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9일 신문 브리핑

# 2017년 6월 9일 신문 브리핑 #


"감사는 꽃과 같다. 꽃이 피는 곳에는 나비와 벌이 찾아와 춤을 춘다. 감사의 말은 인생의 밭에 아름다운 꽃을 심는 것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국민연금공단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61)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61)이  8일 열린 재판에서 나란히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음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문 전 장관에 대해 "복지부 공무원에게 `삼성 합병이 성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며 "국민연금의 개별 의결권 행사 사안에 개입해 그 결정 방향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이라고 판단함



<< 경제 일반 >>

1. 더불어민주당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독과점 기업의 ‘갑질’과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손해액의 최대 세 배까지 배상 책임을 묻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함

- 재계에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시작으로 기업 규제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열분리·기업분할 명령제(가격규제 등 행태 규제만으로는 독과점 폐해를 시정하기 어려울 때 독과점 기업을 대기업집단에서 분리하거나 기업을 분할하도록 하는 제도)를 비롯하여 ‘다중대표소송제(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허용)’, 기업의 부당행위로 피해를 본 소비자가 소송에서 이기면 나머지 피해자도 모두 배상받는 ‘집단소송제’, 총수일가가 보유한 특정 업체의 자회사도 총수일가 영향권에 있다고 보고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간접지분 규제, 금융보험사·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등이 대표적으로 도입이 예상되는 내용임


2. 문재인 정부가 초(超)저출산에 따른 ‘인구 절벽’을 극복하기 위해 ‘결혼-출산-양육-일·가정 양립’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마련함

- 결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자리와 임대주택을 늘리고 출산한 뒤에는 아동수당 등을 지급해 양육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 핵심임


3. 국방부는 올해 21만6000원인 병장 월급을 내년 40만5669원으로 88%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8일 발표함

- 이렇게 되면 올해 최저임금의 16% 수준인 병장 월급은 내년 30% 수준으로 오르게 되며, 상병 월급은 19만5000원에서 36만6229원으로, 일병은 17만6400원에서 33만1296원으로, 이병은 16만3000원에서 30만6130원으로 오르게 됨


4. 8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4월 현대상선과 초대형 유조선(VLCC) 10척(옵션 포함)의 건조의향서(LOI)를 맺었지만 본계약 체결이 무기한 연기됨

- 현대상선이  작년 10월 총 24억달러 규모로 조성된 정부 선박신조프로그램(선박펀드)의 도움을 받아 발주하기로 했지만 펀드의 60%가량인 선순위대출에 대해 보증을 서기로 무역보험공사가 보증 조건에 반대하면서 펀드를 활용할 수 없게 된 것임



<< 금융/부동산 >>

1. 한 회사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기관투자가가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지침)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영 참여 목적’의 투자자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금융위원회 및 한국기업지배원, 금융감독원 등의 해석이 나옴

- 이에 따라 여러 기관투자가가 논의 후 의결권을 같은 방향으로 행사하더라도 주식 공동보유에 의한 ‘5% 보고’(5%룰)를 할 필요가 없을 전망임


2. 현대삼호중공업이 국내 사모펀드 IMM 프라이빗에쿼티(PE)로부터 유치하는 투자 규모를 3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확대했다고 8일 발표함

- 이달 말 현대삼호중공업이 전환우선주 714만 주를 신주로 발행하고 IMM PE가 이를 주당 5만6000원(총 4000억원)에 인수하는 방식이며, 현대삼호중공업의 지분 15%를 갖게 되는 IMM PE는 5년 뒤 기업공개(IPO)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할 계획임


3. 정부가 대출 규제 중 하나인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일괄 강화하지 않고 다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선별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음

- 금융당국은 투기 수요에 한정해 LTV·DTI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2주택자 이상의 대출,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매입용 대출 등이 대상임



<< 국제 >>

1. 국제 유가가 7일(현지시간) 5% 급락함

-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원유(WTI) 7월 선물 가격은 배럴당 2.47달러(5.1%) 하락한 45.72달러에 마감했으며, 북해산 브렌트유 7월물도 런던ICE거래소에서 2.06달러(4.1%) 떨어진 배럴당 48.06달러에 거래를 마침

- 이는 사우디아라비아 등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이 감산에 합의한 지난해 1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셰일원유 증산으로 미국 원유 재고량이 예상과 달리 급증한 게 유가를 끌어내림


2. 미국 신용평가회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7일(현지시간) 카타르 신용등급을 AA등급에서 AA-로 한 단계 내리고, ‘부정적 관찰대상’에 올림

- S&P는 보고서에서 “사우디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 이집트 리비아 예멘 몰디브 등 7개국이 카타르가 시아파 종주국인 이란의 적대행위를 비호하고 있다는 이유로 외교를 단절하고 무역과 교통 통로를 차단한 것이 카타르 경제에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지적함


3. 제임스 코미 전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8일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 중단 요청이 매우 충격적이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함

- 코미 전 국장은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방해를 시도했는지는 자신이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고 말했으며, 또 러시아의 대선 개입 논란과 관련해 "러시아 해킹으로 인해 미국 선거결과가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증언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전환우선주(轉換優先株, convertible preferred stock)

-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우선주로서 누적 · 비참가형 우선주가 많음. 

전환의 목적물, 전환비율, 전환기간 등 전환에 관한 사항은 모두 전환사채에 준하여 정해지며, 총 발행주식의 25% 범위 내에서 발행할 수 있음. 

전환우선주는 특정세력의 적대적 M&A시도가 있을 때 기존 우호주주에게 우선 배정해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출처 : NEW 경제용어사전, 2006. 4. 7., 미래와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