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은최군

# 제 1088호 신문브리핑(2018년 5월 14일) #

"행복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다."
- 조셉 우드 크루치


<< 정치/외교 >>
1. 13일 정부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북방위)는 내달 중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국 전체를 아우르는 경제협력 방안인 ‘신(新)북방정책’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임
- 여기에는 서울~신의주~중국으로 이어지는 철도 연결 및 가스·전력망 등 3대 인프라 사업과 함께 조선, 농업, 수산업 분야 경협 방안이 담길 예정이며, 또 나진항을 부산에서 출발하는 북극항로의 거점에 포함시키고, 부산에서 금강산을 거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일본 후쿠오카를 오가는 크루즈 관광 등 신사업과 인천~남포 간 컨테이너선 항로 연결과 부산~나진 뱃길 복원 사업 추진도 포함될 계획임

2.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 직후인 오는 23~25일 풍계리 핵실험장을 공개적으로 폐쇄하는 행사를 열기로 함
- 외부 초청 대상에서 전문가는 빼고 취재진도 한·미·중·러·영 등 5개국 기자로 한정함



<< 경제 일반 >>

1. 13일 OECD에 따르면 올해 2월 한국의 경기선행지수가 1월에 이어 99.8을 기록하며 2개월 연속 100을 밑돌고 있음
- OECD 경기선행지수는 6∼9개월 뒤 경기 흐름을 예측하는 지표로서, OECD는 한국은행과 통계청의 제조업 재고순환지표, 장단기 금리 차, 수출입물가비율, 제조업 경기전망지수, 자본재 재고지수, 코스피 등 6개 지수를 활용해 이 지수를 산출하며, 통상 100을 기준점으로 그 이상이면 경기 확장, 이하면 경기 하강으로 해석할 수 있음

2. 본죽으로 유명한 본아이에프와 원할머니보쌈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원앤원 대표가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부당이익을 본 혐의로 기소됨
- 상표권을 대표 개인 명의로 등록해 로열티를 받는 것은 사익 추구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며, 이에 대해 업계는 가맹점사업 특성과 대주주의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음


<< 금융/부동산 >>
1.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국발(發) ‘긴축 발작(taper tantrum)’ 우려가 커지고 있음
- 미국 중앙은행(Fed)이 지난 3월 기준금리를 연 1.5~1.75%로 0.25%포인트 올린 데 이어 다음달 추가 인상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아르헨티나 터키 브라질 등 신흥국에서 외국인 자금이 대규모로 빠져나가 시장 충격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임
- 긴축 발작은 미국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우려하는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함으로써 신흥국의 통화 가치와 주가가 급락하는 것을 말하며, 최근 사례로는 2013년 벤 버냉키 당시 Fed 의장이 양적완화 규모를 축소하기로 하자 신흥국 주가와 통화 가치가 급락하는 긴축 발작이 나타났었음

2. 연초 이후 니켈, 전기동(구리), 아연 등 국제 원자재 간 가격 차별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국내 원자재 관련주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음
- 스테인리스 원료인 니켈 가격 상승은 스테인리스 냉연 강판의 판매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스테인리스 냉연 강판 제조업체인 현대비앤지스틸 주가가 지난 11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전날보다 450원(3.17%) 오른 1만4650원에 마감함
- 반면 미국 인프라 투자 확대 기대로 연초 국제 원자재 시장에서 큰 폭으로 올랐던 구리와 아연 가격은 강달러와 공급 과잉 우려로 내림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아연 등 비철금속을 제련하는 고려아연과 국내 최대 신동(구리 가공) 회사인 풍산 주가도 하락하고 있음


<< 국제 >>
1. 지난 9일 총선 승리로 15년 만에 권좌에 복귀한 마하티르 모하맛 말레이시아 총리(93)가 중국 자본의 말레이시아 투자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함
- 점점 커지는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시도로서, 지난달 노무라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주도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와 관련해 말레이시아 인프라 투자에 들어간 중국 자금이 342억달러(약 36조원)에 달함

2. 유럽연합(EU)이 오는 25일부터 새 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비용 증가를 이유로 서비스를 중단하는 기업이 나오고 있음
- 온라인 게임 기업인 우버엔터테인먼트는 23일부터 ‘슈퍼 먼데이 나이트 컴배트’ 게임 운영을 중단하게 되며, 게임 제작사 그래비티인터랙티브는 유럽 국가 국민의 게임 접속을 차단할 방침임

3. 4억5000만명이 이용하는 중국 차량공유 서비스기업 디디추싱이 운전기사의 승객 살인사건으로 서비스를 잠정 중단함
- 6일 허난성 정저우에서 디디추싱의 카풀 서비스(디디히치)를 이용한 항공사 여승무원이 주검으로 발견됐으며, 2100만 명에 달하는 디디추싱 등록 운전자의 신원이 확실한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상표권(商標權)
- 상표는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생산 ·제조 ·가공 또는 판매업자가 자기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또는 그 결합을 말함.
상표권은 설정등록(設定登錄)에 의하여 발생하고(상표법 41조), 그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갱신등록(更新登錄)의 출원에 의하여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음(42조).
상표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지정상품에 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것인데, 그 외에도 상표권은 재산권의 일종으로서 특허권 등과 같이 담보에 제공될 수 있으며, 지정상품의 영업과 함께 이전할 수도 있음.
상표권의 침해에 관해서는 권리침해의 금지 및 예방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조치청구권 등 민사상의 권리가 인정됨은 물론(65 ·67 ·69조), 침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형사상의 책임도 인정됨(93조).
이와 같이 등록상표를 보호하는 목적은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 있음
- 정보 출처 : 두산백과

# 제 1086호 신문브리핑(2018년 5월 9일) #


"감사는 곧 사랑이다. 감사할 줄 모르면 이 뜻도 알지 못한다."
- 김현승 시인


<< 정치/외교 >>
1. 중국 신화통신과 북한 조선중앙방송 등 관영매체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1박2일간 중국 다롄에서 시 주석을 만나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함
- 비핵화 압박을 강화하는 미국에 맞서야 하는 북한과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이 소외되는 ‘차이나 패싱’을 불식시키려는 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두 사람의 만남이 성사된 것으로 분석됨


<< 경제 일반 >>
1. SK텔레콤이 8일 이사회를 열어 사모펀드 맥쿼리인프라자산운용과 공동으로 국내 2위 물리(출동)보안 업체인 ADT캡 지분 100%(SK텔레콤 7020억원/55%, 맥쿼리 5740억원/45%)를 1조2760억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함
- 2022년 8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국내 물리보안 서비스 시장의 판을 흔들어 주도권을 빼앗고, 보안사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는 전략임


<< 금융/부동산 >>
1. 미국 달러화 강세가 3주 넘게 이어지면서 신흥시장에서 자금 유출이 본격화하며 위기감이 커지고 있음
- 달러화 강세는 대규모 감세와 인프라 투자 확대를 앞세운 미국 경제가 질주하고 있기 때문으로, 미국 중앙은행(Fed)이 기준금리 인상 신호를 계속 내보내는 것도 미 국채에 대한 투자 수요를 늘리면서 달러화 가치를 끌어올리는 요인임

2. 현대해상화재보험이 국내 손해보험사 가운데 처음으로 글로벌 영구채권(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나섬
- 생명보험사에 이어 손보사까지 자본 확충 무대를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하는 모습으로, 3년 앞으로 다가온 보험업 회계처리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재무건전성 지표 개선이 시급한 보험사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3. 국세청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가업상속 공제액은 총 3184억원으로, 전년(1706억원) 대비 1.9배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됨
- 가업상속 건당 공제액도 2015년 25억5000만원에서 이듬해 41억9000만원으로 64.3% 증가함


<< 국제 >>
1. 이란 핵 위기가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로 서부텍사스원유(WTI)와 두바이유, 브렌트유 등 3대 국제 유가가 모두 배럴당 70달러를 넘어섬
- 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WTI 6월 인도분은 1.45% 오른 배럴당 70.73달러에 마감했고, 싱가포르 현물시장에선 중동산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가 2.82% 오른 72.46달러를 기록했으며, 영국 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 7월물 북해산 브렌트유는 1.74% 상승한 76.17달러에 거래돼 배럴당 80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음

2.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해 2016년 11월 고액권 지폐 사용을 전격 금지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화폐개혁이 시행 초기의 혼란을 딛고 성과를 내고 있음
- 시행 후 1년 반이 지나면서 세수 기반이 넓어지고 모바일 결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등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화폐개혁 충격 등으로 연 5%대까지 떨어졌던 경제성장률도 연 7% 수준까지 상승함
- 파이낸셜타임스(FT)는 화폐개혁을 단행한 2016년 11월 이후 1년간 1010만 명이 생애 최초로 소득세를 냈다고 보도했으며, 이는 과거 6년간 평균인 620만 명에 비해 60% 넘게 늘어난 수치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영구채(consol bond, perpetual bond)
- 만기 없이 이자만 지급하는 채권으로, 일반적으로 회사가 부도날 경우 다른 채권보다 상환 순위가 밀리기 때문에 고위험ㆍ고수익 채권으로 분류된다. 만기를 계속 연장할 수 있지만, 정해진 발행회사 선택에 따라 수년 뒤 돈을 갚을 수 있는 콜옵션이 있어 중도 상환이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임.
영구채는 주식과 채권의 중간 성격을 띠는 신종자본증권(하이브리드채권)으로, 부채지만 발행자의 명시적 상환의무가 없다는 측면에서 국제회계기준(IFRS)상 자본으로 인정받고 있음. 따라서 부채비율을 낮출 수 있고, 유상증자와 비교 시 대주주 지분율도 그대로 유지되어 지배구조에 변동 없이 자본 확충을 동시에 꾀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최근 대기업들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음.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제 1082호 신문브리핑(2018년 5월 2일) #

"교만은 감사하는 마음을 죽인다. 그러나 겸손한 마음은 감사가 자연히 자라게 하는 토양이다."
- 헨리 워드 비처


<< 정치/외교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9일 제7차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당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함
- 현직 대통령의 방일은 2011년 12월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6년5개월만임


<< 경제 일반 >>
1.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ISD) 절차에 들어가면서 정부가 딜레마에 빠짐
- 정부가 지난달 “삼성물산 합병 때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히자 엘리엇이 곧바로 이를 역이용해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기 때문임

2.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근로자의 날 메시지에서 “‘근로’를 ‘노동’으로 대체하고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단체행동권 강화 등 노동기본권 강화를 위해 추진한 개헌 국민투표가 무산된 것이 무척 아쉽다”며 “개헌의 취지를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로 최대한 뒷받침하겠다”고 말함
-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개헌과 별개로 법률로 가능한 부분부터 노동기본권 강화 작업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됨

3.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금융·보험업 제외)의 지난해 사업연도 기준 총매출은 1359조5000억원으로 2016년(1233조4000억원) 대비 126조1000억원 증가함
- 전체 당기순이익은 같은 기간 53조8000억원에서 거의 두 배인 100조2000억원으로 늘어났으며, 전체 자산총액은 1842조1000억원에서 1966조7000억원으로 늘어남


<< 금융/부동산 >>
1. 금융위원회가 1일 코스닥 벤처펀드에 대한 공모주 30% 우선배정 혜택을 공모펀드에 몰아주고 가격, 매도 시기 등 조건이 같으면 공모펀드에 공모주를 최대 10% 추가로 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코스닥 벤처펀드 균형성장 방안’을 발표함
- ​국민펀드’로 출범한 코스닥 벤처펀드가 사모펀드로의 쏠림 현상이 심해지면서 국민 재산 증식과 코스닥시장 활성화란 정책 취지가 흐려졌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서,  금융위의 보완대책으로 코스닥 벤처펀드 가운데 가장 덩치가 큰 KTB자산운용의 공모펀드(3748억원)가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됨

2.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예상보다 늦어질 것이란 기대로 외국인의 원화 채권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음
- 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 1월 이후 4개월 연속 순매수하면서 지난달 4조8258억원어치 원화 채권을 순매수했으며, 외환시장을 활용할 경우 재정거래(무위험 차익거래)로 적지 않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도 원화 채권의 투자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국제 >>
1. 다케다제약이 650억달러(약 70조원)를 들여 아일랜드 제약사인 샤이어 인수에 나서는 등 올 들어 초대형 M&A가 이어지면서 일본 기업들이 글로벌 인수합병(M&A) 시장의 큰손으로 떠오르고 있음
- 1일 파이낸셜타임스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올 들어 일본 기업들은 238건, 290억달러 규모의 해외 기업 인수에 나서 중국을 앞질렀으며, 현재 일본은 인구가 하루에 1000명 정도 줄어들면서 내수 시장이 쪼그라들면서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불가피하게 해외 M&A에 나서고 있는 상황임

2. 주요 자동차 및 정보기술(IT) 기업들이 리스본에 연구개발(R&D) 센터를 짓고 디지털 벤처 창업도 급속히 늘면서 포르투갈 수도 리스본이 새로운 디지털 허브로 부상하고 있음
- 포브스 등에 따르면 독일 폭스바겐은 지난주 자율주행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센터를 리스본에 세우기로 결정했으며, 다임러도 지난해 5월 리스본에 설립한 판매·마케팅 프로그램 개발 센터를 최근 법인화함
- 이처럼 리스본이 디지털 허브로 각광받는 것은 온난한 기후와 천혜의 자연환경 요인도 있지만, 포르투갈 정부가 9년 전 도입한 숙련된 외국인 유치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 정책 덕분이라는 분석이 많음

3. 미국 백악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고율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확장법 232조 수정안을 승인했다고 발표함
- 5월1일부터 수입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 관세를 부과키로 한 것을 한 달 더 미루는 내용으로, 한국은 최근 3년간 수출량의 70%인 철강 수출 쿼터를 받아들이면서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공모펀드와 사모펀드
- 공모펀드(Public Offering Fund)는 자본시장법상 공모(모집·매출)의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으는 펀드를 의미함. 
공모펀드의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분산투자 등 자산운용규제, 투자설명서 설명·교부의무, 외부감사 등 엄격한 규제가 적용됨. 
사모펀드(Private Placement Fund)는 ① 자본시장법상 공모 외의 방식(사모)으로 투자자를 모으는 펀드로서 ② 법령에서 정하는 전문투자자 등을 제외한 투자자의 수가 49인 이하로 제한되며,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공모펀드와 달리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엄격한 규제가 면제되거나 완화되어 있음.
- 정보 출처 : 금융감독용어사전, 2011. 2., 금융감독원

# 제 1081호 신문브리핑(2018년 5월 1일) #

"감사를 의식적으로 하라. 감사의 조건이 생길 때 감사하겠다고 생각하면 영원히 감사하지 못할 수도 있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월 중 열릴 것으로 점쳐지는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 후보로 한국의 판문점을 전격 거론함
- 지금까지 거론됐던 후보지는 스위스 제네바, 싱가포르, 몽골 울란바토르, 스웨덴 스톡홀름, 괌 등 다섯 곳으로 알려졌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동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싱가포르와 몽골로 압축됐다는 관측이 유력하게 제기돼왔음


<< 경제 일반 >>
1. 30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지난 25일 독일 로버트보쉬벤처캐피탈 등과 함께 이스라엘 딥러닝(심층학습)업체 알레그로에 1100만달러(약 116억원) 규모의 투자를 함
-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분류·처리하는 딥러닝은 자율주행, 드론(무인항공기) 등에 적용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꼽히며, 삼성전자는 미국 테트라뷰와 헝가리 AI모티브 등 자율주행업체 두 곳을 포함해 지난해 이후 10여 곳의 스타트업 지분을 사들였음

1-1. 국내 포털시장을 양분하는 네이버와 카카오도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관련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에 잇달아 투자하는 등 4차 산업혁명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씨뿌리기(지분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음
- 네이버는 지난해 12월 인도 최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업체 사븐에 32억원을 투자하는 등 작년 한 해 국내외 스타트업 39곳에 1227억원을 투입했으며, 카카오도 국내 상업용 부동산 온·오프라인 연계(O2O) 서비스 업체인 네모를 운영하는 슈가힐에 12억원을 투자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 이후 국내외 스타트업 32곳에 360억원을 들여 지분을 확보함

2. 국내 주력산업이 둔화·하강 국면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우려는 낳는 징후들이 산업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음
- 통계청이 30일 내놓은 ‘3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3월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1.2% 감소했으며, 1, 2월을 포함한 1분기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71%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 1분기 66.5% 이후 9년 만의 최저 수준이고 전달 출하량 대비 재고 비율은 114.2%에 달함

3. 한국 일본 등 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소비하는 중동산 원유 가격이 상승하면서 국내 정유업계가 긴장하고 있음
- 석유제품의 원료인 원유 가격이 상승해도 제품 판매가격은 갑자기 올리기 어렵기 때문에 국내 정유사들로선 원유 가격 상승이 달갑지 않으며, 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싱가포르 복합정제 마진은 4월 둘째주 배럴당 7.3달러를 기록한 뒤 하락세를 거듭해 지난주엔 6.4달러까지 떨어짐


<< 금융/부동산 >>
1. 올 들어 호재와 악재가 번갈아 나타나면서 원·달러 환율이 연일 요동치고 있음
- 올초만 해도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가파르게 상승(원화 가치 하락)했지만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성사 등으로 북한 위험 요인이 완화되면서 다시 하락세를 띠었고, 여기에 한국과 미국 간 환율 협의 이슈까지 맞물리면서 원·달러 환율 하락세가 점차 가팔라짐

2. 코스피지수가 남북한 정상회담 후 ‘코리아 디스카운트(지정학적 요인에 따른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 기대 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3개월 만에 2500선을 회복함
- D램 가격 담합 소송으로 정보기술(IT) 종목은 하락했지만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 전망에 철도와 건설주는 줄줄이 상한가를 기록함

3. 자산의 15%를 벤처기업 신주로 채워야 하는 코스닥벤처펀드가 인기를 끌면서 코스닥·코넥스시장 상장사의 전환사채(CB) 발행이 증가하고 있음
- CB는 투자자가 원하면 발행 기업의 보통주로 바꿀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채권으로, 코스닥벤처펀드의 편입 대상 신주로 인정되며, 증시 일각에서는 신규 CB 공급이 급증하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CB 발행사에 지나치게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4.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1289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30일 관보에 공시했으며, 공시내용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5.02% 상승했고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10.19% 상승함
- 이에 따라 보유세는 공시가격 상승률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됐으며, 9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 소유자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최대 47% 늘어날 전망임


<< 국제 >>
1.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정책에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 맹주들이 국익을 앞세워 맞서고 있음
- 유럽산 철강에 대한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 움직임에 유럽 주요국은 관세 조치를 철회하지 않으면 보복에 나서기로 했으며, 이란 핵협정을 놓고도 미국은 대폭 수정 또는 파기를 주장하는 반면 유럽은 일부 수정하되 합의 틀은 유지하자는 쪽임

2. 애플이 미국 정부의 감세 조치에 따라 향후 100조원 이상의 현금을 주주들에게 추가로 돌려줄 전망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지난 29일(현지시간) 보도함
- FT에 따르면 애플은 당초 배당과 자사주 매입으로 올해 3월까지 3000억달러를 주주에게 돌려줄 계획이었으나 여기에 최소 1000억달러(약 107조원)를 추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전망함

3. 미국 이동통신 시장 3위 T모바일이 4위 스프린트를 흡수합병하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지난 29일(현지시간) 보도함
-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은 2013년 스프린트를 인수해 미국 시장 장악을 노렸지만 5년 만에 경영권을 내놓게 됐으며, 합병으로 탄생하는 통합 T모바일은 도이치텔레콤이 42%, 소프트뱅크가 27%의 지분을 갖게 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전환사채(복습)
- 일정한 조건에 따라 채권을 발행한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으로서 전환 전에는 사채로서의 확정이자를 받을 수 있고 전환 후에는 주식으로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채와 주식의 중간 형태를 취한 채권임.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식은 전환사채 발행 당시에 미리 결정해 두는데, 보통 채권과 주식을 얼마의 비율로 교환할 것인가 하는 '전환가격'을 정해두게 되며, 이때 전환사채의 주식으로의 전환은 통상 사채 발행후 3개월부터 가능함. 예를 들어 A사가 1년만기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전환사채 만기보장 수익률이 8%, 전환가격이 1만 원이었다고 하자. 만약 향후 1년 동안 A사 주가가 1만 원에 못 미치게 될 경우 만기까지 보유했다가 8%이자를 받으면 됨. 그러나 A사 주가가 급등해 2만 원이 됐다면 당연히 전환해 주당 1만 원에 이르는 시세차익을 누릴수 있음.
이처럼 전환사채 보유자는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여 주가가 전환가격을 웃돌게 될 경우 주식으로 전환해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는 반면 주식시장 침체로 주가보다 낮아지게 되면 만기까지 보유해 발행회사가 발행 당시 확정한 만기보장수익률만큼의 이자를 지급받게 됨. 이때 이자율은 일반적으로 보통 회사채에 비해 낮은 편임. 다만 만기보장수익률은 회사의 신용도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신용도가 좋은 회사의 전환사채는 수익률이 낮은 반면 그렇지 못한 회사의 전환사채는 수익률이 높음.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기간 후 전환사채를 일정 가격에 팔 수 있는 풋옵션(put option)과 발행회사가 전환사채를 되살수 있는 콜옵션(call option)의 발행조건이 붙기도 함.
전환사채는 발행회사의 입장에선 낮은 이자를 지급하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주식 활황기 때 자금조달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일반사채와 같이 이사회의 결의로 발행할 수 있음. 그러나 기존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전환사채 인수권을 주주에게 먼저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결정함.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제 1080호 신문브리핑(2018년 4월 30일) #

"평화와 행복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의 마음의 정원에 감사의 나무를 심으라."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5월에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데 합의했다고 청와대가 29일 밝힘
-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북한과의 회동이 애초 거론된 5월 말~6월 초보다 이른 3~4주 안에 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함

2. 29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군용기 한 대가 28일 오전 10시44분 제주와 이어도 사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으로 진입함
- 우리 공군은 이어도 서북방 지역에서 F-15K 등 여러 대의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켜 중국 군용기를 추적했으며, 중국 측은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훈련 비행을 한 것”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알려짐



<< 경제 일반 >>
1. 중국 최대 인터넷 게임 배급사인 텐센트가 총싸움게임 배틀그라운드로 유명한 한국 게임 개발사 블루홀에 5000억원 이상을 투자함
- 비상장사인 블루홀 주식의 장외시장 거래가격(약 55만~60만원)을 웃도는 수준으로 주당 인수 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텐센트는 지난해 VC들로부터 사들인 1.5%에 더해 최소 10% 이상의 블루홀 지분을 확보, 창업자인 장병규 블루홀 의장(약 20%)에 이어 2대 주주가 될 전망임


<< 금융/부동산 >>
1.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지침을 개정해 집중투표제에 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한 것으로 확인됨
-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정부가 마련하기도 전에 국민연금이 앞장서 지침을 개정한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음
* 집중투표제 :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뽑을 때 ‘1주=1표’가 아니라 선임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가져 지지하는 이사 후보 1인에게 집중 투표하는 제도. 예컨대 한 주를 가진 주주도 세 명의 이사를 뽑을 경우 세 표를 행사할 수 있으며, 이를 한 명에게 몰아줄 수 있음

2.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KEB하나은행의 연금펀드 수탁액은 1조4191억원으로 은행권에서 판매한 연금펀드 수탁액의 53.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KEB하나은행은 올 들어선 타깃데이트펀드(TDF:target date fund)를 적극 판매해 ‘연금 전문은행’ 입지를 구축한다는 전략을 세워 주목받고 있으며, 참고로 TDF는 가입 고객의 은퇴시점을 목표시점(타깃데이트)으로 설정하면, 운용사들이 생애주기에 따라 알아서 운용해주는 펀드 상품임

3.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심리적 저항선인 `3%`의 벽을 넘으면서 국내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오르고 있음
- 특히 고정형(혼합형) 주담대 금리가 가장 빠르게 인상 압력을 받고 있어서 금리상승기에 주택대출을 받은 사람들에게 큰 부담이 될 전망임
-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의 혼합형 주담대 금리는 27일 기준으로 3.64~4.98%로 5% 턱밑까지 올랐으며, 신한은행 3.77~4.88%, KB국민은행 3.56~4.76%, 우리은행 3.72~4.72%, KEB하나은행 3.473~4.673% 등임

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다음달 4일부터 신혼부부 대상 신규 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비율이 두 배로 늘어나며, 특별공급 신청 자격 역시 ‘혼인 기간 5년 이내인 유자녀 부부’에서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무자녀 부부’로 완화됨
- 다음달 4일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도 늘어나며, 신혼부부만을 위해 짓는 아파트 ‘신혼희망타운’도 내년 서울·수도권 요지에 공급될 전망임

5.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아파트관리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 대책에 맞춰 최소 감사시간을 도입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함
- 회계사회는 아파트관리비 관련 부정부패를 척결하고자 한 정부 정책에 따라 제도를 만든 것인데 전과자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음


<< 국제 >>
1.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7일(현지시간) 배포한 ‘2018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중국을 포함해 인도, 러시아 등 12개국을 지식재산권 분야 우선감시대상국에 지정함
- USTR은 중국을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재지정한 이유로 강제적인 기술이전 관행과 거래기밀 도둑질, 만연한 온라인 저작권 침해, 모조품 제작 등을 제시했으며,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조치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서면서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통관 절차를 밟던 미국산 반도체 설비를 압류했다는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개하기도 함

2. 미국 노동통계국이 민간부문의 올 1분기 임금이 전년 동기보다 2.9% 상승했다고 27일(현지시간) 발표함
- 2008년 3분기 2.9%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로서, 경기 회복이 이어지는 가운데 임금이 뛰면서 미국 중앙은행(Fed)의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3. 일본 소니가 2017회계연도(2017년 4월~2018년 3월)에 20년 만의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함
- TV와 디지털카메라 부문에서 고가 제품 판매가 늘어난 데다 게임 음악 영화 등 콘텐츠 사업이 큰 폭으로 성장한 결과로 분석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타깃 데이트 펀드(target date fund)
- 근로자 은퇴 날짜에 맞춰(target date) 펀드매니저가 알아서 주식과 채권 비중을 조절해 운용하는 펀드임. 
투자자 생애주기에 맞춰 글로벌 자산배분과 함께 주기적인 포트폴리오 재조정(리밸런싱)이 이뤄짐. 은퇴가 한참 남은 청년기에는 성장주나 고수익 채권 등에 자산을 집중하고, 은퇴시기가 가까워질수록 배당주나 국·공채 비중을 높여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식임. 일반 연금펀드는 투자자가 직접 펀드 갈아타기를 해야 하지만 TDF 내에서는 글로벌 자산 비중이 자동으로 조절되기 때문에 ‘만능 연금펀드’로 통한다.
미국인들이 퇴직연금을 운용할 때 가입하는 대표적인 상품으로 미국 근로자의 70%가 여기에 가입함.
주식, 채권, 현금을 포트폴리오에 혼합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며, 이 펀드는 가입자가 20~30대 때는 주식 등으로 고수익을 추구하다가 40대 이후로 접어들며 은퇴 시기가 다가올수록 자동으로 채권 비중을 늘리게 됨.
- 정보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 제 1079호 신문브리핑(2018년 4월 27일) #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 사람에게는 풍성환 수확이 뒤따른다."
- W. 블레이크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늘(27일) 오전 9시30분 판문점 군사분계선(MDL)에서 처음으로 만나게 됨
- 국군 의장대 사열 등 환영행사를 시작으로 두 정상은 이날 저녁까지 약 10시간 동안 함께하며 한반도의 운명을 가를 ‘비핵화 담판’을 진행할 예정임


<< 경제 일반 >>
1.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속보치)은 395조9328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민간 소비는 여전히 부진하고 무역전쟁 등 국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올해 3% 성장률 달성이 만만치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2. 한국GM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27일 미국 제너럴모터스(GM) 본사에 자금 지원을 약속하는 조건부투자확약서(LOC)를 발송하기로 함
- GM이 한국GM에 빌려준 대여금 27억달러(약 2조9100억원)를 출자전환하고, GM과 산은이 향후 10년간 43억5000만달러(약 4조7000억원)의 신규 자금(뉴머니)을 투입하는 게 요지임

3. 울산시가 남구 테크노일반산업단지에 조선해양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선해양 도장·표면처리 시험센터를 오픈함
- 센터는 2012년 산업통상자원부 기반과제로 선정된 이후 산업부와 울산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251억원을 들여 부지 1만6530㎡에 연면적 3685㎡, 3개 연구동 규모로 건립됐으며, 국제해사기구(IMO)가 발효한 도장·표면처리 관련 강제규정에 따라 원유운반선, 선박평형수 탱크, 해양플랜트, 선체 부식, 극지 운항 선박 등의 선체를 보호하는 도장 성능평가 시험을 수행함

4. 보트와 해양레저의 최신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는 부산국제보트쇼가 26일 개막식을 하고 부산 벡스코와 수영만요트경기장에서 전시에 들어감
- 부산시와 해양수산부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오는 29일까지 보트와 요트, 엔진 등 부품, 서비스뿐 아니라 낚시장비, 카누·카약, 서핑, 워터스포츠 장비 등 해양레포츠의 모든 것을 전시함

5. 경기 고양시에서 서울 삼성동까지 20분에 갈 수 있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사업자로 신한은행 컨소시엄이 선정됨
- GTX A노선은 경기 파주 운정역에서 서울역 삼성역을 거쳐 화성시 동탄역까지 83.1㎞ 구간에 건설되며, 동탄역~삼성역 구간(39.5㎞)은 재정사업으로 지난해 착공했음


<< 금융/부동산 >>
1.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20일부터 펀드매니저가 현재 근무하는 운용사와 3년 이내 운용 정보만을 공시하기로 했다고 밝힘
- 금투협은 2010년부터 홈페이지 `펀드매니저 종합공시서비스(dis.kofia.or.kr)`를 통해 자산운용사와 펀드매니저 등에 관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해왔으나, 이번 종합공시서비스 축소로 펀드매니저가 과거에도 운용 경력이 좋았는지, 아니면 지금 시장이 좋아서 반짝 수익률이 좋아 보이는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수익률만 보고 깜깜이 투자를 해야 할 상황이 됨

2. 국내 중견 핀테크(금융기술) 소프트웨어 업체인 웹케시가 개발한 소기업용 경리업무 자동화 프로그램 ‘sERP 경리나라’의 가입자가 빠르게 늘고 있음
- 이 프로그램은 매출세금계산서와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자료가 온라인으로 자동 수집되고 매출장부와 지출결의서, 회계전표 등이 자동 생성됨
- 또한 인터넷뱅킹 로그인 없이 기업의 은행별 계좌잔액과 거래내역도 한곳에서 실시간으로 통합 조회할 수 있고 이체도 가능하며, 일일영업현황, 시재보고서, 매입·매출원장, 미수금현황 등 내부 보고서도 자동으로 생성됨


<< 국제 >>
1. 미국 정부가 이란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세계 최대 통신장비업체이자 중국 1위 스마트폰업체인 화웨이를 조사하고 있음
- 화웨이는 지난해 세계 통신장비 1위(점유율 27%)이자 스마트폰 3위 업체로, 퀄컴 등으로부터 통신칩 등을 구매해 사용하고 있으며,  같은 혐의로 조사받은 뒤 미국산 부품을 7년간 사용할 수 없게 된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처럼 강력한 제재가 뒤따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옴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출자전환(conversion of investment, 出資轉換)
- 자금난에 빠진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기업의 빚을 탕감해 주는 대신 그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부채조정 방식으로,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해당 기업의 채권을 직접 주식으로 전환하는 직접 출자전환 방식과 투자자가 매출 채권을 할인 매입한 뒤 기업의 주식과 상계하는 간접 출자전환 방식이 있음.
출자전환을 하면, 자본시장의 침체와 별도로 손쉽게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고,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기업의 경상이익을 개선할 수 있는 등 금융기관과 기업이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그러나 이러한 출자전환의 형태가 장기적이 되면 기업의 회생 여부에 따라 국제결제은행(BIS)이 정한 은행의 위험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또 대주주의 경영권 상실로 인한 경영 부실 등 기업 부실이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음.
따라서 무분별한 직접 출자전환 방식은 피하고, 기업의 우선주 발행과 특례조항 확대, 자산유동화전문회사 확충 등 출자전환의 문제점과 보완점이 제기되고 있음. 한국에서는 2001년 3월 현대건설(주)이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에 대주주 경영권 포기 등을 내용으로 한 출자전환 동의서를 제출해 출자전환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기도 하였음.
- 정보 출처 : 두산백과

# 제 1078호 신문브리핑(2018년 4월 25일) #


"세상에서 감사를 표하는 이의 행동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다."
- 라 브뤼에르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24일 정부와 한국GM에 따르면 정부와 산업은행은 GM 본사에 요구해 온 차등감자안을 최근 철회하고 대신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거부권(비토권)을 확보하기로 함
- 정부와 산업은행이 한국GM에 대한 지분율(현재 17%) 유지를 포기하는 대신 거부권(비토권) 확보로 방향을 돌린 것은 GM 본사와의 협상에서 수세에 몰리고 있어서인 것으로 판단되며, 비토권을 정하는 방식으론 한국GM 총자산의 20%를 초과하는 자산의 처분·양도 등 주요 결정사항에 비토권을 만들거나, 한국GM 정관상 주총특별결의사항(17개 사항)을 보통주 85% 이상 찬성으로 규정한 주총 비토권의 개정 등이 논의되고 있음

2. 법무부가 ‘다중대표소송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일부개정안 검토 의견’을 지난달 국회에 제출함
- 작년 10월 상법 개정을 위해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법특별위원회를 설치한 법무부가 현재 국회에 계류된 13개 의원입법안에 대해 내놓은 첫 공식의견으로, 상법 개정을 책임진 법무부가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현재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도 빨라질 전망임

3. 환경부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등급 산정 규정)’을 25일부터 시행함
- 당초 2012년 이후 출시한 차량에만 적용하던 ‘배출가스 등급제’를 모든 제작·운행 차량으로 확대한 것으로서, 이번 개정으로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차·수소차는 1등급, 하이브리드카는 1~3등급, 휘발유·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으로 나뉘게 됨

4. SK하이닉스는 24일 실적발표회에서 “내년부터 D램에서 서버용 제품 비중이 모바일용을 압도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 휴대폰 보급이 늘어나기 시작한 2000년대 중반 이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가장 큰 수요처는 모바일이었으나, 이 같은 시장의 중심축이 곧 서버로 넘어간다는 의미임

5. SK텔레콤은 연내 블록체인 플랫폼을 활용한 지급결제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24일 밝힘
- 오세현 SK텔레콤 블록체인사업개발 유닛장은 이날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뉴 ICT 포럼’에서 “블록체인을 이용하면 모든 은행계좌와 신용카드, 마일리지 등의 금융·비금융 자산과 가상화폐 등을 하나로 관리할 수 있고 고객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함


<< 금융/부동산 >>
1. 미국 채권시장 지표금리인 10년만기 국채 금리가 23일(현지시간) 4년 만에 연 3%를 넘으면서 미 달러화가 주요 통화 대비 초강세를 보였고, 한국 증시에선 외국인이 3거래일 만에 1조2000억원 이상의 주식을 순매도함
- 미 경기 회복과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데다 미 중앙은행(Fed)이 기준금리 인상에 속도를 내면서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신흥국에서 미국으로 자금이 빠져나가는 ‘머니 무브’ 우려가 커지고 있음

2. 미국 국채 금리 급등의 여파로 달러화 가치가 오르면서 국제 금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이에 따라 금 선물이나 금광·귀금속 관련 기업 주식에 투자하는 금 펀드에서도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으며, 펀드 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에서 판매되는 11개 금 펀드의 최근 3개월간 평균 수익률(23일 기준)은 -2.41%였음

3.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어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안’을 심의·의결함
-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노후 주거지와 쇠퇴한 옛도심을 지역 주도로 활성화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도시혁신사업으로서, 지난해 시범사업지를 선정하며 물꼬를 튼 정부는 올해 8월 100곳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를 선정해 전국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국제 >>
1. 미국이 이란과의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파기를 언급하고 있는 가운데 이란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나섬
-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과 독일 등 6개국은 2015년 7월 ‘이란은 농축우라늄·플루토늄 생산을 중단하고 유엔은 이란 제재를 푼다’는 내용의 핵협정을 체결했으나 미국은 지난해부터 협정 개정을 요구하며 이란을 거세게 압박해 왔음

2.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사흘 사이 두 차례에 걸쳐 ‘핵심기술 공략’을 강조해 주목받고 있음
- 시 주석의 이 같은 발언은 미국과 통상 마찰을 빚는 가운데 중국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여전히 약점이 많다고 인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며, 중국 2위 통신장비 기업 ZTE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대표적인 사례임

3. 블룸버그통신은 23일(현지시간) 아마존이 ‘베스타(Vesta)’라는 이름의 가정용 로봇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함
- 베스타가 어떤 형태의 로봇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로봇의 프로토타입에 고성능 카메라와 센서 등이 포함돼 있어 가정 내에서 움직이는 로봇이 될 것이란 전망이 많음

4. 핀란드 정부가 지난해 세계 최초로 시험 도입한 실업자 대상 기본소득보장제도를 내년 1월 전면 중단하기로 함
- 24일 BBC와 가디언 등에 따르면 핀란드 정부는 기본소득 지급 대상을 늘리기 위한 사회보장국의 예산 증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기존 기본소득 지급도 올해 12월을 끝으로 중단하기로 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특별결의 [特別決議]
- 보통결의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정관으로써도 이 요건은 경감하지 못함. 
특별결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주주에 있어서는 특히 중요한 사항인데, 예를 들면 정관의 변경(433·434조), 회사의 해산(518조), 회사의 합병(522조), 회사의 계속(519조), 이사·감사의 해임(385조 1항, 415조), 자본의 감소(438조), 설립위원의 선임(175조),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374조 1호) 등임. 
유한회사의 특별결의는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사원의 결의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로써 하는 결의이며(585조), 이 결의에 의할 사항은 대체로 주식회사의 경우와 같음.
- 정보 출처 : 두산백과

# 제 1077호 신문브리핑(2018년 4월 24일) #

"위만 쳐다보면 자신이 초라해 보이지만, 아래를 내려다보라.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미국계 행동주의 헤지펀드인 엘리엇매니지먼트가 23일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를 분할합병하는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방안과 배치되는 요구안을 발표함
-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를 합병한 뒤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해 복잡한 지배구조를 간소화하고 배당 확대 및 자사주 소각 등을 통한 주주환원 규모 확대도 요구했으며, 일각에선 엘리엇이 2015년 삼성을 공격했던 것처럼 현대차그룹에 칼끝을 겨누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옴

2. 23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국내 홈쇼핑업계 1위인 CJ오쇼핑이 동유럽 최대 홈쇼핑업체인 슬로베니아 스튜디오 모데르나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해 마무리 협상을 하고 있음
- 스튜디오 모데르나는 인터넷쇼핑몰과 TV홈쇼핑, 텔레마케팅, 출판마케팅은 물론 390개의 오프라인 매장을 거느린 종합쇼핑회사로서, 업계에선 스튜디오 모데르나의 경영권 인수 가격을 5억달러(약 5350억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음

3. 한국GM 노사는 23일 임금·단체협약 교섭에서 정회와 속개를 거듭한 끝에 자구안에 잠정 합의함
- 노사는 이날 교섭에서 희망퇴직 후 군산공장에 남은 직원 680명에 대해 추가 희망퇴직을 받기로 했으며, 부평공장에 새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창원공장에는 차세대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량(CUV)을 배정하고기로 함
- 노조는 이르면 25일 잠정합의안을 조합원 찬반투표에 부칠 예정이며, GM은 이달 안에 6000억원 이상의 긴급 자금을 한국GM에 투입할 것으로 알려짐

4. 경상남도가 고성군 동해면에 올해부터 2022년까지 315억원을 투입해 3만㎡ 부지에 LNG벙커링(LNG를 선박용 연료로 주입하는 행위) 기자재 성능시험설비를 구축한다고 23일 발표함
- 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산업 거점기관 지원사업으로 LNG벙커링 이송시스템 성능인증·평가 시험설비 구축, 설계 엔지니어링 및 기업 맞춤형 기술 개발 지원, 국제표준화 및 인증체계 마련 등이 핵심임

5. ‘드루킹 파문’으로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진 네이버가 댓글 조작을 막을 개선책을 곧 내놓을 예정이지만 고수해온 인링크(inlink) 방식의 뉴스 서비스 틀 자체를 바꾸지 않는 한 몇몇 미봉책으로는 조직적 여론몰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함
- 인링크는 포털업체가 언론사에서 뉴스 콘텐츠를 사들인 뒤 자체 웹페이지 안에서 보여주는 방식으로, 포털 사용자가 다른 업체 사이트로 이탈하지 않게 묶어두는 효과가 있어 흔히 ‘가두리어장’에 비유됨


<< 금융/부동산 >>
1. 지난달 국내 생명보험회사 평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시중금리 상승을 반영하면서 3년6개월 만에 처음으로 연 4%를 넘어섬
- 23일 생보협회에 따르면 삼성 한화 교보 등 8개 생보사의 3월 주택담보대출(분할상환방식) 평균금리는 연 4.01%로 전달(연 3.90%)보다 0.11%포인트 상승했으며,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6개 손보사의 평균 주택대출 금리 또한 연 3.83%로 전달보다 0.15%포인트 상승함

2. 4년 만의 미국 국채 금리 연 3%대 재진입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한국 증시에 긴장감이 돌고 있음
- 시장 일각에서는 미국 국채 금리 급등의 여파로 1주일 새 코스피지수가 200포인트 넘게 빠졌던 지난 2월의 ‘공포 장세’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옴

3.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고분양가 사업장 분양보증 처리 기준’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함
- 경기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가 HUG의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새로 지정돼 사실상 분양가 통제를 받게 될 전망이며, 서울에서는 강남·서초·송파·강동구만 해당됐던 고분양가 관리지역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됨

4. 서울시가 한강공원 접근성 강화, 한강 조망권 사유화 억제 등을 위해 통경축(조망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조성하는 공공보행로나 녹지) 확보, 층수 규제 등의 계획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서울시와 한강변 재건축 추진 단지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음
- 이로 인해 재건축 계획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자 한강변 아파트 주민들은 지나친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맞서고 있으며, 합의점을 도출하기 어려워 한강변 초기 재건축 단지의 사업에 줄줄이 제동이 걸리고 있음


<< 국제 >>
1. 아마존 구글 애플 등이 AI 칩 자체 개발에 성공한 데 이어 세계 최고 소셜미디어 기업인 페이스북과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도 AI 반도체 개발에 새로 뛰어드는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의 인공지능(AI) 기술 주도권 다툼이 반도체 칩 자체 개발 경쟁으로 번지고 있음
- IT 공룡들이 AI 칩 개발에 앞다퉈 진출하는 이유는 반도체 기업 의존도를 낮추고 비용을 줄여 독자적인 AI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이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도시바 등이 독과점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과 달리 AI 반도체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여서 선점하면 막대한 이익을 거둘 수 있다는 기대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 많음

2. 블룸버그통신이 월마트가 최소 120억달러(약 12조8000억원)를 투자해 인도 최대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인 플립카트 최대주주에 오른다고 23일 보도함
- 플립카트는 한때 아마존과 손잡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최종적으로 월마트를 파트너로 선택했으며, 온라인 최강자인 아마존과의 경쟁에서 밀리던 오프라인 최강자인 월마트의 반격이라는 점에서 주목됨

3. 미국이 대만에 있는 대사관격인 미국재대만협회(AIT) 신축 건물에 해병대를 주둔시키기로 했다고 홍콩 성도일보가 23일 보도함
- 이 같은 방안이 현실화되면 미군이 대만에서 철수한 지 39년 만에 다시 진주하게 되는 것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조하는 중국 정부와의 갈등이 커질 전망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주택도시보증공사(住宅都市保證公社)
- 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된 각종 보증 등을 하여 주택분양계약고객 및 입주자를 보호하고 주택건설사업자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지원하여 주택건설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회사를 말함. 
선분양제도하에서 원래 1993년 4월 주택사업공제조합으로 설립되었으나, 외환위기시 주택건설회사들의 무더기 도산으로 분양받은 소비자가 피해를 보게 되자, 그 소비자를 보호하고 장차 주택을 안정되게 공급하고자 정부가 출연하고 주택건설사업자들이 감자하여 설립한 기구이며, 1999년 6월 대한주택보증(주)로 전환설립 등기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주요업무는 주택분양보증, 주택사업금융(PF)보증, 임대보증금보증 등 주택관련 보증업무, 기업고객이 부도나 파산했을 경우 기업고객을 대신해 공사를 완료하여 입주 또는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 반환의 보증책임 이행, 주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시 채권의 회수와 보증거래고객의 재무상태 및 경영능력에 대한 신용도 평가 업무, 부동산정보 및 금융서비스 등이 있으며,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택금융관련 업무를 제공하고 있음. 주택도시기금법(제16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음.
- 정보 출처 : 부동산용어사전, 2011. 5. 24., 부연사

# 제 1076호 신문브리핑(2018년 4월 23일) #

"감사를 통해 인생은 풍요해진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그동안 고수해 온 핵·경제 병진노선을 폐기하고, 경제 발전에 주력하겠다고 선언함
- 이를 위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중단하고,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도 폐쇄하겠다고 전격 발표함
- 김정은의 향후 행보에 대해선 전망이 크게 엇갈리고 있으며,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중국의 개혁·개방을 이끌었던 덩샤오핑의 길을 따를 것”이란 긍정적 관측과 “1994년 제네바 합의를 비롯한 각종 비핵화 관련 약속을 어긴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전철을 밟을 것”이란 부정적 우려가 혼재하고 있음


<< 경제 일반 >>
1. 한국GM 노사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신청 ‘데드라인’ 하루 전날인 22일까지 군산공장 직원 고용 및 복리후생 축소 문제를 놓고 막판 협상에 나섬
- 노사가 의견을 좁히는 데 성공하면 한국GM 사태의 가장 큰 장애물이 해소되지만, 23일 오후까지 노사 자구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한국GM은 이날 오후 8시에 이사회를 열어 법정관리 신청 안건을 의결할 계획임

2. 문구 하나를 제대로 번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율의 관세를 맞은 넥스틸이 미국 상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 미 상무부는 12일 넥스틸이 수출하는 유정용 강관에 75.81%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최종판정 결과를 발표했으며, 넥스틸에 따르면 상무부가 문제삼은 것은 ‘미 세관 관세담보’라는 문구로서 넥스틸이 번역을 맡긴 전문업체가 이 문구를 영문으로 옮기면서 ‘미 세관(US Customs)’을 생략한 채 ‘관세담보(tariff mortgage)’로만 표현했다는 것임

3. 현대상선이 지난 8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아시아~북유럽(AEX: Asia Europe Express) 노선의 만선 운항이 이어지고 있음
- 현대상선은 AEX 노선의 선적 예약률이 5항차 연속 100%를 넘었다고 22일 발표했으며, 지난 8일부터 15일, 22일, 29일에 이어 다음달 7일 예약률이 100%를 넘어섬


<< 금융/부동산 >>
1. 정부가 ‘국민펀드’로 키우겠다며 소득공제와 공모주 우선 배정 등 혜택을 부여한 코스닥 벤처펀드가 취지와 달리 ‘부자펀드’로 변질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큼
- 펀드 출시 보름 만에 1조3000억원이 넘는 자금이 몰렸지만 최소 가입금액 1억원 이상인 사모펀드로의 쏠림 현상이 심해지고 있어서임



<< 국제 >>
1. 일본 도시바가 반도체 자회사인 도시바메모리 매각 절차가 5월 말까지 마무리되지 않으면 계획을 전면 중단키로 방침을 정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옴
- 도시바는 도시바메모리를 미국 베인캐피털과 SK하이닉스 컨소시엄에 팔기로 했으나 중국 정부의 반독점 심사 승인을 얻지 못해 매각 절차를 매듭짓지 못하고 있으며, 매각을 철회할 경우 사업에 필요한 설비투자 자금 마련을 위해 도시바메모리 기업공개(IPO)도 검토하기로 함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석유수출국기구(OPEC) 주도의 원유 감산을 비판하고 나섬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음
- 미국이 취할 조치가 마땅치 않은 데다 원유 재고 감소, 미국 등의 시리아 공습에 따른 중동 정세 불안, OPEC 주도의 감산 연장 조치 등이 유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됨

3. 중국 국영 해운사 코스코의 홍콩 해운사 오리엔트오버시즈(OOCL) 인수합병(M&A) 계획이 미국 규제당국의 승인 지연으로 삐걱거리고 있음
- OOCL은 미국 최대 컨테이너 처리시설인 롱비치컨테이너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터미널이 중국에 넘어가는 건 안보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게 미 규제당국의 우려임

4.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의 관공서에서 22일 자살폭탄 공격(사진)이 발생해 최소 57명이 사망하고 120여명이 다쳤다고 아프간 정부가 밝힘
- 이날 테러는 오는 10월 아프간 총선과 지구위원회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등록을 위해 등록센터에 줄을 서 있던 군중을 겨냥해 자행됐으며, 총선을 방해하려는 목적이란 분석이 나옴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공모주 청약
- 기업이 주식을 증권 시장에 상장할 때, 일반에게 널리 투자할 사람을 구해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말함. 공모주 청약으로 받은 주식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면 대개 가격이 발행가를 웃돌게 됨. 따라서 투자 위험이 크지 않으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인기가 많음. 
일반 투자자가 공모주 청약을 하려면 증권저축이나 공모주 청약 예금에 가입해야 함.
- 정보 출처 : 시사경제용어사전, 2010. 11., 대한민국정부

# 제 1075호 신문브리핑(2018년 4월 20일) #

"매사에 부정적이고 염세적인 사람은 결국 불행한 사람이다. 그들 뒤에 그림자처럼 따르는 것은 감사가 아닌 불평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남북한 및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를 소집함
- 북한이 지난 9일 정치국 회의를 연 뒤 9일 만에 전원회의를 소집했다는 점에서 비핵화 문제, 북·미 관계 등과 관련한 당 정책의 중대한 변화를 발표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옴


<< 경제 일반 >>
1. 최대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시기(300인 이상 기업은 올 7월부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기업들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회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음
-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업무량이 늘어날 때 근로시간도 이에 맞춰 늘리고, 업무량이 줄어들면 근로시간 역시 줄여서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 내로 맞추는 제도로서, 노사가 합의할 경우(서면 합의) 기간을 늘릴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운용기간은 최대 3개월을 넘지 못하게 되어 운용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고 지적되어 왔음

2. 현대자동차그룹이 2022년까지 340억원을 투자해 사회적 일자리 3000개를 신규 창출하겠다고 19일 발표함
- 이와 관련, 현대차그룹과 현대차 정몽구재단이 운영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사회적 기업 육성 프로그램 ‘H-온드림 사회적 기업 창업오디션’을 통해 유망한 사회적 기업을 발굴하고, 발굴한 기업을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이며, 이를 통해 청년 일자리 1250개가 추가로 생길 것이라는 게 현대차 관계자의 설명임

3. 국내 화장품 제조업자개발생산(ODM)업체 코스온과 씨엔에프의 작년 매출이 처음으로 1000억원을 넘어섰으며, 다른 ODM 회사인 코스메카코리아는 1800억원 넘는 매출을 기록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함
- 이들 기업은 코스맥스 한국콜마에 이은 국내 2세대 화장품 ODM업체로서, 이들은 최근 잇따라 공장 증설에 나서는 등 가파른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음


<< 금융/부동산 >>
1. 19일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에 출시된 베트남 펀드 15개에는 올 들어 5813억원이 새로 유입됨
- 올 들어 전체 해외 주식형펀드 수익률은 0.41%에 그친 반면 같은 기간 들어 베트남 펀드는 평균 14.20%의 수익을 낸 결과로 보이지만 일각에서는 국내에서 대규모 자금이 유입돼 베트남 증시를 끌어올렸던 2006년처럼 한국 자본이 베트남 증시를 부양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2.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 이어 송파구와 강동구 아파트값도 8개월여 만에 하락세로 전환함
- 이들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이 마이너스를 보인 것은 각각 32주와 30주 만이며,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0.07% 떨어짐


<< 국제 >>
1.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기업인 아마존의 세계 유료 회원이 프라임회원제를 도입한 지 13년 만에 1억 명을 돌파함
- 유료 회원 1억 명 돌파는 세계 유통업계에서 유례없는 일로서, 프라임회원이 내는 연회비만 100억달러(약 10조6000억원)를 웃도는 것으로 확인됨

2. 19일 IMF에 따르면 세계 정부와 민간 부문이 안고 있는 부채는 164조달러로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22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보다 12%포인트 높은 수치로서,  세계 부채의 절반은 미국 일본 중국에 집중돼 있음
- 특히 중국의 부채는 2001년 1조7000억달러에서 2016년 25조5000억달러로 15배 급증했으며, 지난 10년간 세계 민간 부채 증가분의 4분의 3을 중국이 차지함

3. 쿠바 인민권력국가회의(의회)가 18일(현지시간) 총회를 열어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86) 후계자로 미겔 디아스카넬 국가평의회 수석부의장(57)을 단독 추대함
- 국가평의회 의장은 대통령직을 겸하는 실질적인 국가수반으로서, 디아스카넬은 개혁·개방에 긍정적이며 실용주의적 태도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