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은최군

# 제 1074호 신문브리핑(2018년 4월 19일) #

"감사하는 마음처럼 아름다운 것은 없다. 우리가 누구에겐가 감사하고 있을 때 그 어디에도 불화나 반목같은 것은 발붙이지 못할 것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18일 “한반도 안보상황을 궁극적으로 평화 체제로 발전시키는 다양한 방안을 협의하고 있으며 하나의 방안으로 한반도의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협정 체제로 바꾸는 방법과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 전문가들은 남북과 북·미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두 축인 비핵화와 종전 선언에 이어지는 평화협정 논의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고 해석했으며, 이어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정상이 만나 최종 매듭을 짓는 시나리오를 내놓고 있음


<< 경제 일반 >>
1. 18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바이오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에 대학병원 등 40개 기관이 참여해 다음달 시범사업을 론칭함
- 이를 통해 30개 이상의 병원이 제공하는 5000만 환자의 진료 정보를 거래하는 `바이오 빅데이터 플랫폼`이 구축돼 기업들이 바이오 빅데이터 통계를 활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며, 바이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제약사는 물론이고 의료기기, 건강 컨설팅, 보험, 식품, 화장품 업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제품 개발이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될 것이라는 분석임

2. SK가 T커머스사업에 본격 뛰어들면서 서울 상암동에 100억원을 들여 자체 스튜디오를 구축하고 2021년까지 연간 거래액 2조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함
- 기존 홈쇼핑사업자는 물론 KT에 이어 SK브로드밴드까지 사업에 진출하면서 T커머스 시장 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임

3.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가 32만1574명으로 2016년보다 12% 감소했다고 18일 발표함
- 외국인 환자가 줄어든 것은 2009년 정부가 해외 환자 유치를 허용한 뒤 처음으로, 외국인 환자 진료 수입도 2016년 8606억원에서 지난해 6398억원으로 26% 급감함

4. 직장 및 자택이 서울시로 등록된 신한은행 고객 155만 명의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신한은행이 ‘서울시 생활금융 지도(소득편)’를 공개함
- 작년 말 기준으로 서울시 급여소득자 128만 명의 급여이체 통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직장인의 평균(중앙값) 월급은 223만원, 급여 인상률은 6.1%로 집계됐으며, 급여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은 주요 기업이 밀집해 있는 종로구(355만원)였음
- 기타 데이터 신문 본문내용 참조


<< 금융/부동산 >>
1.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들어 이날까지 LG화학 롯데쇼핑 씨에스윈드 KG모빌리언스 등 8개 기업이 0%의 표면금리로 EB 발행을 공시하는 등 ‘제로 금리’로 교환사채(EB)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상장사들이 잇따르고 있음
-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이 교환 대상 주식 가치가 오를 것으로 예상한 덕분에 이들 기업이 0% 금리로 EB를 발행할 수 있었다고 분석함

2. 국내 1위 모바일 부동산 정보 서비스 업체인 직방이 국내 2위 포털업체 카카오와 ‘부동산정보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힘
- 방은 다음부동산의 위탁운영을 맡아 PC 기반 부동산 정보 서비스로 발을 넓힐 예정이며, 이에 따라 부동산 정보 서비스 시장이 포털 1위 네이버의 부동산서비스와 직방·다음부동산 연합의 양강 구도로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3. 특별공급 청약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아파트투유 홈페이지 개편 작업이 오는 30일부터 1주일간 진행될 예정임
- 이 기간에는 입주자 모집공고 업무가 중단돼 건설사들의 분양 일정 조정이 불가피해졌음

4.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임대주택사업자로 신규 등록한 개인이 전년 동기(4363명) 대비 8배 증가한 3만5006명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발표함
- 임대주택사업자가 지난달 집중적으로 늘어난 것은 다주택자 중과세가 이달부터 시행됐기 때문으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는 기본세율(6~42%)에 1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포인트가 중과됨

5. 18일 국토부와 법무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정책 부문을 국토부에 넘기기로 최근 합의함
- 법률 해석을 통한 유권 해석, 권리관계 등은 법무부가 맡지만 임대차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업무는 국토부가 책임지게 되며, 이는 법무부가 인력·전문성 부족을 이유로 사실상 방치했던 임대 정책을 국토부에 넘겨 시시각각 변하는 부동산 시장에 대응한기 위한 조치로 해석됨


<< 국제 >>
1. 마크롱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의회 연설에서 “유로존 은행 통합과 재정 통합을 위한 단계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말함
- 마크롱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EU 회원국이 공동 예산을 도입하고 공동 재무장관을 두는 방안까지 구상하고 있는 것이지만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EU에서 경제 규모가 가장 큰 독일이 가장 많은 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최근 통상과 안보 이슈에도 생각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재가입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짐
- 미국은 TPP 대신 미·일 자유무역협정(FTA)을 선호하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T커머스
- TV와 커머스(commerce)를 합한 단어로 TV를 통한 상거래를 말하며,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뜻하는 E커머스와 비교됨. 소개되는 상품만 구매할 수 있어 단방향인 TV홈쇼핑과 달리 소비자가 여러 상품을 검색해 골라 살 수 있는 양방향 홈쇼핑임.
- 정보 출처 : 한국경제신문

# 제 1073호 신문브리핑(2018년 4월 18일) #

"감사하는 사람은 젊어진다."
- C.H.스펄전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삼성전자서비스가 회사 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불법파견 논란이 끊이지 않던 협력사 임직원 8000여 명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는데에 합의함
- 국내 대기업이 도급계약을 맺고 있는 협력사 임직원 전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첫 사례되며, 협의가 마무리되면 삼성전자 제품에 대한 서비스업무 절차가 ‘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협력사’ 구조에서 ‘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로 단순화됨

2.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힘
- 개정안에 따르면 관리자는 관리비를 청소비 경비비 냉·난방비 등 아홉 개 항목으로 세분화해 수령하고 관리비를 청구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리비 집행 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며, 점포 유지·관리를 위한 위탁관리나 공사, 용역은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계약해야 함

3. 산업통상자원부가 17일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로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 전문위원회를 열어 삼성전자 화성·평택·기흥·온양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에 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돼 있다고 판정함
- 산업부가 국가 핵심기술이라고 인정함에 따라 삼성전자는 이 결과를 정보공개 취소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며,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해서 정보공개를 금지하는 법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 판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4. 17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국내 3위 렌터카 업체인 AJ렌터카는 이달 초 카셰어링 업체인 링커블의 경영권(인수지분 50% 이상)을 인수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 링커블 인수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렌터카 회사의 카셰어링 회사 변신으로 볼 수 있으며, 카셰어링 회사로 변신이 끝나면 빌리카는 1만7000대의 차량을 보유한 국내 최대 카셰어링 브랜드가 될 전망임
(공유차량 보유 대수 - 쏘카 8200대, 그린카 6500대)

5. 휴롬을 비롯해 침구청소기업체 레이캅, 자전거 시장의 새로운 스타로 등장했던 알톤스포츠, 홈쇼핑의 효자상품으로 불리던 자이글 등 소비재 시장의 스타로 떠올랐던 기업들이 지난해 줄줄이 추락에 가까운 실적을 기록함
- 2015년 2000억원대의 매출을 기록했던 휴롬의 지난해 매출은 2015년의 절반도 안 되는 929억원으로 급감하고, 레이캅은 일본 주부들의 열광 속에 2013년 매출 1000억원을 넘었지만 작년 매출은 200억원대로 추락했으며, 알톤스포츠는 혁신적 디자인을 적용한 자전거 로드마스터로 한때 시장을 장악했지만 지난해엔 매출 400억원, 영업손실 130억원을 기록함

6. 동반성장위원회가 1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50차 회의를 열고 ‘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과 ‘폐목재 재활용업(우드칩)’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고 대기업의 사업 확장 및 신규 진입 자제를 권고하기로 의결함
- 두 업종은 2015년 2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3년의 권고 기간이 만료됐지만 이번 재지정으로 권고 기간은 2021년 2월 말까지로 3년 연장됨

7. 권오준 포스코 회장이 18일 열리는 긴급 임시이사회에서 퇴임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힐 것으로 전해짐
- 권 회장은 민영화돼 정부 지분이 전혀 없는 포스코 인사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더 이상 버티는 것이 개인이나 조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자진 사퇴를 택한 것으로 전해짐

8. 보건복지부가 17일 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기준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함
-  아동수당은 만 0~5세 아동을 키우는 가구에 9월부터 월 10만원씩 주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국회가 작년 12월 2인 이상 전체 가구 기준 소득 하위 90% 가구까지만 주기로 합의함에 따라 상위 10%를 걸러내기 위한 선정 기준을 마련한 것임

9. 2년 뒤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전국 397㎢ 가운데 서울 여의도 면적의 약 97배인 281㎢ 이상이 도시공원에서 풀릴 전망임
- 1999년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20년 동안 도시공원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지정 효력이 상실되도록 되어 있으며, 재원 마련 대책이 부실해 우선관리지역 토지 중 상당수도 공원에서 해제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음


<< 금융/부동산 >>
1. 17일 코스닥지수가 4.33포인트(0.48%) 오른 901.22에 마감하면서 2개월여 만에 900선을 회복함
-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신라젠(1.65%), 바이로메드(2.99%) 등 바이오주와 톱텍(15.02%), 서울반도체(1.79%) 등 정보기술(IT)주가 상승세를 주도함

2.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쌍용2차,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등 11개 재건축조합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위헌 확인’ 소송이 각하된 것으로 확인됨
- 이번 결정에 따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되는 재건축조합은 일단 준공 시점에 예외 없이 재건축 부담금을 낸 뒤 소송 여부를 다시 검토할 수밖에 없게됨


<< 국제 >>
1. 미국 정부가 중국 2위이자 세계 4위 통신장비 제조업체인 ZTE와 미 기업 간 거래를 금지함
- 미국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클라우드컴퓨팅 사업을 제한하고 있는 중국에 통상법 301조(슈퍼 301조)를 동원해 보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며, 미·중 통상전쟁이 상대국 수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단계를 넘어 첨단기술 분야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하이테크 패권전쟁’으로 확대되고 있음

2. 2022년부터 중국에 진출한 외국 승용차 제조업체가 100% 지분을 보유한 독자 법인을 세울 수 있게 됨
- 이에 따라 중국 베이징자동차, 둥펑·위에다자동차와 합작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합작법인의 경영권을 완전히 확보할 길이 열림

3. 17일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일본의 미국 국채 보유액은 지난 2월 말 기준 1조595억달러로 전달보다 63억달러가량 줄임
- 일본의 미 국채 보유액이 감소한 것은 투자자들이 달러 자산을 줄이는 대신 인도, 말레이시아 등 신흥국 채권으로 자금을 옮겼기 때문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분석했으며, 반면 2월 말 중국의 미 국채 보유액은 1조1767억달러로 전달보다 85억달러 늘어남

4.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세가 급속히 둔화되면서 세계 최대 중국 시장에서 올 들어 판매량 감소세가 더 급격해짐
- 놀랄 만한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 가운데 기술 수준이 평준화하면서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길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옴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중소기업 적합업종
-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로 인해 중소기업이 경영 악화 등을 겪게 되는 경우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서 두부, 세탁비누, 고추장 등 100여 개 품목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음.
그러나 이행조치는 권고사항일 뿐 법적 강제사항은 아닌데, 이 때문에 원활하게 이행되지 않아 법적 구속력을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음.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절차는 사무국에 신청이 접수되면 서류검토, 실태조사 등에 들어가고 조정협의체 운영을 거쳐 실무위원회 · 동반성장위원회 심의를 받게 됨. 여기서 합의에 이르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고 대기업의 신규출점 제한, 출점가능지역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짐. 반면 미합의에 이를 경우 사업조정 신청에 들어감.
한편, 2016년 2월 열린 제39차 동반성장위원회에서는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자전거 소매업, 중고자동차 판매업, 제과점업, 플라스틱 봉투, 화초 및 산식품 소매업 등 7개 업종을 재지정하였으며,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은 주기적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영역을 침해하는지 점검하여 적합업종 포함을 재논의하는 시장 감시 품목으로 분류되었음.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제 1072호 신문브리핑(2018년 4월 17일) #

"모든 일에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면 지금의 내 자리가 곧 천국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6일 징역 24년을 선고한 국정농단 재판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함
- 이에 따라 이르면 4월 말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인 항소심에서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만 다투게 됨


<< 경제 일반 >>
1.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한 공격을 예고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현대차그룹 경영진을 만나 현대모비스의 모듈·애프터서비스(AS) 사업부와 현대글로비스 간 합병 등 추진 중인 지배구조 개편안을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힘
- 대신 엘리엇은 현대차에 배당 확대, 무수익(비핵심) 자산 활용 제고, 투명한 지배구조 개편 등 세 가지 요구안을 제시했음

2. 정부가 16일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R&D 혁신방안’을 발표함
- 우선 지금은 목표로 한 연구개발에 실패하면 정부 출연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돼있는 R&D 과제 목표 달성에 실패해도 책임을 묻지 않는 ‘도전과제’를 신설했으며, 이와 함께 연구용역 후 이 기술을 적용해 매출이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 출연금의 10%가량을 일괄적으로 징수하던 정액기술료도 없애기로 함

3. 현대카드가 3000원만 내면 해외송금이 가능한 회원 전용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힘
- 포화상태인 카드시장에서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한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의 실험으로, 송금 한도는 건당 3000달러, 연 최대 2만달러임

4. SK C&C는 16일 자기소개서 분석 솔루션 ‘에이브릴 HR’을 채용대행업체 스카우트의 고객사 채용 과정에 적용한다고 발표함
- 에이브릴 HR은 채용 과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서류전형의 자기소개서 평가 시간을 줄이고 평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됐으며, SK텔레콤이 자체 개발한 AI 플랫폼 ‘누구’와 SK C&C가 IBM과 함께 만든 ‘에이브릴’을 활용해 일반 소비자와 기업을 나눠 공략하는 모습임


<, 금융/부동산 >>
1. 국내 최대 이커머스(전자상거래) 기업 쿠팡이 블랙록, 피델리티, 웰링턴 등 글로벌 투자회사들로부터 4억달러(약 42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함
- 쿠팡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서 세계 1위 자산운용사 블랙록 등이 이 회사의 성장성에 베팅해 주목됨

2. 상장사인 케어랩스 퓨처스트림네트웍스 등 135개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을 자회사로 둔 ‘벤처연합군’ 옐로모바일이 외부 감사의견 ‘거절’ 통보를 받음
- 자회사 내부통제 과정에서 미비점이 발견됐기 때문으로, 이에 따라 옐로모바일의 상장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주식교환 방식으로 인수한 계열사에도 연쇄 파장이 우려되고 있음

3. 오는 7월부터 보험사, 상호금융회사,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 회사도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제도를 시범 운영함
- 또 개인사업자의 소득과 원리금 상환능력을 엄격히 평가하는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이 하반기부터 상호금융회사 등 2금융권에도 적용됨
 

4. 상장지수펀드(ETF)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전체 자산의 절반 이상을 ETF와 상장지수증권(ETN)에 투자하는 ‘ETF 자문 포트폴리오’(EMP·ETF managed portfolio) 펀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
- EMP 펀드는 일반 공모 펀드보다 수수료가 싸고, ETF보다 자산 배분이 쉬워 주목받고 있음

5. 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위례신도시 내 하남권 상업용지 및 준주거용지 총 11필지를 공급한다고 16일 밝힘
- 인근 8개 블록 50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배후수요로 둔 노른자 상권으로 내년 5월부터 토지 사용이 가능하며, 공급예정 금액은 일반상업용지는 3.3㎡(평)당 3140만원, 준주거용지는 2119만~2162만원임
 

<< 국제 >>
1. 일본 주요 기업의 올해 임금인상률이 20년 만의 최고 수준인 것으로 파악됨
- 일본 경제가 경기 호조에 힘입어 기업의 지급 여력이 늘어나고 노동 수요도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임금이 오르는 ‘선순환 구조’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옴

2. 미국이 17~19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 때 미·일 FTA 협상을 논의하자는 입장인 반면 일본은 양자 간 FTA 체결에 난색을 표하고 있음
- 일본은 상대적으로 미국의 TPP 복귀를 선호하는 분위기이지만,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북핵과 통상문제를 놓고 미·일 정상의 관계가 시험받게 될 것”이라고 보도함

3. 미국이 지난 14일 시리아를 공습한 데 이어 시리아 정부의 후원자 역할을 하고 있는 러시아를 제재하기로 함
- 구체적인 제재 방안은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16일 발표할 예정이며, 아사드 정권과 화학무기 관련 장비를 거래하는 기업들이 제재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짐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준주거용지
- 도시계획법에 의거, 주거기능을 주로 하되 상업적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주거지역은 전용, 일반, 준주거지역 등 3가지가 있는데 준주거지역은 이 가운데 상업적 성격이 가장 강함.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연면적 비율을 나타내는 용적률에서도 잘 나타남
- 정보 출처 : 매일경제, 매경닷컴

# 제 1070호 신문브리핑(2018년 4월 13일) #

"감사는 예의의 가장 아름다운 형태이다."
- 자크 마리탱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LG전자가 증강현실(AR) 글라스 개발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나섬
- AR 글라스란 투명한 디스플레이를 통해 현실 세계와 가상의 그래픽이나 이미지 정보를 겹쳐서 볼 수 있도록 한 스마트 안경을 뜻하며, 게임용으로만 주로 사용되는 가상현실(VR) 기기보다 사용처가 넓은 데다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는 로봇 사업과도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임

2. 해체된 STX그룹 지주사였던 (주)STX가 중국 사모펀드(PEF) 운용회사인 에이에프씨(AFC)에 매각됨 
- (주)STX 보통주 1523만7051주와 전환주 127만1000주(전환주 포함 지분율 86.28%)를 약 700억원에 넘기기로 함


3. 국내에서 최초로 경운기를 생산한 뒤 71년간 농기계에 주력해온 대동공업이 전기차와 지게차, 중장비로 영역을 확대하기로 함
- 르노삼성자동차 현대건설기계 등과 제휴해 사업 영토를 넓혀가겠다는 전략임


<< 금융/부동산 >>
1. 지난달 실업률이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고용 한파’로 물가 상승(인플레이션)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물가연동국채(물가채) 가격이 하락(채권 금리 상승)하고 있음
- 물가채는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의 일종으로,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에 비례해 원리금이 늘어나는 구조이며, 물가채 가격이 떨어지면서 자산의 50~70%를 물가채로 채우는 물가채 펀드에서도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음

2.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중동 지역의 정치 불안과 세계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상승 마감함
- 12일(미국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93.60포인트(1.21%) 오른 2만4483.05에 마감됐으며,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21.80포인트(0.82%) 오른 2663.99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71.22포인트(1.01%) 상승한 7140.25에 각각 거래를 마침


<< 국제 >>
1.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11일(현지시간) 당뇨병 환자의 실명 원인인 당뇨병성 망막증을 AI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진단하는 기기(IDx-DR)를 승인한다고 발표함
- 이 기기를 통해 안과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한 경도 이상의 당뇨병성 망막증과 12개월 안에 재검사가 필요한 증상을 구분해낼 수 있으며, 스스로 영상을 분석하기 때문에 안과 전문의의 별도 해석이 필요 없다고 회사 측은 설명함

2. 시리아 내전을 둘러싸고 미국과 러시아 양국이 상대방을 향해 무력 사용을 공언하면서 냉전 종식 후 최고조의 위기감이 조성되고 있음
- 지정학적 위험에 대한 우려로 국제 유가는 급등했고 안전자산인 금 값과 엔화가치는 상승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增强現實)
사용자가 눈으로 보는 현실세계에 가상 물체를 겹쳐 보여주는 기술임. 현실세계에 실시간으로 부가정보를 갖는 가상세계를 합쳐 하나의 영상으로 보여주므로 혼합현실(Mixed Reality, MR)이라고도 함. 현실환경과 가상환경을 융합하는 복합형 가상현실 시스템(hybrid VR system)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 미국·일본을 중심으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음.
현실세계를 가상세계로 보완해주는 개념인 증강현실은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진 가상환경을 사용하지만 주역은 현실환경임. 컴퓨터 그래픽은 현실환경에 필요한 정보를 추가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사용자가 보고 있는 실사 영상에 3차원 가상영상을 겹침(overlap)으로써 현실환경과 가상화면과의 구분이 모호해지도록 한다는 뜻임.
- 정보 출처 : 두산백과

# 제 1069호 신문브리핑(2018년 4월 12일)-약식 #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무거웠던 심령도 훨씬 가벼워진다."
- 평생감사 카드


1. 한국과 중국 일본 등 3국 정상회의가 2015년 이후 2년6개월 만에 다음달 초 일본에서 열릴 예정임
- 한국 대통령의 방일은 2011년 12월 이명박 대통령 이후 처음으로, 한·중·일이 순차적으로 여는 3국 정상회의는 2015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뒤 중국의 소극적인 자세와 한국의 탄핵 정국 등이 얽혀 2년 반 동안 열리지 못했음

2.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블룸버그통신은 10일(현지시간) 알리페이로 유명한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앤트파이낸셜이 올해 말로 예상되는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100억달러(약 10조6500억원) 규모의 자금 조달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함
- 이는 애초 정한 투자 유치 목표액 50억달러의 두 배에 이르며, 자금 조달에 성공하면 앤트파이낸셜의 기업가치는 1500억달러(약 160조원)로 불어나게 됨

3. 1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동쪽 끝 오가사와라제도에 속한 미나미도리섬(南鳥島·지도) 주변 해저에 1600만t의 희토류가 매장돼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휴대폰과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풍력발전기 등의 핵심 부품에 널리 사용되는 희토류는 전세계 생산량의 90% 가까이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어 중국 의존도가 높았으나 이번에 발견된 희토류 채굴이 현실화되면 중국에 대한 일방적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시리아 내전 격화로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이 커지면서 국제유가(브렌트유 기준)가 배럴당 70달러 위로 상승함
- 6월물 브렌트유는 지난 10일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전날보다 2.39달러 상승한 배럴당 71.04달러에 거래됐으며,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선 5월물 서부텍사스원유(WTI)가 전날보다 배럴당 2.09달러(3.3%) 오른 65.51달러에 마감함
- 미국과 중국의 통상전쟁 우려가 다소 누그러진 데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배럴당 80달러에 근접한 수준의 가격을 원한다는 보도가 나온 것도 국제유가를 밀어올린 요인으로 꼽힘

5. 지난달 한국과 미국의 정책금리가 역전됐지만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이 1조원 이상 국내로 들어온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은행이 11일 내놓은 ‘3월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외국인 국내 증권투자자금은 11억3000만달러(약 1조2100억원) 순유입됨

6. 국토교통부는 수요에 비해 부족한 택배용 화물자동차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1.5t 미만 소형 화물차에 한해 영업용 택배차량 신규 허가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힘
-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택배 로젠택배 등 국토부가 인정한 15개 택배사업자와 전속 운송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에게 택배 영업을 할 수 있는 ‘배’자 영업용 번호판을 줄 계획이며, 정부가 신규 허가를 추진하는 것은 그동안 허가 제한으로 시장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임

7. 산업은행은 STX조선해양 노사가 제출한 자구계획안을 수용해 법정관리 신청을 철회한다고 11일 발표함

8.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PEF) 수가 지난해 말 기준 총 444개로 집계됐다고 11일 발표함
-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2009년 110개와 비교해 4배 이상 증가했으며, 펀드 규모(출자약정액 기준)는 총 62조6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함

# 제 1068호 신문브리핑(2018년 4월 11일) #


"당신의 손바닥에 얼마나 많이 쥐었냐 하는 것은 그대의 행복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대의 마음속에 감사한 생각이 없으면 그대는 파멸의 노를 젓고 있는 것이다. 감사의 기술을 터득할 때 그대는 비로소 행복하리라."
- 기프슨


<< 정치/외교 >>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다음달 또는 6월 초에 만나 비핵화 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힘
-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의 회담 시점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북·미 회담 취소 또는 연기론도 불식될 전망임


<< 경제 일반 >>
1. STX조선해양이 10일 오후 늦게 인건비 감축을 골자로 한 노사합의서를 산업은행에 제출함
- 인력 구조조정 없이 무급휴직·임금삭감·상여금 삭감 등을 활용한 인건비 75% 감축 등이 노사합의서의 주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산은은 STX조선 노사가 제출한 합의서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검토해 법정관리 신청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임

2. 사업장 규모별로 정해진 시기보다 미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기업에 지원이 대폭 확대됨
- 주당 68시간인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이 지난 2월 통과됨에 따라 제도의 조속한 안착을 촉진하는 차원으로, 고용부는 개정 근로기준법의 지원 내용에 더해 근로시간을 조기 단축하면 기업과 근로자에 대해 지원금을 늘려주겠다는 것임
-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장은 오는 7월부터,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1월부터 근로시간을 줄여야 하며, 정부는 근로시간을 줄이는 기업에 신규 채용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80만원을,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에 대해선 1명당 월 최대 40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 금융/부동산 >>
1.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주관한 부동산 정책토론회에서 기업들이 소유한 토지에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옴
- 정부가 보유세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기업 보유 토지의 보유세 인상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됨

2. 신한금융그룹이 MBK파트너스로부터 생명보험업계 6위인 ING생명을 인수하게 될 예정임
- 인수대금은 2조5000억원 안팎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이르면 이달 말께 MBK파트너스가 신한금융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할 것으로 알려짐

3. 한국 기업 사상 최대인 10억달러(약 1조700억원)어치 글로벌 영구채(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앞둔 한화생명이 본격적인 투자자 모집에 들어감
- 영구채는 만기가 정해져 있지만 발행회사의 결정에 따라 만기를 연장할 수 있어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받는 채권으로, 국내 최상위 신용도를 가진 대형 생명보험사가 연 4%대 중후반의 이자를 지급하는 채권이란 점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음

4. 미국이 한국 정부에 외환시장 개입 내역의 주기적 공개뿐 아니라 구체적인 달러 매도·매수액과 시점 공개까지 요구한 것으로 확인됨
-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을 낱낱이 들여다보겠다는 것으로 ‘환율 주권 침해’ 논란이 더 거세질 전망이며, 미국 요구를 받아들이면 한국 외환시장이 환투기 세력에 노출될 것이란 우려도 나옴

5. 미국의 러시아 제재로 지난 9일 러시아 증시가 11% 폭락하고 루블화 가치는 4% 넘게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이 충격에 빠짐
- 과거 유가 하락으로 촉발된 경제 위기에서 겨우 벗어나는 듯하던 러시아 경제가 다시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특히 러시아 알루미늄 기업 루살은 미국의 제재로 상당수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서 이날 주가가 50% 넘게 폭락함

6. 국토교통부가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늘리기 위해 아래와 같이 청약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고 10일 발표함
- 개편안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과천시 등 전국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모두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며, 또 투기과열지구에서 특별공급 당첨 물량의 전매 제한 기간을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모두 등기 후 2년으로 늘릴 계획임
- 또 아파트 청약에서 현재 전체 공급물량의 10%(민영주택 기준)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20%로 늘리고, 민주택은 현행 15%에서 30%로 확대함

7. 10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작년 전국에서 월 500만원(보증금 제외) 이상 월세 거래량은 140건을 기록으며, 이는 2016년(57건)보다 세 배가량 급증한 수치임
- 기존 고가 아파트 월세 거래는 서울 강남구 서초구 등지에서 한정적으로 일어났지만 작년엔 서울 전역과 일부 광역시로도 확산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지난해 전국에서 월세가 가장 비쌌던 곳은 부산 우동의 해운대엑소디움으로 전용면적 181㎡가 월 2000만원에 거래됨

 

<< 국제 >>
1.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0일 증권·보험업과 자동차산업에서 외국인의 과반 지분 소유를 허용하겠다고 밝힘
- 시 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시장개방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양국 간 통상전쟁을 대화와 협상으로 풀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란 분석이 나옴

2. 지난 7일 시리아 반군 점령지인 동(東)구타에서 정부군 소행으로 추정되는 화학무기 공격이 있은 뒤 미국과 러시아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시리아 내전이 다시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음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시리아 정부군에 대한 무력 응징을 시사했으며, 이번 사태는 2011년 이후 7년을 끌어온 시리아 내전이 종식될 조짐을 보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를 지시한 직후 발생해 충격을 더하고 있음

3. 중국이 미국의 ‘관세 폭탄’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산 콩 대신 브라질산 콩 수입을 늘릴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미국과 중국 간 통상전쟁으로 브라질 콩 농가가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9일(현지시간) 보도함
-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따라 브라질에도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브라질이 미·중 무역전쟁으로 콩시장에서 반사이익을 얻더라도 무조건 기뻐하긴 이르다는 지적도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보유세(保有稅)
- 납세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부과하는 조세를 말하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대표적인 보유세임. 
양도세와 더불어 부동산을 규제하는 대표적인 효율적인 부동산 규제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음. 재산세의 경우 지방세로 분류되어 지방자체단체에 납부하지만 지방세가 개편되면서 재산세 납부는 기존과 같으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될 경우 먼저 납부한 재산세를 공제한 추가 금액을 국세로 납부해야 함.
- 정보 출처 : 부동산용어사전, 2011. 5. 24., 부연사

# 제 1067호 신문브리핑(2018년 4월 10일) #

"감사하는 자세가 당신의 인생을 복되게 만든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STX조선해양 노조가 10일 새벽까지 구조조정 수위를 놓고 갈등을 겪는 중임
- 채권단이 요구한 인력감축 폭을 STX조선 노조가 10일까지 수용하지 않으면 STX조선은 법정관리에 들어갈 전망임

2. 9일 정부와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한국GM이 최근 인천시와 경상남도에 제출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신청 서류에 ‘3년간 국내 생산량 축소 방안’을 담은 것으로 확인됨
- 한국GM은 외투지역 지정 신청서에 10년간(2018~2027년) 국내에서 475만 대를 생산한다는 계획을 명시했으나 당장 내년부터 3년간 생산물량은 기존 계획보다 급격히 줄어들어 올해 50만 대를 생산할 예정인 한국GM은 내년 생산물량을 연 37만 대로 축소할 계획임

3. 네이버가 오는 6월 오디오 콘텐츠를 사고팔 수 있는 유료 콘텐츠 플랫폼을 선보일 예정임
- 운영 중인 ‘오디오클립’에 더 많은 창작자를 끌어들여 음성 콘텐츠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로서, 인공지능(AI) 스피커의 보급으로 콘텐츠 검색과 이용이 음성 위주로 재편되는 데 대비한다는 전략임

4. 고용노동부가 반도체 핵심 기술 유출 우려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등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를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함
-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9일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에는 삼성전자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이라 할 만한 정보가 없다”며 “근로자의 산업재해 입증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인 만큼 산재 신청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함



<< 금융/부동산 >>
1. 금융감독원이 은행들이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주가연계신탁(ELT)를 팔아 주가연계증권(ELS) 판매액이 급증했다고 보고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함
- ELT는 증권사가 발행한 파생결합증권인 ELS를 은행 신탁계정에 편입한 상품을 말하며,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ELS 판매액은 81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1조8000억원(64.5%) 증가함

2. 8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비자 마스터 아메리칸익스프레스 디스커버리 등 미국 4대 신용카드사는 이달 말부터 단계적으로 카드 결제 때 서명을 받지 않을 계획임
- 마그네틱카드 대신 마이크로칩이 내장된 카드가 일반화되면서 복제가 어려워져 더 이상 신분 확인용으로 서명을 받는 것이 무의미해졌기 때문이며, 서명 폐지 시기는 회사마다 그리고 나라별로 조금씩 차이를 두기로 함

3.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의 수서발(發)고속철도(SRT) 동탄역 인근 아파트와 남동탄 외곽 단지의 시세 차이가 최고 3억7000만원까지 벌어짐
-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2억~2억5000만원의 격차를 보였으나 SRT역 일대 단지가 두 달 새 1억원 오르면서 격차가 커짐


<< 국제 >>
1. 9일 시장조사업체 팩트셋에 따르면 S&P500지수를 구성하는 뉴욕증시 상장 500대 기업의 올 1분기 주당순이익(EPS)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7.1% 늘어난 것으로 추정됨
- 이 같은 이익 증가율은 2011년 1분기(19.5%) 후 7년 만의 최고 수준으로, 파이낸셜타임스(FT)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이 같은 미국 기업의 순이익 증가는 경기 회복 요인 외에 트럼프 정부의 강력한 감세 정책이 주효했다는 분석을 내놓음

2. 현생 인류의 발상지 아프리카대륙이 두 쪽으로 쪼개지는 조짐이 포착돼 전 세계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음
- 이달 초 아프리카 케냐 남서부의 `마이마히후`와 `나록` 지역 사이에 수 ㎞에 걸쳐 깊이 15m, 너비 20m의 깊고 넓은 균열이 발생했으며, 처음에는 지난 3월 한 달간 이 지역에 내린 폭우가 원인이라고 생각했으나 과학자들은 케냐의 균열이 커지면서 결국 `아프리카의 뿔`로 불리는 에티오피아와 소말리아 등 아프리카 대륙 북동부 지역이 대륙에서 떨어져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주당순이익(EPS ; Earning Per Share)
- 주당순이익(EPS)은 기업이 벌어들인 순이익(당기순이익)을 그 기업이 발행한 총 주식수로 나눈 값임. 
EPS= 당기순이익/주식수
1주당 이익을 얼마나 창출하였느냐를 나타내는 지표로 그 회사가 1년간 올린 수익에 대한 주주의 몫을 나타내는 지표라 할 수 있음. 따라서 EPS가 높을수록 주식의 투자 가치는 높다고 볼 수 있음. EPS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경영실적이 양호하다는 뜻이며, 배당 여력도 많으므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EPS는 당기순이익 규모가 늘면 높아지게 되고,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이나 증자로 주식수가 많아지면 낮아지게 됨.
최근 주식시장의 패턴이 기업의 수익성을 중시하는 쪽으로 바뀌면서 EPS의 크기가 중요시되고 있으며, 주당순이익은 주가수익비율(PER)계산의 기초가 되기도 함.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제 1066호 신문브리핑(2018년 4월 9일) #

"이 세상에서 가장 상큼한 과일은 감사다."
- 메난드로스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산정 기준)에 ‘매달 지급하는 상여금’과 ‘숙박비’만 추가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경제계가 격월이나 분기에 정기적으로 주는 상여금과 교통비, 식비 등 각종 복리후생비용을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음
- 정부와 여당이 복리후생비 중 숙박비만 최저임금 범위에 넣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숙박비는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에게 주로 지급하는 비용이어서 노동계 반발이 크지 않기 때문이며, 대부분의 대기업이 상여금을 격월, 분기, 반기, 연간 단위로 주는 만큼 정부·여당 안이 채택되면 대기업 고임금 근로자는 계속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누릴 개연성이 큼

2.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6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자동차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청정대기법 등을 활용해 해외에서 생산돼 수입되는 자동차에 엄격한 배기가스 배출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환경청(EPA)과 상무부 등에 지시했다고 보도함
- 이는 미국 판매가 많은 한국과 일본산 자동차를 겨냥한 것이라는 관측이 많으며, 현대·기아자동차는 미국 시장에 판매하는 차량의 절반 이상을 한국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어 미 정부 계획이 현실화하면 타격을 입게 됨


<< 금융/부동산 >>
1. 정부와 여당이 주주총회 의결 요건을 현행 발행주식 총수의 25% 찬성에서 20% 찬성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임
- 섀도보팅(의결권 대리행사) 폐지로 올해 주주총회에서 안건이 부결된 상장회사가 무더기로 나오자 대안 마련에 나선 것임

2. 8일 금융당국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의 배당사고는 담당직원이 배당 단위를 돈(원)이 아니라 주식(주)으로 잘못 설정하는 ‘클릭 실수’에서 비롯됐지만 엉성한 거래 시스템이 참사를 부른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음
- 자기 주식을 한 주도 보유하지 않은 삼성증권이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 수보다 32배(112조원 규모)나 많은 주식을 발행하고, 이 중 일부가 거래되는 과정에서 불법으로 규정된 무차입 공매도가 버젓이 이뤄졌기 때문임

3.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총 2억4000만 주를 주당 5870원(1차 발행가)에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하기로 함
- 삼성중공업이 대규모 유상증자에 나선 것은 재무 안정성이 추가로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며, 삼성전자·생명·전기 등 ‘삼성 연합군’이 예외 없이 출자에 나서고 업황도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흥행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임


<< 국제 >>
1.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AP통신 등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에 대한 미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제소와 관련해 일본이 제3자 자격으로 해당 협의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WTO에 통보했다고 지난 7일 보도함
- EU도 미국과 중국 간 협의에 제3자로 참여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국과 일본, EU는 2012년에도 중국의 희토류(稀土類) 수출 규제 조치가 부당하다며 WTO에 공동 제소한 바 있음

2. 사상 두 번째로 긴 장기 호황을 경험하고 있는 일본 경제가 ‘고용의 질’을 본격적으로 고심하고 나섬
- 올 2월 실업률이 2.5%로 완전고용 상태에 이를 정도지만 일자리가 주로 생산성이 낮은 고령자 간호 등 서비스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이유에서임

3. 브라질 일간지 에스타두 지 상파울루가 미국 보스턴대 글로벌개발정책센터 자료를 인용해 중국의 작년 중남미 M&A 투자액이 175억달러, 대(對)중남미 수출액은 1400억달러로 집계됐다고 7일(현지시간) 보도함
- 미국이 보호주의를 앞세워 중남미 국가들과 마찰을 빚는 사이 중국이 빠르게 빈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분석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섀도 보팅(shadow voting)
- 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종의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임. 예컨대 동일한 지분을 소유한 주주 100명 중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10명일 경우 이 10명 가운데 해당 안건에 대해 7명이 찬성하고 3명이 반대하였다고 하면 출석하지 않은 나머지 90명의 주주에 대해서도 똑같은 비율로 표결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함.
섀도보팅은 정족수가 모자라면 주주총회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참석인원 미달로 주총이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실제로는 소수 경영진이나 대주주의 경영권 강화 수단으로 악용돼 ‘주주 우선 경영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받았음. 왜냐하면 기업들이 소액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를 독려하기보다는 섀도보팅을 이용해 보다 쉽게 정족수 확보를 꾀하려는 움직임이 많기 때문이며, 또 기업들이 섀도보팅을 더 선호하면서 주주총회 형식화가 유발돼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음.
이러한 논란으로 1991년 국내에 도입된 섀도보팅은 2013년 5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2015년 1월 폐지될 예정이었음. 그러나 섀도보팅 폐지로 기업의 주주총회가 무산될 수도 있어 한국상장회사협의회를 주축으로 한 상장사들은 전자투표를 도입하는 기업에는 섀도보팅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논란이 증폭되었고, 결국 시장 혼란 등을 이유로 3년간 폐지가 유예되었음.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제 1065호 신문브리핑(2018년 4월 6일) #

"살아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건강한 몸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모든 것은 마음먹기 나름이다. 자족할 줄 안다면 행복은 분명 내 것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5일 당정협의를 거쳐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을 발표함
- 정부는 원청기업이 납품단가 인상을 요구한 하청기업에 보복한 것이 적발되면 정부 조달시장에서 퇴출시키기로 했으며, 또 중소기업이 납품단가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한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로 함

2. 정부가 5일 임시국무회의에서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의결하고 6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함
- 추경 예산 중 애초 편성 목적이었던 청년 일자리 대책에는 2조9000억원만 돌아가고, 나머지 1조원은 구조조정지역·업종대책에 투입되며, 이번 추경안은 이달 임시국회 내에 처리되면 이르면 다음달부터 집행됨

3. 조선업 구조조정과 공장 폐쇄 결정 등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어려운 전북 군산시와 경남 거제시·통영시·고성군·창원시 진해구·울산 동구 등 6곳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됨
- 한꺼번에 2곳 이상의 지역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2007년 제도(고용개발촉진지역) 도입 이후 처음으로, 특히 군산시는 실직자 재취업 교육과 대체산업 육성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도 선정됨

4. 세계 29개국 57명의 인공지능(AI) 연구자들이 KAIST가 AI 기술을 이용해 ‘살인 로봇’을 만들고 있다며 연구협력과 교류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해 논란이 일고 있음
- 이번 사태는 KAIST가 지난 2월 국내 방산업체인 한화시스템과 손잡고 AI 기술을 적용한 신무기 체계를 개발하는 국방AI융합연구센터를 연 것이 발단이 됐으며, 이 센터는 AI를 기반으로 하는 지능형 항공기 훈련시스템과 지능형 물체추적·인식기술, 지휘결심지원체계, 대형급 무인잠수정 복합항법 알고리즘 개발 등을 우선 과제로 선정해 산학 협동으로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5. 서울 신사동 이지앤성형외과 이종희 원장이 대표로 있는 이지앤홀딩스가 인수한다는 소식에 코스닥 상장 선박부품 제조사 해덕파워웨이 주가가 급등함
- 해덕파워웨이는 최대주주인 구재고 외 3인이 보유한 주식 585만 주(지분율 52.39%)를 이지앤홀딩스 외 1인에 넘겨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맺었다고 공시했으며, 총 매매대금은 750억원 규모임

 

<< 금융/부동산 >>
1. 일본 정부가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가상화폐 해외송금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로 함
- 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오는 6월에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해 해외법인이나 개인에게 3000만엔(약 2억9698만원) 상당 이상의 가상화폐를 지불할 때는 정부 보고를 의무화하기로 함


<< 국제 >>
1. 프랑스 정부가 4일(현지시간) 상·하원 의원 정원 30% 축소, 선출직 공무원 3연임 금지, 하원에 비례대표 도입, 예산안 표결 시한 단축을 핵심으로 하는 정치개혁 법안을 발표함
- 정책 결정 속도를 높이고 정치권의 기득권을 깨기 위한 조치로서 경쟁력 회복을 위한 노동개혁과 공공개혁에 이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프랑스 개혁 3탄’임

2. 유럽연합(EU)의 공식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Eurostat)가 유로존의 지난 2월 실업률이 8.5%를 기록해 2008년 12월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고 4일(현지시간) 밝힘
- 물가도 소폭이지만 상승세를 보이면서 유럽의 경기 회복 흐름이 탄력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옴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고용위기지역
- 고용위기지역은 기업의 대규모 도산 또는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지역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 신청을 받아 고용부가 지정함.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역고용안정지원금 등 일자리 관련 사업비를 다른 지역보다 우선해 지원받을 수 있음.
해당 지역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전국 평균 피보험자 증감률보다 5%포인트 이상 낮고,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하는 등 요건에 해당해야 함.
- 정보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 제 1064호 신문브리핑(2018년 4월 5일) #

"바로 즉석에서 하는 감사가 가장 유쾌하다. 지체하면 모든 감사가 헛되고 가치도 상실된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이 4일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함
- 6·13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에 바른미래당이 대선주자를 지낸 안 위원장을 출격시키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3당이 당력을 쏟아붓는 총력전을 펼치게 됨


<< 경제 일반 >>
1. 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철강업계에 따르면 유럽연합(EU)가 지난달 26일 유럽으로 수입되는 철강제품의 세이프가드 조사에 들어감
- 대상 품목은 냉연강판, 열연후판, 전기강판 등 총 26개이며, 미국의 철강 쿼터(할당량) 부과에 이어 EU 수출길까지 막히면 철강업계가 상당한 타격을 입을 전망임

2. 정부가 5일 열리는 관계장관회의에서 ‘한국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확정 발표할 예정임
- 이번 계획에는 2만TEU(1TEU=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등 수백 척의 선박 발주를 지원하는 신조 프로그램 등이 담기게 되며, 국내 선사의 선박 발주로 조선업종이 반사이익을 볼 것이란 관측도 나옴

3. 4일 업계에 따르면 SK그룹의 지주회사 SK(주)가 ‘동남아시아의 우버’로 불리는 그랩이 최근 추진한 20억달러(약 2조125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재무적 투자자(FI)로 참여함
- 그랩은 동남아 승차공유 시장을 이끌고 있는 기업으로 시장점유율이 75%에 달한하며, 기업가치는 60억달러를 넘어 동남아의 대표적 유니콘(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 스타트업)으로 꼽힘

4. 미래에셋금융그룹이 ‘중국판 우버’ 디디추싱에 3000억원 가까이 투자함
- 디디추싱은 60조원 수준의 몸값을 자랑하는 글로벌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인 스타트업)으로, 중국 승차공유시장을 90% 이상 차지하고 있음


<< 금융/부동산 >>
1. 펀드 투자금의 절반을 혁신·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코스닥 벤처펀드가 5일 처음으로 선보임
- 54개 자산운용사가 64개 펀드를 순차적으로 내놓을 예정이며,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고, 초기 주가 상승 가능성이 높은 공모주를 30% 우선 배정받을 수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음
- 코스닥 벤처펀드는 유망 벤처기업에 자금이 흘러들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의 코스닥시장 활성화 대책 가운데 하나로 나왔으며, 전체 자산의 15%를 벤처기업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에 투자해야 함

2. 금융위원회가 4일 정례회의를 열어 지난 2월 발표한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로 한국거래소 상장 규정을 개정함
- 금융위는 혁신기업의 상장을 유도하기 위해 자본잠식에 빠져 있거나, 계속사업이익이 없는 회사도 코스닥에 입성할 수 있도록 상장 요건을 개편함

3. 미국 행동주의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지배구조 개선 및 자본관리 최적화, 주주 환원 등에 대한 추가 조치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현대자동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 끼어듬
- 엘리엇 계열 펀드의 투자자문회사인 엘리엇어드바이저스홍콩은 4일 “엘리엇은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3개사의 보통주를 10억달러(약 1조500억원)어치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함


4.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투자금 회수를 돕는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의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음
- 4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딜로이트안진은 지난해부터 중국 최대 회계법인인 딜로이트중국과 함께 중국에 있는 한국 기업이 법적인 문제 없이 자산을 처분해 자금을 회수할 수 있게 해주는 등의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최근 제조업체 A사가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보유하고 있던 상하이 상업용 빌딩을 2대 주주에게 양도한 것이 대표적 사례임

5.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현대 아파트(사진)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산출을 위한 자료를 서초구청에 제출함
- 이에 따라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 중 처음으로 예정액을 통보받는 단지가 될 전망이며, 이 단지를 시작으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의 막이 오르는 셈임



<< 국제 >>
1. 미국이 25%의 ‘관세 폭탄’을 부과할 반도체 장비, 의료기기 등 1333개 중국산 품목을 4일(한국시간) 발표하자 중국 정부도 반나절 만에 콩과 자동차, 항공기 등 106개 미국산 수입품에 같은 비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맞대응에 나섬
- 세계 1, 2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경쟁적으로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줄 품목을 찾아 고율 관세를 매기기로 한 것이어서 세계 경제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음

2.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골든 비자’를 받은 중국인이 전년보다 56% 늘어난 116명에 달했다고 3일(현지시간) 보도함
- 영국 정부는 영국 국채, 부동산 등 200만파운드(약 30억원) 이상의 자산에 투자한 외국인에게 3년간 체류할 수 있는 골든 비자를 내주고 있으며,  500만(1000만)파운드를 투자하면 3(2)년 뒤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 평균 3000만원 이상 개발이익을 얻으면 정부가 ‘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 2006년 9월 도입됐으며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됨. 조합추진위원회 구성부터 입주까지 오른 집값에서 정상주택 가격상승분,공사비,조합운영비 등을 제외한 초과이익에 누진율을 적용해 부과함
- 정보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