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17호 신문브리핑(2018년 1월 24일)

# 제 1017호 신문브리핑(2018년 1월 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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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의 동산에 피는 꽃 중에 가장 사랑스러운 꽃은 감사의 꽃이다. 마음의 동산에 감사가 사라질 때 그 사람은 죽은 사람과 다름없다."
- 밥 존스


<< 정치/외교 >>
1. 한국이 유럽연합(EU)이 지정한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에 오른 지 50일만에 이른바 '조세회피처 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남
- EU가 23일(현지시간) 브뤼셀 EU본부에서 28개 회원국 경제·재정담당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재정이사회를 열고 우리나라를 '조세 분야 비협조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기획재정부는 밝힘
- EU는 이날 한국뿐만 아니라 파나마, 아랍에미리트(UAE), 몽골, 바베이도스, 마카오, 튀니지, 그레나다 등도 리스트에서 제외함


<< 경제 일반 >>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세탁기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해달라고 요청한 자국 기업 월풀의 청원을 100% 수용하는 결정을 내리고, 지난해 4월 미국 태양광전지 제조업체 수니바가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청원도 그대로 받아들임
- 이 조치로 인해 미국 수출 1, 2위인 삼성전자와 LG전자에서 미국으로 수입한 세탁기 물량 중 120만 대까지는 16~20%, 120만 대 초과 물량엔 40~50%의 관세가 3년간 부과되며, 중국과 한국 등에서 수입한 태양광 패널 제품에는 발전량 2.5GW를 초과하면 △규제 1년차 30% △2년차 25% △3년차 20% △4년차에 15%의 관세가 부과됨
- 자유무역에 역행한다는 국제적 비판도 아랑곳하지 않고 16년 만에 세이프가드 발동을 강행한 것으로서 국내외 통상 전문가들은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가 미국의 통상 압력이 확대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음

2. 정부가 정보통신기술(ICT) 업체에 대한 스마트그리드(지능형전력망) 구축사업 허용을 ‘서비스업 혁신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음
- 한국전력공사 등 공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 송배전 사업을 민간 개방을 통한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게 취지로, 방안이 확정되면 국가 송배전망 건설에 대한 최초의 민간 개방이 되지만, 관련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음

3.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시·도지사가 관할 지역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함
- 차량 2부제 의무화에 이어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란 게 정부 설명임



<< 금융/부동산 >>
1. 금융위원회는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 희망자는 가상화폐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 중인 은행에서 실명 확인을 통해 계좌를 개설해야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있으며, 거래소와 동일한 은행이 아니라 다른 은행과 거래하면 출금은 가능하지만 입금은 할 수 없게 됨

2. 금융위원회는 23일 제1차 금융위원회를 열어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 시행과 관련한 은행업감독규정 등 다섯 개 감독규정과 시행세칙을 개정함
- 신DTI가 시행되면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차주의 부채와 소득이 현재와는 다르게 반영되며, 대표적으로 추가 주택대출을 받을 때 DTI에선 기존 대출 이자만 계산됐지만, 신DTI에선 원리금까지 함께 부채로 산정함

3. 정부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지금의 9%에서 5%로 낮추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함
- 시행령 개정으로 26일부터 상가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료를 조정할 때 기존 금액 대비 5% 넘게 올릴 수 없으며, 다만 새로운 임차인과 신규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는 인상률 상한이 따로 적용되지 않음


<< 국제 >>
1. 미국의 동영상 스트리밍(실시간 재생) 선두주자 넷플릭스가 지난해 4분기 매출이 32억9000만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32.6% 늘었고, 순이익은 1억8600만달러로 약 세 배 증가했다고 발표함
- 이 같은 실적은 요금을 올린 가운데 달성한 것으로서, 글로벌 유료가입자 수는 4분기에 830만 명 증가함
- 이와 관련한 스트리밍 시장을 둘러싼 경쟁이 달아오르면서 21세기폭스 인수를 추진중인 디즈니, 올해 45억달러를 투자하는 아마존, 역시 10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인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2. 인텔이 ‘CPU 게이트’ 대응 과정에서 세계 최대 컴퓨터 프로세서 제조사답지 않은 미숙한 위기관리 로 비난을 받고 있음
- 이 회사는 자사 제품에서 보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결함에 대한 패치를 만들어 지난 17일 배포했지만, 일부 제품군에서 돌발적인 재부팅을 일으킨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문제를 인정하고 새로운 패치를 내놓기로 함

3. 23일 0시31분께(현지시간) 미국 알래스카주 알래스카만 코디액섬에서 남동쪽으로 280㎞ 떨어진 해상에서 규모 7.9의 강진이 발생했다고 미 지질조사국(USGS)이 발표함
- 이번 지진은 2011년 일본 도호쿠 지방에서 발생한 규모 9.0의 동일본 대지진 이후 7년 만에 가장 큰 규모라고 뉴욕타임스는 전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금융정보분석원(FIU ; Financial Intelligence Unit)
금융기관을 이용한 범죄자금의 자금세탁행위와 외화의 불법유출을 막기위해 2001년 11월 설립된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임.
금융기관으로부터 의심스러운 금융거래내용을 보고 받고 금융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이를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는 단일의 중앙행정조직이다.은행은 물론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금융정보를 받아 분석함. 
FIU의 주요 업무는 ‘의심거래 보고(STR)’와 2000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CTR)’ 등을 금융회사로부터 받아 분석하는 일이며, 가장 중요한 임무는 금융회사의 다양한 의심거래 보고를 자체 분석하는 일임. 통상 자정 등 특정 시간에 소액 인출이 반복되거나 야간금고를 이용해 거액을 입금하고 다음날 현금을 바로 인출하는 등 비정상적 거래가 의심거래로 분류되며,취득 경위가 의심스러운 담보로 대출받거나 흔치 않은 거액 외환 거래 등도 동일하게 분류됨.
2015년 2월현재 OECD 회원국 등 전세계 50여개 국가가 FIU를 설립·운영중이며, 각국은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인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Egmont Group(FIU간 협력기구)등 국제기구를 통한 국제협력 및 정보교류 협정(MOU)을 체결하여 FIU간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음.
- 자료출처/참고 : 한경경제용어사전,  / 마지막 정보수정일 2015.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