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12일 신문 브리핑

# 2016년 8월 12일 신문 브리핑 #

"시편은 감사의 노래이다. 노래의 구절구절마다 감사의 씨가 뿌려져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은 시편 같아야 한다."

- 테일러

<< 정치/외교 >>

1. 대북 제재로 외화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통치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서해에 이어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지역 조업권도 중국에 팔아버린 것으로 11일 알려짐

- 대북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은 7500만달러(약 820억원)를 받고 중계무역회사를 통해 중국에 동·서해 NLL 이북 해상의 조업권을 판매했으며, 이로 인해 현재 동해에서 1000여 척, 서해에서 1500여 척에 이르는 중국 어선들이 조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2. 예상 밖 신속한 원 구성 합의로 기세 좋게 출발한 여야가 개원 74일째 맞이하는 현재에도 를시급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볼모로 잡고 3당 3색(色)의 전제조건을 내세우면서 교착상태에 빠짐

- 또 사드(THAAD·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한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되면서 노동 4법과 경제활성화법 협상은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음

<< 경제 일반 >>

1. 정부가 법률, 시행령과 달리 ‘숨어 있는 규제’로 작용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을 적극 유도하기로 함

- 법제처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설명회를 열고 법령상 정비 의무가 있는 지자체 조례 정비 상황을 실시간으로 표시·공개하는 ‘조례 신호등’ 제도를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함

2. 공급 과잉 업종 소속 기업의 자율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이 13일부터 시행됨

- 원샷법은 각종 규제와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제·자금·연구개발(R&D)·고용안정 등을 한번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법안임

3.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4기 가동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됨

- 정부는 “일상적인 점검을 위해 꺼놨다”고 설명하지만 혹서기 가동 중단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게 전력업계 반응임

4. 정부와 새누리당은 11일 당정협의를 열고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적 완화에 합의함

- 총 6단계로 돼 있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 체계의 각 구간 상한선을 50㎾씩 늘리는 방식으로 요금 부담을 줄이기로 함

5. 금호석유화학이 금호아시아나그룹을 상대로 낸 소송과 고소를 모두 취하함

- 이른바 금호가(家) 형제 간 갈등이 일단락된 것이란 해석이 나옴

6. 노동조합에서 공장 점거 파업 중인 자동차 에어컨 제조업체 갑을오토텍이 노조 요구를 수용해 경비용역을 전원 철수시키기로 함

- 이에 따라 35일째 이어지고 있는 파업사태가 전환점을 맞을지 주목됨

<< 금융/부동산 >>

1. 지난 4일 2000대에 안착한 코스피지수가 나흘 연속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지난해 11월4일(2052.77) 이후 9개월 만에 2050선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음

- 유럽과 일본의 양적완화 기조와 미국의 금리 인상 지연 기대가 커지면서 신흥국 등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임

2.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채권이나 펀드를 방문 판매할 경우 14일 이내 청약 철회 가능한 항목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방문판매법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함

- 개정안은 은행이나 증권회사가 금융투자상품을 방문 판매하는 것을 방문판매법이 아닌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도록 하는 것임

3. 인터넷전문은행인 K뱅크는 NH투자증권이 기존 주주 현대증권이 보유한 자사 지분 10%(우선주 포함)를 인수하는 매매 계약을 맺었다고 11일 발표함

- 현대증권은 KT가 주도하는 K뱅크의 3대 주주였지만 또 다른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에 지분 참여 중인 KB금융에 매각되면서 지분을 정리하게 됨

4. 삼성증권과 삼성SRA자산운용이 독일 최고층이자 프랑크푸르트의 상징 건물인 코메르츠방크타워를 9000억원에 인수함

- 수익성이 높은 해외 부동산 투자는 늘리는 대신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도입에 대비해 국내 부동산 자산은 팔고 있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임

5. 보험회사들이 본업인 보험상품 판매 외에 신용카드 모집, 대출 주선 등 부수업무 확대에 공을 들이고 있음

- 저금리로 수익성 확보가 쉽지 않은 가운데 새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도입으로 자본 확충 부담까지 생기자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한 것으로 보임

6. 서울 코엑스와 잠실 종합운동장 일대를 국제전시·컨벤션 공간으로 개발하는 ‘서울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계획이 최종 확정됨

- 국제교류복합지구 총 사업비는 2조8000억원 정도로 추산되며, 1조원은 현대자동차 부지 공공기여금으로, 나머지는 민간 투자로 충당할 예정임

<< 국제 >>

1. 원유 생산량을 늘려 시장점유율을 높이려는 산유국 간 ‘치킨게임’이 장기간 지속되는 가운데 국제 원유 가격이 떨어지는데도 산유량은 오히려 더 증가하고 있음

- 10일 석유수출국기구(OPEC)에 따르면 사우디는 지난달 하루 1067만3000배럴의 원유를 생산했으며, 이는 전달보다 12만3000배럴을 더 생산해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 6월(1056만배럴) 수준을 넘어선 것임

2. 중국 정보기술(IT)·엔터테인먼트 기업 러에코가 120억위안(약 1조9820억원)을 들여 중국에 전기자동차 공장을 건설함

- 세계 최대 규모로 성장한 중국의 전기차 시장을 둘러싼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는 분석임

<< 리우올림픽 소식 >>

1. 2회 연속 올림픽 메달을 노리는 한국 올림픽 축구대표팀이 11일 남미의 강호 멕시코를 누르고 8강 진출에 성공함

-  한국의 8강 상대는 D조에서 아르헨티나를 누르고 조 2위로 올라온 온두라스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자본시장법(資本市場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ㆍ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7년 8월 3일 제정되어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 중인 우리나라 자본시장 기본법. 

자본시장법은 종전의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증권선물거래소법의 6개 법을 폐지ㆍ통합하여 법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한 법률임.

자본시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증권사ㆍ자산운용사ㆍ선물회사의 겸영 허용, 금융투자상품의 범위가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변화, 증권위탁매매업의 자기자본 규모가 3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축소되는 등 규제가 완화됨. 또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추천 시 고객 수준에 맞는 투자위험의 상품만 추천해야 하고, 투자상품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등 투자자 보호장치도 한층 강화됨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