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20일 신문 브리핑

# 2017년 6월 20일 신문 브리핑 #


"감사의 마음은 창조적인 반응과 삶의 힘을 증진시켜 준다."

- 스트라잇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업황 회복 조짐에 조선주들의 주가가 반등하면서 조선기자재주로 온기가 확산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음

- 대형 선박의 구조물을 제작하는 세진중공업은 19일 유가증권시장에서 180원(4.32%) 오른 4350원에 장을 마쳤으며, 이는

 최근 6거래일 연속 상승한 것임

- 조선업황 부진 탓에 지난해 12월 2000원대까지 떨어졌던 이 회사 주가는 올 들어 오름세로 방향을 틀었으며, 경기 회복 기운에 국내 조선업계 수주가 늘면서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 등에 제품을 공급하는 이 회사 주가도 힘을 받았다는 분석임


2. 네이버가 세계 최대 모바일 칩셋 회사인 퀄컴과 손잡고 인공지능(AI) 생태계 확장에 나섬

- 네이버는 자회사인 라인과 함께 개발 중인 AI 플랫폼 ‘클로바’에 최적화한 사물인터넷(IoT)용 프로세서를 퀄컴으로부터 공급받기로 했다고 19일 발표했으며, 이 프로세서를 활용해 스마트 스피커 등 IoT와 접목한 다양한 AI 기기를 개발할 계획임


3.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대해 이른 시일 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말함

-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하겠다던 대선 공약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란 분석이 나옴


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19일 도보나 자가용, 대중교통 등으로 출퇴근하다 사고가 나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킴

- 회사에서 제공하는 통근버스 등이 아닌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 중 다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이며, 해당 법안은 향후 환노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됨



<< 금융/부동산 >>

1.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상속·증여세제 개편 방안을 담을 계획임

- 최고 세율(50%)이 적용되는 구간을 상속·증여액 30억원 초과에서 20억원 초과로 바꾸고, 현행 7%인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율을 3%로 낮추거나 폐지할 방침임


2. 정부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관리방안’을 발표함

- 정부는 이날 서울 25개 구, 경기 과천·성남시, 부산 해운대구 등 37곳이던 청약조정대상지역에 광명시, 부산 기장군·부산진구 등 세 곳을 추가하고, 이 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금융권 전체)을 받을 때 LTV 한도가 70%에서 60%, DTI 한도는 60%에서 50%로 낮아지게 됨

- 또한 청약조정대상지역 아파트의 집단대출 한도도 축소하여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의 LTV를 70%에서 60%로 낮추고, 잔금대출에는 DTI 50% 규제를 새로 적용함

- 그리고 서울 강남4구에만 아파트 입주 시점까지 전매를 제한하던 것을 나머지 21개 구로 확대했고, 또 하반기부터는 청약조정대상지역 내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이 분양 받을 수 있는 주택을 종전 최대 세 가구에서 원칙적으로 한 가구(예외적으로 두 가구)로 제한할 방침임


3. 6·19 부동산 대책 발표에 앞서 지난 16일 분양보증 업무를 중단했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보증 업무를 재개함

- 이에 따라 분양 일정 연기를 검토하던 건설사들은 나흘 만에 분양보증 발급이 재개되자 당초 계획대로 청약을 받기로 했으며, 반면 이번 대책에서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경기 광명시, 부산 부산진구, 기장군 등 3곳에 대해선 분양보증을 계속 중단하기로 함



<< 국제 >>

1. 18일(현지시간) 프랑스 총선 결선투표 결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중도신당 레퓌블리크 앙마르슈(전진하는 공화국)와 민주운동당(MoDem) 연합이 하원의석 577석 가운데 350석을 확보하면서 전체 의석의 60.7%를 차지함

- ‘제로(0)’ 의석에서 다수당을 거느리게 된 마크롱 대통령은 최우선으로 친(親)기업적 노동개혁안을 밀어붙일 예정임


2. 중국이 150억달러(약 17조원)를 들여 브라질의 사회기반 시설에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함

- 브라질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틈을 타 영향력 확대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옴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분양보증(分讓保證)

- 분양보증이란 분양사업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분양(사용승인을 포함)의 이행 또는 납부한 분양대금의 환급(피분양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함)을 책임지는 보증을 말함. 대표적인 예가 주택을 건설하던 회사가 도산(부도)하여도, 분양받은 주택은 완공을 보증해 주는 것임. 

주택건설사업자가 보증회사에 보증료를 지급하고 보증을 받으며 대한주택보증 등이 분양을 책임져줌..

1997년 말에 발생한 외환위기 이후 대량의 주택건설사업자 도산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서 정부가 출연금을 지원하여 제도화한 것임.

- 출처 : 부동산용어사전, 2011. 5. 24., 부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