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28일 신문 브리핑

# 2017년 6월 28일 신문 브리핑 #


"불평하는 것은 망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은 성공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법무부 장관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인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5)를 지명함

- 또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에 박은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5)를,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에는 이진규 미래부 연구개발정책실장(54)을 임명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발표함


2.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달 독일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함

-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7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 동안 독일 함부르크에서 진행되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메르켈 총리의 초청으로 독일을 방문한다"며 "독일 공식 방문에서 메르켈 총리와 회담을 한다"고 밝힘



<< 경제 일반 >>

1. 정부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사를 잠정 중단하고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배심원단을 통해 영구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함

- 정부는 국민적 신뢰가 높고 중립적인 인사를 중심으로 열 명 이내의 공론화위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위원회는 공론화 종료 시까지 3개월 동안 한시 운영됨


2. SK그룹이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 미국 최대 셰일오일·가스 생산업체인 콘티넨털리소시스와 셰일가스전 공동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거센 통상 압박을 누그러뜨릴 ‘카드’로 활용될 전망임


3. 주택용 전력 소비자들이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누진 체계가 부당하다며 낸 민사 소송에서 처음 승소함

- 법원은 한전이 일반·교육·산업용과 달리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함


4. 국민연금공단이 공공기관 중 처음으로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성과연봉제를 폐기하고 호봉제로 돌아감

- 공공기관의 호봉제 복귀 행렬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됨



<< 금융/부동산 >>

1. LG CNS가 금융에 특화한 채팅로봇(챗봇·ChatBot)과 블록체인 플랫폼 등을 앞세워 디지털 금융 시장 공략에 나섬

- 국내 금융업계가 2~3년 내로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지능화 서비스 시대를 맞을 것으로 보고 디지털 금융과 관련된 사업을 확대하기로 한 것임


2. 경기 평택시에 총사업비 2조4200억원을 들여 첨단복합산업단지 등을 조성하는 평택 브레인시티 사업을 중흥건설이 맡게 될 전망임

- 중흥건설은 초기 사업비로 1조1000억원을 직접투자할 예정임


3. 경기 구리시와 포천시를 연결하는 민자고속도로인 구리~포천고속도로(위치도)가 30일 개통됨

- 도로 주변에 개발된 서울 신내지구와 구리 갈매지구, 남양주 별내지구, 의정부 고산지구, 양주신도시 등 6개 택지지구는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돼 집값 상승 등 수혜를 볼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함



<< 국제 >>

1. EU 집행위원회는 세계 최대 검색엔진 구글에 불공정거래 혐의로 24억2000만유로(약 3조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7일 발표함

- EU가 불공정거래 혐의로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서, 구글은 EU의 조사 결과에 불복해 “법원에 제소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힘


2. 국제통화기금(IMF)은 27일 미국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모두 2.1%로 내려 잡았다고 발표함

- IMF는 보도자료에서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3% 이상 성장 목표는 노동시장이 완전고용에 도달한 수준이라는 이유 등 때문에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 오늘의 경제관련 용어 >>

* 성과연봉제

- 기존 호봉제와 달리 입사 순서가 아닌 능력에 따라 급여를 결정하는 방식. 즉, 임금을 근속연수와 직급이 기준이 아닌 한 해 개인별 성과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임.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 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했음.

한편, 기획재정부는 2016년 1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발표해 30개 공기업에 대해선 6월까지, 90개 준정부기관에 대해선 2016년 말까지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라고 권고한 바 있음.

이후 6월 10일 기재부는 공기업 30곳과 준정부기관 90곳 등 120개 공공기관이 모두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마쳤다고 밝힘.

-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성과연봉제 (시사상식사전, 박문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