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5/17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23/05/17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을 재가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현 정부 들어 두 번째로 의료계 갈등에 따른 현장 혼란, 이에 따른 국민 불안감 가중, 야당 일방 통과라는 절차적 하자 등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란 사실 하나가 현장 혼란, 국민불안감, 협치 없는 일방 통행 아닌가 싶다.

2. 경남간호사회 남정자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오열을 터트리다 실신해 응급실로 실려 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경남 지역 간호사들은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을 대거 공개 지지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 깜도 안 되는 인간 지지한 결과라고 탓하면 뭐하나… 곡소리 나도 또 이 짓 할 텐데~

3.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직후, 정부는 간호사 처우 개선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간호계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 일명 ‘의사면허 취소법’에 대해서도 재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것만 딱 봐도 윤석열 정부는 힘 있고, 돈 있고, 표가 되면 무슨 짓이든 한다는 거지…

4.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같은 날 민주당이 쟁점 법안 중 하나인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추가 강행 처리했습니다. 당분간 입법 권력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맞서는 극한 대치 정국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거부권 정부, 시행령 정부, 불통 정부… 어디까지 가나 누가 이기니 한번 봅시다~

5. 정청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각을 세워 온 정 의원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는 게 다소 의외인데 사실 진심이 아닌 ‘입법부의 권한을 계속해 무시하면 국민에게 버림을 받을 것’이란 사실상의 돌려까기식 경고로 풀이됩니다.
모두 까든 돌려 까든 이미 국민의 60%는 윤석열을 거부하고 있는데 뭐… 누가 이기나 보자~

6. 검찰 수사권 축소와 사찰 논란 등으로 해체‧축소됐던 검찰 정보 수집 기능이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대검에 범죄정보기획관을 신설하고 산하에 1, 2 담당관을 두는 등의 검찰 정보 조직 확대안을 담은 시행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얼마나 뭘 들여다보려고 그러는지는 몰라도 결국 지발등 찍는다는 걸 알게 될 게야…

7.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실시한 민방공훈련에 참석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실제 같은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가짜평화 논리로 중단된 민방위 훈련이 6년 만에 재개됐다"며 "실제 같은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러다 등화관제하는 건 아닌지… 암튼 부동시 군 면제가 할 소리는 아닌 거 같은데~

8. 국민의힘 지도부가 5.18 기념식 전날 열리는 오늘 밤 '5·18 전야제'에도 참석합니다. 보수정당 지도부의 전야제 참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이후 8년 만으로 당시 김무성 대표는 시민들로부터 물세례와 항의를 받고 행사장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전두환 독재를 계승한 국민의힘. 그러고 보면 일제에 사과를 못 받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듯…

9. 민주당이 이번 주 토요일에 서울 청계광장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를 위한 집회를 엽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의혹'으로 지지율 하락 위기에 몰린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통해 정부의 대일 외교기조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자극하고, 여론 반전을 노리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바깥으로 나가는 것도 좋고 집회도 좋은데 국민 목소리 좀 귀 기울여 들었으면 좋겠다는…

10.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비공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도덕적으로 낫지 않다는 응답률이 더 많다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이 더 도덕적'이라는 응답이 21.3%인 반면에 국민의힘이 더 도덕적'이라는 응답은 37.6%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 지경이 되도록 언론이 물고 뜯고 씹고 즐기지 않았나 싶다… 민심 잃으면 끝이라는 걸 아니까~

11.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 관련 재판이 본격화했지만, 관련 재판의 결론이 나려면 최소 1~2년이 더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검토해야 할 자료가 많은 데다가 여러 재판부가 관련 사건들을 나눠 심리 중인 상태라 재판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재판 기록물만 A4용지로 20만 페이지… 검찰의 시간 끌기 거나 뭐라도 하나 걸려라 하는 심보~

12. 홍준표 대구시장과 하태경 의원의 설전이 전입가경입니다. 하 의원이 홍 시장을 향해 "팔푼이처럼 제집 험담이나 하고 있다“고 먼저 포문을 열었고 홍 시장은 하 의원을 향해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하며 정치생명을 연명했다“며 ‘쥐새끼처럼 배신한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홍준표는 팩트를 가지고 비난하는데 하태경은 폄하가 생활인 듯… 근데 둘 다 정답~

13. 5·18 관련 설화 등으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받은 김재원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으로서, 언제 어디서든 당의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총선 승리에 필요한 전략과 방향을 계속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백의종군보다는 홍의장군을 선택하신 김재원 최고~ 그대를 전광훈의 시다바리에 임명하노라~

14.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 취임 1주년을 맞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소통령' '왕 장관'으로 불리며 가장 어린 국무위원이지만, 가장 많은 주목을 받으며 여론 조사에서는 차기 대선후보 1위에 오르는 등 지난 1년 동안 늘 화제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1위라고 하니까 하는 말인데… 축하드립니다~ 꼭 지켜내시길~

15.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율을 심의·의결하는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제외하면서 양대 노총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양대 노총은 “복지부가 정치적 판단에 따른 노조 때리기에 나섰다”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천공께서 노동자는 퇴치해야 한다고 하셨으니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시행에 나서더라. 아멘~

16.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를 거부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광주를 방문했으나 소득 없이 되돌아갔습니다. 시민단체 측은 "이미 만남을 거부 했음에도 이렇게 불쑥 찾아오는 외교부의 결례가 도를 지나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여태 나 몰라라 하다가 제3자 변제 거부하고 소송 이어간다고 하니 하는 짓이 가관이다.

17. 정부가 에너지요금 현실화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서민 가계의 전기·가스요금 월평균 부담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금 인상이 본격화하기 전인 지난해 초와 현재 에너지요금을 비교한 결과 전기요금은 23%, 가스요금은 두 배 넘게 부담액이 늘었습니다.
이 와중에 법인세 내리고, 부자 감세 하고 그것도 모자라 상속세 인하 검토라… 대단하다~

18.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민들을 '북한특수군'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징역형이 확정돼 수감된 지만원이 '1인 2역'을 해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자신의 홈페이지에 “지만원이 최고의 애국자”라고 극찬한 '노숙자담요'는 지만원 본인으로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아주 북 치고 장구 치고, 영화도 보고 쑈도 보고, 동시상영하고 자빠졌구만~

19. 유럽연합 EU 수장이 다음 주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인 탄약 지원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U 측 관계자는 “한국산 탄약은 나토 기준에 부합하고,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하는 장비도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정희 이후에 남의 나라 전쟁의 수렁에 빠져드는 머저리 때문에 나라가 위태위태하다~

20. 일본 국민 절반 이상이 한일관계가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공영방송 NHK의 여론조사 결과 “개선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자는 53%,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2%에 그쳤습니다.
지들 해달라는 데로 다 해줘도 이러는 거 보면 윤석열이 호갱짓 제대로 한 거지~

21.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양자경의 오스카 여우주연상 수상소감에서 “여성 여러분”을 삭제 보도한 SBS 8시 뉴스와 연합뉴스TV에 대해 행정지도 권고를 의결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 이XX’ 발언 논란과 관련해 MBC ‘뉴스투데이’에 대해서는 문제없음을 의결했습니다.
단어 하나가 갖는 의미를 알면서 날리면 대한민국 국민들 쪽팔려서 어떡하냐고~

22. 미국 워싱턴포스트가 김건희 씨를 빨래 건조대란 ‘clotheshorse'라고 묘사해 논란입니다. ’빨래 건조대'를 의미하는 이 단어는 '옷을 자랑하거나 최신 패션만 좇는 사람' ‘특히 여성을 겨냥해 옷의 유행에 지나치게 관심이 많은 사람'을 칭하는 속어로 사용됩니다.
지난번 주어 문제도 그렇고… 아무래도 한국 검찰이 곧 압수수색 영장 치지 않을까 싶다.

23. 서울 마포구 아파트 단지에 독사가 출몰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강 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음식물 쓰레기도 늘어나게 됐고 자연스럽게 쥐 같은 설치류가 많아지는 추세'라며 '이를 포식하는 뱀 역시 번식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뱀은 정말 언제 봐도 징그럽지 말입니다. 용산 대통령궁 근처에는 꽃뱀이 산다던데… 아시는 분?

국민의힘, 코인 전수조사 검찰 수사 보고 “언제든 하겠다".
김남국 ‘코인 논란'에도 국민의힘 외면하는 청년세대.
한동훈 "김남국 몰래 코인하다 걸린 게 왜 내 작품이냐“.
윤석열 집권 2년 차, 거부권 행사 전 정권 비판으로 시작.
야당, 간호법 거부권 비판 “공약 부정한 유일한 대통령”.
의료연대, 간호법 거부 환영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헌법소원.
김재원 "1위로 뽑아준 당원 뜻, 최고위원 버릴 수 없어".
후쿠시마 시찰단' 관련, 제2차 한일 실무회의 오늘 개최.
검찰, '조민 명예훼손' 혐의 강용석에게 징역 1년 구형.
일본, 파격 저출산 정책 “아이 3살까진 집에서 근무한다”.

역사를 망각하는 자는 그 역사를 다시 살게 될 것이다.
-죠지 산타야나-

역사가 반복되는 이유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기 때문 아닐까요.
아픈 과거로 돌아가는 것도 추억을 곱씹는 추억이 아니라면 그것만큼 괴로운 것도 없을 것입니다.
과거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결과가 지금의 대한민국 모습 아닐까요?

류효상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