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3일 신문 브리핑

# 2016년 8월 3일 신문 브리핑 #

"감사는 고결한 영혼의 얼굴이다."

- 제퍼슨

<< 정치/외교 >>

1.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 부담을 늘리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내놓으면서 ‘부자증세’ 논쟁이 다시 점화될 조짐임

- 과거 야당은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면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넘어가는 식의 논평을 내는 데 주력했으나, 20대 국회에서는 국회가 출범하자마자 각종 정책 현안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는 과거 수권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으며 두 차례 대통령 선거를 놓친 야당이 ‘정책 정당’으로 이미지를 바꿔 내년 대선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옴

<< 경제 일반 >>

1. 삼성전자는 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해머스타인볼룸에서 글로벌 미디어와 제휴사 관계자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홍채 인식, S펜(스타일러스펜) 방수·방진 등 차세대 기술을 담은 5.7인치 대화면 스마트폰 갤럭시노트7을 공개함

- 삼성전자는 다음달 애플 아이폰의 새 모델 출시에 앞서 갤럭시노트7을 내놓으며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으며, 오는 6일부터 국내에서 예약 판매를 시작하며 19일께 미국·중국·유럽 등에서도 정식 출시할 예정임

2. 환경부는 서류를 위조해 불법인증을 받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32개 차종, 80개 모델에 대해 2일 인증 취소 처분을 내림

- 인증이 취소된 80개 모델은 2009년부터 지난달 25일까지 판매된 차량이며, 이들 차량은 이날부터 신규 판매가 금지됨

3. CJ대한통운이 4억8600만위안(약 811억원)을 투자해 TCL의 물류 자회사 스피덱스 지분 50%를 인수하는 형태로 중국 가전업체 TCL과 물류합작 법인을 설립한다고 2일 발표함

- CJ대한통운은 지난해 기준 세계 물류시장 17위이며, 선두권 업체를 빠르게 추격할 전략으로 중국 시장 공략을 택함

<< 금융/부동산 >>

1. 금융위원회는 2일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을 위해 증권사 자기자본 규모를 3단계로 나눠 기업금융 업무를 차등 지원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초대형 IB 육성 방안’을 발표함

-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인 증권사는 만기 1년 이내 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기업금융 관련 외국 환전 업무를 할 수 있음

-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인 초대형 IB는 자금조달 수단으로 어음 발행은 물론 IMA 업무를 볼 수 있으며, 은행에만 열어줬던 부동산담보신탁 업무까지 일부 허용해 줄 방침임

2. 미래에셋생명이 영국 푸르덴셜의 한국법인인 PCA생명 인수를 추진하고 있음

- 미래에셋생명은 PCA생명을 인수해 자산 규모를 확대하고 자산운용사로서의 기능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래에셋생명과 PCA생명은 보장성보험 등 인보험보다는 변액보험에 특화된 보험사라는 공통점이 있음

3. 서울 압구정지구 재건축 추진 단지 집값이 2009년 종전 최고가를 넘어섰으며, 일부 단지 아파트 값은 석 달 새 3억원 이상 급등함

- 분양가 9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한 중도금 대출보증 중단 등의 정부 조치가 지난달 나온 뒤 개포지구 등 강남권 신규 분양단지에 몰렸던 투자자금 일부가 압구정 기존 아파트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옴

<< 국제 >>

1. 1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원유(WTI) 9월 인도분은 전일 대비 3.7% 하락한 배럴당 40.06달러로 거래를 마침

- WTI는 지난 6월8일 연중 최고가인 51.23달러로 반등했다가 약 두 달 만에 21.8% 폭락했으며, 북해산 브렌트유 9월 인도분 가격도 배럴당 42.25달러로 떨어져 같은 기간 하락폭이 19.5%에 달함

2. NHK 등에 따르면 일본 아베 총리가 2일 국무회의에서 28조1000억엔(약 304조원) 규모의 ‘미래에 대한 투자를 실현하는 경제대책’을 의결함

- 닛케이225지수는 대규모 경제 대책에도 전날보다 1.47% 내린 16,391.45에 마감했으며, 경제 대책 규모가 이미 알려진 만큼 시장에 선반영된 측면이 있고 아베 총리가 경제 대책 규모에 집착하면서 정부 출연 금융기관의 융자까지 포함해 사업 규모가 부풀려졌다고 마이니치신문 등은 지적함

3. 통폐합을 통한 국유기업 개혁을 추진 중인 중국 정부가 철도, 원전, 철강에 이어 중공업 분야에서도 국유기업 개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짐

- 2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신흥제화그룹과 제일중형기계의 통합을 검토 중이며, 두 회사 자산을 합친 금액은 지난해 말 기준 1700억위안(약 28조원)에 달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야당과 정부의 세법개정안 주요 비교 내용

(1) 법인세 부분

- 과표 500억 초과 구간 신설해 세율 22%->25% 인상(더민주안) VS 현행 22% 유지(정부안)

- 과표 5000억원 구간 신설해 최저한세율 17%->19% 인상(더민주안) VS 검토(정부안)

-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임금 인상분 가중치 50% 상향, 배당 제외(더민주안) VS 임금인상분 가중치 50% 상향, 배당가중치 20% 하향(정부안)

(2) 소득세 부분

- 과표 5억원 초과 구간 신설해 세율 41% 적용(더민주안) VS 현행 1억5천만원 초과 구간 38% 유지(정부안)

- 과표 1억5천만원 이상 소득자의 세액공제.감면 한도액 과표기준의 7%로 억제(더민주안) VS 검토(정부안)

- 대기업이 발행한 대주주의 주식 양도세율 20%->25%로 인상(더민주안) VS 중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범위 확대(시총 20억~25억원 이상-> 시총 15억원 이상)(정부안)

(3) 상속증여세

- 상속.증여신고세액공제한도 10%->3% 축소(더민주안) VS 검토(정부안)

- 가업상속공제제도 대상 10년이상 중소기업으로 축소(더민주안) VS 검토(정부안)

- 연령별 증여 차등 과세(더민주안) VS 과표 구간별로 10%~50% 유지(정부안)

(4)부가가치세

-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주점 등의 부가세 신용카드 대리납부(더민주안) VS 국세청은 긍정적, 기재부는 부정적(정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