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29일 신문 브리핑

# 2016년 7월 29일 신문 브리핑 #

"불평거리를 찾다보면 어느새 희망은 사라지고, 감사거리를 찾다보면 어느새 절망은 사라진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언론인, 교사를 포함한 공직자 등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한 일명 ‘김영란법’이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옴

- 식사와 선물 등 접대와 청탁이 모두 제재 대상이 됨에 따라 기존 접대 관행에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해졌으며, 농수축산업계와 요식업계가 소비 위축에 따른 장기 경기 침체를 우려하고 있는 데다 부정청탁이나 직무 관련성 등에 대한 구체적 판례가 확립되기까지 2~3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상당기간 혼란이 예상됨 삼성전자가 하반기에 반기 최대 규모인 17조원 이상을 설비 증설 등에 투자함

- 투자는 3차원(3D) 낸드플래시 메모리반도체, 스마트폰용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에 집중하며, 대량 증설을 통해 이들 부품에서 경쟁사를 확실히 따돌리겠다는 전략임

2. 미국 정부가 한국산 철강제품과 가전제품에 연일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면서 산업계가 긴장하고 있음

- 철강업계는 미국 수출을 사실상 포기하고 이 물량을 다른 나라로 돌리는 전략을 검토하고 있으며, 재계에서는 미국 정부가 반덤핑 관세를 다른 업종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음

<< 금융/부동산 >>

1. 정부는 28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2016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함

- 관련 내용이 너무 방대하여 별도 요약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정부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비상장기업 대주주 범위를 `지분율 2% 이상 또는 주식가치 50억원 이상`에서 `지분율 4% 이상 또는 주식가치 15억원 이상`으로 바꾸는 내용을 포함한 `2016년 세법개정안`을 28일 발표함

- 대주주 기준이 되는 지분율은 올라가고, 주식가치는 내려간 것인데 비상장기업이 대부분 규모가 작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강도가 약해진 것으로 풀이됨

3. 내년 세법 개정으로 우정사업본부의 주식 차익거래 관련 증권거래세가 다시 면제됨에 따라 우정사업본부가 주식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지 관심임

- 차익거래는 주식 선물과 현물의 가격차(베이시스)를 활용해 저평가된 현물(또는 선물)을 사고 선물(또는 현물)을 팔아 위험 없이 수익을 추구하는 거래를 말함

4.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27일(현지시간) 연 0.25~0.50%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함

- 지난해 12월 이후 다섯 번 연속 동결 결정이지만, FOMC는 성명서에서 “미국 경제의 단기적인 위험이 감소했다”고 밝혀 다음 9월 회의에서는 금리를 올릴 수 있음을 시사함

5.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7월 14일에 만기(1년)가 돌아온 농협은행의 삼성중공업 여신 2000억원에 대해 삼성전자가 농협은행에 이를 연장해줄 것을 강하게 요청함

- 삼성전자는 삼성중공업 지분 17.62%를 가진 대주주이고 그룹사의 재무상황을 총괄하고 있으며, 다만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삼성중공업의 여신 연장을 요청한 적이 없으며 예금 예치도 삼성중공업과는 무관하다"고 밝힘

6. 삼성증권이 대만 증권사 KGI증권과 제휴를 맺고 다음달 1일부터 대만 주식 중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힘

- 우리나라 증권사 중에서 대만 주식 중개를 하는 곳은 삼성증권이 처음으로, 이번 대만 주식 중개로 삼성증권에서는 미국 일본 홍콩 등 총 29개국 주식에 대한 주식 매매가 가능해짐

7. 금융위원회는 28일 월세·반전세로 사는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월세입자 투자풀 조성 방안’을 발표함

- 월세입자가 돌려받은 전세보증금을 한데 모아 ‘투자풀’을 조성한 뒤, 뉴 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등에 투자해 얻은 수익을 세입자에게 되돌려주는 게 이 방안의 뼈대임

<< 국제 >>

1.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경쟁적으로 ‘보호무역’ 정책 방향을 내놓자 국내 통상 전문가 사이에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아래는 공화.민주 양당이 발표한 정강의 주요 내용임

* 공화당

-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무역협정

- (미국 입장에서 현재보다) 더 잘 협상된 무역협정 필요함

- 공정무역 거부하는 나라에 상계관세 부과

- 외국이 미국의 기술.노하우.특허 등을 훔쳐가게 둬선 안됨

- 중국의 환율조작 계속되지 않게 해야 함

- 레임덕 시기에 급하게 무역협정 맺지 말아야 함

* 민주당

- 이미 맺은 무역협정도 재검토

- 무역정책은 미국 내 일자리 증가에 초점 맞춰야 함

- 무역협정이 대기업의 이익만 늘렸고 노동자의 권리와 환경을 파괴했다고 보임

- 30년간 너무 많은 무역협정 맺었고 위반하는 상대국도 많아짐

- 기업들이 (미국 밖에서) 일자리 아웃소싱하는 사례 늘었음

- 중국 등 교역상대국이 환율조작 시 무역제재 실시

2. 인텔이 연말 ‘3차원(3D) 크로스포인트’란 뉴메모리 반도체를 앞세워 메모리 시장에 다시 뛰어듬

- 1987년 메모리 생산에서 손을 뗀 인텔이 29년 만에 복귀하는 것으로서, 중국이 메모리 분야를 노리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인텔과도 사활을 건 경쟁을 해야 할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