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29일 신문 브리핑

# 2017년 5월 29일 신문 브리핑 #


"감사의 마음은 얼굴을 아름답게 만드는 훌륭한 끝손질이다."

- T.파커



<< 정치/외교 >>

1.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북한에 대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지 않으면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공동성명을 채택함

- 우리 정부는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조속한 비핵화 선언을 북한에 촉구함



<< 경제 일반 >>

1. 새 정부 출범 전후로 발표된 각종 경제지표는 경기 회복에 무게를 실으며 ‘문재인 시대’의 재테크 전망을 밝게 하고 있음

- 한국은행은 지난 4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6%로 상향조정했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전망치를 2.4%에서 2.6%로 상향 조정함

-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는 것은 세계 경기 회복세 영향이 크며, 이와 관련, 세계무역기구(WTO)는 올해 전 세계 상품 무역량이 전년 대비 2.4% 증가하고 내년에는 최대 4%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함


2. 28일 서울대와 전국대학노동조합에 따르면 양측은 비정규 계약직인 비학생조교를 준정규직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고 파업을 철회하기로 의견을 모음

- 이는 각 단과대학 소속 계약직이던 비학생조교 250명 전원이 서울대에 고용되고 ‘만 60세 정년’이 보장되는 준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의미로서, 이번 합의로 행정 마비는 풀리겠지만 비정규직 간 형평성 등의 문제가 불거질 것이란 지적이 나옴


3. 서울시가 방만 운영과 비리 논란이 끊이지 않던 ‘시내버스 준(準)공영제’에 대해 대대적인 수정변경을 추진함

- 버스회사 적자를 보전하는 지원금을 연 100억원 이상 줄이고 평가 기준을 강화해 운전기사 채용 비리 등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며, 경기도 제주도 등 전국적으로 준공영제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 행보가 주목받고 있음


4. 행정자치부는 30일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에 맞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8일 발표함

- 새 제도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생명·신체·재산의 피해를 입었거나 우려가 있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 결정에 따라 바꿀 수 있으며, 변경할 때는 13자리 번호 중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지역표시번호 등을 바꿔 새로운 번호를 받게 됨


5. 삼성전자가 10조원을 투자해 중국 시안에 3차원(3D) 낸드플래시 전용 공장을 설립을 추진함

- 2014년 준공한 시안 1라인에 이은 2라인으로 이르면 2019년 말 생산에 들어갈 전망임


6. KT는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드론 안전 운용을 위한 저고도 교통관리체계 개발 및 실증시험사업 공동연구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8일 발표함

- 190억원 규모의 이 사업은 2021년까지 고도 150ｍ 이하를 운항하는 공공·민간 드론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교통관리체계(UTM)를 개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7. 남해발 ‘모래 파동’이 장기화되면서 모래값이 폭등하고 있음

- 28일 건자재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당 1만6000원(운송비 포함)이던 영남지역 모래 가격은 연초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모래 채취가 어민 등의 반대로 중단되면서 2만9000원으로 껑충 뛰었고 최근엔 4만원까지 급등함

- 모래 가격 급등으로 이 지역 레미콘 가격도 줄줄이 올랐으며, 울산지역 레미콘업체들은 모래 가격 인상을 이유로 지난달 레미콘 가격을 4% 인상함



<< 금융/부동산 >>

1. 금융위원회는 개인 간(P2P) 대출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업체당 연간 1000만원으로 제한하는 P2P 대출 투자 가이드라인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발표함

- 일반투자자의 건당 P2P 투자 한도는 500만원으로 정해졌으며,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업·근로소득이 1억원 이상이면 업체당 연간 4000만원(건당 2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음


2.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기준환율 산정 방식을 바꾸어 시장 환율과 주요 교역 상대국 통화 바스켓 환율 외에 ‘경기대응 조정 요인’을 새로 추가하겠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인민은행은 환율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환율을 시장에 맡겨 중장기적으로 외환시장을 개혁하겠다는 중국 당국의 의지가 갈수록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옴


3. 28일 전자화폐 비트코인 정보사이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1비트코인 가격은 2189.52달러(오후 3시 기준)를 기록하면서 지난 25일 기록한 사상 최고가(2779.08달러)에서 20% 이상 하락해 1주일 전 수준으로 돌아감

- 일본이 합법적 지급 수단으로 인정하면서 ‘안전자산’이란 기대가 값을 끌어올렸지만 지나친 급등세에 경계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임


4. 문 대통령의 후보 시절 주요 부동산 관련 공약들이 임대차계약 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단계적 도입,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임대차시장 개편에 중점을 둠에 따라 부동산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전월세 시장이 가장 큰 변화를 맞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

- 임대차계약 갱신 청구권은 현재 집주인에게 있는 계약갱신 권리를 세입자에게도 부여해 세입자가 원하면 기존 임대계약을 한두 차례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며, 전월세 상한제는 재계약 시 전월세 보증금 인상률을 일정 수준 이하로 묶어두는 제도임



<< 국제 >>

1. 미국 경제가 또다시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는 우려와 낮지만 꾸준한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맞서면서 미국 경제가 또다시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는 우려와 낮지만 꾸준한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맞서고 있음

- 미 상무부는 지난 26일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1.2%(연율 기준)를 기록했다고 발표한 반면, 이날 애틀랜타연방은행은 2분기 GDP 증가율 전망치를 기존의 4.1%에서 3.7%로 하향 조정함


2. 미국의 ‘파리기후협정’ 탈퇴가 가시화하면서 금세기 말까지 지구 온도가 0.3도 추가로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 27일(현지시간)까지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의 휴양도시 타오르미나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에서 미국을 제외한 독일 영국 프랑스 등 나머지 6개국 정상은 파리기후협정을 준수하라며 회의 기간 내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압박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을 마친 뒤 트위터에 “다음주에 파리기후협정 잔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글을 올림


3. 애플이 구글, 엔비디아에 대항해 독자적인 인공지능(AI) 전용 칩을 개발하고 있음

-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애플은 아이폰, 아이패드 등 각종 기기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애플 뉴럴 엔진’으로 불리는 자체 AI 칩을 개발 중이며, 애플은 이 칩을 통해 얼굴인식, 음성인식 기능 등을 향상시켜 음성인식 AI 비서인 ‘시리’뿐 아니라 자율주행차, 증강현실(AR) 기능 등에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중규직

- 신분은 정규직이지만 처우는 비정규직 같은 근로자들을 빗대 이르는 말로 ‘무기계약직’이라고도 함. 임금과 복지 등의 부분에서는 정규직보다 미흡하면서 고용의 안정성만 보장해 준다는 뜻에서 생겨난 말로 새로운 형태의 정규직 개념임.

2007년 7월 1일부터 비정규직보호법(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일부 기업들이 2년을 초과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함에 따라 등장한 신조어임. 

신분은 정규직이지만 임금과 승진 등 처우에서는 별도의 직군으로 묶여 완전한 정규직이 아니라는 뜻에서 ‘중규직’이라는 용어가 생겨남. 

이들은 주5일 근무제 적용, 건강보험, 고용보장 등은 정규직과 동일한 근로조건 및 복지 혜택을 받지만, 임금과 승진에서는 별도의 직군으로 묶이는 등 정규직과는 차별이 있음.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