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5일 신문 브리핑

# 2016년 12월 5일 신문 브리핑 #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감사할 일을 머릿속에 그리려고 노력했다.

그 효과는 대단했다. 그것은 행복과 건강을 가져다주는 습관이었다."

- 데일 카네기



<< 정치/외교 >>

1. 유엔의 신규 대북제재안에 이어 한·미·일의 독자제재안까지 발표됨에 따라 북한의 ‘돈줄 조이기’가 본격화될 전망임

- 미국 정부는 지난 2일(현지시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관련 단체 16개와 개인 7명을 독자제재 명단에 추가했으며, 북한 유일의 항공사인 고려항공이 이번 제재대상에 포함된 데다 중국 러시아 앙골라 등 북한 노동자의 해외 송출을 차단하기로 해 이전보다 진전됐다는 평가임



<< 경제 일반 >>

4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무역 규모는 지난해보다도 줄어든 9010억달러로 2년 연속 1조달러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수출 세계 순위도 작년에 제쳤던 프랑스 홍콩에 다시 추월당해 6위에서 8위로 밀려날 것이란 예상이며, '수출 1억불탑’ 이상 수상 기업도 5년 전 129개에서 55개로 급감함


2.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성동조선해양 컨소시엄이 연말·연초 각각 10척의 선박을 수주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짐

- 4일 조선·해운 전문지 트레이드윈즈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이란 국영선사 이리슬(IRISL)로부터 대형(1만4400TEU급) 컨테이너선 4척, 중형(5만dwt급) 탱커선 6척 등 선박 10척을 이달 안에 수주할 예정이며, 계약 규모는 6억5000만달러(약 7622억원)로 알려짐

- 삼성중공업과 성동조선해양도 손을 잡고 브라질에서 탱커 6척, 유럽에서 4척 등 총 10척의 탱커를 수주할 가능성이 높음


3. 한국무역협회는 5일과 6일 이틀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해외마케팅종합대전(코리아 그랜드 소싱페어 2016)’을 개최한다고 4일 밝힘

- ‘제53회 무역의 날’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20개국에서 101개사 135명의 바이어가 참가할 예정이며, 대내외 경영 여건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국내 중견·중소기업들이 해외판로를 개척하는 데 보탬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옴



<< 금융/부동산 >>

1. 최순실 사태로 정국이 요동치면서 인터넷은행 출범에 맞춰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 처리가 표류함에 따라 정부가 금융혁신을 위해 도입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결국 ‘반쪽짜리’로 출범하게 될 예정임

- 정부가 조만간 첫 인터넷은행 K뱅크의 은행업 본인가를 내주기로 했지만, K뱅크 설립을 주도한 KT는 비금융주력자의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 보유를 4%로 제한한 은산분리 규제에 묶여 경영권 행사를 주도하기 어려운 처지임


2. 개인투자자의 자금을 끌어모은 뒤 주택사업자 등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부동산 P2P(Peer to peer·인터넷을 통한 개인 간 금융)’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음

- 연간 10% 중반의 높은 수익률 제시되면서 누적 대출금 기준으로 반년 새 네 배 가까이 커졌지만,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개인투자자의 연간 투자금액을 제한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적용하기로 하면서 시장이 급랭할 것이라는 우려도 짙어지고 있음


3.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아시아·신흥국 등의 금융시장에서 글로벌 자금 탈출이 일어나고 있음

- 불확실성 증가로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몰리는 데다 강(强)달러 신호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며, 다음주 열리는 통화정책회의(FOMC)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예측되는 것도 아시아 금융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음



<< 국제 >>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지난 2일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대통령)과 직접 전화통화를 한 배경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음

- 미국 현직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자가 대만 정상과 통화한 것은 1979년 양국 간 수교 단절 이후 3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며, 협상의 달인’ 트럼프 당선자가 중국 대외정책 근간인 ‘하나의 중국’ 원칙을 건드리며 중국에 대한 강경노선을 예고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옴


2. 일본 통신기업 소프트뱅크가 세계 3위의 스마트폰 제조업체 중국 화웨이와 자율주행차를 위한 통신시스템을 공동 개발함

- 4일 NHK에 따르면 소프트뱅크는 자동차의 위치 정보, 신호 등 교통 인프라와 자율주행차 간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화웨이와 공동 개발하기로 함


3. 남미 주요 언론은 지난 2일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메르코수르 창립회원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해 민주주의와 교역, 인권 등의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며 자격 정지를 결정했다고 전함

- 이러한 결정에 베네수엘라는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외신들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등에 우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대표적 좌파 지도자인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에게 불리한 상황이 조성됐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금산분리(金産分離)

-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분리하는 것을 의미함. 

즉, 산업자본(기업)이 은행ㆍ보험ㆍ증권 등 금융자본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아놓은 제도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은산(銀産)분리로 통용돼 왔음.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 관련 기업들의 주식을 동종의 산업계가 일정 수준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이는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잠식할 경우에 발생할 불공정한 일들을 염두에 둔 조치임. 

계열회사 중 비금융회사의 자본총액이 해당 회사 전체 자본총액의 25% 이상이거나, 비금융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2조 원 이상 등에 해당하는 산업자본은 비금융주력자로 규정됨. 또한 비금융주력자는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4%를 초과한 주식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