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27일 신문 브리핑

# 2016년 12월 27일 신문 브리핑 #


"감사하는 마음은 자신을 비하시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감사는 자신을 가치있게 만들며 상대와 같은 위치에 놓이게 한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최순실, 정호성, 안종범 구치소 청문회 관련내용 외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박원순 서울시장이 26일 서울시청에서 ‘2017년 청년지원정책 추진계획’ 설명회를 열어 “올해 복지부의 제동으로 중단된 청년수당 수혜 대상자(3000명)를 내년에 5000명으로 늘려 다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청년수당 지원액도 올해 90억원에서 내년 150억원으로 늘리기로 함

- 서울시가 복지부 처분에 맞서 대법원에 낸 직권취소 취소 소송 및 가처분 신청의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청년수당 재추진 방침을 발표해 논란이 예상됨


2. 정부는 제18차 새만금위원회 서면심의를 통해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새만금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계획’을 확정했다고 26일 발표함

- 조성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새만금 방조제 인근에 국내 최대 규모인 99.2㎿급(하루에 6만가구가 쓸 수 있는 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를 만들기로 했으며, 한전KPS, 미래에셋대우, 산업은행 등이 총 4400억원을 투자할 계획임


3. 두산중공업이 인도에서 2조8000억원 규모의 화력발전소를 수주함

- 이번 계약을 포함하면 두산중공업의 올해 누적 수주금액은 9조원을 넘게 되며, 2011년 이후 최대 수주 실적임



<< 금융/부동산 >>

1. 정부가 민간투자회사와 함께 바이오, 로봇, 자율주행자동차 등 신(新)성장산업에 투자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정책펀드 조성을 추진함

- 이스라엘 ‘요즈마 펀드’를 벤치마킹하는 이번 펀드는 국내에서 민관이 공동으로 정책펀드를 조성하는 첫 사례임


2. 금융감독원은 2018년부터 도입되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과 관련된 사항을 기업들이 충실히 공시하는지 내년부터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26일 발표함

- 새로운 회계기준이 도입되면 ‘금융상품’(IFRS9)과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IFRS15)에 관한 회계처리가 달라지게 되며, 금융상품은 지금까지 손실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반영하는 발생손실모형을 택했으나, 앞으로는 손실 가능성을 미리 추정해 반영하는 기대손실모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손실 인식 시점이 앞당겨질 전망임


3.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보험금 현실화를 위해 아래와 같은 표준약관 개정안을 26일 발표함

- 내년 3월부터 교통사고 사망자 유가족에게 지급되는 자동차보험 사망위자료(60세 미만)가 4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오르고, 후유장애 위자료와 장례비도 지금의 두 배가량으로 늘어남



<< 국제 >>

1. 중국이 노인요양원, 간병원, 실버타운 등과 같은 양로서비스산업을 2020년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전면 개방하기로 함

- 중국의 양로서비스는 2014년 말 투자장려업종에 포함되어 외국계 영리 양로서비스업체도 중국 토종 양로서비스 기관과 동등한 세제혜택 등을 누릴 수 있게 됐었으며,  2020년 양로서비스시장이 전면 개방되면 외국인은 중국 기관과 합작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노인요양원, 간병원 등을 운영할 수 있게 됨


2.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내년 3월 말까지 취업규칙모범안의 부업·겸업 금지 규정을 ‘원칙적 허용’으로 바꾸기로 함

- 기업이 모범안을 강제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나 중소기업은 그대로 전용하는 경우가 많아 부업·겸업이 산업계 전반에 확산될 것으로 일본 정부는 기대하고 있음


3.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멕시코가 지난달 2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며 지난 3월 이후 8개월 만에 적자에서 벗어났다고 26일 보도함

- 일등공신은 역설적이게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였으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검토 등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공약을 내건 트럼프의 당선으로 페소화 가치가 폭락한 게 멕시코에 전화위복이 됨


4. 인도가 핵탄두를 탑재하고 중국 베이징 등 북부 지역까지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아그니-5 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함

- 아그니-5가 실전 배치되면 인도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에 이어 6번째 ICBM 보유국 지위를 확보하게 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취업규칙(就業規則)

-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ㆍ복무규율 등을 작성한 규범임. 

다수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각각 다른 근로조건이 적용된다면, 경영의 효율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근로조건ㆍ경영규칙 등을 통일적ㆍ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임.

판례에 따르면 취업규칙은 노사간의 집단적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일종의 법규범으로서 당사자를 구속하며,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함(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의 기재사항은 반드시 취업규칙에 기재해야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임금ㆍ근로시간 및 휴일ㆍ휴가 등 법정근로기준)과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경우에만 기재해야 하는 임의적 기재사항(가족수당ㆍ교육시설 및 표창에 관한 사항 등)이 있음(동법 제93조). 

한편 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이 적용됨(동법 제114조).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