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12일 신문 브리핑

# 2017년 12월 12일 신문 브리핑 #


"만약 우리에게 감사절이 없었다면 금으로도 갚을 수 없는 빚이 언제나 우리에게 남아 있을 것이다."

- 프레드 백



<< 정치/외교 >>

1. 11일 IT업계에 따르면 에스토니아는 12일부터 한국에서 에스토니아의 전자시민증(E-Residency) 사무를 볼 수 있는 '픽업오피스'를 서울시 중구에 소재한 한 건물에 개소할 계획임

- 에스토니아는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전자시민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에스토니아가 유럽연합 회원국이어서 이를 취득하면 유럽연합 법인을 한국에서도 개설할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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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일반 >>

1. 미래에셋금융그룹은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떠오르고 있는 경기 성남시 판교에 초대형 오피스 빌딩 네 동을 짓는 프로젝트에 최대 2조8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함

- 박 회장이 국내 정보기술(IT)업체의 집결지로 떠오른 판교에 ‘통 큰 베팅’을 했다는 분석이 나옴


2.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아래의 내용이 반영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오는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통상·에너지소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임

- 계획에 따르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는 내년에 조기 폐쇄되고, 당진 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1·2호기는 짓지 않는 대신 울산과 충북 음성에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를 건설하기로 했으며, 삼척 포스파워 석탄발전소 1·2호기는 LNG발전소로 전환하지 않고 석탄발전소로 지을 수 있게 함


3. 정부는 11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혁신성장 지원 등을 위한 공공조달 혁신 방안’을 논의함

- 현행 국가계약법과 시행령에서는 필요한 경우 입찰 참가자에게 과거 공사 실적이나 물품제조 실적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내년 초부터 2억1000만원 미만 소규모 계약은 입찰자에게 의무화된 실적제한이 없어짐

- 또 소규모 물품계약에 적용되던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기로 했음며, 영세업체가 적정 계약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2억1000만원 이상 물품계약이나 공사·용역계약과 마찬가지로 적격심사로 전환함


4.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이달 안에 하도급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힘

- 공정위는 대기업의 중소 하도급업체 기술 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내년부터 업종별 직권조사에 나설 방침이며, 직권조사 활성화를 위해 동반성장협약평가 우수 대기업에 대한 직권조사 면제 인센티브를 없애기로 함

- 또한 대기업이 하도급업체에 경영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하도급업체가 개발한 원천기술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특허를 공유하는 행위도 금지한다는 방침이며, 기술 자료 유출도 새로 하도급법상 처벌 대상에 포함하기로 함


5. 대법원은 대우조선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부과에 대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힘

- 생산성을 높여 ‘윈윈’하자는 발주기업과 협력기업의 관계를 법원이 인정하고, 하도급 대금에 대한 법적 해석을 엄격히 한 판결이라는 해석이 나오며, 이에 따라 하도급 계약을 ‘갑을관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해온 공정위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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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선업을 살리기 위해 시작한 정부의 관공선 입찰이 ‘저가수주’를 유도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1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조달청을 통해 지난 9일 1500t급 국가어업지도선 2척의 입찰공고를 냈으나 이번 입찰공고에는 551억1818만1818원이라는 추정가격이 표기됨에 따라 입찰에 뛰어든 업체들간 과도한 출혈경쟁을 유도한다는 비판임​


7.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상 식사·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 이른바 ‘3·5·10’ 규정을 ‘3·5·5’로 바꾸는 안을 전원위원회에서 통과시킴

- 이날 가결된 개정안은 입법 예고와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바로 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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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부동산 >>

1.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정부에서 가상화폐 거래 전면 금지를 포함해 어느 수준으로 규제할 것인지 논의 중”이라고 밝힘

- 최 위원장은 “가상화폐 거래를 금융 거래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확고하다”며 “가상화폐 거래소를 인가한다든지 선물 거래를 도입하는 식으로는 절대 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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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흥아해운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차입금으로 악회된 재무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유상증자에 나섰지만 예정된 대주주 참여율이 시장의 기대를 크게 밑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음

- 흥아해운은 다음달 25일 264억원(1차 발행가 기준) 규모의 유상증자를 할 예정인데, 이 회사는 유상증자 관련 증권신고서에서 대주주인 페어몬트파트너스(지분율 19.0%) 등이 유상증자 배정물량의 30~40%가량을 인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으며, 총 40억원어치의 유상증자 물량 중 페어몬트파트너스는 약 12억~16억원어치만 청약할 계획임


3. 우리은행이 국내 금융회사로는 처음으로 인도 금융회사를 인수함

- 인수 대상 금융사는 인도의 소액대출(마이크로파이낸스) 전문업체로, 우리은행은 이 금융사를 통해 인도 현지 소매금융 시장을 공략한다는 전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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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하도급법

- 기술유용 행위뿐 아니라 하도급 대금의 부당 단가인하, 부당 발주취소, 부당 반품행위 등에 대해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한 법안임.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또 '납품단가 후려치기'의 대응책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원사업자(원청업체)와 직접 납품단가 조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함.

협의가 결렬되면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조정할 수 있음.

-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