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4일 신문 브리핑

# 2016년 8월 4일 신문 브리핑 #

"아침에 '잘 잤다' 하고 감사하며 눈뜨는 사람은 행복의 출발선에서 시작하고, '죽겠네' 하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불행의 출발선에서 시작한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16~2025년 국가물류기본계획’을 3일 최종 확정함

- ‘도시첨단 물류단지’ 확대

- 연내 화물 운송시장 진입 제도를 개선해 2018년부터 전기화물차, 자율주행트럭 등 새로운 수송 수단의 상용화를 지원

- 초대형 고효율 선박 도입을 위한 12억달러 규모의 선박펀드 조성 및 운임 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한 ‘해운거래소’ 설립 추진

- 항공물류 확대를 위해 인천국제공항에는 전자상거래물류센터와 제조·물류 융·복합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3단계 배후단지(9만3000㎡) 조성

- 내년 중 자동 피킹 로봇과 셔틀 로봇 상용화를 지원하고 드론 배송도 내년 중 도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상용화함

- 장거리 초고속 운송을 위한 시속 1000㎞ 이상의 하이퍼루프형 수송 시스템과 자율주행 트럭, 중소형 화물 전용기 개발

2. 정부가 고효율 가전제품에 인센티브를 주는 경기부양정책의 재원으로 한국전력의 이익금 1393억원을 활용하기로 해 ‘주주 가치 침해’ 논란이 일고 있음

- 전력업계에서는 정부가 상장회사인 한전의 이익금을 빼서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3. 서울시는 청년수당 신청자에 대한 정성·정량평가를 거쳐 대상자 3000명을 선정했다고 3일 발표했으며, 서울시는 이 가운데 청년수당 약정에 동의한 2831명에게 50만원씩을 현금으로 지급함

- 보건복지부는 즉각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사업을 중단시키는 직권취소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으며, 서울시는 직권취소 처분이 내려지면 대법원에 소송을 낼 방침이어서 청년수당을 둘러싼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임

4.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해운회사 열 곳의 자동차 해상운송료 담합 혐의를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됨

- 조사대상 회사는 닛폰유센, K라인, 미쓰이OSK라인, 이스턴카라이너 등 일본 선사 네 곳과 발레니우스빌헬름센 등 노르웨이 선사 한 곳, CSAV 등 칠레 선사 두 곳 등이며, 이들 해운사가 담합 기간에 한국 자동차 해상운송으로 올린 매출이 수천억원에 달해 과징금이 수백억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음

5. 삼성전자가 이탈리아 자동차업체 피아트크라이슬러의 자동차 부품 자회사인 마그네티 마렐리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가 3일 보도함

- 블룸버그는 삼성전자가 이 회사를 전부 인수하면 인수가가 30억달러(약 3조3500억원)를 웃돌아 삼성전자의 해외 인수합병(M&A) 규모 중 가장 크게 되며, 마그네티 마렐리의 일부 사업부만 매입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보도함

<< 금융/부동산 >>

1.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이달 중순부터 홍채(눈동자) 인증만으로 모바일뱅킹을 통해 각종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

- 모바일뱅킹에 국한되긴 하지만 기존 공인인증서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홍채 인증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2. 일본은행의 금융정책결정회의 이후 엔고(高)가 가속화하면서 3일 도쿄외환시장에서 엔화 가치는 장중 한때 전날 오후 5시 대비 0.91엔 오른 100.75엔까지 상승함

- 글로벌 주가 하락과 채권금리 상승으로 투자자의 위험회피 성향이 강해진 가운데 안전자산인 엔화로 매수세가 몰렸으며, 일본은행이 그동안 이어온 대규모 양적완화를 수정할 수 있다는 경계감이 확산되고, 미국 경기 둔화로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이 낮아진 점도 엔화 강세를 부채질함

3. 3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산하 중국자산운용업협회는 올 들어 전체 사모펀드 운용사의 약 40%에 이르는 총 1만개의 사모펀드 운용사에 영업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지난 2일 발표함

- 이번 조치는 보수적 성향의 류스위 증감위 주석이 지난 2월 취임한 뒤 벌이고 있는 일련의 시장 안정화 조치의 일환이며,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의 평가임

4. 유럽 은행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함

- 이탈리아 최대 은행인 유니크레디트는 2일 하루동안 7.15% 하락,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으로 이번 스트레스테스트에서 ‘낙제점’을 받은 MPS의 2일 하락률은 16.1% 하락, 독일 2대 은행인 코메르츠방크는 2일 장 초반 사상 최저가를 기록한 끝에 9.2% 폭락함

- 마이너스 금리에 따른 수익성 악화 우려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는 데다 지난달 31일 발표한 유럽금융감독청(EBA)의 스트레스테스트 결과가 투자심리를 악화시켰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옴

5. 아파트 분양시장 호황 영향으로 올 상반기 전체 주택 거래에서 분양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 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거래된 주택 73만1603건 중 분양권 거래량(전매.최초분양 검인 합계)은 총 20만6890건으로 전체 주택 거래량의 28.3%를 차지함

6.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9월부터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빌린 차입자가 원하는 만큼 대출금을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3일 발표함

- 지금은 대부분 은행이 일시상환 방식으로만 전세대출을 갚도록 하고 있음

7. 서울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양재 테크 플러스 시티’ 조성 계획을 3일 발표함

- 양재·우면동 일대 300만여㎡(여의도 297만㎡)를 내년 상반기까지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 기업 연구개발 시설 확충을 유도하고 부지 남쪽 국공유지에 기술 개발, 연구 교류, 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설을 세우는 게 핵심임

<< 국제 >>

1. 국제 유가가 원유 공급과잉 우려로 배럴당 40달러 밑으로 하락함

- 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9월 인도분은 전날보다 55센트(1.4%) 내린 배럴당 39.51달러를 기록했으며, 미국의 원유 생산시설 가동 증가와 중동 산유국들의 생산량 증가 신호가 투자 심리를 억누른 것으로 보임

2. 중국이 상용비자 발급의 필수 요건인 초청장 심사를 강화하기로 함

- 국내에서 중국 현지 초청장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복수 상용비자를 발급해주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서, 이에 따라 비즈니스 목적으로 중국을 자주 방문하는 사람들의 복수 비자 발급이 까다로워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

- 아주 예외적이지만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금융회사의 잠재적인 취약성을 평가하는 분석 기법으로 위기상황 하에서 금융회사 혹은 금융시스템이 건전성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데 활용됨.

금융회사 내부 스트레스 테스트은 ’90년대 JP모건 등 대형 투자은행들에서 처음 활용되었으며 바젤 2 규제에서도 금융회사의 자본적적성 평가를 위해 정기적으로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99년 IMF와 세계은행이 마련한 금융부문평가프로그램에서도 스트레스 테스트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핵심적인 분석기법으로 활용되면서 이후 각국 중앙은행과 감독당국은 자체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보유 또는 개발하고 있음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시 미국과 유럽 감독당국에서 수행된 스트레스 테스트는 당시 위기상황 하에서 주요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평가하고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경우 손실규모를 파악하는 등 불확실성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금융시스템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하였음.

- 출처 : 금융감독용어사전, 2011. 2.,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