. 최 부총리는 ‘집토끼’ 몇마리가 중요할지 몰라도 국민들에게는 시장의 밥그릇을 통째 걷어찬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경향신문 사설-20141124월] ‘상시적 휴대전화 감청’ 통비법 개정 안된다

 

새누리당이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의 휴대전화 감청을 매우 용이하게 하는 관련 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에 상정됐다. 개정안은 통신업체에 감청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이를 어기면 1년에 20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한마디로 헌법의 기본권과 ‘사생활 보호’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악법이다. 각 통신사에 감청장비가 설치되면 합법을 가장한 불법 도·감청이 광범위하게 자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에서도 법원의 영장을 받아 휴대전화 등 모든 통신의 감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영장을 받아도 휴대전화 감청설비가 없어 중대범죄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게 정부·여당의 주장이다. 설령 그 주장의 타당성을 일부 인정하더라도, 불법 도·감청을 원천 차단할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청장비 설치’는 국민 기본권을 유린하는 재앙이 될 소지가 크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전 국민을 상대로 언제든 휴대전화를 엿들을 수 있게 된다. 법원이 영장 심사를 한다고 해도, 법이 허용하는 감청 대상이 워낙 많은 데다 특정인 사찰을 목적으로 ‘끼워넣기 감청’을 영장에 포함시켜도 막을 방법이 없다.

대규모 ‘사이버 망명’ 사태를 야기한 ‘카톡 사찰’에서 보듯, 지금도 갖은 도·감청과 사찰이 수사기관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다. 자체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보유했던 국정원이 이를 폐기한 것도 다름아닌 불법 도·감청 때문이었다. 게다가 정부는 감청설비를 의무화할 통신사업자의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하겠다”고 한다. 시행령을 통해 네이버·다음카카오 등 인터넷기업의 통신서비스까지 감청설비 의무화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국민의 사생활, 통신비밀이 ‘빅 브러더’ 국정원의 손아귀에 쥐어지는 끔찍한 상황이 도래할 수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개정안은 지난 17, 18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폐기됐던 법안과 유사하다. 당시에도 기본권과 사생활 침해 논란이 거세게 일어 폐기됐다. 정치개입과 간첩증거 조작, ‘카톡 사찰’ 등 수사기관의 헌정농단과 기본권 침해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상시적 휴대전화 감청’을 허용하는 것은 그야말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 된다. 지금은 ‘감청수사 강화’가 아니라 국정원과 검찰 등의 ‘제자리 찾기’가 먼저다. 새누리당은 감청장비 설치 의무화를 다룬 통비법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사설-20141124월] 현대차 '생산공정' 파괴한 판결, 그리고 이 소동

 

현대차 사내 부품 협력사에서 일하는 파견 근로자도 현대차의 정규직으로 인정하라는 지난 9월 법원 판결의 후폭풍이 심각하다. 정규직 시비를 피하기 위해 울산 공장 내 200여개 부품 협력사들이 일제히 작업장과 근로자들을 현대차 공장 밖으로 이전해야 하는 일대 소동이 일어난 것이다. 협력사들은 새로 공장을 세울 만한 부지도 마땅히 없고 부품 조달에도 큰 애로가 예상된다며 현 체제를 유지해줄 것을 하소연하는 상황이다.

 

현대차도 협력사도 진퇴양난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급기야 협력사들은 최근 성명서를 내고 “사내 협력업체는 독자적인 경영권과 직접적인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법원의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고 때늦게 반발하고 있다. 실로 자동차 생산공정은 1만개의 부품이 순서에 따라 조립되는 과정이다. 1, 2, 3차의 단계별 부품 공급업체들이 하나의 가치사슬로 묶여 있는 구조다. 경쟁력의 원천은 바로 부품 공급이 기민하고 원활하게 작동하는가에 있다. 각 단계의 부품 소요가 있을 때마다 실시간으로 이를 제공하는 소위 적기공급(JIT)시스템이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소다.

 

부품업체들은 경직적인 고용제도의 완충 역할도 하고 있다. 이 체제가 붕괴되면 조립라인의 경쟁력은 무너지고 현대차의 효율적인 생산시스템도 심각한 문제적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현대차는 바로 이 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외 공장에서 수십년 동안이나 생산 노하우를 구축해 왔다. 이 시스템이 잘 구비돼 있는가에 따라 자동차 회사의 시간당 생산능력과 편성 효율이 달라진다.

 

그런데 대한민국 법원이 고도화된 자동차 공장의 부품조달 체계를 비정규직 보호라는 간단한 명분으로 무너뜨리고 말았다. 물론 비정규직 고용을 줄이고 근무 형태를 직접 고용으로 전환해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기업에 이를 강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를 발생시킨다. 판사 개인의 희망사항이 판결로 둔갑하면서 지금 현대차 공장에 들어와 있던 200개 납품사들이 공장 밖에 따로 공장을 만들어야 하는 일대 소동에 빠져든 것이다. 실로 어처구니없는 판결이었다. 이 일을 어찌할 것인가.

 

 

[한국경제신문 사설-20141124월] TPP협상 참여 더는 실기하지 말라

 

한덕수 무역협회장이 지난주 미국 헤리티지재단이 주최한 미국의 차기 무역정책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한국의 조속한 참여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 회장은 한국이 TPP 협상 참여 12개국 중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하고 미국 등 10개국과 이미 FTA를 체결한 만큼, 참여국들을 위해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 무역대표부와 상공회의소 대표까지 만나 이런 의사를 거듭 전달했다고 한다.

 

한국의 TPP 참여 의지를 부각하려는 한 회장의 활동은 여러 측면에서 시사적이다. 미국과 중국이 아태지역 영향력을 놓고 충돌하는 상황에서, 미국 조야가 한국의 중국 밀착을 못마땅하게 보고 있는 게 사실이다. 더욱이 한·중 FTA 협상이 타결됐다. 미국이 이를 지지하거나 원했다고 보기 어렵다. 한 회장이 미국 당국과 싱크탱크에 TPP 조기 가입 의사를 천명한 것은 물밑을 흐르는 다급성을 인지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 정부와도 조율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다.

 

TPP 협상 참여는 불가피하다. 당장 실익이 적지 않다. 12개 협상 참여국이 사용하는 중간재 부품 중 한국산 비중이 5.1%나 된다. TPP가 발효되면 연간 1조원 정도의 생산 증가 효과가 생겨 10년 후엔 GDP가 최대 1.8%포인트 증가한다는 게 산업통상자원부의 분석이다. 물론 이미 체결한 각 FTA의 과실부터 챙기자는 신중론도 이해 못할 바 아니다. TPP 협상 참여는 곧 일본과의 FTA 협상을 의미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일본과의 FTA도 마냥 늦출 수 없다. 일본은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농업 개방에 소극적이다. 한국은 이미 캐나다 등 농업 강국들과 FTA를 체결했다. 한·중 FTA는 대일 협상력에 좋은 지렛대다. 피할 수 없는 협상이라면 협상력이 높을 때 해야 한다.

 

TPP 협상은 미·일 간의 이견으로 내년에도 타결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는 1년 전에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아직 공식 선언하지는 않았다. 창설국과 후발국은 하늘과 땅 차이다. 협상에는 때가 있다.

 

 

[서울경제신문 사설-21041124월] 실속없는 GDP 대비 R&D 투자비중 세계 1위

우리나라가 지난해 59조여원을 연구개발(R&D)에 투자했다고 한다. 세계 6위다. R&D 전담 연구원도 32만여명으로 6위권에 든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비율은 4.15%로 2년 연속 세계 1위에 올랐다.

 

하지만 실속은 이에 훨씬 못 미친다. 부가가치가 높은 원천·핵심기술 개발 실적이 저조한데다 잔챙이들마저 바로 사업화할 수 있을 정도로 완숙된 게 많지 않다. R&D 과제의 잠재력·부가가치보다는 목표달성 여부, 논문 게재를 중시한 탓에 재탕 삼탕 연구, '안전빵' 연구가 판을 친 결과다. 지난 5년간 정부 R&D에 74조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됐지만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25개 출연연구원 보유특허의 활용률은 33.5%에 불과하다. 지난해 기술이전수입(843억원)이 연구비의 3.9%에 그쳐 R&D 생산성은 미국의 3분의1을 밑돈다.

 

낙후된 R&D 생산성은 혈세 낭비에 그치지 않고 특허권 사용료 등 기술무역수지 적자를 키운다.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연간 기술무역적자는 57억달러를 넘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크다. 1,000달러어치를 수출하면 447달러가량이 해외로 빠져나가 부가가치 유출률이 미국·독일·일본 평균의 2배를 웃돈다.

 

정부 R&D 사업의 생산성 제고는 발등의 불이다. 정부도 성실실패인정제도를 도입하고 특정 기업이 특허를 독점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로 하는 등 기술이전·사업화 활성화에 애쓰고 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시설·하드웨어 투자비중을 낮추고 R&D 과제의 참신성·창의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심사체계와 투자집행 방식을 전면 손질할 필요가 있다. 기업에 쓸모있는 연구 결과물이 쏟아져나오도록 과제선정 단계부터 기업 참여도 높이는 등 시스템 전반을 시장친화적으로 수술해야 한다. 시장을 잘 모르는 공무원과 연구자들에게 정부 R&D 사업을 내맡겨서는 안 된다.

 

 

■ 오늘의 주요 칼럼 읽기

 

[한겨레신문 칼럼-유레카/김회승(한겨레경제연구소 연구위원)-20141124월] 국가 양육론

 

미국에서 결혼한 부부의 절반은 이혼하고, 새로 태어나는 아이의 40%는 미혼모 자녀다. 준 카본 미네소타대 교수는 “미국 사회에서 결혼은 ‘지킬 수 없는 의무’가 돼가고 있다”고 진단한다. 결혼이 자손을 낳고 교육하는 사회적 계약으로서의 지위를 잃고, 정서적·경제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개인적인 협상의 하나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경제적 편차가 큰 결혼은 어느 한쪽의 ‘협상 실패’로 여겨진다. 결국 협상력이 떨어지는 가난한 이들에게 결혼은 자신들이 지킬 수 없는 의무에 불과해진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결혼 제도의 위기는 교육 문제와 직결돼 있다. 스웨덴 복지모델은 낮은 출산율을 해결하는 데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스웨덴 모델의 창업자 중 하나인 군나르 뮈르달의 초기 관심사 역시 저출산 대책이었다. 그는 ‘국가가 부모를 대신해야 한다’는 의제를 내걸고, 아동수당, 주택보조금, 무상급식 등 광범위한 교육복지 정책을 주창했다. 당시 우파는 피임과 낙태 규제 등 강압적 출산 장려책에 매달렸고, 좌파는 고용 경쟁 심화를 이유로 저출산 문제를 가벼이 여겼다. 뮈르달은 “교육복지는 질 높은 고숙련 노동력을 공급하는 생산적 투자”라며 반대자들을 설득했다.

 

뮈르달의 복지정책은 ‘빈곤이 빈곤을 낳는다’는 그의 학문적인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그는 빈곤과 차별이 재생산되는 과정에 주목했다. 미국 흑인 사회를 관찰한 연구를 통해 경제적 지위가 정치적, 사회적, 역사적 요인과 유기적으로 연관된다는 점(누적적 인과관계)을 입증하려 했다. 한 가정의 경제력 차이가 교육, 취업, 결혼 등 사회적 지위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며, 이런 영향력이 강력한 재생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선거 때 복지 공약을 쏟아놓은 박근혜 정부가 요즘 돈이 없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능력 없이 친권만 주장하고 아이의 양육권은 나몰라라 하는 나쁜 부모가 떠오른다.

 

 

[중앙일보 칼럼-분수대/주철환(아주대 교수·문화콘텐츠학)-20141124월] 산이 나를 깨웠다

한국의 시상식은 천편일률이다. 일편단심은 좋은데 천편일률은 왜 평가가 낮을까? 수상자들의 소감이 한결같아서다. 소신은 하나면 족하지만 소감은 다채로운 게 낫지 않나? 신에게 감사하고 가족에게 감사하고 스태프에게 감사하고 팬들에게 감사한다. 감사는 나쁘지 않다. 감사의 내용과 형식이 똑같은 게 아쉽다. 관객과 시청자는 여배우의 과감한 뒤태가 아니라 새로운 수상소감을 기대한다.

 

　시상식이 끝나면 나는 별도의 시상식을 한다. 감동적인 수상소감을 남긴 자들에게 따로 상을 준다. 호명도 안 하고 트로피도 안 주지만 나는 기억으로 보상한다. 사흘 전 제51회 대종상영화제를 보면서 두 명을 뽑았다. 수상소감이 인생을 돌아보게 했기 때문이다.

 

　시상식장에는 상 받은 자도 있지만 상처 받은 자들도 있다. 얼굴은 웃고 있지만 가슴엔 서운함이 번지는 이들도 꽤 있었을 것이다. 남우주연상을 받은 최민식씨는 탈락한 후보자들을 일일이 거명하며 그들의 장점을 이야기했다. “송강호씨는… 박해일씨는… 그리고 정우성씨, 강동원씨….” 그가 마련한 ‘새로운’ 수상소감이었다. ‘명량’의 장군답게 도량도 컸다.

 

　남우조연상을 받은 유해진씨의 소감도 파격적이었다. 해적 출신 산적 ‘철봉’역으로 상을 받았는데 조연상만 두 번째라고 했다. 첫 번째는 ‘왕의 남자’로 수상했다. 영화에서 그는 왕도 아니고 왕의 남자도 아니었다. 광대 ‘육갑’역이었다. 그의 입이 수줍게 열렸다. “제가 외롭거나 힘들 때 저에게 위안을 준 국립공원….” 여기까지 듣고는 국립공원 관계자나 등산객이 나올 줄 알았다. 시청자의 부실한 상상력에 그는 ‘철봉’을 휘둘렀다. “국립공원 북한산에 감사드립니다.”

 

　웃기려고 작정한 것일까. 그가 북한산 다람쥐에게 감사한다고 했으면 웃음은 나와도 여운은 작았을 것이다. 그는 산에 감사한다고 했다. (‘신’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아파트 반경 1㎞에 산을 두고도 못 본 체 지나던 내게 갑자기 산의 존재감이 엄습했다. 산은 구걸하거나 구애하지 않는다. 지치고 힘든 자들을 말없이 품어 준다. 그래서 산이다.

 

　33년 방송기자 생활을 마친 구영회 선배가 산중일기를 보내 왔다. 정신이 번쩍 든다. “지리산이 나를 깨웠다.” 사장 후보로 여러 번 이름이 오르내렸던 형이 이제는 지리산을 오르내린다. 뜻과 다르게 펼쳐지는 세상을 원망함 직한데도 형은 어느새 산의 품에 안기고 말았다. 산의 품이 넓다.

 

 

[경향신문 칼럼-여적/신동호(논설위원)-20141124월] 인터스텔라 열풍

 

시간여행의 비밀을 알아낸 천재 수학자가 한 여자를 만나 사랑에 빠졌다. 얼마 후 그는 자신의 연인이 과거에 외모를 크게 바꾸는 성형수술을 했으며 원래는 남자였는데 성전환 수술을 통해 여자가 됐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접하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알아서는 안될 마지막 비밀까지 알아낸다. ‘그녀’는 바로 미래에서 온 자신이었다!

스티븐 스프륄의 소설 <야누스의 방정식>에서 보듯이 시간여행은 많은 논리적 역설을 안고 있다. 과거로 가서 할아버지를 죽이면 내가 존재할 수 없게 되고(할아버지 역설), 과거의 나에게 타임머신 기술을 가르쳐 주게 되면 타임머신 기술의 원천이 없어진다(정보 역설). 내가 나의 아버지가 된다든가(성 역설),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고 현재를 바꾸어 버리는가 하면(빌커의 역설), 또 다른 나와 상면하는(자아 역설) 등의 문제도 발생한다. 그래서 스티븐 호킹은 “시간여행을 금지하는 물리법칙이 있어야 한다”며 ‘연대기 보호 가설’을 내놓기도 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영화 속의 시간여행이나 항성 간 이동이 과학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영역은 아니다. 이를테면 빨리 달리는 우주선 안에서 시간은 천천히 간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수없이 증명됐고 현실에서도 일어나는 일이다. 러시아 우주인 아프데예프는 우주공간에서 748일 동안 머물러 0.02초가량 미래로 돌아왔다고 한다.

항성 간 이동과 시간여행 등을 소재로 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인터스텔라>가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SF 팬이 그리 많지 않는 한국에서 유독 박스오피스 1위를 달린다고 하니 놀랍다. 영화적 감동이나 완성도가 작용했을 법하지만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던 항성 간 이동이나 시간여행 등을 공상이 아닌 과학의 영역으로 잘 포장한 것이 한몫하는 게 아닌가 싶다. 말하자면 과학의 힘이다. 19세기 위대한 과학자로 불리는 사이먼 뉴컴은 인간이 하늘로 올라가려면 새로운 금속이나 알려지지 않은 자연의 힘이 발견돼야 한다고 확신했다. 유인비행의 불가능을 단언한 그의 논평이 지면에 실린 지 불과 1년 뒤인 1904년 라이트 형제가 하늘을 날았다.

 

[한국경제신문 칼럼-천자칼럼/김선태(논설위원)-20141124월] 소금 전매제

 

영어 표현 중에 ‘sit above the salt’라는 말이 있다. 직역하면 ‘소금 위쪽에 앉다’로 상석에 앉는 것을 뜻하는 표현이다. 서양에서는 중세까지만 해도 소금이 워낙 귀해 귀족들의 커다란 식탁에도 한가운데만 달랑 소금통을 두었다고 한다. 그래서 귀중한 손님에게는 소금이 손에 닿는 가운데 쪽 자리를 권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소금에서 먼 자리에 앉는 게 관례였다고 전해진다.

 

이런 중요성 때문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중앙집권적 국가에서는 소금을 국가가 전매하는 경우가 많았다. 중국에서는 기원전 7세기 제나라에서 이미 소금 전매제가 시작됐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충렬왕 때 처음 도입했다. 전매의 대상은 소금에 국한하지 않았다. 국가와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철, 술, 차(茶), 담배, 홍삼, 때로는 마약까지, 귀하고 돈이 될 만한 품목이라면 모두 포함됐다.

 

전매제도는 현대의 재정회계가 정착되기 전에는 국가가 돈을 조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진시황의 통일 사업과 만리장성 축조, 한 무제의 영토 확장 등은 모두 소금과 철 전매 덕분이었다고 한다. 근대적 조세제도가 확립된 뒤에도 부족한 재정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종종 사용됐다. 지금은 없어진 우리나라의 담배, 홍삼 전매가 그런 사례다.

 

국가가 특정 물품을 독점 판매하는 전매제는 그 역사만큼이나 오래 전부터 논란거리가 되기도 했다. 기원전 81년, 중국 한나라 조정에서 벌어진 ‘염철론(鹽鐵論)’ 논쟁이 대표적이다. 한 무제가 시행한 소금, 철, 술 전매제를 그의 사후에도 지속할 것인지가 쟁점이었다. 유가사상을 앞세운 젊은 학자들은 백성의 이익에 반한다며 철폐를 주장했다. 반면 고위 관리들은 부국강병의 법가사상을 내세워 필요성을 역설했다. 시대는 다르지만 국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해 간섭과 규제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가급적 개입을 최소화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오늘의 논쟁과 많이 닮아 있다.

 

중국이 전통의 소금 전매제를 폐지한다는 소식이다. 전매 수입이 국가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란다. 소금 전매를 담당하는 중국염업총공사는 재정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2012년 7억2000만위안(약 1300억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았다고 한다. 중국 공산당은 1949년 집권 후 그 전까지 국민당의 큰 수익원이던 식용소금 사업을 전매사업화했다. 어쨌든 소금 전매 폐지는 중국이 현대식 시장경제로 한발 더 다가섰음을 알리는 또 다른 시그널이 아닌가 싶다.

 

 

[서울경제신문 칼럼-만파식적/문성진(논설위원)-20141124월] 비만경제학

스웨덴 소설가 레나 안데르손의 '덕 시티'의 모습은 우리에게 가상이 아니라 현실이다. 세계에서 가장 풍요로운 나라 '덕 시티'도 한때는 불쑥 튀어나온 배가 부(富)의 상징이었지만 체지방은 이제 공공의 적일 뿐이다. 한국인의 초고도비만 환자 비율 증가율이 최근 10여년 새 3배 가까이 늘어날 정도로 급속히 빨라지자 급기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비만관리 대책위원회'을 지난달 출범시켰다. 불과 30여년 전만 해도 '우량아 선발대회'까지 열며 통통함을 미덕으로 여기던 한국에서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다.

 

비만은 당뇨병과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의 뿌리가 될 뿐 아니라 호흡기 합병증, 관절염 등을 유발하는 심각한 질환이다. 경제적 손실 또한 크다. 지난 20일 발표된 맥킨지 보고서는 비만으로 인한 글로벌 비용을 연간 2조달러(약 2,230조원)로 추산했다. 알코올(1조4,000억달러)과 기후변화(1조달러)로 인한 비용을 훨씬 상회할 뿐 아니라 전세계가 전쟁·테러로 말미암아 지급하는 비용(2조1,000억달러)에 근접하는 막대한 비용이다.

 

더 큰 문제는 비만이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점이다. 인류의 비만 실태를 고발한 '강요된 비만'(프랑시스 들프슈 외)을 보면 가난한 나라일수록 비만 인구가 많다. 소득수준이 낮은 후진국 국민들이 값싸고 푸짐하며, 열량이 높은 인스턴트식품이나 패스트푸드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도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다. 우리 사회에서 소득이 가장 적은 계층의 초고도 비만율은 최상위 고소득층의 3.5배에 달한다.

 

이대로 간다면 현재 전세계 인구의 30%에 달하는 비만·과체중 인구 비중이 2030년엔 50%까지 늘어난다니 비만 퇴치를 서둘러야 한다. 그 일환으로 일찍이 미국과 프랑스는 정크푸드에 세금을 매기는 '비만세'를 도입했다. 과세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점에서 요즘 격론 중인 담뱃세는 물론 싱글세와도 논리가 크게 다르지 않다. 물론 한국 정부에서 비만세를 도입하려 한다면 한바탕 큰 소동이 일어날 것이 틀림없겠지만.

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특성화고 출신 학생을 특성화고 교사와 교육청 공무원으로 뽑겠다는 내용 등을 뼈대로 한 ‘고졸성공시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2. 당뇨병환자 5명중 1명은 운동이 혈당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합니다.
이는 유전되는 운동저항성 DNA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3. 요즘 패스트푸드점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소나누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노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고립이고 가장 원하는 것은 동시대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4. 뉴욕타임스 조사 결과, 전체 미국인 가운데 무려 29%가 과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는 과음 때문에 한 해에 무려 8만8천 명 정도가 숨진다고 하네요.

5. 대학생 10명 중 6명은 “성관계 경험 있다”고 답했습니다.
남학생이 71.5%, 여학생이 60.2%가 “성경험이 있다”고 답했다고 하네요.

6. 술 관련 소식 하나 더...
싱글족이 늘고 캠핑 등 주말 야외활동을 즐기는 이들이 증가하면서 휴대하기 편한 '미니사이즈' 술이 인기를 끌고 있답니다.

7. 필리핀정부가 나우TV 기자 등 홍콩기자 9명에게 서한으로 입국 불허를 통보했습니다.
해당 기자들이 지난해 10월 APEC 정상회의에서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에게 무례한 질문을 했다며 입국 불허 배경을 밝혔습니다.

8. 2011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의 약 40%가 만성질환을 1개 이상 가지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9. 생산량 저조로 김 값이 지난해보다 30% 정도 올랐습니다.
김의 주요 산지인 남해와 서해의 수온이 예년보다 1도 정도 올라 출하량이 감소한데 따른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10. 케냐에서 미니스커트 입은 여성의 옷을 행인들이 강제로 벗기고, 이웃나라 우간다는 미니스커트 착용을 법으로 금지시키고 있어 아프리카 영성들이 시위에 나서고 있답니다.

11. 곰돌이 푸우가 "제대로 복장을 갖추지 않은 데다 자웅동체일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폴란드 투션시에서 퇴출됐습니다.

12. 출산 전후 산모가 겪는 우울감이 비염, 천식, 아토피 피부염 등 자녀의 알레르기 질환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13. 한·중 FTA 타결로 수산업 분야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 수입 수산물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중국산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일본산 수산물은 같은 기간 2만 2천 톤이 수입돼 지난해보다 24％ 줄었습니다.

14. 히틀러가 20대 때 그린 수채화가 경매시장에서 1억8천만원에 낙찰 되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의 그림에는 '사람이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15. 내년부터 이른바 '여초 시대'가 열릴 전망입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내년 여성인구는 2천531만명으로 남성인구 2천530만명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16. 직무관련자로부터 현금 80만원을 받은 전남 진도군청 소속 공무원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17. 러시아 관광객이 이탈리아 로마 콜로세움의 벽에 날카로운 돌로 자신의 이니셜을 새겨넣다가 약 2천754만 원의 벌금 물게 됐다고 이탈리아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18. 아버지가 아들 이름을 빌려 만든 통장의 돈은 아버지 것으로 판결이 났다고 합니다.
아들 이 씨는 부친이 1억 5천여만 원을 찾아가자 명의자는 자신인데 은행이 허락 없이 돈을 인출해줬다며 소송을 냈다고 합니다.

19.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전국 성인 3600여명을 상대로 우리사회 신뢰도를 물은 결과 응답자들이 보통 수준보다 낮은 4.59점을 매겼다고 합니다.

20. 보건당국은 폐렴구군 예방백신 접종률이 50% 정도에 그치고 있다며 적극적인 예방 접종에 동참해 줄것을 당부했습니다.

21. 장어의 '출생의 비밀'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치어를 잡아다 양식하는데 치어 남획이 계속되면서 50년전 연간 최고 200t에서 최근 3~6t 까지 줄었습니다.

요즘 드라마 '미생'이 뜨면서 과장님들은 자기가 '오과장'으로 신입들은 자신이 '장그래' 쯤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나쁘지 않아...
오과장, 장그래 가 있는 사무실이면 재미도 있고, 뭔가 활기차 보이지 않아요?
허구 일지는 모르지만, 오늘 월요일은 모두가 오과장, 장그래 기분으로 시작하는 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멋지고, 힘찬 한주 시작해 보아요~

"내 삶의 감사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기적을 창조한다."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 상주하는 200여개 부품 협력사에 비상이 걸림
    - 이들은 "법원 판결에 따라 부품사 직원들의 출입을 통제한다"는 현대차의 통보에 따라 늦어도 내년 초까지 현대차 공장 내 사무실 문을 닫고 공장 밖에 별도 사무실을 구해야 함
    - 소속 직원과 하도급 근로자 등 2000여명이 현장에서 일하는 부품사들은 사무실 상당수가 사실상 조립공장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새 사무실 임차 등 비용증가와 부품 공급 차질, 이에 따른 연쇄 도산을 우려하고 있음

 2. 중국 법원의 중정(법정관리) 절차가 진행 중인 STX다롄에 (주)STX, STX건설, STX엔진, STX중공업 등 옛 STX 그룹 계열사가 1조원대의 채권을 갖고 있으며, 산업 국민 신한 우리은행 등 금융회사들도 2000억원 규모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이들 채권이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돈으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휴지 조각'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국내 채권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

3. 세계 2위권 공기조절장치 제조업체인 한라비스테온공조(옛 한라공조) 지분 69.99%가 국내 사모펀드(PEF)인 한앤컴퍼니에 팔림
    - 한라비스테온공조 시가총액이 5조711억원(21일 기준)인 점을 고려하면 인수가격은 4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올해 이뤄진 기업 거래 중 오비맥주(8조5726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임


<< 금융/부동산 >>

1. 새누리당은 24일 당정협의를 하고 지주회사가 손자회사를 통해 증손회사를 보유할 때 지분 100%를 확보하도록 한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함
    - 증손회사 지분 규제 완화는 4년 만에 다시 논의되는 것으로, 이 규제에 발이 묶여 대기업이 신규 사업 발굴 및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서임

2. 금융감독원이 산엄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산건전성을 집중 모니터링함
    - 최근 5년간 대출금 증가율이 시중은행의 5배를 넘는 데다 불황을 겪고 있는 조선업 여신 비중이 높아 신용위험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임

3. 장기간 실질적으로 거래해 온 차명계좌의 실소유주가 예금된 돈을 인출했다면 계좌 명의자가 이의를 제기해도 은행이 이를 변상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나옴
    - 오는 29일 차명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개정 금융실명제법 시행을 앞두고 차명계좌의 소유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4. 대부업체에 기반을 둔 OK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이 여신과 수신은 물론 총자산도 급속이 증가하는 등 그 성장세가 가파름
    - 하지만 두 회사는 연 25% 이상으로 대출을 취급, 대부업체와 같은 영업방식을 지속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5. 정부는 23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업 임대형 임대주택 활성화 대책 3종 세트'(금융.세제지원, 규제 완화)를 다음달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힘
    - 연 2.7~3.7%인 국민주택기급 이자율 인하
    - 6년째 그대로인 표준건축비 상향
    - 민간 사업자 취득세 인하
    - 투자금 조기 회수를 위한 금융상품(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허용 등) 개발
    - 대출 시 연대보증 등의 규제 완화

6. 앞으로 아파트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할 때도 KB 부동산시세를 기준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게 될 전망임
    - 복잡한 감정기관 감정평가를 거치지 않아도 되고 감정평가 수수료도 절약할 수 있어 주거용 오피스텔 거래가 활성화할 전망임

7. 은행 주택담보대출 중 담보인정비율(LVT) 70%를 초과한 대출이 6월 말 기준 약 12조 6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남
    - 정부가 지난 8월부터 LVT 한도를 70%까지 늘렸지만, 이미 상당수의 주택담보대출이 규제 한도를 벗어나 있었다는 얘기임

<< 해양 - 해운/조선 >>
특이내용 없음

<< 국제 >>

1. 일본과 유럽을 떠돌던 '디플레이션(deflation.지속적인 물가하락) 공포'가 중국까지 덮침
    - 중국이 지난 21일 2년4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하를 전격 발표한 것은 디플레이션 위험에 선제 대응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옴
    - 2년 전 아베 정부 출범과 함께 '디플레이션과의 전면전'을 선언한 일본은 지난달 추가 양적 완화에 들어갔으며, 유럽중앙은행(ECB)은 1조유로(약 1388조원) 규모의 추가 양적 완화를 내달 4일 논의할 예정임

2. 중국 정부가 지난주부터 소금 전매제도를 페지함
    - 중국의 이번 소금 전매제도 폐지로 각 지역 소금 생산업자들이 중국염업총공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시장에 내다팔 수 있게 됨
    - 파이낸셜타임스(FT)는 그러나 중국 정부가 소금 시장에 대한 독점권을 포기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경제 규모가 급속하게 커지면서 소금 전매가 재정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함

3. 일본은행의 대규모 양적완화와 제로금리 정책을 등에 업은 일본계 시중은행이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타깃으로 공격적 영업에 나서면서 현지 한국 기업에 대출을 '싹슬이'하고 있음
    - 미국에서 한국계 은행의 '텃밭'을 잠식하고 있는 일본계 은행이 최근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으로까지 영업 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4. 유럽연합(EU) 의회가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인 구글의 검색 부문을 다른 상업 서비스에서 분리하는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 채택을 준비하고 있음
    - 구글은 유럽 검색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최근 구글이 검색엔진 시장의 지배적 위치를 이용해 유럽 내 군소 경쟁사를 압박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

<< 사회/기타일반 >>

1. 내년에 여성 인구가 남성 인구를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앞지를 전망임
    - 생산가능인구(만 15~64세)는 2016년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돌아서는 등 향후 1~2년 새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대변혁이 시작될 전망임

1.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을 때리고 학부모를 무고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중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학생을 또 때리기도 했었다는데 이 정도면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게 아닐까? 억울해도 이렇게 분노조절이 안돼서야...

2. 영세 식당 주인들이 외부인들에게 음식을 판매하는 전국 관공서 식당의 불법 영업을 조사해 달라며 정부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구내 식당에 보면 직원, 비직원 가격도 다르던데... 회사내 접대는 나가서 합시다. 상생하며 살아야지요~

3. 그리스와 이탈리아 남부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이른바 '지중해식 식단'이 살 빼는 효과가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올리브유와 생선, 과일, 채소, 견과류가 많이 든 지중해식 식단이 각종 효소의 작용으로 심혈관계 질병 위험을 낮추고 비만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말만 들어도 좋은 식단 같네... 비싸서 그렇지 말야. 누가 좀 사조바바~

4. 검찰이 검사 비리를 취재하는 기자에게 온 우편등기를 불법으로 나흘이나 보관한 데다 봉투를 뜯은 흔적까지 있어 우편검열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런짓 하면 우편법 48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인거 검사도 잘 알고 있겠지?

5. 하루에 2ℓ씩 물 마시기가 곧, 건강 챙기기? 오히려 어지러움과 이명, 난청 등을 동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메니에르 병의 증세라고 합니다.
갈증나면 마시세요. 물도 음식인데 억지로 먹으면 탈나지 않겠어?

6.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가 세계를 뒤흔든 사상가(Thinker) 100인을 선정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홍성담 화백이 뽑혔다고 합니다.
100인의 면면을 보니 기득권 세력들이 별로 좋아할 만한 사람이 없구만 그래...

7. 도서 정가제 시행일인 21일이 임박하면서 최대 90% 할인 행사가 서점가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나도 책 좀 사긴 했는데, 읽은 만한 책은 거의 품절이드만... 그냥 필요할 때 사봐야겠어요~

8. 항균 물비누·바디워시·치약 등에 많이 쓰이는 항균제 '트리클로산'이 간섬유화와 암을 일으킨다는 동물 실험 결과 나왔다고 합니다.
그럼 뭘 쓰라는거냐... 팔지를 말던지~

9. 컨슈머리서치가 17개 브랜드 25개 점퍼 충전재 조사결과 고가수입제품 16개 중 거위털 사용 제품은 4개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나마 오리털이면 다행이지 뭐... 근데 털이나 좀 안삐져 나오게 만들어 봐. 아주 털 날리고 다니면 내가 오린지 사람인지 말야~

10. 멀티플랙스가 다이빙벨 상영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영진위가 운영하는 독립영화관 인디플러스도 상영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영화 하나를 이렇게 틀어막는게 '윗선'없이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영화를 보고 안보고는 관객 맘 아닌가? 이런거 보면 정말 문화 후진국스러워...

11. 중국 동부에서 서유럽 스페인까지 이어지는 철의 실크로드가 열렸습니다.
화물열차가 달리는 이 철길은 7개국을 통과한다고 합니다.
남 북이 이어지면 여기서 부터 쭉 가는건데... 꿈이런가? 그래도 소망해 봅니다.

12. 삼성전자가 프랑스 NGO가 주관하는 ‘피노키오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합니다.
피노키오상은 글로벌기업들의 인권 침해를 고발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추악한 관리로 번 수익’과 ‘모두 나를 위한 것’, ‘환경보다 탐욕’ 등 3개 분야로 구성돼있다고 합니다.
삼성측은 이해 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하는데... 머리 젤 좋은 사람만 뽑으면서 왜 이해를 못하지? 그럼 외워~

13. 전 세계가 조만간 초콜릿 부족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초콜릿의 주원료인 코코아의 4분의 3을 서아프리카 지역이 맡고 있는데, 에볼라와 기후변화, 식물 병충해 등으로 초콜릿의 주원료인 코코아 생산량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코아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네... 뭔가 오른다면 그냥 불안하다. 먹는게 남는거야?

14. 이달부터 지역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가 가구당 평균 3,300원가량 오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사회에 이바지 하고 있다고 생각해야지...

15. 법원경매 사상 감정가가 가장 비싼 아파트가 등장했습니다.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펜트하우스로 전용면적 269㎡형이 법원경매 사상 최고감정가인 80억원에 매물로 나왔습니다.
약 90평 잡고... 평당 하면... 에이 안 해~

16. 이케아는 국내 진출해 놓고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세계지도가 문제가 되자, "안전에 문제가 없어 리콜 안한다"고 합니다.
가격도 외국에 비해 최대 1.6배나 비싼걸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소비자가 살 수 있는 가격대로 형성했다네요... 우리 국민 높이 사줘서 감사합니다.  이케아~ 이케하..면 앙대지~

17. 걸 그룹 레이디스코드가 탄 승합차가 도로 옆 방호벽에 충돌해 2명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당시와 비슷한 충돌실험을 해봤는데,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중상위험이 16배나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이 중상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전띠는 생명띠라는 얘기 흘려 듣지 맙시다.

18. 서울에서는 하루 185쌍이 결혼을 하고 55쌍이 이혼을 한다는 재미있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다행이네... 그래도 남는게 있으니~

19. 지하철에서도 전자파가 나오는데요,
16개노선의 지하철에 평균5mG 전자파가 측정된다고 합니다.
4mG이상 장기간 노출되면, 어린이백혈병 위험이 2배로 높아집니다.
장시간이 얼마간인지는 모르지만, 지하철 등하교 하면 안 좋겠네...

20. 대출 거절당한 사람들만 골라 보이스피싱 해온 일당이 검거 됐습니다.
총책이 전직 사이버범죄수사대 간부로 드러나. 과거 자신이 조사했던 피의자까지 가담시켜 범행했다고 합니다.
없는것도 서러운데, 아는 놈이 더 무섭다니깐...

톨스토이는 전사중 가장 강한 전사는 시간과 인내라고 했습니다.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똑똑하신 여러분들 인지라 꾸준함과 성실함이 후회 없는 하루를 마감하게 한다는것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도 변함없이 화이팅 입니다~

* 일러두기 : 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편집한 것이며 상업적 목적은 일절 없습니다. 선정된 사설의 정치적 성향은 본인의 성향과는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 사설은 각 신문사의 정치적인 입장을 대변하기 때문에 글의 논거 자체를 찾아서 읽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비판적인 입장에서 상대방 논거의 문제점을 찾아보는 작업도 함께 해 본다면 당신은 한 쟁점에 대해 다각적인 사고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오늘의 주요 이슈

 

■ 北 인권억압에 대한 유엔의 인권결의안 채택

■ 국회 입법 로비 사건

■ 박 대통령의 인사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칼럼

 

■ 北 인권억압에 대한 유엔의 인권결의안 채택

 

[한국일보 사설-20141120목] 北은 인권억압에 대한 국제사회 규탄 귀담아야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었다. 북한의 인권 억압 상황에 대해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하고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권고하는 결의안이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어제 압도적 표차로 통과됐다. 유엔은 2005년부터 매년 북한 인권 관련 결의안을 채택해왔지만 ICC 회부 권고 내용이 담긴 것은 처음이어서 북한에 가하는 압박 강도가 한 단계 더 높아졌다.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북한의 대응에 따라서는 한반도 상황이 한층 복잡하게 꼬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내달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공식 채택의 형식적 절차만 남은 이 결의안은 북한에서 조직적으로 벌어지는 고문, 공개처형, 정치범수용소 운영 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 유엔안보리가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조사결과에 입각해 북한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하는 한편 최고책임자들을 제재하도록 권고했다. 물론 이 결의안의 구속력은 제한적이다. ICC 회부를 위해서는 안보리의 결의가 필요한데 그간 북한 인권문제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져온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게 거의 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결의안으로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 최고지도부의 위신이 큰 타격을 입게 됐고 열악한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을 한층 환기하는 효과가 있다. 김정은 체제에 가하는 압력이 클 수밖에 없다. 북한은 ICC 회부 내용을 뺀 쿠바의 수정안이 부결되고 유럽연합(EU) 등 60개국 공동제출 결의안이 찬성 111, 반대 19, 기권 55표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미국과 그 추종자들이 북한을 말살하려고 자행한 터무니 없고 비이성적인 인권 공세”라고 비난만 할 게 아니다.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식에 맞게 인권 상황을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일부의 관측대로 추가 핵실험 등과 같은 도발로 국제사회에 맞서려고 한다면 사태만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다른 한편으로 국제사회는 지금처럼 강경 일변도의 방식이 북한인권 상황의 실질적 개선에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본질적으로 1인 지배와 집단주의체제 자체의 속성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강하다. 이런 체제 속성을 변화시키기 위한 보다 유연하고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북한은 이번 결의안 채택을 앞두고 국제사회와의 인권대화를 제의하는 등 나름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압박에 문을 더욱 닫아건다면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은 기대하기가 어렵다. 우리 정부도 유엔의 이번 결의안을 마냥 환영만 할 게 아니다. 북한의 격렬한 반발과 대응을 예의주시하면서 사태 악화를 막고 남북대화 물꼬를 터나기 위한 길을 모색하기 바란다.

 

 

[한겨레신문 사설-20141120목] 본격화한 ‘대북 인권 압박’과 우리의 역할

 

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18일(미국시각) 강한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을 통과시킴으로써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 압박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갔다. 이 결의안은 다음달 유엔 총회에서 통과될 것이 확실하며, 유엔 안보리의 관련 논의도 불가피하다.

 

이 결의안은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넘기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는 점에서 이전 결의안과 다르다. 국제형사재판소가 ‘인도에 관한 범죄’ 행위에 가장 책임이 있는 북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처하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북한의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도 포함된다. 거부권이 있는 중국이 이런 내용의 안보리 결의안에 동의할 가능성은 없지만, 이 조항이 포함된 것만으로도 북한은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명남 북한 외무성 부국장은 결의안 표결 직전 새 핵실험 강행을 내비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북한의 이런 태도는 국제사회의 여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유엔은 2005년부터 해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해왔으나 별 성과가 없었다. 결국 북한 스스로 이번 결의안을 유도한 셈이다. 북한이 이마저 외면한다면 인권 압박은 더 거세질 수밖에 없다. 북한은 미국 등이 자신의 체제를 붕괴시키려고 인권 문제를 제기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많은 나라는 북한의 자발적인 인권 개선 노력을 바라고 있으며, 그런 모습이 확인된다면 적절한 도움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 이들의 선의를 수용하는 것은 북한의 앞날을 위해서도 좋다.

 

이제 우리나라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 압박이 대결 분위기로 비화하지 않고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우선 요구되는 것은 남북 관계 개선이다. 기본적인 신뢰가 확보되지 않으면 진의가 왜곡되기 쉽고 나아가 인권 개선의 전제인 평화조차 파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국제적인 인권 대화에 부담 없이 응하도록 여건을 조성해나가는 것도 우리 몫이다. 특히 북한 핵 문제 등 한반도 관련 사안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유럽 나라들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이 인권과는 상충하는 선군체제를 계속 유지하는 데서 보듯이 인권 문제는 안보 상황과 복잡하게 얽혀 있다. 따라서 북한 인권의 개선을 추구하되 방법은 유연하고 다원적이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건설적 역할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중앙일보 사설-20141120목] 유엔결의안 채택에까지 이른 북한 인권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18일(현지시간) 북한을 고문과 공개처형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지속되는 인권불량국가로 규정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북한 인권 문제가 국제 이슈가 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 결의안 채택은 새로운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반인도적 범죄의 책임자들을 제재하도록 촉구했기 때문이다.

 

이번 결의안 채택은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권고와 더불어 이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준엄한 경고로 평가할 수 있다. 물론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북한을 실제로 ICC에 회부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하지만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법적 처벌 메커니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번 결의안은 북한 인권문제에 국제사회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보인다.

 

또 이 문제가 국제사회의 어젠다로 공론화돼 북한 정권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당국은 문제의 심각성과 국제사회의 의지를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이제는 더 이상 주권 존중이나 내정 불간섭 원칙 뒤에 숨어 인권 탄압을 지속할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특히 유엔 회원국들이 특정국가의 ICC 회부를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이 처음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와 함께 인권 문제를 개선할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선 중국의 협력이 절실하다. 중국 당국은 북한 인권 문제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유엔 차원의 현안이 됐음을 직시해야 한다.

 

　한국 정부도 북한 인권과 관련한 우리의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검토하고 필요한 전략과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인권탄압에 대한 침묵은 결과적으로 옹호나 다름없다는 게 국제사회의 시각이다. 관련법 제정을 비롯한 절차를 마무리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옹호하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동참하는 것이 민주국가의 의무일 것이다.

 

 

[경향신문 사설-21041120목] 북한은 유엔의 북 인권 결의를 새겨야 한다

 

유엔총회에서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가 어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유엔은 다음 달 총회 본회의에서 이 결의안을 공식 채택하는 형식적 절차를 거친다. 이것으로 유엔총회는 2005년 이후 10년 연속 북한 인권 문제를 결의하는 기록을 세우게 됐다. 그동안 결의안 공동 제안국과 표결 찬성 국가의 수는 꾸준히 늘었다. 88개국이 찬성한 2005년 결의는 2011년 123개국으로 크게 늘었고 지난해와 재작년에는 표결 없이 통과시키기도 했다.

특히 이번 결의안은 기존 북한 인권 결의에 비해 매우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처벌을 권고하는데도 표결에서 찬성한 국가가 111개국에 달했다. 결의안은 북한이 최고 책임자의 정책에 따라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심각한 인권침해를 했다면서 유엔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의 보고서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지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 처벌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중국의 거부권 행사로 재판소 회부를 결정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엔이 인권 문제로 형사재판소 회부를 권고한 첫 사례라는 점이 말해주듯 회부 권고 자체로 이미 북한 인권 침해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북한에 충분히 경각심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 조직적으로 고문, 공개처형, 강간, 강제구금을 해왔다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 보고서는 더 이상 숨기거나 감출 수 없다. 이제는 그걸 세계가 다 알고 있다. 북한 인권 문제를 계속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시급성에서도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북한은 “대결을 선포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국가주권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국제사회에 먹힐 수 없는 시대에 뒤떨어진 대응이다. 인권문제를 개선하는 것 말고는 대안이 없다.

북한은 “국제사회와 대화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했지만, 그 반대가 더 타당하다. 북한은 인권대화를 해야 한다. 결의안은 북한 체제를 부정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도 안된다. 유엔 조사위가 남북대화와 협력, 대북 지원을 권고한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인권은 북한주민의 생존권도 포괄한다. 대북지원과 남북관계 회복, 그리고 인권대화가 충돌하는 것도 아니다. 북한인권 개선은 북한과 외부세계 모두가 노력해야 달성할 수 있는 목표이다.

 

 

[서울신문 사설-20141120목] 北, 유엔 인권결의 수용해 변화 의지 보여라

북한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포함한 실질적 조치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권고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어제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됐다. 북한의 인권과 관련한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2005년 이후 10번째가 되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ICC 회부 권고’를 결의하는 등 가장 강력한 내용을 담았다. 결의안은 북한에서 조직적으로 벌어지는 고문, 공개처형, 강간, 강제구금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이에 대한 책임규명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적시했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를 유엔 안보리에 넘기고 안보리는 COI의 권고를 받아들여 북한 인권문제에 가장 책임 있는 사람들을 제재하도록 권고한 것이다.

 

유엔총회 전체회의는 산하 위원회에서 채택한 결의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게 관례라 사실상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됐다고 볼 수 있다. 유엔총회 인권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북한 최고위층의 책임과 ICC 회부 등을 거론해 북한 외교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북한 최고지도자를 ICC에 회부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가 결의안에 반대하고 있어 안보리에서 추가로 논의되기는 힘들 것이란 전망이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성과 이를 개선하기 위해 COI의 권고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우려와 의지가 반영됐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북한 인권문제는 전체주의 국가의 폐쇄성과 체제 유지와 맞물려 있고 주변국의 정치적 입장과 복잡하게 연계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런 이유로 북한은 그동안 개인의 독립성과 주체성은 인정하지 않고 집단적 인권만을 우선시하는 ‘우리식 인권’을 주장하면서 국제사회의 개선 목소리를 내정간섭이라고 반발해 왔다. 이번 결의안에 대해서도 미국의 적대주의 정책의 일환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현재 지구상에 80여개에 달하는 국제인권규범이 존재하고 130여개 이상의 국가들이 유엔인권규약에 가입해 있다는 점에서 인권의 보편타당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이번 결의안의 진지성과 심각성을 인지해 북한 지도부는 ‘소귀에 경 읽기’식으로 나올 게 아니라,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인권 개선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정부는 북한 인권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문제제기를 해야 하지만 궁극적 목적이 북한에 대한 압박이 아니라 실질적인 인권개선이라면 현실성 있는 전략에 따라 북한 인권 개선을 선도해야 한다. 결의안이 현실성 있고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지려면 우리가 주도적으로 모멘텀을 만들어 지속적인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는 의미다.

 

인권침해의 직접적 피해자가 북한 주민이라는 점에서 그들의 실질적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을 새롭게 짜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정부가 주도하는 북한과 다자인권대화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중국과 일본, 러시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인권대화 등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다. 북한 인권이 개선되는 정도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과 경제협력 규모를 늘려나가는 단계적·상호주의적 접근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서울경제신문 사설-20141120목] 국제사회 인권유린 우려에 귀막은 북한 정권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18일 북한 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넘기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을 찬성 111개국, 반대 19개국이라는 압도적 표차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북한에서 조직적으로 벌어지는 고문·공개처형·강제구금 등에 대한 책임규명과 이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담았다.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유엔이 'ICC 회부 권고'를 결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 결의안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주의환기 수준이었다면 이번 결의안은 규탄을 넘어 행동단계까지 나아간 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아 결의안이 안보리 공식 안건으로 채택되거나 북한 최고책임자가 처벌될 가능성은 낮다. 그렇더라도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유린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구체적인 개선조치까지 언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휴먼라이츠워치 등 국제인권단체들이 '역사적 결의안'으로 평가하는 것도 이런 연유다.

 

무엇보다 이번 결의안 채택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법상 처벌근거가 마련돼 북한 정권에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역시 ICC 회부 조항이 자신들의 최고존엄에 대한 모독이라며 필사적인 저지에 나선 것도 모자라 결의안이 채택되자 4차 핵실험 강행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유엔총회 결의안은 북한 인권에 관한 200여 회원국들의 행동방향을 모아 기록한 문서다. 북한은 4대 국제협약 가입국이기도 하다. 사정이 이런데도 자신들의 비위에 거슬린다고 결의안에 귀를 막는 것은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기를 거부하고 고립을 자초할 뿐이라는 사실을 북한은 명심해야 한다.

 

이번 유엔 결의안에서 확인했듯이 북한 인권상황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우려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우리 국회도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는가. 첫걸음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북한 인권법 처리에서 시작돼야 한다.

 

 

■ 국회 입법 로비 사건

 

[한국일보 사설-20141120목] 잇따르는 입법로비 사건, 양성화가 대안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은 지난해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 상호출자제한 기업(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 계열사)의 참여를 배제하는 것이 골자였다.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전KDN에 비상이 걸렸다. 직원 568명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전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각 2명에게 후원금을 몰아주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따르면 의원 한 사람에 995만~1,816만원의 후원금이 돌아갔다. 수정안에는 ‘참여제한 기업에서 공공기관은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겼고,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입법로비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경찰은 김모 전 사장의 진술과 의원 별 후원금 기부자 명단도 확보했다. 한전KDN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거의 드러났다. 그러나 전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은 한전KDN의 ‘후원금 쪼개기’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나아가 형법상 수뢰 혐의를 적용하려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이다. 경찰은 아직 신중한 태도다. 지난해 검찰의 신협중앙회 입법로비 사건 수사 당시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 19명은 입건조차 못했다. 후원을 받은 국회의원들이 기부자의 의도를 알았다는 단서를 검찰이 찾지 못했다.

 

2010년 청목회(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 사건 이후 비슷한 입법로비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ㆍ서종예)의 입법로비 사건으로 김재윤 신계륜 신학용 의원이 재판을 받고 있고, 대한치과의사협의회(치의협)와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의 입법로비 사건도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둘 다 ‘후원금 쪼개기’ 수법의 입법로비 의혹이 짙다. 잇따른 입법로비 의혹 수사에 대한 야당의 반발도 크다. ‘후원금 쪼개기’ 방식의 불법정치자금 제공은 상대적으로 소액이어서 여당 의원을 움직이기는 어렵다. 검ㆍ경 특유의 정권 친화적 체질까지 더해져 야당이 ‘표적 수사’나 ‘야당 탄압’ 반발을 쉽게 떨치기 어렵다.

 

제공자의 위법성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청목회 입법로비 사건 판결에서 보인 판단 기준을 잣대로 쉽게 가릴 수 있다. 문제는 정치인의 위법성 판단 기준은 아직까지 그리 명확하지 못하다. 정치자금법을 더욱 구체적인 내용으로 개정하지 않고서는 수사 당국과 법원의 자세는 정치적 논란 거리가 되게 마련이다. 의회민주주의의 토대를 흔드는 입법로비 사건을 이대로 둘 수는 없다. 그런데도 현행 법체계에 따른 사법처리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입법로비를 현실적으로 근절하기 어렵기에 입법로비 양성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입법로비 주체와 대상의원, 관련법률, 제공된 정치자금 등을 모두 공개해 최종적으로는 유권자의 정치적 심판에 맡기는 것이 낫다는 주장이다. 국민 인식도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만큼 본격적으로 관련 법제 정비에 나설 때가 됐다.

 

 

[서울신문 사설-20141120목] 로비 받고 법안 고쳐줬다면 엄벌 마땅하다

한국전력의 자회사 한전KDN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조직적 입법로비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력 정보기술(IT) 사업을 추진하는 이 회사가 새정치민주연합 J의원 등 여야 의원 4명에게 직원들을 동원해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 등을 제공한 혐의가 포착되면서다. 공기업이 불리한 법률 개정을 막기 위해 직원을 총동원하다시피 한 자체가 혀를 찰 일이다. 혹시 이런 로비에 놀아난 의원들이 법안을 고쳐주는 등 장단까지 맞췄다면 더욱 타기할 사태다.

 

그제 경찰청 특수수사과의 발표에 따르면 한전KDN은 자사 직원 568명을 동원해 J의원과 다른 새정치민주연합 K의원, 그리고 새누리당 H·Y의원 등에게 각각 995만∼1816만원의 후원금을 기부했다. 2012년 11월 중소기업 보호 차원에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된 시점이다. 누가 봐도 매출의 절반을 모회사인 한전에 의존하는 회사가 음성적 입법로비를 벌였다는 의심을 살 만한 정황이다. 더군다나 지난 6월에는 참여 제한 대상에서 공공기관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J의원이 재발의한 수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고, J의원의 출판기념회가 열리자 한전KDN은 900만원 상당의 책을 구입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J의원은 “발의 과정에서 어떠한 로비를 받은 바 없다”고 펄쩍 뛰고 있다. 물론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포함한 사실 관계는 검경이 추가수사로 밝힐 몫이다. 하지만 애초 공공기관을 참여 제한 대상에 반드시 포함시키는 1차 개정을 발의한 J의원이 석연찮게 입장을 바꾼 것은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맨 격이다. ‘케사르의 부인은 부정하다는 의심을 받아서도 안 된다’는 말은 바로 이런 데 적용해야 될 경구다.

 

백번 양보해 법안과 엿 바꿔 먹은 건 아니라 치자. 쪼개기 후원금을 뭉칫돈으로 받은 사실 자체가 떳떳지 못한 일이다. 2010년에도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의원 6명이 여론의 질타를 받지 않았던가. 그런데도 유사 사건이 재발되고 있음은 뭘 말하나. 정치권이 오랜 관행이라는 미명으로 구태 청산에 소홀한 탓이다. 여야의 혁신위가 내놓은 정치개혁안들이 당내 의원들로부터 타박받고 있는 현실을 보라. 이번 사건의 수사·단죄 과정에서 법안 수정과의 연결 고리도 캐내야 하겠지만, 차제에 검은 정치자금의 통로인 쪼개기 후원금이란 구태에도 조종을 울려야 한다.

 

 

■ 박 대통령의 인사

 

[경향신문 사설-20141120목] “100% 대한민국”과 너무도 거리 먼 편중 인사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장에 대구·경북(TK) 출신을 인사함으로써 5대 권력기관장이 전부 영남 출신으로 채워졌다. 감사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에 공정거래위원장까지 한 지역 출신으로 도배된 것은 권위주의 정권 때도 없던 편중이다. 권력기관이 지연·학연으로 얽힌 ‘끼리끼리 문화’에 종속될 경우, 균형감각과 견제능력은 상실될 수밖에 없다. 특히 ‘대통령 인사’에서 지역 편중이 노골화되면 가뜩이나 연고주의가 드센 관료사회에 반동적 영향을 미친다. 검찰·경찰·국세청·감사원의 고위직 152명 중 영남 출신이 40%를 넘는다는 게 증좌다.

박근혜 정부에서 지역 편중은 도를 넘어선 지 오래다. 국가 의전서열 1~10위 중 야당 대표와 중앙선관위원장을 뺀 8명이 영남 출신이다.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국무총리·청와대 비서실장 등 국가권력의 수뇌부가 같은 지역인 조합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러니 편중 인사가 극심해질 수밖에 없다. ‘사정라인’의 핵심은 김기춘 비서실장과 동향(부산·경남) 인사들이 지배한 지 오래다. ‘경제라인’은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최경환 경제부총리·임환수 국세청장,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까지 모두 박 대통령과 동향(TK)이다. 오죽했으면 ‘친박’ 원로인 강창희 전 국회의장이 퇴임하면서 “군사정부 때도 지역 안배는 했다. 이제는 지역 안배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을까 싶다.

지역 편중과 더불어 군 출신 편향도 심해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신설한 국민안전처의 장차관에 모두 군 출신을 앉혔다. 국민안전처는 구조·구난뿐 아니라 각종 재해의 예방과 안전 관리 등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재난 대응에만 초점을 맞춰 군 출신을 기용했다면, 현대사회의 복잡다기한 재난안전 관리의 특성을 간과한 것이다. 설령 구조·구난의 전문성을 감안했더라도 장관과 차관을 군 출신으로 채운 건 문제다. 외교안보사령탑인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연속해 육군 참모총장 출신이 맡는 등 권력의 핵심에 군 출신을 중용하는 박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이 국가안전마저 군 출신에게 도맡기는 지경에 이르렀다.

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국민대통합’을 대표 공약으로 내걸고 탕평인사를 약속했다. “국민통합은 말로만 외친다고 이뤄지지 않는다. 대통령이 된다면 먼저 대탕평인사부터 펼쳐나가겠다” “지역과 성별, 세대를 넘어 골고루 사람을 등용해 100%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던 박 대통령에게 되묻고 싶다. 지금 “지역과 성별, 세대를 넘는 대탕평인사로 분열과 갈등을 빚어온 역사의 고리를 끊고” 있는가. 아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인사 편중과 차별이 국민통합을 깨뜨리고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을 뿐이다.

 

 

■ 관련 칼럼

 

[서울경제신문 칼럼-만파식적/온종훈(논설위원)-20141120목] 공직개혁과 인사

 

"자기보다 현명한 인재를 모아들이고자 노력했던 사나이 여기 잠들다." 용인 에버랜드에 있는 삼성그룹 창업주 고(故) 이병철 전 회장의 묘비명이다. 이 전 회장의 사업관을 가장 집약적으로 표현했다는 것이 세간의 평이다. '인재 제일'로 대표되는 이 전 회장의 사람 중시 경영이 오늘의 삼성그룹을 있게 한 원천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전 회장의 경영 스타일은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신중한 스타일이었다. 사업 진출 전 모든 면을 철저히 검토 분석해 결단을 내릴 뿐 아니라 실패했을 때의 대안까지 마련해놓을 정도로 철저했다는 후문이다. 또 성공과 실패 경험에 대해 창업 초기부터 제도화·조직화를 통해 조직 내의 노하우로 차곡차곡 쌓아 조직의 힘, 시스템의 힘으로 기업을 경영했다. 그 핵심은 인사였다. 일본식 기업경영에서 일부 빌려왔으나 자기식으로 완벽히 소화한 삼성 인사의 가장 큰 원칙은 '모든 성과에는 보상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삼성의 반도체 진출. 1년여에 걸친 기초조사와 밤낮을 가리지 않는 연구와 검토 끝에 결정 내린 반도체 사업 진출에 대해 이 전 회장은 자서전('호암자전')에서 "국내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 등 이 분야 전문가와 인재들을 거의 다 만났다"고 회고할 정도다. 마지막에는 당시 인텔 등 유수 반도체 회사에 근무하는 한국인 과학자들을 영입해 화룡점정했다. 결국 기업을 끌고 가는 요체는 우수한 사람, 인재라는 이 전 회장의 신념에 따른 것이다.

 

18일 정부인사에서 신설된 인사혁신처장으로 내정된 이근면 전 삼성광통신 고문이 화제다. 공직경력이 전무한 그에 대해 삼성식 인사의 새 바람을 몰고 올 수 있다는 기대와 대선 캠프 참여, 기업과 다른 정부조직의 특성 등으로 태생적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30년 경력의 삼성 인사통으로 '면접의 키포인트'라는 책자까지 낸 그가 공직 인사에 어떤 식으로든 삼성 방식을 접목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행정으로 철밥통·관피아로 지탄받고 있는 공직문화에 변화의 씨가 뿌려지기를 기대한다.

 

 

■ 그 밖의 주요 신문사설

 

[한국일보 사설-20141120목] 수원대 총장 비리수사 검찰은 왜 머뭇거리나

 

‘비리 백화점’으로 불리는 수원대 사학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늑장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수사 착수 5개월이 되도록 별다른 진전이 없어 과거 사학비리 사건과 비교해 수사 강도와 속도에서 한참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인수 총장의 여야를 넘나드는 정치권 인맥과 연관 짓는 시각도 있다.

 

참여연대와 수원대교수협의회가 의혹의 핵심인물인 이 총장을 배임ㆍ횡령ㆍ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발한 게 지난 7월이다. 고발내용의 상당 부분은 이미 감사원과 교육부 감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된 것들이다. 그러나 수원지검은 고발인만 불러 조사했을 뿐 이렇다 할 수사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압수수색이나 출국금지조차 하지 않았다.

 

교육당국도 교수들의 의혹 폭로에 뒷짐을 진 채 수수방관했다. 그러다 교육계에서 비난이 쏟아지자 지난 2월 종합감사를 벌여 33가지의 법ㆍ정관 위반 혐의를 적발했다. 감사에서 이 총장은 수원대에 다닌 적이 없는 아들의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미국 대학에 편입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이 총장의 아들은 허위 발급된 졸업증명서로 병역특례까지 받았다. 대학 총장이 자기 아들의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미국 대학뿐 아니라 병무청까지 속인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다. 이 총장은 학교 발전기금으로 받은 돈 50억원을 교비회계에 넣지 않고 모 종합편성채널에 투자해 학교에 손실을 끼친 사실도 밝혀졌다. 이밖에 외국인 편입생 부정입학, 이사회 회의록 조작, 공사비 과다 책정, 편법 대출 등 학교운영 전반에 걸쳐 비리가 드러났다. 이 정도 사안이면 이사진에 대한 해임명령을 발동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게 마땅한데 교육부는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마지못해 4가지 비리만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교육 당국이 이 총장의 전횡을 외면하는 사이 학교측은 비리를 폭로한 교수 6명을 파면까지 했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국회 국정감사 증인채택 과정에서 다수의 사학비리 관련자 중 유독 이 총장만 2년 연속 제외된 점이다. 올해만 해도 당초 여야 간사협의까지 마쳤으나 막판에 갑자기 새누리당 측에서 강력히 반대해 빠졌다. 그 배경에 김무성 대표 측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말이 많았다. 김 대표의 딸이 수원대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것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육계에서는 각종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총장이 건재한 데는 정치권과 언론계까지 걸쳐있는 마당발 인맥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어떤 억측도 생기지 않도록 당당하고 투명하게 조사해 신속하게 수사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한겨레신문 사설-20141120목] 수사자료에서도 확인된 사이버사 ‘대선개입’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을 수사했던 헌병과 군 검찰은 관련자들에게 선거법 위반이 아닌 정치관여 혐의를 적용했다. 사이버사 요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은 확인했지만 조직적인 선거개입은 없었다는 주장도 했다. ‘눈 감고 아웅’하는 꼴인 그런 말이 거짓이었음이 바로 군 검찰의 수사자료로 확인됐다.

 

19일 <한겨레>가 입수한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의 범죄 일람표를 보면, 사이버사는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 등 정치적으로 첨예한 시기마다 두드러지게 활동량을 늘리면서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쟁점과 상황에 따라 공격하고 방어할 대상을 겨냥해 집중적으로 글을 올리는 등 ‘조직적인 작전’이 아니고선 설명하기 힘든 양상이 뚜렷하다. 예컨대 투표시간 연장이 논란이 됐던 2012년 11월 초에는 일주일여 동안 투표시간 연장에 반대하는 글을 150여개나 올렸다. 대선후보 1차 토론회 직후에는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를 비난하는 글을 나흘 사이에 90여개 올렸다. 그리 날카롭지 않던 안철수씨 관련 글은 그가 유력 대선후보로 떠오르면서 훨씬 거칠어졌고, 야당의 대선후보가 정해진 2012년 9월부터는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는 글이 급증했다. 대선 기간엔 하루 평균 20여개이던 글이 선거가 끝나자마자 한두 개로 크게 줄기도 했다. 이런데도 어떻게 조직적인 대선개입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의아할 따름이다.

 

그런 ‘작전’이 어디서 출발했는지도 짐작할 만하다. 2012년 10월 북한군 병사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일반전초(GOP)의 문을 두드려 귀순 의사를 밝힌 이른바 ‘노크 귀순 사건’ 당시 사이버사는 “경계 작전에 실패했다고 장관을 날리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등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 책임론을 반박하는 댓글을 수백건 올렸다. 2013년에는 김병관 당시 국방부 장관 내정자를 옹호하는 글을 1000개 이상 작성했다. 그러잖아도 대선 당시 김관진 장관이 사이버사로부터 매일 보고를 받았다는 사실이 이미 드러난 터다.

 

의혹의 실체가 이런 모습이니, 장관을 직속상관으로 둔 국방부 조사본부와 국방부 검찰단이 제대로 조사하고 기소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애초부터 어려웠다고 봐야 한다. 실제로 군은 의혹이 폭로된 뒤 즉각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미적거려 일부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를 흘려보내기도 했다. 의혹을 제대로 풀자면 특검을 통한 재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겨레신문 사설-20141120목] 검경 손에만 맡길 수 없는 ‘소액 후원금 제도’

 

경찰이 한전케이디엔(KDN)으로부터 ‘후원금 쪼개기’ 형식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여야 국회의원 4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한다. 한전케이디엔이 임직원 491명에게 개인당 10만원씩을 의원 후원금으로 내게 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했다는 게 경찰이 밝힌 주요 혐의다. 의원들이 로비를 받고 특정 공기업에 유리한 입법을 한 게 사실인지 지금 판단하긴 어렵다. 다만, 2010년 청목회 사건 이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후원금 쪼개기’ 수사를 보면서, 언제까지 국회의원 입법활동의 정당성을 검찰·경찰의 판단에 맡겨둘 것인가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국회의원이란 교도소 담장 위를 위태롭게 걷는 사람”이란 말도 있지만, ‘후원금 쪼개기’만큼 의원들을 합법과 불법의 경계 위에서 줄타기하도록 하는 사안도 없을 것이다. ‘후원금 쪼개기’란 용어 자체가 이중적이다. 나쁘게 말하면 거액의 뭉칫돈을 잘게 나눠 주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다수의 회원이 10만원의 소액 정치후원금을 내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거액의 검은 정치자금을 차단하는 대신, 다수의 시민이나 단체 회원의 소액 기부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만든 제도다.

 

문제는 이익단체나 협회 회원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입법활동을 요구하면서 국회의원들에게 소액 후원금을 집중시키는 경우다. 의원들이 돈을 받고 그 대가로 입법을 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형법상 뇌물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익단체 회원들이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인에게 일정 규모의 정치자금을 내는 행위 자체는 합법이다. 의원들이 후원금과 별개로 소신에 따라 입법했다고 하면 그걸 처벌할 수도 없다. ‘후원금 쪼개기’ 수사의 딜레마가 여기에 있다. 미국처럼 로비스트를 합법화하면 논란이 사라지겠지만, 금권이 의회를 지배하는 상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숙고가 필요하다.

 

거의 모든 국회의원이 다양한 단체 회원들로부터 많든 적든 소액 후원금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러니 검경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후원금 쪼개기’ 수사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정치현실에서 소액 정치후원금 제도는 보완해야 할 사안이지, 없애야 할 제도는 아니다. 특정 단체·협회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소액 후원금이 몰리면 그 내역을 선관위 누리집에 공개하는 식으로 투명하게 운영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국회는 입법활동의 정당성 여부를 수사기관 손에 맡겨놓지 말고 하루빨리 제도 보완에 나서기 바란다.

 

 

[중앙일보 사설-20141120목] 야당의 사회적 합의기구 타령 한가하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산으로 갈 상황에 처했다. 개혁의 한 축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계속 주장하면서 굽히지 않아서다. 급기야는 19일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면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가 참여하기로 했다”며 이것이 의미 있는 합의인 양 내세웠다. 새누리당이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연금개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태세다. 그러면서 수치 검증 작업을 한다며 아직도 독자적인 개혁안을 내지 않고 있다.

 

　사회적 합의기구는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과거를 되짚어보면 그게 말이 안 된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다. 2009년 개혁 때 연금발전위원회에 공무원노조가 참여하면서 정부가 만든 1차 안보다 개혁의 강도가 대폭 후퇴한 전례가 있다. 연금 개시 연령을 아직 들어오지도 않은 신규 공무원만 65세로 늦추고 본인들은 60세로 했다. 보험료 인상폭이나 연금지급률 인하폭을 낮췄다. 이 때문에 당시 1차 안에서 제시한 개혁 목표가 이번 새누리당 안에 다시 등장했다. 5년 전 공무원노조의 참여로 인해 개혁 효과가 뚝 떨어졌고 5년 사이에 또 개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국민세금 8조원이 적자 보전에 들어갔다.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연금개혁, 뜸 안 들이면 체한다”며 “내년 상반기 중엔 가능하면 그렇게 됐으면 (연금개혁) 좋겠다”고 말했다. 19일 이한구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내년 2월 새정치연합 전당대회가 있어 한두 달은 국회 일이 안 된다. 4월이면 원내지도부가 바뀌고, 그 이후에는 총선 국면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우리는 이 의원의 인식이 맞다고 본다. 올해를 넘기면 점점 힘들어질 것이고 공무원노조의 반발이 더 거세질 게 자명하다.

 

　그런 상황은 국민들에게는 재앙이다. 이런저런 선거가 이어지면서 10년가량 연금개혁의 기회를 놓치게 될 공산이 크다. 그러면 국민 세금 40조원이 공무원 노후 보장에 들어간다. 공무원노조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건 맞지만 그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게다가 공무원노조는 물리력을 동원해 공개토론회마저 다섯 차례 무산시켰다.

 

　연금개혁으로 공무원의 노후가 힘들어진다고 하지만 새누리당 안을 시행해도 공무원의 생애소득이 민간보다 1억2000만원 더 많다. 공무원을 그만두고도 다른 데서 연봉 1억원 이상을 벌면서 연금 50%를 받는 퇴직공무원이 8600명에 달한다. 이들을 위해 개혁 후에도 2080년까지 연금 적자 836조원을 국민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민간보다 형편이 훨씬 나은 공무원의 노후를 보장하느라 국민들의 삶은 더 팍팍해질 것이다.

 

　설마 새정치연합 눈에 국민들의 힘든 일상과 빈약한 노후는 보이지 않고 공무원의 노후만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한가한 사회적 합의 기구 타령을 접고 조속히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해야 한다.

 

 

[중앙일보 사설-20141120목] 해경 해체로 불법 중국 어선 단속 약해져선 안 된다

 

조윤길 옹진군수가 지난 14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다. 해경 해체를 틈타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을 막아 달라는 내용이었다. 조 군수는 현재 사용하지 않은 대청도 해군기지를 해경기지로 전환, 해경함정을 상주시켜 중국 어선을 신속히 단속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은 갈수록 대규모화되고 있다. 50척 이상 대규모 선단을 이뤄 우리 어선은 겁이 나 접근하지도 못한다고 한다.

 

중국 어선들은 간격이 촘촘한 저인망을 이용해 치어까지 싹쓸이하고 우리 어선이 쳐놓은 그물을 훼손하기도 한다. 2010년부터 최근 5년간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중국 어선은 1980척이나 된다. 중국 어선들의 저항도 흉포해져 해경의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사상자가 50여 명에 이른다.

 

　하지만 해경의 단속은 세월호 사고 이후 주춤해졌다. 해경 해체 방침을 발표한 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이 더 심해졌으나 해경이 세월호 구조작업에 매달리는 바람에 나포 실적은 지난해보다 떨어졌다. 지난해 해경은 487척을 나포했으나 올 9월까지 실적은 122척밖에 안 된다.

 

　러시아는 2012년 7월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 어선 2척을 함포로 사격해 나포했다. 강대국이 아닌 나라들도 자국의 바다를 침범하는 중국 어선들에 대해선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다. 베트남은 2011년 7월 해군 함정을 동원해 불법조업하는 중국 어선에 기관총을 발포했다. 필리핀 해군도 2011년 팔라완 해역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 어선에 발포해 배를 나포하고 선원 6명을 체포했다.

 

　정부는 해경을 해체해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된 국민안전처로, 수사권은 경찰청으로 넘겼다. 국민안전처의 박인용 초대 장관후보자는 해군대장 출신의 해상작전 전문가다. 이성호 차관 역시 2011년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화물선을 구출한 아덴만 여명작전을 성공시켰다. 이들에게 주어진 주 임무는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지만 해안경비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해경이 해체됐다고 우리 바다를 지키려는 의지와 힘이 약해져선 안 될 것이다.

 

 

[경향신문 사설-21041120목] 전직 경찰간부가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이라니

 

검찰이 어제 100여명의 조직원을 둔 사상 최대 규모의 보이스피싱 조직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보이스피싱은 전화로 상대방 금융정보를 빼낸 뒤 돈을 인출하거나 싼 이자로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는 수법을 말한다. 사기 피해자는 확인된 사람만 2만여명에 달하고 전체 피해 금액이 4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사이버범죄 수사를 전담했던 전직 경찰이 자신의 ‘주특기’를 악용해 금융사기를 총괄 기획했다고 하니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이번 사기의 피해자는 주로 서민들이다. 애초 담보나 신용도가 낮아 금융권에서 거절당한 대출 희망자들의 명단을 불법으로 입수한 뒤 사기극에 악용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데다 싼 이자에 금방이라도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속였으니 다급한 서민들은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들은 가짜 은행직원 신분증에다 정부의 피해 방지 매뉴얼까지 입수한 뒤 범죄에 역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각종 수수료나 보증보험료, 인지대, 신용조회 삭제비 명목으로 1억원 이상을 날린 피해자도 있다. 삶을 비관한 나머지 음독자살을 기도한 피해자도 있다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더 가관인 것은 범죄조직의 총책이 전직 경찰 간부였다는 사실이다. 그는 서울경찰청에서 사이버범죄 수사를 맡았던 이 분야 전문가다. 자신이 직접 수사한 금융사기 전과자 3명도 범죄에 끌어들였다. 사기범 잡으라고 일을 맡겼더니 평소 알게 된 전문지식을 이용해 직접 사기단을 꾸린 것이다. 아무리 경찰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졌다고 한들 이보다 파렴치한 행위가 어디 있을까 싶다. 또 현직 경찰관은 돈을 받고 범죄 조직원의 수배 여부를 조회한 뒤 관련 정보를 알려줬다고 한다. 경찰과 금융사기 범죄조직이 한통속이 돼 놀아난 것이나 마찬가지다.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전자금융 사기는 갈수록 지능화돼 그 피해가 늘고 있다. 지난 5년간 12만건에 피해 금액도 4000억원에 육박한다. 이번에 적발된 금융사기범 중 총책을 비롯한 50여명이 아직 도피 중이라고 한다. 검찰은 추적조사를 통해 잔당을 소탕하고 범죄수익을 몰수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것이다. 금융사기는 당사자가 조심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범죄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e메일은 거들떠보지 않는 게 상책이다. 당국도 관련 업체·기관과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해 애꿎은 서민들이 신종 금융사기에 당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서울신문 사설-21041120목] 예상대로 사업주 배만 불린 서울 택시비 인상

서울시가 지난해 택시 요금을 대폭 인상한 뒤 운용했던 ‘디지털 운행 기록계’의 측정 결과가 공개됐다. 예상대로 택시기사의 수입은 적었고 사업주는 인상된 납입기준금(사납금)을 꼬박꼬박 챙겨간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의 하루 수입(10시간 운행 기준) 증가분은 1만 2000원으로, 당초 예상보다 3000원이나 줄었다. 오른 요금만큼의 서비스 질은 개선되지 않고 사업주 배만 불려준 요금 인상이 된 셈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2400원이던 택시 기본요금을 3000원으로 올리고 하루 사납금을 10만 5000원에서 2만 5000원 정도를 올리도록 했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본요금을 올릴 때 이미 제기됐다. 당시 서울시는 사납금 인상 상한선과 기본급(23만원 이상) 인상 기준을 각 사업장에 내려 보냈다. 하지만 대다수의 법인택시 업체는 사납금을 에누리 없이 올렸다. 을(乙)인 기사들로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과도한 사업주의 인상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특히 노사 협상에서 정한 사납금 기준을 어긴 사례도 여럿 드러나 지탄을 받았다. 기사의 실제 근무시간까지 줄이는 편법도 동원됐다. 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기사의 수입이 늘어나지 않았으니 서비스가 개선될 리 만무했다. 고질적인 승차 거부가 줄어들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었던 것이다. 이는 각종 조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지난달 서울시의회가 실시한 조사에서 시민의 86.2%는 승차 거부와 불친절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법인택시 기사 중 62.4%는 “처우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요금 인상 후 지난 8월까지 9155건의 승차 거부가 적발됐다. 신고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승차 거부 사례는 훨씬 많을 것이다.

 

누차 지적했듯이 택시업계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요금과 서비스, 기사의 처우 등이 서로 맞물려 있다. 요금이 오르면 서비스의 질이 좋아져야 하고, 종사자는 돈을 더 벌어야만 한다. 하지만 요금만 오를 뿐 고질적인 병폐는 반복되고 있다. 서비스 질을 높이겠다는 말의 성찬이 난무하지만 그때뿐이다. 갑(甲)인 사업주는 뒤에서 과도한 사납금을 챙겨가는 구태가 지속되고 있다. 택시 요금이 오르면 사납금도 어김없이 올리는 구조 탓이다. 이러니 서비스를 높이겠다는 말은 한낱 구두선에 불과했다. 서울시는 1년간 택시업계의 현황을 모니터링해 왔다. 그동안 불거진 잘못된 사례들을 시민에게 내놓고 개선 대안을 제대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기사의 하루 수입이 들쭉날쭉하다는 점에서, 완전월급제 도입이 당장 어렵다면 사납금을 기사의 수입에 연동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하다. 사업주만 배부른 구조를 고치지 않고 미적된다면 마땅히 해야 할 업무를 하지 않는 직무유기와 다를 게 없다.

 

 

[한국경제신문 사설-20141120목] 신임 공정위원장은 '경쟁' 의미 알고 계신지…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된 정재찬 후보자의 일성이 주목된다. 그는 한경과 인터뷰에서 “심판인 공정위가 레드카드를 남발하면 시장질서를 망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말과 함께 검찰고발도 남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역대 공정위 수장들도 부임하는 순간에는 한결같이 시장친화적, 기업프렌들리를 외치곤 했다. 하지만 실무자들에 에워싸이고 조직논리에 포획되면서 정반대로 내달리곤 하던 것이 현실이다.

 

정 후보자가 경쟁을 촉진하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한다면 먼저 우리 사회에 경쟁을 틀어막는 거대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부터 인식해야 한다. 경제민주화라는 깃발 아래 정부개입을 극대화한 일련의 법률부터가 그렇다. 동반성장, 중기적합업종 등 최근 몇 년 새 급속히 팽창해왔던 반시장 정책들도 마찬가지다. 국회와 행정 부처가 경쟁적으로 도입하는 제도와 규제는 한결같이 경쟁을 제한하고 시장을 잘게 분할하는 것들이다. 이런 본질적인 문제는 방치한 채 기업들만 소환해 머리를 쥐어박는다고 공정한 시장경쟁 체제가 착근하는 것은 아니다.

 

공정위 과징금이 법원에서 부정되고 검찰고발이 무혐의 처분 난 경우도 부지기수였다. 정부의 행정지도는 모른 척하고 기업들만 벌주어 왔다. 최근의 일만 하더라도 보험업계 변액보험 수수료건부터 소주업계 담합문제, 국책사업 담합 과징금까지 끝이 없다. 이는 정 후보자가 강조한 건강한 경쟁질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새 위원장의 부임을 계기로 공정위의 깊은 성찰을 요망한다.

 

 

[한국경제신문 사설-21041120목] 우리은행, 매각의사가 있기는 한 것인가

 

12년을 끌어온 우리은행 매각이 또다시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가 교보생명과 중국 안방보험 등 인수 의사를 보인 두 곳 모두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한경 보도에 따르면 당국은 교보생명의 경우 결과적으로 개인 대주주에게 넘기게 된다는 점에서, 안방보험은 외국계라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28일의 예비입찰 성사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당국은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두 곳 모두 배제하기로 했다면 입찰 자격과 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욕먹기 싫으니 일단 미루고 보자”는 식이라면 정말 무책임한 처사다. 교보생명은 금융전업 기업인 만큼 금산분리 대상도 아니다. 안방보험은 외국계라지만 외국자본이라고 인수해선 안 된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정부가 우리은행 주인 찾아주기에는 관심 없고 계속 관치의 아래 두려 한다고밖에 볼 수 없다. 금융당국의 밀실 일처리는 이것만이 아니다. 회원사인 은행장들도 모르는 사이 차기 은행연합회장이 내정됐다고 한다. 금융당국이 이러고 있으니 금융산업 경쟁력이 높아질 리 만무하다.

 

 

[서울경제신문 사설-20141120목] 예산 처리 법정시한이 정치 흥정거리 될 수 없다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여야 간 협상이 19일 또다시 결렬되면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8일째 파행을 이어갔다. 게다가 증세논란의 핵심인 법인세 개정안은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논의조차 안 되고 야당은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비리 의혹)' 국정조사를 예산안 심의와 연계하는 지연전술까지 펼치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국회의 새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12월2일 내에 여야가 합의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

 

여야는 타협 기미조차 없다. 이날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우리 당은 헌법과 국회법에 규정된 예산처리 시한을 반드시 지켜 새로운 헌정사를 써나갈 각오"라며 "여야가 합의해 심사기한을 늘릴 의사가 전혀 없다"고 못 박았다. 반면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형식적인 법(국회 선진화법)을 이유로 법안이나 예산안을 날치기로 처리해서는 국민의 저항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맞불을 놓았다.

 

그러나 국회선진화법을 깎아내리고 지연전술을 펴는 야당의 태도에는 문제가 있다. 연금·공공기관·규제 등 이른바 '3대 공공 부문 개혁' 추진을 위해 야당과의 거래가 필요하다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 또한 옳은 방향이라고 할 수 없다. 예산처리의 법정시한은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지 정치적 흥정거리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은 11월30일까지 심사를 끝내야 하고 그러지 못하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 12월2일까지 처리해야 한다. 국회의원이라면 이 법을 준수해야 마땅하다.

 

더구나 지금은 경제형편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10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04.56으로 0.6% 하락해 저물가에 경기침체가 중첩되는 디플레이션 공포가 커져만 가고 있다. 신3저(저성장·저물가·엔저)의 그늘 또한 짙다. 소모적인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니다. 여야는 경제활성화법을 속히 처리하고 민생 살리기에 힘을 집중해야 한다.

 

 

[서울경제신문 사설-21041120목] 기업소득환류세제, 대기업 빠지고 중견기업만 잡나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기업소득환류세제가 기업 간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과세 형평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상위 대기업들은 대부분 기업소득환류세 부과 대상에서 빠지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거나 경영환경·업황이 좋지 않은 내수형 기업 등에 세금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집단 계열사와 나머지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기업 등 2,568곳의 지난해 실적을 토대로 시뮬레이션해보니 총자산 상위 50대 대기업 가운데 기업소득환류세 부과 대상은 단 한 곳도 없었고 상위 100대 기업으로 넓혀도 세 곳에 불과했다. 반면 총자산 1,201~2,000위 기업 중에서는 부과 대상이 37%나 됐다. 매출·이익과 사내유보금 비중이 큰 대표기업들이 과세 대상에서 빠져나간다면 기업소득을 가계로 환류해 내수를 부양하겠다는 취지도 빛이 바랠 수밖에 없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가 7일 재정학회·재정정책학회·지방재정학회 공동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도 이 같은 우려를 키운다. 자본금 500억원 이상 비금융 대기업 1,389곳을 시뮬레이션해보니 자산 하위 25% 기업군이 내는 기업소득환류세는 전체의 7.7%로 자산 비중의 2.7배나 됐지만 상위 25% 기업군의 세수 비중(69.5%)은 자산 비중보다 14%포인트 낮았다. 세 부담이 자산규모에 역진적이라는 얘기다.

 

10대 그룹 계열사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14.8%로 비(非)대기업집단의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기업(15.7~17.1%)보다 낮은 상황에서 기업소득환류세제까지 시행된다면 세부담의 역진성은 확대될 게 뻔하다. 그러잖아도 소득 환류 효과가 의심스럽고 '벌칙성 법인세'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법인세제만 복잡하게 하고 기업 간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세제라면 도입하지 않는 게 낫다.

 

 

■ 오늘의 주요 칼럼 읽기

 

[한겨레신문 칼럼-야! 한국사회/권명아(동아대 국문과 교수)-20141120목] 무상급식과 유턴 정치

 

지방대 교수들끼리는 매사 너무 지나치게 열심인 동료를 두고 “그 사람 요즘 편입 준비하나 보다”라며 냉소적으로 이야기하곤 한다. 기회만 되면 서울로 ‘유턴’하는 지방대 교수들의 풍토를 보여주는 씁쓸한 사례이다. 지방을 서울로 유턴하기 위한 반환점 정도로 생각하는 대표적 집단이 교수와 정치인이다. 이들에게 지방은 서울로 ‘돌아가기’ 위해 업적을 쌓는 거점일 뿐, 돌보고 지키고 함께 살아가는 터전이 아니다. 이들이 쌓는 업적도 결국 서울로 돌아가기 위한 목적에 부응하는 일일 뿐 지방을 돌보는 일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들을 ‘유턴족’이라고 불러도 좋겠다. 교수나 정치인이나 ‘유턴족’들이 지방에 와서 하는 일은 주로 서울로 ‘돌아가기’ 위한 유턴 정치뿐이다.

 

현재 과격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무상급식 폐지 선언은 그 본질에 있어서 정치인들의 유턴 정치의 무책임한 결과이다. 무상급식 폐지 논란이 왜 경남에서 선정적일 정도로 선동되는지를 이런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남에서는 무상급식을 ‘경남의 자부심’이라고도 표현한다. 그러나 무상급식 논란에서 막상 경남 지역은 사라져버렸다. 홍준표 지사는 이 논란 덕택에 대선 주자로서 한자릿수의 지지율을 얻는 ‘결실’을 얻었다고 한다. 도지사가 ‘아이들 밥그릇’으로 유턴 정치에 열심인 사이, 도민들의 자존심은 땅바닥에 내동댕이쳐졌다. 홍준표 도지사가 내동댕이친 ‘아이들 밥그릇’은 실은 김두관 전 도지사의 ‘작품’이기도 했다. 야권 불모지 경남에서 53.5%의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김두관 전 도지사가 ‘대권’을 위해 유턴해버렸고 경남도민의 자존심은 처참하게 짓밟혔다. 홍준표 도지사의 당선은 그런 점에서 김두관 전 도지사의 유턴 정치에 대한 도민들의 강력한 심판 의지의 결과였다. 유턴 정치에 대한 심판으로 당선된 도지사가 다시 유턴 정치를 위해 경남도민의 ‘밥그릇’을 내동댕이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왜 경남도민들은 일어나서 분노하지 않느냐는 질타를 받기도 한다. 결국 보수정당 텃밭인 경남 사람들의 정치 성향이 문제라는 비판도 들린다. 자주 듣는 진단이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런 비판을 하는 이른바 지식인들도 결국 선거 때 말고는 지방의 사정에 관심이 없다. 이런 식의 지방 비판은 지방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 선거 결과만으로 고질적 지역주의 운운하는 사람들이나, 지방을 표밭으로만 보는 정치인들은, 지방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 살고 가꾸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줄 모른다. 도지사들이 차례로 밥상 뒤엎는 모양을 내내 지켜보아야 했던 경남도민들은 분노하기보다 냉랭하다. 이 냉랭함이 정치 무관심과 같은 것일까? 내동댕이쳐진 밥상으로 더렵혀진 방구석을 치우는 이들은 화를 내기보다, 냉정하게 이를 앙다문 채 뒤치다꺼리를 할 수밖에 없다. 뒤치다꺼리를 하는 일이야말로, 살림을 꾸리는 이들이 맡아야 하는 몫이기 때문이다. 화를 내는 건 살림을 하지 않아도 되는, 떠나면 그만인 ‘유턴족’들과 멀리서 불구경하는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유턴 정치는 모두 서울 중심주의의 결과이지만, 교수의 유턴이 학벌 사회와 관련된다면 정치인의 유턴은 지역 자치가 불가능한 정치 구조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이런 구조가 변화되지 않는 한 선거는 결국 지방을 피폐하게 만들 뿐이다. 선거는 근본에서 대의민주제의 한계를 지닌다. 하지만 지방의 맥락에서 선거는 지방을 중앙의 식민지로 만드는 노예화의 도구에 불과하다. 분탕질 뒤끝의 심판도 살림도 결국 지방 사람들의 몫이다. 그 뒤끝이 선거 결과만으로 한정되지 않을 것이다. 뒤끝의 매서운 맛을 볼 날이 오리라.

 

 

[중앙일보 칼럼-분수대/이상언(중앙SUNDAY 차장)-20141120목] ‘차부둬’ 정신이 빛나는 수능

 

“저녁에 회사에 들어오나?” 기자 초년병 시절, 전화기 너머에서 이 말이 들려오면 ‘뭔가를 잘못 썼구나’ 하고 직감했다. 그는 유난히 정확성을 강조하는 ‘정통파’ 데스크였다. 그 선배는 법률 용어나 수치 표현에 매우 민감했다. 용의자·피의자·피고인을 제대로 가려 쓰지 않거나 셈이 틀린 글을 쓰면 싸늘한 눈빛과 꾸지람을 감수해야 했다. %와 %포인트를 명확히 구분해 쓰는 것도 그에게서 배운 것 중 하나다.

 

　함께 수능 출제 오류 논란을 빚고 있지만 영어 25번이 생명과학 8번보다 언론의 주목을 더 받는 것은 기자들이 %와 %포인트의 차이를 잘 알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금리의 변화, 정치인·정당 지지도의 추이, 각종 여론조사 분석에 대한 기사에 %포인트가 자주 쓰인다. 유심히 살펴보면 한 신문에 %포인트 또는 %p(%포인트의 약어로 주로 제목에 사용)가 매일 2∼5차례가량 등장함을 알 수 있다.

 

　사실 퍼센트 포인트, %포인트, %p는 모두 정확하지 않은 콩글리시적 표현이다. 원칙적으로는 퍼센티지 포인츠(percentage points)가 맞다. 우리말로는 ‘백분율 수치 차이’쯤에 해당하는데, 백분율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는 퍼센티지다. 퍼센트는 이를 표현하는 단위(의존명사)라서 뒤의 명사 ‘포인츠’를 수식할 수 없다. 인터넷 검색엔진에서 ‘percent points’ ‘% points’ ‘%p’로 검색해보면 잘못 사용된 것을 제외하고는 예가 나오지 않는다. 영어권에서 쓰는 약자는 ‘pp’다. 교육부의 한 관리가 “영국 영어에서는 퍼센트와 퍼센트 포인트를 구분 없이 쓰기도 한다”고 말했다는데, 이 역시 무척 당황스러운 일이다. BBC 방송 웹사이트나 영국 잡지 ‘이코노미스트’를 보면 이 말의 진위를 금세 알 수 있다. 영국에서 출판된 영어 작문 교재에는 퍼센트와 퍼센티지 포인츠를 혼동해 쓰지 말라는 조언이 단골로 등장한다.

 

　중국의 사상가 후스(胡適·1891∼1962)는 『차부둬(差不多)선생전』이라는 소설로 중국인의 ‘그게 그거’ 정신을 깨우치려 했다. 十(십)과 千(천)을, 大(대)와 天(천)을 뒤섞어 쓰며 “별 차이 없는 것 아니냐”고 우기던 차부둬 선생, 병에 걸렸는데 하인이 부탁했던 汪(왕)씨 의사 대신에 수의사 王(왕)씨를 데려오는 바람에 목숨을 잃었다. 엉터리 문제를 출제하고 검토과정에서 걸러내지도 못한 수능 출제·검토 위원들과 오류를 인정하는 데 인색한 교육 당국자들에게 차부둬선생전 일독을 권한다. 다른 것은 다른 것이고 틀린 것은 틀린 것이다.

 

 

[경향신문 칼럼-여적/조호연(논설위원)-20141120목] 놀이교육

 

네덜란드 문화학자 요한 하위징아가 최근 한국의 일부 학교에서 시행 중인 ‘놀이교육’을 본다면 흐뭇해 할 것 같다. 그는 ‘유희의 인간’이란 뜻의 저서 <호모 루덴스>에서 인간의 본원적 특징을 놀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놀이는 창조적 활동이며, 대부분의 문화도 놀이 충동에서 나왔다고 주장했다. 책이 나온 지 80년이 다 된 지금 그의 이론을 대전 둔전초등학교가 성공적으로 실험하고 있다.

 

이 학교는 매주 화요일 5교시에 놀이교육을 한다. 정규 수업 시간에 강의 대신 딱지치기와 술래잡기 놀이를 하는 것이다. 올 초 시작한 교육의 효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설문조사를 했더니 전자게임·TV 시청이 전체 여가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 서울 수서초등학교는 놀이교육 시행 결과 학교폭력과 왕따 빈도가 눈에 띄게 줄었다. 아이들은 놀면서 속상한 마음이 풀려 싸웠던 친구에게 먼저 사과하고, 공부도 더 집중이 잘된다고 토로했다. 놀이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갖게 된 것도 중요한 소득이다. 전문가들은 부모의 강요에 따라 수동적으로 살던 아이들이 자발적인 놀이를 통해 자기 삶과 행동의 주인으로 거듭난다고 한다. 이에 따라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사고를 기르고, 더불어 사는 삶의 의미와 책임감과 배려도 자연스럽게 익힌다고 한다. 이쯤 되면 놀이는 한국 교육의 병폐를 뜯어고칠 수 있는 ‘명약’이 될 만하다.

그러나 놀이가 만든 변화와 치유의 힘은 극소수 학교의 사례일 뿐이다. 우리는 놀이를 빼앗긴 아이들의 무기력과 분노의 결과를 훨씬 더 자주 접한다. 만연한 학교폭력과 컴퓨터·스마트폰 게임 중독이 그 증거다. 놀지 못하는 아이들이 수동적이고 억압적인 삶에 대한 반발로 이런 일탈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어른들은 시간을 허비하고 공부를 못해 경쟁에서 뒤처질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 탓에 아이들의 당연한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 이제 어린이들만이라도 속박을 풀고 자유롭게 놓아줘야 한다. 마침 유니세프가 어제 놀이증진 전략을 짜라고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무한경쟁에 찌들어가는 아이들에게 긍정적 에너지와 내적 동기를 심어주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신문 칼럼-천자칼럼/고두현(논설위원)-20141120목] 햄릿증후군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랜 시간 회의를 거듭한 뒤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 6~8시간이나 걸리는 때도 있다. 창업자 빌 게이츠가 얼마나 심사숙고하는 인물인지 알 수 있다. 그는 “앉아서 생각하라고 월급 준다”는 말까지 했다. 워런 버핏도 자신이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는 기업, 20년 뒤의 흐름까지 보이는 기업이어야 확신을 갖고 투자한다. 전형적인 햄릿형이다.

 

GE의 잭 웰치와 버진그룹의 리처드 브랜슨,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 등은 어떤가. 신호가 켜지면 곧바로 방아쇠를 당긴다. 1970년대 말 GE가 5000만달러를 들여 수명이 10배 긴 전구를 개발하다가 실패했던 때, 잭 웰치는 프로젝트팀을 칭찬하며 몇몇을 승진까지 시켰다. 과감하게 모험을 하다 실패해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뚜렷하게 보여준 것이다. 말하자면 돈키호테형이다.

 

인간 유형을 햄릿형과 돈키호테형으로 나눈 것은 러시아 작가 투르게네프다. 약 400년 전인 1616년 4월23일, 같은 날 세상을 떠난 셰익스피어와 세르반테스의 작품 속 캐릭터가 어쩌면 이렇게 대조적일까. 알다시피 햄릿형은 사색과 회의에 몰두하는 우유부단형, 돈키호테는 생각보다 행동을 앞세우는 돌진형이다. 물론 우리는 이 극단의 중간 어디쯤에 있다.

 

그런데 주도적인 선택을 두려워하고 망설이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정보 과잉 시대에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헤매는 햄릿족이 내년 소비 트렌드의 첫 번째 키워드로 꼽혔다. 정보 과잉이란 곧 선택 과잉을 뜻한다. 이것도 괜찮은 듯한데 아닌 것 같고, 저 사람도 좋은 듯한데 아닌 것 같아 결국 선택을 못한다는 얘기다. 어디서나 ‘아마도, 어쩌면…’을 연발하는 ‘메이비(maybe) 세대’, 대학을 마치고 직장에 들어가서도 모든 결정을 부모에게 의존하는 마마보이, 식당 메뉴에서 뭘 골라야 할지 몰라 우물쭈물하는 글쎄요족 등이 다 같은 범주다.

 

독일 저널리스트 올리버 예게스가 말한 ‘결정장애세대’는 소비뿐만 아니라 경제활동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선택과 비선택 사이의 회색지대를 배회하는 소비자가 많을수록 경제는 활력을 잃는다. 그렇지 않아도 제조업이 위축되고 도전의식이 부족하다는 소리가 높다. 지금이야말로 햄릿증후군 대신 키호티즘(Quixotism·돈키호테적 태도)을 얘기할 때다. 실패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꿈을 실현하기 위해 끝까지 밀고 나가는 돈키호테의 정신 말이다. 모험하는 사람이 큰일도 한다. 옛사람들도 훌륭한 뱃사람은 거친 바다가 만든다고 하지 않았던가.

 

 

[서울경제신문 칼럼-만파식적/온종훈(논설위원)-20141120목] 공직개혁과 인사

 

"자기보다 현명한 인재를 모아들이고자 노력했던 사나이 여기 잠들다." 용인 에버랜드에 있는 삼성그룹 창업주 고(故) 이병철 전 회장의 묘비명이다. 이 전 회장의 사업관을 가장 집약적으로 표현했다는 것이 세간의 평이다. '인재 제일'로 대표되는 이 전 회장의 사람 중시 경영이 오늘의 삼성그룹을 있게 한 원천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전 회장의 경영 스타일은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신중한 스타일이었다. 사업 진출 전 모든 면을 철저히 검토 분석해 결단을 내릴 뿐 아니라 실패했을 때의 대안까지 마련해놓을 정도로 철저했다는 후문이다. 또 성공과 실패 경험에 대해 창업 초기부터 제도화·조직화를 통해 조직 내의 노하우로 차곡차곡 쌓아 조직의 힘, 시스템의 힘으로 기업을 경영했다. 그 핵심은 인사였다. 일본식 기업경영에서 일부 빌려왔으나 자기식으로 완벽히 소화한 삼성 인사의 가장 큰 원칙은 '모든 성과에는 보상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삼성의 반도체 진출. 1년여에 걸친 기초조사와 밤낮을 가리지 않는 연구와 검토 끝에 결정 내린 반도체 사업 진출에 대해 이 전 회장은 자서전('호암자전')에서 "국내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 등 이 분야 전문가와 인재들을 거의 다 만났다"고 회고할 정도다. 마지막에는 당시 인텔 등 유수 반도체 회사에 근무하는 한국인 과학자들을 영입해 화룡점정했다. 결국 기업을 끌고 가는 요체는 우수한 사람, 인재라는 이 전 회장의 신념에 따른 것이다.

 

18일 정부인사에서 신설된 인사혁신처장으로 내정된 이근면 전 삼성광통신 고문이 화제다. 공직경력이 전무한 그에 대해 삼성식 인사의 새 바람을 몰고 올 수 있다는 기대와 대선 캠프 참여, 기업과 다른 정부조직의 특성 등으로 태생적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30년 경력의 삼성 인사통으로 '면접의 키포인트'라는 책자까지 낸 그가 공직 인사에 어떤 식으로든 삼성 방식을 접목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행정으로 철밥통·관피아로 지탄받고 있는 공직문화에 변화의 씨가 뿌려지기를 기대한다.

 "감사하는 사람은 남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을 심어준다."
- 평생감사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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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야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까지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지만 올해도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옴
    - 지난 16일부터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간 예산소위가 여야 간 이견이 많은 쟁점 예산에 대해 줄줄이 보류하고 있기 때문임

2.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다루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유엔 인권결의안이 18일(현지시간) 채택됨
    - 결의안은 2005년 이후 10년 연속 채택됐지만 이번에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에 책임을 묻고 형사재판 회부라는 강도 높은 압박을 가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르다는 평가임
    - 이번 결의안 통과가 한반도 정세 전반을 경색시키고 북.미 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 경제 일반 >>

1. 내수 침체와 수출 부진이 겹치면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속출하고 있음
    - 대기업들마저 해외 시장에서 밀리면서 대기업들의 성장이 중소기업으로 흘러넘치는 이른바 '낙수(트리클다운) 효과'마저 사라져 공장 가동률이 5년 만에 최저로 떨어진 탓임

2. 국제유가 하락으로 생산자물가지수가 3년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짐
    - 한국은행은 10월 생산자물가지수가 104.56으로 한 달 전보다 0.6%, 1년 전 같은 달보다 0.7% 떨어졌다고 19일 발표함
    - 이 여파로 올해 구조조정 대상에 오른 중소기업 수는 5년 만에 가장 많은 125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3.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합병이 무산됨
    - 합병 효과에 대한 시장의 부정적 전망과 이에 따른 주가 하락이 발목을 잡음
    - 합병 무산으로 삼성그룹 사업구조 개편 작업이 차질을 빚게 됨

4. 3조2000억원 규모의 사기 대출을 받고 지난달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던 모뉴엘에 대해 법원이 내렸던  '포괄적 금지명령'이 취소됨
    - 법원이 모뉴엘의 회생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채권자들에게 강제집행을 허용한 것이며, 이는 사실상 청산 수순에 돌입했다는 게 금융권의 분석임


<< 금융/부동산 >>

1.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100원대에 안착하며 작년 8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함(19일 서울외한시장 원.달러 환율 1106원30전 마감)
    - 일본 소비세 인상 연기로 엔화가 약세를 이어가자 원화가치도 덩달아 내렸음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 소득과 재산의 변동자료를 11월부터 새롭게 적용, 자산이 불어난 지역가입자 224만가구(30.8%)의 건보료는 올리고 자산이 줄어든 131만가구(18.0%)의 건보료는 내린다고 19일 발표함
    - 이에 따라 전체 지역가입자의 11월 건강보험료 부과총액은 전월보다 241억원(3.7%) 늘어남

3. 서울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에 초고층 빌딩을 짓는 '상암DMC랜드마크빌딩' 사업이 내년 초 재개될 전망임
    -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2012년 6월 사업이 중단된 지 2년7개월여만임


<< 해양 - 해운/조선 >>

1. 현대중공업이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포스코와 KCC주식을 잇따라 처분, 7000억원 가까운 현금 확보에 착수함
    - 현대중공업 계열사인 현대삼호중공업은 보유 중인 KCC 주식 80만3000주(7.63%)를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팔기로 하고 19일 장 마감 이후 국내외 기관투자가들을 대상으로 투자자 모집에 나섬

<< 국제 >>

1. 글로벌 투자자금이 미국으로 대거 이동하고 있음
    - 미 재무부가 18일(현지시간) 발표한 지난 9월 국제자금 동향에 따르면 외국인들이 9월 중 미국의 국채.회사채.주식 등 금융자산을 순매수한 금액이 1643억달러를 기록함
    - 이는 8월의 521억달러보다 세 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월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라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함

2. 중국과 신흥국가의 폭발적 수요를 기반으로 성장해온 금 투자에 대한 매력이 떨어지고 있음
    - 원자재 강세장(슈퍼사이클)이 끝났다는 시각이 많은 데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전망이 달러 강세를 부추기는 영향에 따른 것임

3.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는 19일 일본 경제에 대해 "기조적으로 완만한 회복을 계속하고 있다"고 진단함
    - 그는 이날 금융정책결정회의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3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보인 것은 재고 조정이 주 원인"이라며 이같이 강조함

4. 인도에서 아시아 첫 에볼라 양성 반응 환자가 발생함
    - 이 인도 남성은 지난 9월11일 라이베리아에서 에볼라 감염이 확인돼 치료를 받았으며 같은 달 30일 완치 판정을 받았으나, 이달 10일 뉴델리공항 입국 과정에서 격리돼 정액 검사에서 에볼라 양성 반응을 보임

11월 19일 신문을 통해 알게된 이야기들

1. 단통법 이후 통신요금·보조금이 더 복잡해져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됐는데요.
나에게 맞는 요금제와 휴대전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통신요금 정보 포털이 시작됐습니다.
자기에 맞는 요금? 찾아 보긴하겠는데... 내 맘에 들기야 하겠어 어디...

2. 멜론·엠넷·소리바다 등이 몰래 가격을 올려놓고는 당국의 시정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기존 가입자 동의 없이 인상된 금액으로 자동결재 해놓고 배 째란다. 하는 짓이 점점...
왜케 못됀짓은 금방 따라하냐 그래~

3. 10원짜리 동전을 녹인 뒤 구리를 추출해 동괴를 제작판매하면서 1년간 2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누가 요즘 10원짜리 쓰기나 하나? 매우 창조적인 사업을 벌였구만 뭐~

4. 미국에서 희대의 살인마로 불리는 찰스 맨슨(80)이 감옥에서 26세의 여성과 결혼식을 올린다고 합니다.
맨슨은 유명 배우 샤론 테이트 등을 포함해 7명을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40년 동안 캘리포니아 교도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인구가 많으니까 제 정신이 아닌 사람이 많은거야, 우리 봐바 뜸 하자나... 아닌가?

5. 지난달 스웨덴에서 우유를 하루 3잔 이상 마실 경우 사망 확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뒤 세계적으로 우유를 둘러싼 논쟁이 좀체 가라앉지 않고 있답니다.
갠적으로는 우유가 완전 식품이라고 생각치 않습니다만, 암튼 포유류 중에 남의 젓을 먹는 동물은 인간 밖에 없다더만...

6. 아스피린을 장기복용 하는 것이 심혈관질환 예방에 큰 효과 없어고 일본의 연구팀이 발표했습니다.
쓸만한 약이 없을 때의 얘기다 이건가... 매일 한알씩 먹었는데 말짱 황이구먼~

7. 30대 후반 남성 가운데 절반이 미혼 상태인 것으로 통계청 분석자료에서 나타났습니다.
대학가면 여친 생긴다더니, 취직하면 애인 생긴다더니... 다 뻥이였어? 나 하나 돌보기도 벅찬거지... 힘내라 청춘아~

8. 수능 치른 지 일주일도 채 안 됐는데 수험생 2명이 잇따라 사망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두명 다 자살로 추정 된다고 합니다.
맨날 이딴 맘 아픈 소식만 있다고 짜증 내지 말고, 아이들이 수능에 목메고 살지 않게 좀 해봅시다 네~

9. 시내버스서 여성의 엉덩이를 수차례 만진 성추행범을 잡고 보니 '현직 경찰관' 으로 밝혀졌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경비과 소속인 모 경위는 '만원 버스에서 단지 스친 것 뿐'이라며 혐의 를 부인 중이라고 합니다.
얘만 그런걸꺼야... 묵묵히 일하는 선량한 경찰이 훨 많다고~ 난 믿어!!!

10. MB정부가 수십조원의 국고 손실을 끼친 해외자원개발 과정에 자원개발 계약서에 서명해줘 고맙다는 답례로 상대국 정부에게 무려 3천300억원의 보너스를 준 사실이 새로 드러나, '국제 호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꿩 먹고 알먹고 했구먼, 우리는? 돈 뺏기고 뺨 맞고... 기가 막히다 증말~

11. 자외선차단 크림이나 보습제 등에 포함된 일부 성분이 남성 불임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미국 CNN 등이 보도했습니다.
내 나이 정도 돼야 안심하고 바르겠구만, 젊은 친구들 얼굴 좀 타도 어쩔 수 없다.

12. 야간 근무를 자주 하는 사람이 비만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미 콜로라도대 연구진이 내놨습니다.
야근 자주 하시는 뚱뚱한 분들은 산재 처리 해도 되는건가? 받아 줄라나? 나 요즘 배 자꾸 나오는데... 일찍 퇴근하고 싶다.

13. 지난 3월 경남 진주에서 발견된 운석을 미세광물의 동위원소 값을 측정한 결과, 운석의 나이가 45억9천700만 년에서 44억8천500만 년 사이로 나타났습니다.
지구도 반사능동위원소 측정을 하면 45억년 쯤 된다던데... 아무 짱돌 집어도 그쯤 나오는거 아녀?

14. 영국 BBC 방송은 최근 북한에서 풀려난 미국인 매튜 밀러(25)는 북한 사람들에 대한 순전한 호기심 때문에 스스로가 감옥행을 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호기심 천국'도 아니고 모야? 개인의 이기심이 여럿 피곤하게 만든다는걸 알아야지 말이야...

15. 미국의 주도하는 테러와의 전쟁 결과가 9.11 테러 이전 테러에 의한 사망자 3천여명에서 2013년 1만8천 명으로 다섯배 늘어났다고 합니다.
전쟁을 하는거야, 테러를 부추키는 거야?
애꿏은 민간인만 희생 당하는거 같아 심히 걱정이다. 우리도 자유롭지 않아...

16. 키스할 때 세균 8,000만 마리가 이동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네덜란드 응용과학연구원 미생물학ㆍ시스템미생물학부는 최근 커플 21쌍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10초간 한 차례 키스를 하면 평균 박테리아 8,000만 마리가 이동한다는 내용의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나쁜 세균만 있는건 아닐거야... 아직 모두들 살아있자나 그치?

17. 코레일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이케아의 홍보 행사 승인을 취소했습니다.
이케아는 해외 일부 매장에서 판매 중인 장식용 벽걸이 지도와 홈페이지 세계지도에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는 판매하지 않는다는 엉뚱한 대답을 내놨습니다.
'이케아코리아'가 아니고 '이케아니뽄' 분점 쯤으로 알았나 보네... 시급 좀 많이 준다 했더니, 아무 생각 없구먼~

18.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이 6개 자율형사립고에 내린 지정취소 처분을 직권 취소했습니다.
일단 소송으로 간다고는 하지만 교육부가 무리수를 둔다고 생각되네요. 살려주고 재판 끌다 보면 교육감 바뀌지 않겠나? 하는 꼼수라고 봐 나는... 월권이야 임마~

19. 일본의 한 여대생이 아나운서에 합격했지만 '호스티스'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합격 취소를 당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직이 무슨 상관이지? 강용석이 말 처럼 다 줄 각오하고 온것도 아닐텐데 말야~

20. 혜성에 처음으로 착륙한 탐사 로봇 '필래'가 혜성에서 유기 분자들을 발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유기 분자를 기초로 단백질이 만들어질 수 있고 생명체의 출현에 토대가 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럼 혜성이 지구랑 충돌해서 혜성에 있던 유기분자가...? 암튼 내가 여기 있도다~

21. 복지에 쓸 돈 없다면서 4대강 '밑빠진 독'엔 예산이 펑펑 편성되었습니다.
수자원공사 이자와 유지관리비 등 예산이 7200억원이나 상임위를 통과 했습니다.
이는 '누리 과정' 44%, '무상급식' 46%를 지원 가능한 금액입니다.
도대체 이명박 정부는 자원외교 부터 얼마를 해먹은거냐... 앞으로도 쭉이니 징그럽다 진짜~

위대한 사람들은 목적을 갖고, 그 외에 사람들은 소원을 갖는다고 합니다.
소원하고 바라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허황된 생각으로 시간 낭비 하지 말라는 말 같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뛰는 사람을 소원만 하고 있는 사람이 이길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오늘도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힘 차게 출발 하시죠~
좋은 하루 되세요~~

WANTED: 공직자가 예산을 낭비한 범죄자
본인 스스로 범죄자가 될것을 예언하신 셀프 범죄자로 곧 법정에 서게 될 것이 농후한 자
이므로 눈여겨 봐두시기 바랍니다.

# 2014년 11월 19일 신문 브리핑  #

"하루를 원망하며 사는 것보다는 하루를 감사히 받아들이는 것이 나에 대한 최선의 예의이다."
- 베티스타
 

* 시간 관계상 오늘은 매일경제와 조선일보 기사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으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정치/외교 >>

1.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재난안전체계 강화를 위해 신설한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에 박인용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을 내정함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에는 정재찬 전 공정위 부위원장을, 공직 인사 개혁을 담당할 인사혁신처의 첫 수장으로 이근면 삼성광통신 경영고문을 발탁함

2. 국토교통부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놓은 '신혼부부 임대주택 100만가구 건설' 방안에 대해 121조원에 달하는 재원 조달 문제, 다른 취약계층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사업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을 밝힘
 
<< 경제 일반 >>

1.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부터 현금 결제를 받는 비율이 70%를 넘어섬
    -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중소기업 300곳을 조사한 결과 현금 결제 비율이 지난해보다 8%포인트 증가한 71.3%를 기록했다고 18일 발표함

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지원으로 간신히 연명하는 이른바 '좀비기업'이 국내 전체 기업의 15%를 넘어섬
    - 좀비기업 퇴출이 지연되고 산업 전반의 생산성이 떨어질 경우 부실기업 구조조정 실패로 장기침체에 빠진 일본의 전철을 밟을 우려가 큰 것으로 분석됨

3. 방위산업 수출이 뒷걸음치고 있음
    - 18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 수주액은 16억1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21억4000만달러)보다 25% 감소함
    - 방산 수출이 이같이 감소한 것은 2006년 이후 처음으로 올 들어 FA-50 등 군용기와 잠수함, 호위함 등 함정의 판매신장세가 꺾였는데도 보완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임

4. 중국 저장성 원저우시에 한국 병원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의료복합단지가 설립됨
    - 총 사업비용은 1조2000억원이고 70%를 (주)디올에이치앤비를 비롯한 국내 자본이 투자함

5. 다른 사람의 상표를 가로채는 상표 브로커들이 청년 창업자들까지 먹잇감으로 삼고 있어 주의가 요구됨
    - 이들은 상표를 등록하지 않은 스타트업과 유명인, 맛집 등의 이름을 먼저 출원해 사용료와 합의금을 받아내고 있음

<< 금융/부동산 >>

1. 삼성SDS와 함께 올해 기업공개(IPO) '대어'로 꼽히는 제일모직 공모에 이른바 '차명거래금지법'이 변수로 떠오를 전망임
    - 오는 29일부터 이 법이 시행되면서 '큰손'들이 가족 등 타인 명의로 만든 계좌를 동원해 청약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임

<< 해양 - 해운/조선 >>

1. 현대중공업이 축구장 4개 크기에 달하는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을 건조함
    - 현대중공업은 18일 울산 본사에서 세계 최대인 1만9000TEU급 컨테이너선의 이름을 'CSCL글로브'로 명명하는 행사를 가짐
    - 20피트 길이의 컨테이너 1만9000개를 동시에 실어나를 수 있는 이 배는 작년 5월 현대중공업이 중국 해운사인 CSCL로부터 수주한 컨테이너선 5척 가운데 처음 건조한 배로서, 길이 400m, 폭 58.6m, 높이 30.5m에 이름

2. 현대중공업 계열사인 현대미포조선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던 포스코 주식을 모두 팔아 최대 억원을 현금화함

<< 국제 >>

1.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에 빠진 일본 정부가 2조~3조엔(약 20조~3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마련함
    - 지난 4월 소비세 인상 이후 꽁꽁 얼어붙은 개인소비와 지방 경기를 띄우기 위한 조치임
    - 아베 일본 총리는 내년 10월로 예정된 소비세 추가 인상을 1년6개월 연기하고 조기 총선을 시행하기로 함

2. 중국 주요 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지난달에도 하락세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남
    - 지난 9월말 인민은행이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내놓은 모기지 규제 완화 조치가 별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분석임

3. 세계 2위 유전개발 서비스업체인 할리버튼이 16일(현지시간) 경쟁회사 베이커휴즈를 350억달러(약 38조5000억원)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함
    - 두 회사는 원유와 천연가스 탐사 및 시추.채굴 등에 필요한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유시설 등을 건설하는 종합 유전개발 서비스 회사임

<< 사회/기타일반 >>

1. 한국의 출산율이 세계 최화위권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동시에 여성의 기대수명은 세계 3위를 기록함
    -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세계적인 비교로도 심각하다는 사실이 드러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