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은최군

2024년 3월 1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국민 75% “8촌 이내 혼인 금지해야”… 현행유지 여론 → 법무부, 지난해 11.28일부터 12. 6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300명 대상 근친혼 허용 범위 조사 결과. ‘6촌 이내 금지’는 15%, ‘4촌 이내’는 5%로 조사됐다. 한편 헌재는 ‘8촌 이내 혼인 무효’(민법 815조 2항)에 대해 2022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국민)


2. 금값 사과... 수입 못하는 이유 → ‘과실파리류’나 ‘잎말이나방류’ 같은 외래 병해충 유입 우려 때문에. 일반적으로 농산물 수출입 허용에는 긴 검토 시간이 필요한데 기존에 수입이 허용된 농산물 76건의 경우에도 평균 8.1년이 소요됐다. 호주의 경우 1989년에 사과 수입을 요청했지만 25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반대로 한국의 감귤이 뉴질랜드로 수출되기까지 23년이 걸렸다.(중앙)


3. 한국 방문 관광객 1/3이 30대 이하 → 지난해 방한한 관광객 1103만명 중 35.6%인 393만명이 30세 이하로 집계. 2013년 27.6%보다 10년 사이 8.1%P 증가.(한국)


4. 감소하던 노인빈곤율 상승 → 2011년 46.5%에서 2021년 37.6%로 꾸준히 감소하던 노인빈곤율 2022년엔 38.1% 상승. 한국 노인빈곤율은 OECD 1위로 이어 에스토니아(34.6%), 라트비아(32.2%),.. 반면 일본(20.2%), 미국(22.8%)은 한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헤럴드경제)


5. 홍콩ELS 배상, 최대 70~80%될 듯 → 케이스에 따라 0%에서 70~80% 차등. 나이가 많고 ELS 투자 경험이 없으며 저축이 목적이었다면 배상 비율 높을 것...(아시아경제)


6. 스타벅스가 주점? → 이달 말부터 부산·제주서 칵테일 판매 개시. 부산 해운대 확정…제주는 검토 중. 풍광 좋은 일부 매장에서 알콜 수요 대응. 커피 매장(휴게음식점)에서 술을 제조해 판매하기 위해서는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 변경을 해야 한다고.(아시아경제)


7. ‘마트 새벽배송’ 결국 폐기수순 → 대형마트의 휴일·새벽 시간대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될 전망. ‘마트 새벽배송 막는 건 쿠팡만 좋은 일’ vs ‘새벽 배송 허용하면 전통시장 다 죽어’ 찬반 팽팽.(문화)


8. 정말 엉뚱하게 바뀐 동네 이름 서울 중구 ‘필동’(筆洞) → 붓‘필’(筆)자가 있어 붓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지만 붓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 조선 시대 서울을 중부·동부·서부·북부·남부의 5부(部)로 나누고, 그중 남부의 관청이 있는 곳을 ‘남붓골’이라고 했는데, 언젠가부터 이를 줄여서 ‘붓골’로 불리다가 일제강점기에 한자로 표기하면서 ‘필동’으로 바뀌게 된다.(문화)


9.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조국혁신당 세대별 지지율 편자 → 평균 지지율은 3지대 정당 중 1위(6%). 그러나 20대에게 ‘0’%. 30대는 1%... 이는 70대 이상(3%)보다도 낮다. 60대에서도 평균보다 높은 8%를 얻었다. 한국갤럽 3.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조사.(문화)


10. 어린이 전용라면 인기 → 건면에 나트륨을 낮추는 등 하림이 지난해 11월 어린이 전용라면을 표방하면서 출시한 ‘푸디버디 어린이라면’.... 4개들이 한 팩에 7000원에 육박하며 다소 비싼 가격이지만 출시 4개월 만에 판매량 700만개를 돌파. 4~8세 아동 인구 613만 4846만명을 넘는 개수다.(국민)▼

이상입니다

▼어린이 전용라면 ‘푸디버디’ 라면.... 건면에 나트륨을 줄이고 국내산 채소 후레이크와 귀여운 팬더 어묵 등으로 차별화 했다고

= 24/03/11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 총 530명이 공천 신청을 했습니다. 국민의미래 기호 4번 확보를 목표로 하는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거쳐 ‘의원 꿔주기’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당선 안정권에 들어갈 인요한 전 비대원장이 선거대책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인요한이 불출마한다고 큰소리치더니 이런 꼼수를 부리는 걸 보면 덩치 큰 여우가 분명 하다니까~

2.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4월 총선에서 꺼낸 '운동권 청산론' 카드가 점점 힘을 잃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친박계 인사를 단수 공천하며 탄핵의 강을 건너고, 야권을 '종북세력'이라며 몰아붙이는 등 당 지지층 결집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려하는 목소리가 당 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운동권 척결 부르짖었는데 임종석은 없지, 음주운전 겨냥했더니 지네 후보는 음주운전이 9명이야~

3.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와 이해찬·김부겸 전 총리의 ‘3톱 체제’로 선거대책위원회를 띄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와 이·김 전 총리는 ‘상임 선대위원장’으로서 공천 갈등을 겪은 당의 통합을 도모하고, 이번 선거 국면의 중심을 잡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탄희 의원이 빠진 게 못내 아쉽다는… 한동훈 잡는 데는 이탄희가 제격인데 말입니다~

4.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운명의 날'이 1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대표와 한 위원장 모두 4월 총선에서 승리하면 유력한 대선 후보로 발돋움할 전망이지만, 총선 패배 시 대선 후보 위상에 균열이 생기는 것은 물론 당내 반대파의 거센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 인생 2년짜리 한동훈이야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이지만, 이재명은 죽느냐 사느냐 아닐까?

5. 총선을 앞두고 원내 소수 신당들의 투표용지 '기호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구뿐 아니라 비례대표 의석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는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는 현역 의원을 추가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비례대표 선거 투표용지의 기호를 추첨으로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추첨을 하든 뺑뺑이를 돌리든 전혀 관심 없다. 어차피 총선 끝나고 나면 남은 당이 몇 개나 되겠어?

6. 개혁신당이 지역구보다는 비례대표 출마로 쏠리면서 김종인 공천관리위원장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김 위원장은 "출마를 안 하고 비례대표를 희망한다고 해서 반드시 될 거라고 확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 없다"며 개혁신당 이미지에 합당하느냐가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역구 당선 확률은 0%지만, 비례는 한두 명 당선 확률이 100%라고 생각하니까 호떡집 불 난 듯.

7.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민형배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인 광주 광산을에 출마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동대표는 이날 광주 필승결의대회에서 "정권교체의 희망을 드리고 민주세력을 재건하며 광주와 호남을 다시 자랑스럽게 만들겠다"고 출마 의지를 밝혔습니다.
호남에서 지지율이 1%가 나왔다던데… 과연 이낙연의 지지율은 몇 %가 나올지 이게 더 재미날 듯~

8. 새로운미래에 합류한 설훈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친문·비명 계열 의원들이 공천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상당히 불편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이 쉽게 움직이지 않겠지만, '친문·비명횡사' 상황이 지속되면 관련 메시지를 낼 것이라고 암시했습니다.
갑 속에 든 칼이 민주당을 겨눌 리도 만무하지만, 그렇게 갈라치기 하는 얕은수는 안 통한다는 거~

9. 박광온 의원이 보여준 전직 원내대표의 품격은 달랐습니다. 당내 경선에서 김준혁 한신대 교수에 석패한 뒤에도 공천 결과에 반발하지 않고 ‘원팀’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김 교수는 “박광온 의원님이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해 주셨다”며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승리할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지만, 졌을 때 보여주는 품격이 진짜 품격 아닌가 싶어요~ 멋지다~

10.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내게 앞날을 예언해주겠다며 법사 등의 연락이 오지만, 누구처럼 사주·관상·무속에 의존해서 정치활동을 벌이지도, 손바닥에 ‘왕’ 자를 써넣지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천공을 비롯해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무속 논란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국이 원래 나이로 대학을 갔으면 84학번인데 공부를 잘해 월반해서 82라는 걸 몰랐던 거지. 쯧쯧.

11.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결과 발표를 취소하기 직전, 대통령실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전 장관은 그동안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해 왔습니다. 호주로 출국을 잠정 연기했던 이 전 장관은 일요일 밤에 전격 출국했습니다.
국내에선 범인 도피라고 하지 호주에서는 교민들이 대사 임명 반대 시위하지… 그러고 살고 싶냐?

12.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특검은 수사가 잘못되거나 부족한 점이 드러날 때 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한 위원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입니다.
수사가 잘못되거나 부족한 점이 명백한데 누구 닮아 입틀막이나 하고, 그래서 니들은 안 되는 거임~

13. 다음 달 10일 국회의원 총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3주간 이어진 의과대학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간 대치가 최대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협 양측 모두 해외 단체 및 언론과의 접촉을 확대해 의견을 적극 밝히는 등 국내외 여론전이 치열해지는 양상입니다.
무슨 일에든 원칙과 상식이 있어야 하는데 정원 확대 찬성이란 상식에 무원칙인 정부.. 이게 문제지~

14.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친척을 사칭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경찰에 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70대 남성을 입건해 조사 중인 가운데 피의자는 "비례대표에 당선시켜 주겠다"며 13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힘의 국부 이승만의 아들을 사칭해서 전국을 돌며 사기 쳤던 것도… 그만하니까 사기 치는 거임~

15.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과거 문란한 성행위를 옹호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장 전 최고위원은 과거 '난교를 즐겨도 직무에 전문성과 책임성을 보이면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는 취지의 글을 자신의 SNS에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솔직히 개개인이 뭘 하든 관심도 없고 장예찬이 생긴 대로 놀아도 상관없지만, 국회의원은 아니지~

16. 법원이 MBC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 보도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 처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법원은 “방통위가 MBC의 대통령 전용기 배제에 대한 보도가 일방적인 입장만 담았다며 내린 제재 조치 명령·고지 명령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까지 정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세상이 그리 호락호락 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확인할 수 있다는 거~ 빅엿이나 드세요.

17. 31년 만에 조선일보 사장에서 물러난 방상훈 신임회장이 “숱한 곡절이 있었지만, 외압에 굴하지 않은 기자들, 헌신적으로 재정 독립을 지켜낸 경영직 사원들 덕분에 정상을 지켜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의 땀과 눈물이 '할 말은 하는' 신문을 만들었다”고 자평했습니다.
덴노헤이까 만자이를 외치고, 김일성 장군 만세를 부르고 전두환 장관을 찬양한 니들이 할 소리냐?

1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유리천장 지수’에서 한국이 29개국 가운데 29위를 기록했습니다. 지수가 낮을수록 일하는 여성이 열악한 환경에 놓였다는 것을 뜻하는데, 한국은 이 조사가 처음 시작된 뒤 12년 연속 ‘부동의 꼴찌’에 올랐습니다.
대한민국의 결혼율 출생률이 세계 최하위인 이유 중 하나라는 것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이재명은요?“ ‘비판’엔 ‘질문’으로 답하는 한동훈 화법.
‘설마 2찍’ 발언 논란에 이재명 “죄송 대단히 부적절” 사과.
국민의힘 공관위, ‘정우택 돈봉투 의혹’ 이의제기 기각.
노웅래 불출마 “지도부 공천 전횡 총선 패배 시 책임져야”.
국힘, ‘5.18 북한 개입설’ 도태우 “다양성 중시” 문제없다.
국힘 김진용 탈당 무소속 출마 “죽어도 송도에서 죽겠다".
민주 의정부갑 박지혜 공천, 문희상 아들 문석균 경선패배.
“이태원 참사, 아무도 책임 안 졌다” 발언 중징계 추진.
‘간호법 재추진’ 꺼낸 정부 간호사 위상 높여 의사 압박.

투표하지 않는 사람은 불평할 권리도 없다.
-루이스 라무르-

주로 무당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투표를 하지 않거나 기권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특히 불만이 많고 정치에 대한 혐오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지만, 선거는 삶이고, 투표는 밥이라고 자기 밥그릇 걷어차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다는 것을 꼭 깨달아야겠습니다.

류효상 올림.

2024년 3월 1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국립공원 반려견 입장 허용 시범사업 → 벌써 찬반 첨예. 국립공원공단, 북한산, 가야산, 계룡산 3곳에서 키 40cm 이하 반려견 동반 시범사업 시행, 2025년 성과 검토 후 확정한다는 계획.(한국)


2. 미 UFO 조사 조직 ‘AARO’(All-domain Anomaly Resolution Office) → 미 국방부 산하 ‘미확인 비행물체’(UFO)를 조사하는 조직. 2021년 개설된 조직을 확장한 것. 그러나 국방부 측은 아직 외계 우주선이나 외계인의 몸이 수집된 것이 없다는 입장.(경향)


3. ‘분식의 날’ → 쌀이 부족하던 시절, 1969년 2월 1일부터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을 분식의 날로 정했다. 식당에서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쌀밥을 팔지 못했다. 이를 어기면 최고 6개월 영업정지를 내렸다. 포상금 5000원을 노리는 밀고자도 있었다. 짜장면이 널리 퍼지게 된 계기였다.(중앙선데이, ‘왕사부의 중식만담’)


4. 우승 시상 없앤 초등 축구 → 축구협회, 초등 축구대회 순위, 시상 없애. 협회, ‘즐기는 축구’를 위한 선택 vs 현장 관계자들, ‘잘해도 상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동기부여를 하나’.(중앙선데이)


5. ‘쓸모없는 사람이 되라’ → 천재 프로그래머 출신으로 16세에 스타트업을 창업하고 35세에 대만의 디지털 장관이 된 ‘오드리 탕’의 말... 현재의 교육 시스템이 너무 일찍부터 아이, 청년들의 쓸모를 특정 영역으로 한정해 이후의 창의성을 잃게 하는 것을 지적하는 말이라고.(중앙선데이)


6. 달라지는 일본, 한일 주요지표 비교 → ▷고용률 69.2% vs 일본 79.4% ▷실업률 3.3% vs 일본 2.3% ▷힙계출산율 0.78 vs 1.26 ▷30~34 여성고용률 68.5% vs 78.4% ▷외국인 노동자 수 87만 vs 일본 204만명...(중앙선데이)


7. 비어가는 서울 유명 상권 → 높은 임대료에 자영업자 밀려나고 매력 상실. 버티는 건물주는 높은 공실률에도 임대료 그대로 고집, 상권 노후화. 가로수길 공실률 36.5%, 신촌과 이대 부근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22%... 서울 평균 공실률(5.6%)의 4~6배.(국민)


8. 대물림하는 동남아 가문정치 → 싱가포르, 캄보디아, 필리핀, 인도네시아(부통령), 방글라데시에서 현재 전직 대통령 또는 총리의 2세가 집권 중. 태국에선 탁신 친나왓(75) 총리의 매제와 여동생이 총리를 지냈으며, 그의 딸도 현 집권당의 대표로 유력한 차기 총리.(동아)▼

9. 남성 성폭력 피해자도 매년 증가 → 한국성폭력상담소의 ‘2023년 상담 통계 및 동향 분석’ 자료. 남성 피해자는 전체 상담 건수의 8.6%로 2021년 5.2%, 2022년 6.9%에서 매년 증가.(세계)


10. ‘대학병원 전공의 의존 개선 필요’ → 대통령실 정책실장, 전공의 의존, 진료지원(PA) 간호사 시범사업 등 제도 개선 필요 TV 출연 언급. 이른바 ‘빅5’ 병원의 전공의는 2745명으로, 전체 의사(7042명)의 40%를 차지.(세계)


이상입니다

= 24/03/08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컷오프된 현역 의원을 중심으로 반발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기계적으로, 계산기로 공천할 것 같으면 공천관리위원회는 필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오히려 시스템 공천의 원칙이 깨진 것이라는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무슨 시스템공천이니 과학적이니 개나발을 불고 다니는 건지… 그만 좀 일벌구해라~

2. 국민의힘 소속의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이재명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 대표는 앞서 정우택 부의장의 돈봉투 수수를 언급하며 경선을 치른 정 부의장이 단수추천을 받았다고 잘못 언급했다가 정 부의장에게 사과의 뜻을 표했습니다.
팩트는 정우택이 돈봉투를 받았다는 거고, 그런 정우택이 국힘에서 공천받았다는 거~ 둘 다 받았지~

3.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공천 결정에 반발해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복당은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 텃밭인 강남권 공천에 대해 "반발하는 분도 계신데 강남·서초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두 번 재임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도 없이 했던 헛소리 또 하지 말고, 강남은 재임은 없다면서 영남은 왜들 현역들이 판치는 거니?

4. 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이자 탄핵심판 변호인단 출신인 유영하 변호사 공천을 둘러싼 논란을 두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탄핵은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가야 유능해지고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정당”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고작 7년밖에 안 된 탄핵 사건을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라고 하는 걸 보면 확실히 제정신은 아닌 듯~

5. 전북에서 국민의힘을 이끌어온 여성 정치인 3명이 위성 정당인 '국민의미래'로 당적을 옮겼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전북 10개 선거구에 후보 공천을 끝낸 가운데, 조배숙 전 전북도당위원장, 허남주 전 전주갑 당협위원장, 정선화 전 전주병 당협위원장이 비례대표 선거에 도전했습니다.
남들 험지에 출마시켜 놓고 지들은 비례로 꿀 빨며 국회 입성하겠다는 심보… 대부분 민주당 출신~

6. 홍익표 원내대표는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한 것에 대해 강력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알고도 대사로 내보내는 것은 대통령 본인이 이번 수사 외압의 몸통인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관급 인사를 급에도 안 맞는 호주 대사에 입명하는 꼴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물론, 그래 봤자지~

7. 2020년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한 일로 최근 해임 처분을 받은 박은정 전 부장검사가 조국혁신당의 7호 영입인재가 됐습니다. 또한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가 직위해제 당했던 차규근 전 검사도 8호 영입인재가 됐습니다.
조국당의 정강정책을 가장 잘 실현할 사람들인 건 분명한데… 닭 잡는 데 소 잡는 칼 쓰는 건 아닌지…

8. 이준석 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총선 연대 가능성과 관련해 "두 분의 지향점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연대가 성공적일지는 잘 모르겠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조국혁신당이 의외의 선전을 하자 당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지 코가 석 자면서 남보고 감 놔라 배 놔라 할 정신이 있는지 모르겠어~ 그럴 시간에 이삭 줍지 그래.

9. 개혁신당이 허은아 수석대변인을 영등포갑에 전략공천함으로써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옮겨간 김영주 국회부의장, 민주당 채현일 전 영등포구청장 등 거대양당 후보와 경쟁하게 됐습니다. 김종인 공천관리위원장은 “구 정치세력의 심판을 영등포갑 유권자들이 하리라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과연, 허은아가 어느 당에 더 고춧가루를 뿌릴지가 관전 포인트 아닐까 싶습니다. 당선은 개뿔~

10. 친명계 5선의 안민석 의원이 오는 총선에 불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자신이 계파 갈등의 희생양이 되었다고 하면서도 "저는 당의 결정을 따르면서 총선 승리가 민주당의 지상과제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제 희생이 총선 승리의 밀알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20년이나 나라를 위해 헌신하셨으면 쉴 때도 되셨습니다. 안식년이라 생각하고 쉬세요~

11. 박용진 의원이 당 경선 결과가 좋게 나오지 않더라도 "탈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바보 같은 정치가 승리하는 모습도 보여드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내 지역구에서도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당연히 당에서 역할을 요청하면 뭐든 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과 누굴 위해 뭘 하는 것은 분명 차이가 있지요~ 열심히는 국힘이 더 열심히 하니까~

12. 공천 배제에 반발해 민주당을 탈당한 홍영표·설훈 의원이 새로운미래와 함께 '민주연대' 결성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양측은 이번 주 내에 추가 탈당 의원들의 합류와 새로운 당명 결정 등을 거쳐 다음 주에는 본격적으로 총선 준비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거기는 힘을 합쳐봐야 맥빠지는 소리밖에 나오지 않는다니까 그러네… 이낙연과 함께 폭망이라고~

13.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피의자들의 관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청와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파악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지들이 혐의없음 결정해 놓고 지들이 재수사 결정하고, 이러니 정치 검찰 소리 듣는 게 당연하지~

14. 법무법인 태평양 측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서울대병원 전공의에 대한 행정소송 지원을 위해 서울대 의대 측과 논의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료계와 정부 간 ‘강대강’ 대치에 대형 로펌까지 개입하며 대치 국면이 격화될 전망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이 난리 통을 부리는 게 표에 도움이 된다고 이러는 모양인데 국민 바보 아니다~

15.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올해는 의대 입학정원 2천 명 증원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단체와 정부의 강대강 대치로 국민의 피해와 고통은 눈덩이처럼 커져가고 있다"며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어 의대 증원 문제를 비롯한 해법을 마련하자"고 밝혔습니다.
처음부터 협의는 없다는 정부에게 힘 실어 주고 사태가 이 지경이 되니 타협하라면 퍽도 하겠습니다~

16.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출국금지된 이종섭 주호주 대사 내정자가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관례에 따라 여권이 발급되었으며 이 내정자는 여권법상 외교관 여권 발급에 대한 행정 제재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김학의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를 가지고 쥐잡듯 잡더니 이제는 범인 도피까지 시키는 거 봐라~

17. 윤석열 대통령이 GTX-B노선을 2030년까지 차질 없이 개통해 서울과 인천 도심 간 30분 출퇴근이 가능한 교통 혁명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2026년까지 인천공항 배후에 첨단복합항공단지를 조성해 10조 원 규모의 생산 유발 효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R&D 예산 삭감하고 뒤로는 예산 대폭 늘리겠다는 소리나 하고 다니면 퍽도 믿음이 가겠다 인간아~

18. 모든 자산 가격이 오르는 '에브리싱 랠리'의 시대입니다. 미국, 일본 증시가 차례로 사상 최대치를 찍고 금과 비트코인이 대폭 오르면서 역대 최고가를 갈아치웠고 한 달 만에 몇십%가 올라가는 자산 가격에 투자하지 않는 이들 사이에선 자신만 소외됐다는 포모 증후군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가 보다 하고 막차 타면 나만 폭망하는 경우도 태반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꽁짜 절대 없다는 거~

정부 "계약 포기·근무지 이탈 1만 1,219명, 전체의 92%".
정부, 의사들 또 다른 압박 문신사 국가시험 연구용역 발주.
한동훈, 집안 단속 나서 "고개 빳빳하게 쳐들지 말라" 경고.
장제원 “억울하단 생각 없다” 측근 밀어 넣기 논란은 침묵.
‘잠룡 매치’ 뛰어든 류호정 “여론조사, 나도 포함해 달라”.
김흥국 “큰일 좀 만들어보고 있어” 총선 판 뛰어들 듯.
중국, 교육 줄이고 18살에 결혼 허용 저출생 대책 쏟아내.
하루 1만 보 걸으면 조기 사망 위험율 크게 줄어들어.

투표는 권총과 같다. 어떤 사람이 쓰느냐에 따라서 유용성이 갈린다.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일인 일표를 행사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 투표권을 행사함으로써 정권을 심판할 수도 지지 응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권총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남은 한 달 더욱 매진해야겠습니다.

류효상 올림.

2024년 3월 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간호사 업무 영역 확장, 문 열었나? → 보건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 공개. 의대 증원 ‘의료공백’ 메우기 위해 8일부터 간호사들도 ‘응급환자 심폐소생술’, ‘응급 약물 투여’ 허용.(문화 외)


2. 손명순 여사 별세 → 6.25 중이던 1951 이화여대 약학과 3학년 때 YS와 결혼했다. 첫아이를 낳고 졸업 때까지 결혼 사실을 비밀에 부치고 학업을 마칠 수 있었다고 한다. 평생 정치인의 아내, 영부인으로 살면서 그 흔한 구설 한번 없었다. YS 재임 시절 참모 부인들과의 모임을 모두 없애고, 입는 옷의 상표를 모두 떼고 입을 정도로 구설에 오르는 것을 피했다.(동아 외)


3. 어렵게 들어갔는데... 5년 이하 젊은 공무원 퇴직 계속 늘어 → 지난해 1만 3566명... 2019년 6500명, 2020년 9009명, 2021년 1만426명, 2022년 1만3032명으로 계속 증가. 가장 큰 이유는 ‘낮은 보수’(74.1%, 복수 응답).(아시아경제)


4. 올라도 너무 오른 사과 → 2월 기준 지난해 대비 71.0% 급등. 올 수확기까지 고가격 계속 될 듯. 이상기후 병해 등으로 생산량 30% 감소. 사과는 병해충 유입 방지를 이유로 수입도 금지된 8개 품목 중 하나로 다음 수확 철까지는 ‘금값’ 계속 돨 것 전망.(헤럴드경제)


5. 말로만 미세먼지 공동연구... 중국에 주도권 뺏겼다? → 한중 환경학자들, 지난달 말 한중 미세먼지 공동연구 프로젝트 ‘청천(晴天) 계획’ 베이징 실무 회동. 협의 내용 보니 계획수립, 성과정리, 측정센서 다 中 담당. 한국은 현지에 실험실도 없어.(아시아경제)


6. 한-중 미세먼지 → ▷2016년 국립환경과학원과 미 항공우주국(NASA)이 공동 연구, 국내 초미세먼지의 절반가량이 외국에서 들어왔고, 이 중 다수가 중국 유입이라는 사실 밝혀. ▷2018년 한·중·일 공동연구를 했지만 중국 측이 여러 내용을 빼야 한다며 반대해 공개 불발 ▷2019년에야 한·중·일 공동연구 요약보고서가 발표됐는데, 중국의 대기오염 물질이 한국에 끼치는 영향은 평균 32%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아시아경제)


7. 하나은행 임영웅 모델 효과, 기대 이상 → 임영웅 광고모델 12일 만에 '자산관리의 영웅은 하나'라는 영상은 조회 수 769만회 넘어. 은행의 주 고객층이자, 임영웅의 주요 팬층인 중·장년층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시너지가 상상 이상이라는 후문.(아시아경제)


8. ’캐즘‘(chasm)에 빠진 전기차 산업? → 지난해 국내 전기차 판매는 16만 7214대로, 2022년 대비 4.3％ 줄어. 캐즘은 새롭게 개발된 제품이나 서비스가 대중에게 받아들여지기 전까지 겪는 침체기를 의미한다.(헤럴드경제)


9. 일주일씩 앞당겨지는 벚꽃축제 → 지난해 이른 개화로 실기한 각 지자체들 축제 앞당겨. 서울기준 ▷여의도 벚꽃축제’ 3.27~31 (지난해 4.4~9), ▷송파구 호수벚꽃축제 3.27~31 (4.5~9)... ▷진해 군항제는 지난해보다 2일 앞당긴 3.23일부터.(아시아경제)


10. ‘도토리묵’ → 가끔 SNS상에 ‘한국인만 먹는 음식’이란 눈길 가는 제목을 단 포스팅이 올라오는데, 주로 ▷콩나물 ▷참외 ▷골뱅이 ▷도토리묵이 등장 한다. 도토리는 설치류와 이베리코 흑돼지, 그리고 한국인만 먹는다는 농이 나올 정도다. 80%쯤 맞는 말이긴 하다. 과거 중국에서 흉년일 때 밀에 도토리 전분을 섞어 먹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으며, 지금도 일본의 일부 지방에선 도토리를 묵으로 만들어 먹긴 한다.(문화, 음식 칼럼니스트)


이상입니다

2024년 3월 7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한국 돌봄 인건비 홍콩, 대만의 4배 → 맞벌이 부부의 가사·육아 도우미 비용 월 264만원으로 30대 가구 중위소득의 절반 넘어. 시간당 임금으로 따지면 1만 1433원... 일찌감치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한 홍콩(2797원), 대만(2472원), 싱가포르(1721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동아)


2. 다시 치솟는 물가, 3%대 재진입 → 2월 소비자물가지수 113.77(2020=100)로 1년 전보다 3.1% 상승. 과일 등 농산물 물가가 20.9% 올라 전체 물가를 0.8% 포인트 끌어올려.(헤럴드경제)▼

3. 휘발유값 다시 2000원대? → 유류세 인하, 2021년 11월 이후 29개월 동안 8차례에 연장, 올 4월 종료. 예정대로 종료되면 휘발유 1800원대로 올라갈 수 있다. 심지어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서면 2000원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 2022년 6월 두바이유가 117.50달러까지 치솟았을 당시 휘발유값은 리터당 2084원까지 급등했다.(헤럴드경제)


4. 보험사기 적발 인원이 한해 10만? →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10만 9522명, 금액으로는 1조 1164억원... 매년 증가. 자동차보험 사기액은 16.4% 늘고 반면 장기보험 사기액은 허위 입원·수술·진단 등의 감소로 6.5% 줄어.(아시아경제)


5. ‘믿을 건 로또 뿐... → 지난해 복권 판매액 6조 7507억원, 이중 로또 판매액은 5조 6525억원에 달했다. 성인 81.4%는 지난해 로또 복권을 구매한 경험.(아시아경제)


6. ’검수완박‘이 낳은 부작용? 사기 범죄 천국된 한국 → 현직 판사, 사법 현장 경험을 토대로 심각성 구체적으로 제기. ‘국회가 국가의 전체 수사 권한을 토막 내면서 사기 범죄 조직에 날개를 달아줘. ‘사기 범죄의 천국이 도래했다’고 증언.(문화)


7. ‘오염 심각' 세계 40개 도시 중 37곳이 동남아에 → 국제환경 연구기관 세계자원연구소(WRI)도 작년 보고서... ①노후한 교통수단 ②40%를 웃도는 석탄화력 발전 비중 ③무분별한 화전 농업 ④기후변화로 길어진 건기 등이 주 요인.(한국)


8. 기업이 직원에 지원한 출산 지원금 비과세 → 1억원 넘어도 전액 비과세... 금액과 자녀 수 제한 두지 않기로. 소규모 가족기업에서 이를 활용해 탈세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지배주주의 형제, 자매, 사촌 등 특수관계인은 제외.(국민)


9. 통신사 바꾸면 ‘최대 50만원’ 지원 → 번호이동 지원금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 행정예고. ‘단통법’ 폐지가 국회 통과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 도입할 수 있는 시행령부터 개정해 통신비 부담 완화에 나선 것.(중앙)


10. -마는/-만은 → ‘-마는’과 ‘-만은’은 발음이 같아 헷갈리기 쉽다. 예를 들어 ’아침엔 기온이 뚝 떨어지겠지마는 낮엔 볕이 강해 일교차가 크겠습니다‘에서 흔히 <-만은>으로 많이 쓰지만 <-마는>이 맞다. <-만은>은 ’나만은...‘처럼 명사 뒤에서 그 명사를 한정하는 데 쓴다.(중앙, 우리말 바루기)

이상입니다

= 24/03/06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국민의힘이 서초을에 신동욱 전 TV조선 앵커를 단수공천 했습니다. 앞서 송파갑에 박정훈 전 TV조선 앵커를 공천함으로써 당선이 유력한 강남 지역에 TV조선 앵커 출신 2명이 공천을 받게 된 셈입니다. 컷오프된 박성중 의원은 지역구를 옮겨 공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편파 방송의 대가로 TV조선이 국힘의 국회의원 양성소가 돼버린 모양이에요. 그러니 기레기지~

2.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 양자 TV토론에 나설 것을 연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제가 야당 대표로 취임한 이후에 국정을 놓고 대통령과 단 한 차례도 만나지 못했다”며 “윤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대화가 먼저“라고 말했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김건희와 1:1 토론을 요청했다던데 그게 아마 훨씬 재미있을 듯… 대박일 텐데.

3. 이재명 대표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잔류 이후 고민정 의원의 지도부 복귀를 설득하면서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계파 갈등을 수습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 당내 공천 잡음으로 희석된 ‘정권심판론’에 다시 힘을 싣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통합 행보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친문 친명 갈라치기 하려고 엄청 노력들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정권심판의 산맥은 넘지 못할 걸~

4. 이준석 대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두고 “저쪽 불펜을 보니까 굉장히 센 타자라 그러는데 방망이 절대 안 잡는 타자가 하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한 위원장이 후보로 나와야 한다고 지목한 바 있는데 이번 발언도 재차 한 위원장의 화성을 지역 출마를 촉구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방망이 한번 안 잡아도 홈런 타자이고, 홈런을 쳐도 아웃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현실~

5. 홍익표 원내대표가 “예술인을 비롯한 국민이 취중농담으로도 가혹한 처벌을 받았던 ‘막걸리보안법’이 횡행했던 이승만 정부 시절로 돌아가는 거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예능프로그램 SNL의 ‘입틀막 풍자’로 제작진의 안위를 걱정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거까지만 가도 좋은데, 요즘은 일제 강점기까지 역주행하는 통에 한글까지 말살할까 걱정입니다~

6.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22대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의 심판을 위해 연대하겠다는 뜻을 확인했습니다. 이 대표는 "윤 정부를 심판하고자 하는 모든 정치 세력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했고, 조 대표는 "양당은 대한민국의 질곡을 함께 헤쳐나갈 동지"라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국민이 함께 일어서 국민의힘의 국부 이승만을 쫓아냈듯이 국민의 제대로 된 힘을 보여줘야~

7. 경남 양산을의 김두관 의원과 박봉열 진보당 예비후보가 단일화에 합의했습니다. 민주당과 진보당의 단일화 합의가 성사된 건 경남 16개 선거구 가운데 처음으로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심판하고, 정치 민생 개혁의 희망을 만들기 위해 정책연대와 후보 단일화에 합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리 민주당 보고 뭐라고 해도 국민의힘이랑 손잡고 단일화하려는 집단은 없다는 거 아니겠어~

8.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긴 이상민 의원이 지역구인 대전 유성을 상황에 대해 "민심을 많이 걱정했는데 오히려 ‘당을 옮기길 잘했다’는 목소리가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위원장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그로 인한 효과도 국민의힘이 보는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동안 유성 시민이 얼마나 꼴 보기 싫었으면 국힘 간 걸 잘했다고 할까… 이 인간 정말 보기 싫다.

9. 서울 성북을 공천에서 배제된 기동민 의원은 “민주주의가 무시되고 독단과 독선에 휘둘리는 민주당이 아닌 김대중·노무현·문재인·김근태 정신이 살아 숨 쉬는 정통 민주당으로 재건하겠다"며 잔류를 선언했습니다. 기 의원은 ”국민과 당원을 믿고 민주당을 지켜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아쉬움과 미련이 남겠지만, 대한민국을 위한 헌신이 꼭 여의도에서만 하란 법은 없다는 거~

10. 윤석열 정부를 지지했던 검사 출신 인사가 의대 증원과 관련해 ”잘못되면 저출산에 이어 대한민국의 자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종민 변호사는 “정부의 국정과제에 '의대 증원' 문제는 검토된 바 없었는데 국정이 이렇게 졸속 추진된 적이 있냐"고 말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이러는 걸 보면 정말 갈 데까지 간 정권 아닌가 싶다. 무섭다~

11. KBS 공채 개그맨 출신이자 유튜브 채널 '내시십분' 운영자인 김영민 씨가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 입당했습니다. 국민의힘 인재영입 대상으로 발탁돼 입당한 그가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할 수 있을지 관심인 가운데 '내시십분'은 윤 대통령도 시청하는 채널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유튜브나 보고 있다는 것도 한심하지만, 내시라니까 썩 어울릴 것도 같다.

12. 앞으로 학교폭력 가해자가 출석정지나 전학 조치를 받으면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이 4년간 남게 됩니다. 학교폭력 사항이 학생부에 남는 기한이 길어지면 고교·대학 입시 등 상급 학교 진학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학교 측은 새 학기부터 학교폭력을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학폭은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할 문제가 아니라 근절하고 하지 말아야 할 범죄라고 가르쳐야죠~~

국힘 “청담동 술자리 의혹 총선용 흑색선전 강진구 고발“.
최재성 "임종석 당권 노렸다면 탈당 후 흔들었을 것".
홍영표 "이재명은 저질 리더 민주당과 나라 망하는 길".
세계 최고병원에 뽑힌 한국 병원, 1곳 빼곤 모두 수도권.
미국 대법원 “트럼프 대선 자격 유지" 만장일치 판결.
유엔, 평양 주재 조정관 임명 코로나 봉쇄 이후 3년만.

정치꾼은 다가오는 선거를 생각하고, 정치인은 다가오는 세대를 생각한다.
-제임스 프리만 클라크-

이번 선거만 생각하는 윤석열 정권과 다가오는 미래 세대를 생각하는 정치는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현명한 판단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환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류효상 올림.

2024년 3월 6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헌법에 신혼부부 주택 조항’ 넣자, 저출생 대응 헌법 개정... → 출산을 전제로 원하는 대로 20평, 30평, 40평에 갈 권리를 주는 것이다. 조건은 월 소득 20% 미만의 임대료를 내고 살 수 있어야 한다. “결혼 가정에 대해서 공공 장기 임대주택을 정부가 공급해야 한다”는 식의 헌법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 인터뷰.(아시아경제)


2. 뉴스위크 선정 ‘2024 세계 최고 병원(World’s Best Hospitals 2024)‘ → 총 250위 권내 한국 병원 17곳. ▷서울아산병원이 22위 최고, 이어 ▷삼성서울병원(34위) ▷세브란스병원(40위) ▷서울대병원(43위) ▷분당서울대병원(81위) ▷강남세브란스병원(94위)이 100위 안.(헤럴드경제)▼

3. 확인된 지방의료 취약 → 뉴스위크 2024년 세계 최고병원 250에 한국 지방 병원으로선 유일하게 대구카톨릭대 병원이 235위로 최고. 일본은 전체 250위권 내에는 한국보다 적은 15개 병원이 들었지만 절반 가까운 7곳은 비 수도권 외부 병원.(헤럴드경제)


4. 2023년 1인당 국민소득 → 3만 3745달러(4405만원). 2022년 대비 2.6%(원화 기준은 3.6%) 늘고, 대만에는 재역전 했지만 2015년 3만 5522달러에는 못 미쳐.(헤럴드경제)

5. 美대법원, 트럼프 출마 자격 인정 → 공직자가 반란(의사당 난입 조장)에 가담하면 공직을 맡지 못한다는 헌법 14조 3항을 어겼다는 것... 그러나 ‘대통령은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 받아들여져. 대선 가도에 날개...(헤럴드경제)


6. 프랑스, ‘낙태할 자유’ 헌법에 명시 → 세계 최초. 이미 법적으로 낙태가 허용되는 프랑스에서 바뀌는 실질적 조치는 없지만, 낙태권을 헌법에 명시해 되돌릴 수 없는 권리로 만든다는 의미와 상징적 의미...(아시아경제 외)


7. 세계에서 6번째로 비싼 한국 우윳값 → 미국의 2배... 한국은 L당 2.12달러로 스위스(1.89달러), 일본(1.41달러), 미국(1.06달러) 등 주요 국가보다 높아. 이 때문에 우유 수입량은 계속 늘어 지난 4분기 기준 치즈는 41.3%, 멸균유는 26.2% 늘어.(헤럴드경제)


8. 초콜릿 맛이 달라진다? → 국제 코코아 가격 50% 급등하자 네슬레, 허쉬 등 주요 업체들 함량 줄이기... 네슬레, 지난 1월 영국에서 함량 3분의 2 줄인 신제품, 허쉬는 기존 제품 '초콜릿 프로스티드 도넛 킷캣' 제품들 함량 절반 줄여...(아시아경제)


9. 외국인 육아 가사도우미 월급 200만원... 실효성? → 3인 가구 중위소득이 월 443만원으로 200만원 이상을 지급할 수 있는 가정은 많지 않다는 지적. 외국인 가사 도우미가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비전문취업(E-9) 비자를 받고 들어오면 최저시급(9860원)을 적용 받는다.(문화)


10. TBS(서울 교통방송) 폐국 위기? →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정치 편향 논란 이유로 서울시가 오는 5월 31일 이후 출연기관 지정을 해제한다고 행정안전부에 신청한 가운데 TBS가 자구책의 하나로 시도하고 있는 민영화 가능성도 상업광고가 불허되고 자산도 없어 그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문화)


이상입니다

2024년 3월 4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일, 국방비 역대 최대, 2027년 국방비 3위 대국 등극 → 올 16.5% 늘어난 7조 9496억엔 중의원 통과. 2022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방위비를 총 43조엔으로 늘리는 안보 3문서 개정, 계획대로 추진되면 2027년엔 미, 중에 이어 세계 3위 군사 대국 등극.(한경)
*한국 올 국방 예산 59.2조원.


2. 韓, 반도체 강국? → 글로벌 반도체 시장(2022년 791조원)에서 ▷메모리 반도체 비중은 23.9%, ▷비메모리 비중은 76.1%... 비메모리 시장에서 국가별 점유율을 보면 한국은 3.3%로 미국(54.5%) 유럽(11.8%) 대만(10.3%) 일본(9.2%) 중국(6.5%)에 이어 6위에 해당한다.(매경)


3. 3.1절 기념식장 무대에 ‘자위대’? → 대통령이 참석한 지난 3월 1일 제105주년 3·1절 기념식 무대에 씌어진 문구 ‘자유를 향한 위대한 여정, 대한민국 만세“의 글자의 첫 글자를 세로로 보면 ‘자위대’라고 읽혀 시민들 빈축...(경향)▼

4. 택배포장, 빈공간 50% 넘으면 300만원 과태료 → 과대포장으로 인한 환경 문제를 막기위해 4월 30일부터 택배 포장에 빈 공간이 50%를 넘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예정, 그러나 두달 앞인 지금까지 세부지침 없어 혼란 예상. 플라스틱 빨대와 일회용컵 전철 밟는 것 아니냐는 염려.(세계)


5. ‘사설 구급차’ → 119 구급차는 관할지역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관할 지역밖 다른 병원으로 이송 갈 때는 사설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 병원간 이송에서 사설 구급차 비중이 89%나 되는 이유다. 전국 사설 구급차는 145 업체 총 1206대에 달한다. 사설 구급차의 부정 이용을 막기위해 정부는 위치 정보를 수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매경)


6. ‘하늘나는 택시’, 정부 내년 택배·의료에 도입 → 기존 헬기가 소음이 크고 배기가스가 많이 나와 도심에 부적당 한 점을 개선, 전기를 이용하는 도심항공교통(UAM)은 소음이 적고 배기가스가 나오지 않는다.(매경)


7. 모기 박멸 새 기술... 무인기로 ‘불임 수컷’ 살포 → 브라질 연구진, 불임 처리된 수컷모기를 드론으로 대량 살포. 뎅기열 등을 옮기는 이집트 숲모기 개체 수 90% 박멸 전망. 지금도 쓰는 기술이지만 자동차로 살포해 효과에 한계가 있었다고.(경향)


8. 스웨덴서 핫한 매물은 ‘벙커 딸린 집’? → 나토 합류 후 러시아 반발, 시민들 전쟁 불안에 냉전시대 지어진 벙커 딸린 집들 관심 높아져. 핵무기 공격도 방어할 수 있는 대피소를 지어주겠다며 마케팅에 나선 주택 시공업체들도 최근 생겼났다고.(경향)


9. 결혼을 해야 아이를 낳지... 저출산보다 미결혼이 문제 → 10년 새 결혼 건수 40% 감소. 결혼 감소는 출생아 감소로 이어져 출생아 감소 시작은 2016년으로 이는 결혼 건수가 감소하기 시작(2012년) 이후 4년만 나타나.(매경)


10. 전국 기초 지자체별 출산율 꼴찌는 농촌이 아닌 부산 중구, 서울 관악 → 부산 중구 0.37명, 서울 관악구 0.38명, 종로구 0.40명... 주요 대도시 원도심 젊은 인구 빠져나가 출산율 낮아. 반면 1, 2위는 인구 정책 적극인 전남 영광군 1.65명, 강진군 1.47명...(세계)


이상입니다

= 24/03/04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정부가 주관한 105주년 삼일절 기념식에서 난데없는 ‘자위대’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유관순기념관에서 개최된 기념식은 '자유를 향한 위대한 여정, 대한민국 만세'를 주제로 내세웠는데 세 줄로 배치한 이 문구의 앞 글자를 위로부터 차례대로 읽으면 ‘자위대’로 읽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설마 3.1절 공식 행사에 자위대란 단어를 일부러 넣었겠는가 싶지요? 그러고도 남습니다.

2. 행정안전부가 제105주년 3·1절을 맞아 홍보 포스터를 제작했다가 망신만 당하고 서둘러 내려 버렸습니다. 3·1운동이 1919년 만주 하얼빈에서 시작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선언과 동시에 일어난 대규모 항일 독립운동이라고 소개하며 홍보물 배경에 훈민정음 서문을 올렸습니다.
훈민정음이 3.1절이랑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건지, 임시정부와 하얼빈은 하등 상관이 없다는 것도…

3. 지난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후 국민의힘의 구원투수로 등판한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은 이건희 회장의 말을 인용해 “와이프만 빼고 다 바뀌어야 한다“며 대대적인 쇄신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공천을 보면 혁신위가 목놓아 외쳤던 메시지는 공염불에 그치는 모양새입니다.
윤석열이 겁나서 와이프를 어떻게 바꾸겠어~ 그러니까 국힘의 공천은 공염불에 내로남불 아닐까요?

4.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우리 후보를 우리 스스로 폄훼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송파병 공천을 확정 지은 김근식 후보가 “컷오프되거나 불출마한 분들의 숫자나 비율이나 면면을 보면 그렇게 감동을 많이 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주장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공천받았다고 아무 생각 없이 떠들고 다니다가는 입틀막 당해서 들려 나갈 수도 있다는 엄포임.

5.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국회의장 후보에 오르는 5선들의 공천 결과가 확연히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6명이 공천을 받은 반면 민주당에선 1명만 살아남았습니다. ‘현역불패’로 잡음을 없애려 한 국민의힘과 중진을 대거 물갈이한 민주당의 공천 기조가 대조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의 시스템 공천이란 쇄신은 없고 고인 물 썩은 물 돌려막기로 살려내는 거라는 겁니다~

6.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국회부의장 김영주 의원이 오늘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의원은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해 여의도정치를 바꿔 보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주장에 십분 공감했다"며 “이번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념이나 신념 이딴 건 개나 줘버리는 걸 보면 권력욕이라는 게 참 무섭다는 생각입니다~

7. 이낙연 새미당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2일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대표는 당초 광주에서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예고했었지만, ‘광주출마 기자회견을 잠정 연기한다’고 공지하고 “민주세력의 결집과 확장을 위해 사전에 긴급히 해야 할 일이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강물은 굽이쳐 흘러도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인가 본데… 거기 강 아니고 하수랍니다.

8.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최근 불공정 논란이 불거진 민주당 ‘의원 평가’에 대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를 하던 시절 혁신위원이었다”며 “그때 기본적인 평가의 틀을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평가기준표는 다 합의를 만들며 과거부터 있는 기준이라는 주장에 공감했습니다.
국힘의 시스템공천은 몰라도, 민주당 의원평가는 자그마치 1000점으로 세분화 되어 있다는 거~

9. 경기 하남이 국민의힘 공천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윤석열의 호위무사라는 이용 의원을 단수공천 하면 ‘친윤불패’라는 비판이, 컷오프 하면 ‘한심’ 공천이란 논란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민주당이 하남갑에 추미애 전 장관을 전략공천하면서 국민의힘도 고심이 깊어진 모양새입니다.
이용으로 추미애를 상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내놓겠지만, 이용으로 명함 내놓기는 좀 모자라지~

10. 홍익표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법 부결'과 관련해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방탄용 보호막"이라며 "총선 결과에 따라 국회에서 다시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무혐의 종결을 하지 않겠냐는 것에 대해서는 “검찰이 그런 무리수 둘리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검찰이 특검이 부결 됐다고 무혐의 처리를 하지는 않고, 차곡차곡 캐비넷에 넣어 보관하지 않겠어?

11.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에도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며 “원전은 곧 민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한가지 입 밖에 꺼내지 못한 것은 원전에서는 영영 정화할 수 없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 나온다는 것이며 2031년이 되면 더는 폐기물을 쌓아둘 곳도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원전 주변에는 4만4000여t의 방사성 폐기물이 쌓여 있다는 거~ 용산이나 강남 지하 어때?

12. 검찰은 '윤석열 사단'을 하나회에 비유하며 비판했던 이성윤 전 검사장에게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가운데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검찰 측은 "현직 검사들의 노골적인 정치활동을 용인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징역형의 손준성은 승진, 무죄 선고 받은 이성윤은 해임… 이게 바로 정치 검찰의 작태 아닌가?

13. 5·18 진상규명 조사위가 4년간의 활동을 마친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당시 계엄군이 민간인 시신을 암매장한 것은 사실이며 헬기사격도 사실이지만, 전두환 씨가 발포 명령의 책임자라는 것은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조사위는 국가가 유해 발굴 작업을 계속 벌여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승만도 공과 사가 있다고 우기는 것들이 전두환은 공과 사가 있다고 왜 안 하는지 몰라~ 했던가?

14.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의 다음 재판이 총선 이후로 미뤄져 김건희 씨 연루 의혹을 규명하는 검찰 수사의 속도도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서울고법은 이달 7일로 지정됐던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항소심의 차회 공판기일을 다음 달 25일로 변경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의식은 최고 수준인데 정치만 후진국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게 다 이유가 있다는 거~

15. 의대 증원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수험생·대학생·직장인을 노린 '수능 마케팅'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강의 업체 이투스는 "직원들도 인터넷 강의 들으며 의대 준비 중"이라며 "의대 가기 쉬워요 직장인도 도전해보세요"라는 광고 문구로 수강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하여간 윤석열 정부가 뭐만 한다고 하면 돈버는 놈은 따로 있다니까~ 이건 카르텔 아닙니까?

16. 우리나라 과학기술 수준이 주요국 가운데 꼴찌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과학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2년도 기술 수준 평가 결과’에 따르면, 미국이 최고 수준인 100%이며 EU 94.7% 일본 86.4% 중국 82.6% 한국이 81.5% 순으로 평가됐습니다.
이 와중에도 국가에서 거저 준다는 생각은 버리라며 R&D 예산을 용감하게 삭감한 정권~ 대단해요.

17. 지난해 경북도의 농작물 피해 면적이 축구장 4만5000개에 육박하는 등 매년 농업재해가 이어지면서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피해 농가에 지급한 지원금도 2021년 467억5300만 원에서 지난해 1233억5200만 원으로 크게 뛰었습니다.
‘사후 약방문’식의 대처가 아니라 예방이 필요한데… RE100 몰라도 된다는 정부가 뭘 하리요~

18. 법무부가 발주한 연구보고서에 친족 간의 혼인 금지 범위를 기존 8촌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해야 한다는 제안이 담겼습니다. ‘5촌 이상 방계혈족 간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혈족 중심 공동체 의식은 우리 사회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는 입장이 맞섰습니다.
만나서 사귀다 보니 5촌 당숙의 누구더라… 뭐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긴 하겠다마는… 못 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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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만으로는 동의나 반대를 표시할 수 없다. 투표를 해야 가능하다.
-로버트 프로스트-

적극 투표층을 제외하고 나면 부동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투표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치에 대한 혐오를 유발하는 정치도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만큼 무책임한 것도 없을 것입니다.
여야의 진용이 갖춰지는 만큼 투표를 권장하도록 더 열심히 뛰어야겠습니다.

류효상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