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14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칼럼

※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올리는 자료로 상업적 목적은 없으며 선정된 사실의 정치적 성향은 블로그 운영성향과 무관합니다.

 

 

 

주요 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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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1. 트럼프노믹스, 한국경제 기회로 삼아야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에 전 세계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다. 트럼프는 대선 과정에서 여성비하와 인종차별 등 각종 막말과 기행을 보여 미국 각계각층의 반발을 산 인물이다. 이는 세계 최강인 미국을 이끌 국가 수장(首長)이 보여야할 기본적인 도덕률과는 거리가 멀다. 어디로 튈지 모를 ‘럭비공’ 같은 그의 인성에 기대 보다는 우려가 큰 점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세계가 트럼프 당선자에게 우려의 시선을 던지는 또다른 점은 그동안 세계경제를 이끌어온 자유무역주의가 퇴조하고 보호무역주의가 새로운 통상 패러다임으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 국가경쟁력 상실과 경기침체 이유를 외부로 돌리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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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껏 자유무역의 최대 수혜자는 미국이라는 점은 익히 아는 사실이다. 미국은 ‘슈퍼 301조’를 통해 이른바 불공적 교역국에 대해 높은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등 통상압력을 적극 활용해오지 않았는가. 그런데 미국이 이제는 보호무역주의라는 신(新)고립주의를 내세우며 자국 산업 보호를 외치는 있으니 의아할 따름이다.

다만 트럼프가 미국 법인세율을 종전 35%에서 15%로 대폭 낮추고 1조 달러를 인프라 부문에 투자하겠다고 최근 밝힌 점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른바 ‘트럼프판 뉴딜정책’을 통해 미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복안이다. 트럼프는 우리돈으로 약 1150조원을 투자해 낙후된 도심을 재개발하고 고속도로, 교량, 공항 등을 건설해 수백만 명에게 일자리를 주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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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한국으로서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한국이 경쟁력을 갖춘 인프라 사업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 진출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렸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와 기업은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에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하겠지만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중시하는 트럼프노믹스(트럼프의 경제정책)는 한국 경제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한국에 ‘퍼펙트 스톰’으로 다가오는 트럼프노믹스를 위기로만 볼 필요는 없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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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통령은 결단하고 야당은 총리 추천하라

그제 서울 도심에서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렸다. 1987년 6월 항쟁이후 가장 많은 100만 인파가 모이는 등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었다. 촛불집회 사상 최대 규모였지만 물리적 충돌 등 큰 불상사 없이 시종 축제 같은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이날은 부도덕한 정권에 맞선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빛난 평화로운 시위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성난 민심은 박 대통령의 자발적인 퇴진을 요구했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청와대는 어제 대책회의를 열고 “민심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지만 별다른 조치를 내놓지는 못했다. 그러나 촛불집회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기 전에 대통령은 이제 결단을 해야 한다. 헌법 유린 행위에 대한 국민 분노를 준엄하게 받아들여 대통령은 새누리당 탈당, 책임 총리를 통한 2선 후퇴 등 정치적 용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 시간은 결코 대통령 편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도 민심을 명확히 헤아리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집권 새누리당은 지리멸렬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 이에 국회 다수인 야당이 혼란 수습을 주도하라는 게 국민들의 준엄한 뜻이다. 그런데 야당의 태도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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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박 대통령의 총리 추천 제안을 거부하고는 촛불집회에 참가해 대통령의 ‘백기투항’을 요구하며 정권 퇴진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장외투쟁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야당이 나라를 진정으로 걱정하기 보다는 차기 집권을 위해 분노한 민심의 촛불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비쳐진다는 얘기다. 이는 국정의 한 축인 거야(巨野)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야당이 현 시국을 해결하기 보다는 정략적으로만 악용한다면 국민 분노가 언제 야당으로 향할지 모른다.

우리는 지금 안팎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에 ‘트럼프 쇼크’까지 겹쳐 경제는 물론 외교·안보 등 모든 분야에 빨간 불이 켜졌다. 하루라도 빨리 국정 컨트롤 타워를 회복해 대책마련에 나서지 않으면 자칫 나라가 결딴날지도 모를 지경이다.

박 대통령과 야당은 촛불집회에서 드러난 민심을 제대로 읽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정치적 타협에 적극 나서야 한다.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국회 추천 총리에 전권을 위임한다는 대국민선언을 해야 할 것이다. 야당은 박 대통령의 ‘2선 후퇴’와는 별개로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위한 총리 추천을 서두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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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3. 트럼프 시대 대응 위한 新안보 전략 짜야

미국 고립주의를 대외정책으로 내건 도널드 트럼프 시대의 개막은 우리에게 변화하는 안보 지형에 걸맞은 새로운 안보 전략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시대에 예상되는 안보 변화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북핵 문제, 전시작전권(전작권) 이양 등 한두 개가 아니다. 당장 내년부터 협상에 들어갈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후보 때 줄곧 동맹국을 지켜주는 대가로 미국은 얻은 것이 없다는 논리를 폈다. 안보 무임승차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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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자국의 필요에 의해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개념이 강했다면 트럼프 당선자는 동맹국의 필요성에 방점을 두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연간 9000억원 이상을 분담한다는 우리 측의 해명에 대해 푼돈이라고 일축했다. 미국의 분담금 인상 압력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이유다.

경북 성주 골프장에 배치하기로 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포대의 연간 운영비도 우리 측에 떠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에 따른 비용 요구도 무리가 아니다. 트럼프 당선자로서는 동맹국들이 더 많이 부담하고, 세계경찰 역할도 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가 아닐 수 없다. 대북 정책의 경우 베일에 가려져 있지만 북핵 제재도 지금과는 다르게 접근할 수 있다. 우리로서는 분담금만 늘리고 북핵 제재도 실패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내에서도 핵무장론이 고개를 들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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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핵무장론은 협상 수단으로서는 유용하지만 정책 수단으로서는 리스크가 크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전작권 조기 이양 문제도 거론될 수 있다. 전작권은 2012년 우리나라에 넘어오기로 돼 있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 2015년으로, 현 정부에서 2020년 중반으로 연기했다. 전작권 이양은 유사시 우리가 주도적으로 전쟁을 치르고 미군이 지원하는 형태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천문학적인 국방비 증액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사실이다.

우리의 안보전략은 국방비 증액밖에 없다. 역설적으로 국방비 부담을 덜고 미국의 압력을 극복하는 길은 궁극적으로 남북 긴장 완화에 달려 있다.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사업을 재개하는 등 교류의 물꼬를 트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 우리의 신(新)안보전략은 남북의 극한대결이 아닌 대화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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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주 시민 힘 보여준 100만 평화 촛불

‘최순실 국정농단’의 책임을 물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연일 서울 도심에서 열리고 있다. 주말인 그제 집회에는 100만명(경찰 추산 26만명)의 시민이 모였다.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이 모인 집회이자 촛불집회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최씨의 국정농단을 바라보는 국민의 분노와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 줬다. 민심 바로 그 자체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답해야 할 차례다.

그제 100만 시민이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일시에 촛불을 밝히는 모습을 보고 감동과 함께 온몸으로 전율을 느꼈다고 하는 이들이 많다. 직접 현장에 가지 못한 수많은 국민들도 마음만은 그곳의 시민들과 함께였다. 무엇이 이토록 국민들을 한마음, 한뜻으로 한자리에 모이게 한 것인가. 바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임을 부정하고 국가의 시스템을 일시에 무너뜨리며 국민들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은 세력들을 용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민만이 아니라 제주도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열차, 전세버스를 타고 속속 집회에 참석한 이유도 그래서다.

집회에는 초·중·고·대학생들, 연인들, 유모차를 끌고 나온 젊은 부부, 노인 등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전문 시위꾼도, 정부를 엎으려는 불순세력들도 아니었다. 그렇기에 100만 촛불집회는 이념과 나이와 계층을 초월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자리였다. 민심은 폭발했지만 결코 폭력으로 표출되지 않았다. 성숙한 민주 시민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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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물리적 충돌이 있긴 했지만 시종 질서정연하고 평화적인 분위기 속에서 마치 대화합의 축제의 장을 연상시킬 정도였다. 집회가 끝나고는 광장의 쓰레기를 치우고, 바닥에 묻은 촛농을 제거하기도 했다. 이쯤 되면 ‘정치는 삼류, 시민은 일류’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다. 외신들도 과거 폭력시위와 대조된다며 놀라움을 표시했을 정도다.

하지만 청와대는 어제 이런 집회를 보고도 “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교과서적인 반응만 되풀이했다. 반면 야당에서는 “안정적 하야, 질서 있는 퇴진 요구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박 대통령을 압박했다. 새누리당의 비주류도 새누리당이 수명을 다했다며 해체를 추진하기로 하고 “대통령은 모든 것을 내려놔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무성 의원은 탄핵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 얘기도 나온다. 검찰은 15~16일쯤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 방침을 밝혔다. 이제 국민들은 대통령의 추가 담화도, 수사에도 별다른 감흥이 없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박 대통령이 스스로 결단을 해주길 바라는 것뿐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어떤 죄의식도 없이 최씨에게 건네 국정농단을 일삼게 한 제왕적 대통령과 이를 알고도 묵인하면서 권력을 누린 측근 인사들이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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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벌 총수, 정경유착 끊는 자세 필요하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재벌 총수들을 직접 소환 조사했다. 지난 주말 이틀간 정몽구 현대차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줄줄이 소환됐다. 소환 대상인 대기업 총수는 지난해 7월 박근혜 대통령과 개별 면담을 했다는 7명이다. 당시 면담은 이틀 동안 청와대 안가에서 진행됐고 삼성, SK, 롯데, CJ그룹 등 총수들이 대상이었다.

박 대통령과 그룹 총수들이 독대한 시점은 미르재단이 설립되기 석 달 전이다. 박 대통령은 한류 확산에 대기업들이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기업 총수 17명과 공식 오찬을 한 뒤 7개 핵심 총수들과 따로 면담했다는 것이다. 대국민 사과에서 박 대통령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냈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국민적 의혹은 크다. 한두 푼도 아니고 774억원이나 되는 거액을 재벌들이 거저 내놨을 리 없다고 의심한다. 왜 하필 그 시점에 대통령이 총수들을 비밀리에 만났는지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 사이에 커져 가는 이런 합리적 의심에는 여러 근거 정황이 있다.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실은 총수들과의 독대에 앞서 해당 기업들의 민원을 사전 면담자료로 준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재계 현장에서는 경영권 승계, 총수 사면 같은 협조 민원을 올렸다는 얘기도 들린다.

총수를 소환하는 검찰의 초강수는 엄중한 여론을 의식한 결과다. 기업들은 재단을 장악한 최순실 등의 압력에 못 이겨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냈다지만, 민심은 기업이 일방적으로 당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맞춤형 특혜를 받는 조건으로 암묵적 뒷거래를 했다는 의구심이 짙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대놓고 행사하는 정치 구조에서 정상적인 기업 운영이 쉬울 수는 없다. 실세 권력에 발빠르게 줄을 대고 비위를 맞춰야 해코지를 당하지 않았으니 기업의 권력 종속이 딱한 측면도 없지 않다. 그렇다고 이번 사태를 접어줄 수는 없다. 일개 민간인의 농간에 용처도 안 따지고 수십억원씩 갖다 바친 사실은 정경유착의 고리에 재벌들 스스로 매달렸다는 비난을 듣기에 충분하다.

재벌개혁의 국민 성토가 연일 쏟아지고 있다. 늦었지만 재벌 총수 어느 한 사람이라도 무슨 이유로, 어떤 사정에서 뭉칫돈을 내야 했는지 양심을 걸고 밝혀야 할 것이다. 국정농단에 장단을 맞춰 준 재벌들에 국민 분노가 얼마나 큰지 깨닫고 있다면 반드시 그래야 한다. 이 한심하고 부끄러운 난장판에서 대기업들이 한 톨의 신뢰라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그것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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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6. 이정현 ‘머슴 의리’ 지키려 친박 지도부 유지한단 말인가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거부 반응이 나왔다. 그 대신 비박계 의원들과 비주류 중진들은 어제 별도의 비상시국회의를 열고 “건강한 보수의 가치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의 새누리당으로는 안 된다”면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 해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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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또 “국정 정상화를 위해선 거국내각 구성이 시급하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촉구했다. 대통령 퇴진과 탄핵을 언급한 사람도 있었다. 새누리당 내에서 이런 주장까지 나왔다는 것은 상식적인 해법으로는 ‘촛불 민심’을 진화하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이런 목소리는 지도부에서, 그것도 박 대통령의 그늘에서 권력을 누려 온 친박(친박근혜)의 입에서 먼저 나왔어야 했다. 국민은 국정 농단 사태와 관련해 박 대통령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에도 그 책임을 묻고 있다. 한국갤럽의 11월 둘째 주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 지지율은 17%로 더불어민주당 31%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17% 지지율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최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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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친박 세력은 여전히 당권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있다. 이 대표는 10일 부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나를 제값으로 대접해 준 사람은 박 대통령이 유일하다.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어도 인간적 도리를 다해야 한다”고 했지만 지금은 주인을 섬기는 ‘머슴의 의리’에 연연할 때가 아니다.

야당은 친박 지도부를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지도 않는다. 현 지도부가 자리를 보전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야당과 국정 수습책을 논의하는 것부터가 어렵다. 즉각 퇴진해야 한다. 그 다음에 새누리당이 재창당이든 발전적 해체든 건전하고 합리적인 보수의 싹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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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검찰은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도 엄중 조사해야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직접 조사가 이르면 15∼16일 진행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13일 “청와대에 대통령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 개인도 불명예스러운 일이지만 68년 헌정사에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국민의 마음도 무겁다.

검찰은 박 대통령의 신분이 참고인이라면서도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바뀔 가능성에 대해 “답변하기 어렵다”고 여지를 남겼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의 강제 모금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 씨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은 서로를 모른다고 주장하고, 안 전 수석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박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재단 설립을 지시하고 모금을 계획했다면 ‘최순실 게이트’의 몸통이 되는 셈이다.

검찰은 최 씨가 정부의 각종 정책과 인사에 개입하는 등의 ‘국정농단’에 박 대통령이 묵인 또는 방조한 까닭도 밝혀내야 한다. 대체 최 씨와 무슨 관계이기에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일개 사인(私人)에게 갖다 바쳤는지 국민은 알아야 한다.

최순실 게이트의 뇌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의혹도 밝혀야 한다. 청와대는 11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성형시술을 받았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라며 “국가안보실과 정무수석실 등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는 등 정상업무를 했다”고 주장했다. 2014년 10월의 공식 대응과 같은 데다 보고 시각만 공개했지 구체적 내용이 빠진 상태여서 여론의 의구심을 풀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구속 수감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대통령은 관저에 계셨다. 사태가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가 나중에 급변했다는 것을 파악하게 됐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관저’라면 청와대 본관 ‘집무실’이 아닌 사적 공간이다. 대통령이 마땅히 있어야 할 정위치가 아닌 데다, 상황이 급변했는데도 그대로 관저에 머물렀다니 그 까닭이 궁금하다.

검찰은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전 모시는 듯한 모습을 보여 상처 난 국민 가슴에 소금을 뿌렸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11일 “이영렬 수사본부장 등이 그동안 모든 수사 정보를 우 전 수석에게 제공했다”며 “우병우 사단을 걷어내기 전에는 수사가 제대로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수사를 검찰이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심이 가는 상황이다. 검찰이 국민의 시선을 의식해 구색 갖추기로 수사를 했다간 조직 해체를 각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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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8. 초유의 현직 대통령 조사, 부실하면 검찰이 심판 받는다

최순실씨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어제 “오는 15~16일 중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대면조사가 원칙으로 조사 장소를 협의 중”이라고 했다. 이에 청와대는 “15일은 돼야 입장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조사가 가시화됨에 따라 검찰이 진실을 제대로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 조사가 중요한 이유는 대통령이 국정 농단의 몸통이란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모금에 직접 개입한 의혹이 하나 둘씩 확인되고 있다. 박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과 비공개 독대 등을 통해 모금을 요구한 정황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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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박 대통령은 기업 돈을 뜯어낸 직권남용 내지 뇌물 사건의 주범이 된다. 청와대 기밀문서 유출에 대해선 박 대통령 자신이 “취임 후에도 (최씨로부터)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을 들었다”고 인정했다. 최씨 일가와 차은택 CF 감독의 이권 개입이나 청와대 수석의 기업인 퇴진 압박 등에 대통령이 얼마나 관여했느냐도 반드시 확인돼야 할 의혹이다.

문제는 박 대통령 조사가 수사의 관건인 상황에서 검찰 수사에 믿음이 가지 않는다는 데 있다. 검찰은 지금껏 수사 타이밍을 놓친 채 미적거리기만 하다 언론 취재 결과를 쫓아가기 급급했다. 뒤늦게 압수수색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휴대전화에서 수사에 참고할 만한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다는 보도는 검찰의 뒷북 수사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낳는지 보여준다. 검찰 역시 국정 농단의 한 축이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한 상황이다.

헌법 84조에 따라 대통령이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수사 범위에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을 상대로 그간의 의혹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이미 국민들의 마음은 검찰을 떠난 지 오래다. 만약 박 대통령 조사가 진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데 그친다면 검찰 조직은 국민적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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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9. 국정농단 은폐한 정윤회 문건 수사 의혹도 규명하라

2014년 세계일보의 ‘정윤회 문건’ 보도 이후 청와대와 검찰이 사건을 축소하기에 급급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당시 청와대는 문건에서 드러난 국정 개입을 문건 유출 사건으로 둔갑시켜 유출자 처벌에만 골몰했다. 청와대가 검찰과 수사를 협의한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이 진실 규명의 책임을 내팽개친 채 사건 축소를 위해 부역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문건을 ‘찌라시(사설정보지)’로 규정지으면서 사실상 수사 지침을 내렸으니 작금의 국정마비 사태를 자초한 것이나 다름없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은 당시 정씨뿐만 아니라 최순실씨의 국정 개입을 파악하고 있었다. 청와대 문건을 위한 초안에는 “이 나라 권력 서열 1위는 최순실, 2위는 정윤회, 3위는 박근혜”라는 말이 ‘십상시’ 모임에서 오간다고 적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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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 유출자로 지목돼 구속된 박관천 전 경정이 지어낸 말이 아니라 십상시 모임에서도 최씨의 국정 개입을 우려했었다는 얘기다. 항간에도 정씨와 최씨가 국정을 쥐락펴락 한다는 설이 파다했다. 당시 함께 구속된 한일 전 경위도 최근 인터뷰에서 “(정보원 통화 녹취록에) 최씨의 딸 정유라씨 이야기가 나오고 승마협회에서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첩보를 입수해 차근차근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고 공개했다.

청와대가 수사에 개입하며 사건을 무마하려 한 정황이 TV조선이 입수해 보도한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서 드러난다. 당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한 회의 메모에는 세계일보 보도 첫날인 금요일 ‘식당 CCTV 분석’, 토요일에는 ‘검찰 수사 착수’라고 적혀 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것은 다음주 월요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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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진행 중에는 청와대와 검찰이 긴밀히 협의했음을 보여주는 ‘청와대 3비서관 소환 등 협의’, ‘수사의 템포, 범위, 순서가 모든 것→수사결과’라는 표현이 나온다. 한 전 경위는 당시 서울청 정보분실 소속이던 자신에게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측이 특별감찰반 행정관을 보내 회유한 사실을 폭로했다. 그는 ‘자진출두해 자백하면 불기소 편의를 봐줄 수 있다’고 약속한 인물로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을 지목했다.

‘청와대 연출, 검찰 주연의 부실수사’가 명명백백해졌다. 김 전 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개입됐다면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당시 수사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증과 책임 추궁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수사를 지휘한 만큼 특별검사에 넘겨서라도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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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10. 100만 촛불집회, 시위는 평화롭게 해야 한다는 모범 보여줘

12일 촛불집회가 평화롭게 끝났다. 100만 명이 서울 중심가를 뒤덮었음에도, 폭력`쓰레기를 볼 수 없었다고 하니 정말 대단한 일이다. 한국인의 성숙한 시민 의식을 전 세계에 알려줬다는 평가가 나올 만했다. 일부 외신에서 ‘분노는 컸고 평화는 강했다’고 감탄할 정도였다. 평화적인 방법으로도 충분히 자신의 주장과 의견을 전달할 수 있음을 보여준 모범적인 집회였다.

참석자들은 마치 ‘축제’나 ‘문화제’에 놀러 나온 듯했다. 가족`친구`연인 등과 함께 참가한 시민들은 즐겁고 신나는 분위기 속에 ‘박근혜 하야’ 구호를 외치고 행진했다. 개그맨, 가수 등의 공연과 함께 시민들의 자발적인 퍼포먼스와 풍자 구호가 눈길을 모았다고 하니,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진 시위 문화를 실감케 했다.

주최 측이 처음부터 ‘비폭력 집회’를 공언하긴 했지만, 참가자들의 질서있는 행동이 평화 집회를 이끈 원동력이었다. 한 노인이 경찰관에게 주먹질을 하려 하자 참석자들이 이를 제지했다거나, 일부 시위대가 경찰에 시비를 걸거나 경찰 버스 위에 올라가면 상당수가 ‘평화 집회’를 외치며 자제시키는 모습도 목격됐다. 밤늦게 청와대 인근에 진출한 시위대가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고, 20여 명이 연행됐다지만, 이 시위대는 전체 참가자 가운데 소수에 불과했다.

시위라고 하면 으레 폭력과 악다구니가 오가는 살벌한 풍경을 연상하지만, 이날만큼은 그렇지 않았다. 폭력을 앞세우면 어떠한 주장이나 의견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보여준 것이다. 집회가 끝난 후 광화문 광장에는 쓰레기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깨끗했다. 일부 시민들은 밤늦게까지 종량제 봉투를 들고 쓰레기를 수거했고, 일부는 바닥에 떨어진 촛농까지 긁어냈다고 한다.

우리 사회의 성숙도가 이 정도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을 수밖에 없다. 한 참석자가 ‘정치는 삼류, 시민 의식은 일류’라고 했다니 적확한 말이 아닐 수 없다. 성숙한 시민 의식이 발휘되면 폭력이나 무질서는 딴 나라 얘기일 수밖에 없다. 이날 촛불집회를 계기로 시위 문화가 한층 더 평화롭고 질서있는 방식으로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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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신문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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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경이코노미][최영옥의 백 투 더 클래식] 스타니슬라프 부닌…현존 최고의 쇼팽 스페셜리스트

쇼팽 음악에 관해선 모든 사람이 선호하는 연주자가 있다. 바로 스타니슬라프 부닌(Stanislav Bunin)이다. 남다른 개성 때문에 부닌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부닌이 연주하는 쇼팽 음악은 누구나 한번 들으면 빠져나오지 못한다.

러시아 태생 부닌은 쇼팽과 인연이 남다르다.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난 그의 조부는 에밀 길렐스, 스비아토슬라프 리히테르 등 거장들을 조련한 러시아 피아니즘의 원류인 엔리히 네이가우스(Enrich Neygaus)다. 심장마비로 일찍 세상을 떠난 부친 역시 쇼팽 전문 연주가이자 교육자였던 스타니슬라프 네이가우스(Stanislav Neigaus)였다. 어머니 루드밀라 부니나(Rudmila Bunina) 또한 엔리히 네이가우스가 아끼던 피아니스트. 그런 분위기에서 자란 부닌이 피아노 음악과 쇼팽에 남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일 터다.

네 살 때부터 피아노를 시작한 부닌의 첫 번째 스승은 어머니였다. 부닌은 어머니를 통해 음악의 기초뿐 아니라 열정을 키워나갔다. 루드밀라 역시 아들의 모스크바 음악원 입학 준비와 함께 나중에는 매니저 역할을 자처하며 부닌을 보살폈다. 부닌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모스크바 음악원 재학 중이던 1983년, 스승 엘레나 리히테르의 권유로 롱 티보 콩쿠르에 출전해 우승하면서부터다. 2년 뒤인 1985년 제11회 쇼팽 콩쿠르에서 18세라는 사상 최연소 나이로 우승함으로써 세계가 주목하는 피아니스트가 됐다.

당시 쇼팽 피아노 협주곡 1번을 통해 그는 감각적인 연주로 심사위원과 청중 모두를 놀라게 했다. 우승은 물론 콘체르토상, 폴로네이즈상까지 휩쓸면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일본인의 부닌 사랑은 그야말로 특별했다. 일본에 부닌이 처음 방문한 것은 1986년 도쿄·오사카 공연 때였다. 티켓 발매 전날부터 음악팬들이 밤을 새워가며 긴 행렬을 이뤘고, 일본 언론은 ‘부닌 열풍’이란 제목으로 대서특필했다. 일본에서 부닌 열풍은 5년 이상 계속됐고, 이런 현상은 유럽으로 이어졌다.

로마를 시작으로 3개월 이상 계속된 그의 순회 연주회는 한동안 이탈리아 방송과 신문 문화면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특히 1996년 6월 24일 베를린 필의 정기 시즌 마지막을 장식한 이날, 청중들은 크리스티안 틸레만 지휘에 맞춰 패기 넘치면서도 시적인 부닌의 쇼팽 연주에 압도됐다. 기립박수가 터졌고, 커튼콜이 계속 이어지면서 부닌은 협연자로서는 드물게 쇼팽의 녹턴 작품 15-1을 앙코르로 연주했다.

구소련 시대를 대표했던 부닌은 1988년 초 구소련을 떠나 밀라노를 거쳐 함부르크에 정착해 살고 있다. 그의 음악에 쇼팽의 그림자가 너무 짙게 드리워져 있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들도 있지만 부닌이 ‘최고의 쇼팽 스페셜리스트’라고 불리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물론 부닌의 레퍼토리에는 쇼팽뿐 아니라 바흐, 모차르트, 베토벤, 슈만, 드뷔시 외에도 바르톡, 스크리아빈도 포함돼 있다. 재미있는 것은 부닌의 바흐나 모차르트가 때때로 쇼팽처럼 들린다는 것이다. 결국 그는 ‘쇼팽’을 떠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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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경이코노미][Health] 7년 새 53% 증가한 ‘골다공증’-겨울철 골절상 주범…女 발병률 男 13배

겨울철 골절상의 주범인 골다공증. 골다공증은 특별한 증상 없이 서서히 진행되므로 ‘소리 없는 뼈도둑’으로 불린다. 골다공증 환자들은 사소한 외상에도 쉽게 손목이나 척추, 고관절의 골절이 발생하기 쉽다.

골다공증은 뼈의 양이 줄고 골조직의 구조가 변하면서 뼈가 약해지는 증상이다. 골다공증은 일반적으로 골밀도 검사로 진단하게 되며, 측정 후 지표(T값)가 -1 이상이면 정상이고, -1~-2.5라면 골감소증, -2.5 이하면 골다공증으로 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골다공증 진료 인원은 2007년 53만5000여명에서 2014년 82만2000여명으로 7년 동안 약 53%가 증가했다. 골다공증 진료 인원 중 여성이 전체의 93.2%를 차지한다. 여성 골다공증 발병률이 남성보다 13배 높은 셈이다.

여성 골다공증의 주된 원인은 폐경으로 인한 에스트로겐의 결핍이다. 노화로 인해 골수에서 골형성세포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감소하는 것도 주요한 이유다. 비타민D 섭취 부족도 골다공증의 요인이 된다. 카페인이나 알코올 섭취, 흡연은 물론 유전적인 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 남성 골다공증을 유발하는 가장 큰 위험인자로는 음주가 꼽힌다. 만성음주가 골소실을 초래하고 골절 위험도도 높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골다공증이 위험한 것은 골절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중년 여성은 넘어지면서 주로 손을 땅에 짚는데 이때 손목 골절이 일어나기 십상이다. 고령 여성은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고관절 골절상을 입기 쉽다. 노인의 골절은 조기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심각한 일이다. 하용찬 중앙대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손목 골절은 일반적으로 후유증 없이 잘 치유되지만, 골반과 척추 골절은 심한 통증과 함께 신체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 장애가 너무 심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게 돼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골다공증의 진행은 스스로 자각하기 어렵다. 상당 부분 진행된 후 진단받을 뿐더러 심각하게 생각 안 해 치료가 더뎌지는 일 또한 잦다. 때문에 50대 전후 여성들에게는 골밀도 검사가 꼭 권장된다. 방사선 검사나 CT, 골주사 검사, MRI 등을 통해 진단할 수 있다.

골다공증을 예방하려면 일찍부터 칼슘과 비타민D 등 충분한 영양소가 포함된 식단을 유지해야 한다. 성장기 어린이와 청소년 때의 칼슘 섭취량, 운동량은 나이가 든 이후의 골다공증 발생에도 영향을 미친다. 칼슘 섭취 권장량은 50세 미만은 하루에 1000㎎, 50세 이상은 12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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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D는 우리 몸에 칼슘 흡수를 돕는 중요한 영양소기 때문에 주 2회 하루 15~20분 일광욕을 통해 보충하는 것이 좋다. 맵거나 짠 음식은 칼슘의 배출을 쉽게 만들므로 피해야 한다. 카페인 역시 칼슘 배출을 촉진시켜 뼈를 약하게 하고 골다공증 발병률을 높일 수 있다. 성인의 하루 카페인 권장량은 400㎎, 임산부는 300㎎이지만 보통 커피 한 잔만으로도 하루 권장량의 3분의 2 이상 카페인을 섭취하게 된다.

신정호 고대구로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꾸준한 걷기, 뛰기, 등산 등의 운동이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 갱년기 이후에는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골다공증 발병률을 높일 수 있는 갑상선병, 부갑상선병, 내분비질환, 위장병, 만성 소모병 등의 질환을 관리해 뼈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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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일신문][야고부] 결혼시장

결혼은 사랑의 산물? 천만의 말이다. 결혼은 계급의 산물이다. 우리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자유연애의 천국이라는 미국에서 나온, 미국 학자들의 이야기다. 미 미네소타대 법대 학장 존 카르본 교수와 조지워싱턴대 법학전문대학원 나오미 칸 교수가 쓴 책 ‘결혼시장’(Marriage Markets)에서 맺은 결론이다.

두 저자는 소득과 결혼율 사이의 상관관계를 추적했다. 그리고 ‘심화한 경제적 불평등’의 상관관계란 말을 만들어냈다. 어렵게 꼬아 놓은 말이지만 쉽게 풀어쓰자면 돈은 결혼율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뜻이다.

이 둘에 따르면 돈 벌어오는 아버지와 살림하는 어머니, 자녀 두세 명이 교외에서 안락한 생활을 누리던 그런 전형적인 미국 중산층의 모습은 이제 산산조각이 났다. 혼인 연령대는 높아지고 결혼율은 떨어지고 있다. 덩달아 출산율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 과거 ‘보편성의 상징’이던 결혼은 소득을 매개로 한 ‘계급’이란 개념이 중심에 자리 잡으면서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됐다.

미국이 이럴진대 우리나라라고 다를 리 없다.

이는 13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내놓은 ‘출산과 청년 일자리’ 보고서에서 새삼 확인된다. 이 보고서는 한국판 ‘결혼시장’을 웅변한다.

20, 30대 남성노동자 중 박사학위 소지자는 100%가 결혼한다. 반면 대졸자라면 47.9%, 고졸자라면 39.6%만 결혼한다. 박사학위 소지자는 모두 결혼하지만 고졸이라면 10명 중 4명만 결혼 문턱을 넘는 것이다. 학력은 당연히 경제력과 연결된다. 학력이 높아질수록 결혼율도 높아진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이뿐 아니다. 정규직 남성 근로자의 기혼자 비율은 53.1%인 반면 비정규직은 28.9%에 그쳤다. 지난 3일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정규직 남성 근로자는 월평균 279만5천원을 받는 반면 비정규직은 149만4천원밖에 받지 못한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임금 수준은 53% 수준에 불과하고 결혼율 역시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돈이 없거나, 벌이가 시원찮다면 가정을 꾸리는 것을 포기해야 하는 세상이다.

‘돈이 없어 결혼을 하지 못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가 대대손손 이어가며 존재하기를 기대할 수 없다. 돈으로 매겨지는 계급을 부수지 않거나,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만들지 않는 사회에 미래는 없다. 결혼시장은 생성되어서는 안 될 시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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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일신문][매일춘추] 내 주제는 안녕하신가

중학교 시절, 처음으로 시에 눈을 떴다. 도서관에서 발견한 서정주의 ‘화사집’ 속 ‘귀촉도’와 학교 방송으로 들은 모윤숙의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를 통해서였다. 하지만 훗날 그네들의 친일 행적을 알고 나서, 나는 퍽 크게 상처를 받았다. 그 충격의 힘이 어찌나 셌던지 심지어 문학이 힘들어지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일어났던 시적 공명까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할 수는 없었다. 시는 일단 시였다.

이면(裏面), 겉으로 나타나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그 이면이 적나라한 인물들의 예는 우리나라 역사 속에 허다할 것이다. 하지만 정조가 지은 수원화성을 내려다보며 지낸 여고 시절을 추억하는 의미에서, 그쪽에서 사례 하나를 찾아보았다.

‘북학의’(北學議)는 정조시대 북학파의 선구적 학자였던 박제가의 저서로, 당시 사회적 위기에 직면해 있던 18세기 후반의 조선을 개혁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쓴 글이다. 하면 북학파는 무엇인가. 백성의 생활에 직결된 학문인 ‘북학’에 뜻을 모은 자들로 이용후생(利用厚生)을 통한 백성들의 생활 안정, 특히 상공업의 중흥을 강조했다. 당시는 사농공상으로 서열화된 사회였기에 그들의 주장은 분명 혁신적이었다. 하지만 깊숙하게 들어가 보면, 박제가는 중국을 지나치게 선망했을뿐더러 조선을 비판하는 데서 나아가 부정하기까지 한 인물이었다.

외국의 경우에는 ‘결혼행진곡’으로 잘 알려진 바그너를 들 수 있겠다. 그의 곡은 이스라엘에서는 듣기 어렵다. 바그너가 유대문화 자체를 박멸해야 한다고 주장했을 정도로 극렬한 반유대주의자였기 때문이다. 오죽했으면 훗날 히틀러에 의해 나치의 공식적인 음악으로 쓰이기까지 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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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유명한 지휘자인 다니엘 바렌보임과 주빈 메타가 이스라엘에서 바그너의 곡을 연주한 적이 있다. 그들 또한 유대인이었기에 적잖이 고민했을 터이지만, 결국 바그너를 연주한 것이다. 역사가 무얼 말하고 있든, 차마 그의 음악까지는 무시할 수 없었던 거라고 짐작한다.

문학과 예술로 입신한 이들이 정치적인 행보나 사생활에서 문제점을 드러낼 때, 그들의 작품에 영혼까지 휘둘려본 사람은 거의 재앙 수준의 절망을 느끼게 된다. 나도 익히 경험한 바다. 그리고 최근 문단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면, 분명 그로 인한 재앙을 현재진행형으로 맞고 있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쯧쯧. 하지만 ‘읽던 자’에서 ‘쓰는 자’로 입장이 달라지고 보니 내게도 그 일이 강 건너 불이 아닌 게 되어버렸다. 하여, 고민 중이다. 내 인성은 과연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지, 내가 과연 문학을 해도 될 만한 주제인지, 그 정도를 가늠해 보느라고 말이다. 이번엔 나를 위하여 쯧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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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일보][기억할 오늘] 넬리 블라이

35세의 미국 저널리스트 넬리 블라이(Nellie Bly, 1864~1922)가 1889년 오늘 세계일주를 시작했다. ‘80일간의 세계일주’가 쥘 베른의 소설에서처럼 정말 가능한지 알아보려던 거였다. 소설 주인공 포그가 2만 파운드 내기로 일주를 시작했듯이 당시에는 된다 안 된다 말들이 많았다고 한다. 블라이는 물론 가능하다고 믿는 편이었다. 그의 제안에 조셉 퓰리처의 ‘뉴욕 월드’가 경비를 댔다.

엘리자베스 코크레인 시먼(Elizabeth Cochran Seaman, 블라이의 본명)은 펜실베이니아주 암스트롱카운티의 작은 농장에서 태어나 10대 중반에 가족과 함게 피츠버그로 이사했다. 집이 가난해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글을 익혔고 글 솜씨도 좋았다고 한다. 피츠버그 디스패치라는 신문이 ‘여자애들을 어디다 써먹을 수 있을까 What Girls Are Good for’라는 제목의 여성혐오 칼럼을 내보내자 자신을 ‘외로운 고아 소녀’라 소개하며 신랄한 반박 칼럼을 기고했다. 그 글에 좋은 인상을 받은 편집장이 필자를 알아내 파트타임 일을 줬고, 그는 ‘넬리 블라이’라는 필명으로 금세 정식 기자가 됐다.

패션이나 요리 같은 여성면 기사를 요구하는 사측과 실랑이하며 그는 여성 노동자들의 어려움 등을 소개하는 기사를 쓰곤 했다. 멕시코 특파원으로 가서도 6개월간 멕시코 문화와 삶 외에 반정부 저널리스트들의 투옥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보도, 사실상 추방 당했다. 귀국 후 얼마 뒤 그는 편집진과의 갈등으로 사표를 내고 뉴욕으로 돌아왔다.

그는 1887년 뉴욕월드에 여성 정신병원 실태 르뽀를 쓰면서 유명해졌다. 기억상실증에 걸린 척 위장해 블랙웰 섬의 여성정신병동에 열흘간 수용됐다가 나온 그는 현장에서 보고 듣고 겪은 바 열악한 식사와 추위, 비위생과 비인간적인 의료서비스 등을 적나라하게 폭로했고, 수용된 환자들 중 다수가 멀쩡한 사람이더라는 것을 그들과의 대화록 등을 통해 고발했다. 그의 기사는 뉴욕 주를 비롯한 미국 정신병동 복지 예산 증액의 계기가 됐다.

1889년 11월 14일 증기선 ‘오그스타 빅토리아’호를 타고 뉴욕을 떠난 그는 베른의 경로를 따라 배와 기차로 영국 프랑스 홍콩 일본 등을 돈 뒤 이듬해 1월 25일 뉴저지 항에 도착했다. 72일만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