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19일 신문 브리핑

# 2017년 6월 19일 신문 브리핑 #


"감사의 마음은 창조적인 반응과 삶의 힘을 증진시켜 준다."

- 스트라잇



<< 정치/외교 >>

1. 지난 16일 미국 워싱턴DC 우드로윌슨센터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로 깨지는 동맹이라면 그게 동맹이냐”며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한반도 전략자산과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되고 있음

-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와 대북 대화 조건 등에서 엇박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문 특보의 ‘돌출 발언’이 나오면서 이달 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음



<< 경제 일반 >>

1. 현대경제연구원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3%에서 2.5%로 0.2%포인트 상향 조정함

- 수출 경기 반등과 경제 주체들의 심리 개선 등을 반영한 것으로서, 다만 대내외 위험 요인이 여전히 많아 올해 성장률은 작년(2.8%)을 웃돌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함


2. LG화학과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 국내 전기차 배터리 업체가 잇따라 동유럽에 공장을 짓고 실적 개선의 돌파구를 찾고 있음

- 인근 유럽지역에 폭스바겐 BMW 등 유럽 완성차 업체들의 공장이 몰려 있으며, 다른 유럽지역보다 임금 수준도 낮은데다가, 중국과 같은 무역장벽이 없는 것도 장점임


3. 자동차 연료 수요 감소로 판매 부진에 시달려온 LPG(액화석유가스) 업계가 선박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음

- 18일 업계에 따르면 LPG협회와 제너럴일렉트릭(GE)은 지난달 LPG를 연료로 하는 페리선(화물과 여객 등을 적재한 차량을 싣고 운항하는 배) 선급 안전성 검토를 마쳤으며, LPG협회와 GE는 연말까지 선박 제작기준을 마련한 뒤 건조 계약 등을 거쳐 2019년부터 LPG 선박 운항에 들어갈 계획임


4. 44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가뭄에 전국의 저수지가 메말라가고 있음

- 18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이날 현재 전국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41.5%로 평년(56.9%)보다 15.4%포인트 낮으며, 전국 3394개 농업용 저수지 중 저수율 50% 미만은 1153개, 30% 미만도 430개에 달함

- 특히 가뭄 피해가 집중된 충남과 경기남부 지역에선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면서 농업·공업용수 공급 차질마저 우려되고 있음



<< 금융/부동산 >>

1.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7억5000만달러 규모의 인도 인프라펀드를 조성함

- 지난 16일 개막해 사흘간 제주에서 열린 제2회 연차총회를 계기로 AIIB의 첫 직접 지분(에쿼티) 투자 물꼬가 트였다는 점에서 주목됨


2.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주택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낮추는 쪽으로 부동산세제를 손질하겠다”고 말함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높이고 취득세 부담은 낮추겠다는 것으로서, 보유세와 거래세를 합한 총액이 지금보다 늘어나지 않게 해 노무현 정부 때처럼 ‘세금폭탄’이란 말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 것임



<< 국제 >>

1. 지난 5일 사우디아라비아를 필두로 바레인 아랍에미리트(UAE) 이집트가 카타르에 대해 테러리즘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단교를 선언한 이후 카타르와 주요 아랍 국가들의 외교 단절 사태가 3주차로 접어들고 있음

- 카타르는 한국의 액화천연가스(LNG) 1위 수입국이고, 사우디는 한국의 최대 원유 수입국으로서, 이번 단교 사태가 ‘내 편이냐 네 편이냐’의 싸움으로 번질 경우 국내의 에너지 수급 불안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옴


2. 미 해군은 이지스 구축함 ‘피츠제럴드’가 17일 새벽 2시 반께 일본 도쿄만 인근 이즈반도 해상에서 필리핀 선적의 컨테이너선과 충돌했다고 발표함

- 이 사고로 피츠제럴드함의 우측면이 크게 부서지고 침실과 기계실, 무선실 등이 침수돼 선원 7명이 익사한 채 발견됐으며, 일본 NYK사가 운용 중인 충돌한 컨테이너선은 선수 부근이 일부 찢겼지만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짐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위해 설립된 은행을 말하며, 2013년 중국의 국가 주석 시진핑이 동남아시아 순방 기간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이 은행의 설립을 공식적으로 제안하였음.

2014년 10월 베이징에서 중국은 20개 아시아 국가(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네팔, 오만, 파키스탄, 필리핀, 카타르, 싱가포르, 스리랑카, 타이, 우즈베키스탄, 베트남)들과 이 은행의 출범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하였고, 2015년 2월에는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사우디아라비아, 타지키스탄, 요르단이 추가로 가입하면서 창립회원국이 26개국으로 증가하였음. 

이후 창립회원국은 지속적으로 중가하여 2016년 1월 16일에 베이징에서 57개 창립회원국(역내 37개국 및 역외 20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갖고 국제개발은행(MDB: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으로서 공식 운영을 시작함.

이 은행의 설립 협정문에 따르면 구체적인 설립 목적은 인프라 투자를 통한 아시아 경제·사회 발전 및 지역 내 연결성과 지역 간 협력 증진이며, 자본금은 1000억불임. 이 중 한국은 37.4억불을 할당받아 아시아 내 4위, 전체 5위의 지분을 가지고 있음. 

이 은행의 업무는 회원국 간 대출, 보증, 지분투자, 기술원조 등을 통한 자금 제공이며, 총회 의결을 통해 비회원국에 자금을 제공하는 것도 가능함. 최초의 총재는 전 중국 재정부 부부장인 진리췬(金立群)이 맡음.

중국이 처음 이 은행의 설립을 제안하였을 때에는 아시아 내 개도국을 포섭하여 중국 중심의 개발은행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 있었으나, 일본과 미국을 제외한 유럽, 미주, 호주, 한국 등 많은 국가들이 창립회원국으로 참여함에 따라 중국 외교가 큰 성공을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특히 2017년 3월에는 총 70개 회원국을 확보하였으며, 이는 유럽부흥개발은행(EBRD)과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여 설립한 아시아개발은행(ADB)의 회원국 67개를 넘는 수치임.

- 출처 :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