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5일 신문 브리핑

# 2016년 8월 5일 신문 브리핑 #

"하늘을 향한 감사의 생각은 그 자체가 기도이다."

- C. H. 스펄전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정부는 소규모로 이뤄지던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확대하여 올 하반기부터 7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 680곳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벌인다고 4일 발표함

- 원격의료 시스템을 적용하는 의료 취약지 대상 지역도 크게 확대하기로 했으며, 도서지역은 기존 신안·진도 등 11개 보건소에서 완도·옹진 등 20곳으로 늘리고, 군 원격의료 대상 부대도 40개 격오지 부대에서 63개로 확대하며, 원격의료 시스템이 깔린 원양선박을 6척에서 20척으로 늘리기로 함

2. 서울 경전철 1호인 우이~신설선(강북구 우이동~동대문구 신설동) 사업이, 서울시와 민자사업자의 수익성 개선과 손실 부담 책임문제로 개통을 4개월 앞둔 5일부터 잠정 중단됨

- 우이신설선은 하루 최대 13만여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선으로, 강북지역 수요자와 인근 주택시장 및 상권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임

3. 성동조선해양이 지난 상반기 경영혁신을 통해 재료비 79억원, 노무비 95억원, 인건비 67억원 등 상반기에 총 445억원의 비용을 절감하면서 2008년 이후 8년 만에 처음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하지만 조선업계 시장 전망은 좋지 않으며, 현재 성동조선의 수주 잔량은 35척으로 당장 일감은 있지만 문제는 내년 이후임

4. 한국석유공사가 2008년부터 2억5000만달러(약 2750억원)를 투입한 카자흐스탄 잠빌 석유광구 지분을 500만달러(약 55억원)에 팔기로 함

- 사업성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해 국민 혈세를 날리게 됐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서 손을 떼라는 정부의 압력에 석유공사가 무리하게 헐값에 지분을 파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옴

5. IWC 까르띠에 피아제 등의 브랜드를 갖고 있는 리치몬트코리아와 브레게 블랑팡 론진 등을 판매하는 스와치그룹코리아 등, 20년간 가파르게 증가하던 국내 명품시계 매출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감소함

- 이들 업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던 2008년과 2009년에도 20~30%대 성장률을 기록할 정도로 고속성장했으나, 지난해 매출은 전년(6013억원)보다 10.99% 감소한 5352억원에 그쳤으며, 이는 명품 시계 시장의 가장 큰 고객인 대기업, 특히 삼성그룹 임원들이 대거 갤럭시기어 등 스마트워치로 옮겨간 데 따른 것이란 분석임

6.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4)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를 2005년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구속 기소)과 셋째 부인 서미경 씨(56), 딸 유미 씨(33)에게 차명으로 불법 이전하면서 모두 6000억원의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를 검찰이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4일 확인됨

- 6000억원은 대기업에 대한 검찰 수사로 드러난 조세포탈 규모로는 사상 최대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의 분석을 마치는 대로 서씨 모녀를 소환해 6000억원대 탈세 혐의와 일감을 몰아주고 롯데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임

<< 금융/부동산 >>

1. 영국 중앙은행(BOE)이 기준금리를 연 0.5%에서 7년5개월 만에 사상최저인 연 0.25%로 인하했으며, 필요하다면 올해 말까지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떨어뜨리겠다는 입장도 밝힘

- 또한 BOE는 자산매입 규모를 앞으로 6개월 안에 기존 3750억파운드에서 4350억파운드로 600억파운드(약 88조2000억원) 확대하기로 했으며, 이와 함께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중은행과 건설업계에 저리로 자금을 제공하기로 함

- 이번 조치는 기준금리 인하에만 그칠 것이라는 시장의 전망을 뛰어넘는 강력한 통화완화책으로 받아들여지며,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여파로 영국 경제가 침체 위기에 직면했다는 점이 분명해진 데 따른 조치라는 평가임

2. 인도 이코노믹타임스(ET) 등에 따르면 인도 상원은 3일(현지시간) 주마다 다른 세율을 부가가치세(VAT)와 비슷한 상품서비스세(GST)로 단일화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킴

-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인도가 드디어 ‘진짜 단일시장’이 될 수 있게 됐다며 “인도 경제가 25년 전 자유화되기 시작한 이래 가장 중요한 개혁”이라고 평가함

3. 4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은 ‘미래에셋 1호 벤처펀드’를 연내 선보이기로 하고 계열사 간 협의를 하고 있음

- 1호 펀드는 1조원 규모의 대형 펀드가 될 전망이며, 그동안 벤처투자업계에서는 100억~200억원, 많아도 1000억~2000억원 규모의 펀드가 주를 이뤘음

4.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를 받으려는 창업 초기 기업이 늘고 있음

- 신용보증기금은 보증 업무 외에 설립 후 5년 이내 창업 초기 기업에 직접 투자를 하고 있으며, 핀테크(금융+기술) 외에 다양한 업종에 걸쳐 사업성과 성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비상장 중소기업에 지분의 최대 50%, 최대주주 지분율 이내로 투자하고 있음

- 주식·회사채 투자 등으로 기업당 최대 30억원을 투자하며,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연계투자를 본격화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7개 기업에 총 490억원을 투자했음

5. 4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일시적 경영 위기에 빠진 거래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기업성공프로그램(CSP)의 지원 실적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신한은행은 2006년부터 은행권 최초로 CSP를 시행하고 있으며, 올 들어 지난 6월 말까지 CSP 지원 실적은 148건, 1711억원으로 상반기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함

6.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대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소득으로 단일화하면 250조원의 소득에 추가로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옴

- 이 경우 전체 가입자 중 89%는 현행보다 보험료가 내려가지만 11%는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입자의 0.5%는 월 30만원 이상의 ‘건보료 폭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됨

7,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비해 재건축 사업 추진이 더뎠던 강동구 재건축시장이 들썩이고 있음

- 높은 분양가에도 조기에 청약 마감된 ‘래미안 명일역 솔베뉴’(이하 솔베뉴)와 무상지분율 합의로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은 둔촌주공 아파트가 강동구 주택시장을 움직이는 대표 주자로 꼽힘

8. 4일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에 따르면 강남3구의 재건축단지 평균 가격은 올 6월 기준으로 3.3㎡당 3719만원에 기록함

- 2006년 4분기에 기록한 최고가(3635만원)를 10년 만에 갈아치운 것이며, 다만 지난달부터 정부가 아파트 집단대출 규제에 나서면서 재건축 단지 상승세가 주춤해지고 있음

<< 국제 >>

1. 미국 공화당 대통령선거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의 대권가도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음

- 무슬림과 여성 비하 등 문제성 발언을 그치지 않아 당 안팎에서 거센 비난을 받는 가운데 지지율은 곤두박질쳤으며, 공화당 내부에서는 그의 중도 낙마(落馬) 시나리오까지 거론하고 있음

2. 일본 도요타자동차의 2016회계연도(2016년 4월~2017년 3월)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함

- 도요타는 엔화 강세로 2016회계연도 전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4% 급감할 것으로 전망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손실보전 이익공유형 민자 방식(build operate adjust)

- 민간사업자가 시설물을 짓고 운영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일정 부분을 보전해 주고 초과로 수익이 발생하면 정부와 이를 배분하는 제도로 수익형 민자 방식(BTO)과 임대형 민자 방식(BTL)의 중간 형태로 사업자는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고 정부는 요금 결정에 개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일정 수준의 비용은 보전하고 이익은 공유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민간사업자의 투자 위험을 줄여줄 수 있어 민간 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음. 

이익이 발생하면 이를 다시 시설 이용요금을 낮추는 데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비용 보전이 지나칠 경우 민간사업자에게만 유리하다는 비판도 있음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