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26일 신문 브리핑

# 2017년 1월 26일 신문 브리핑 #


* 내일부터 설 명절 연휴입니다.

부디 명절 복되는 시간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삶을 평화롭게 해준다.

감사하는 영혼은 아름다운 영혼이고, 향기로운 사람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업종별 경쟁력 강화방안 2017년 액션플랜’을 논의·확정함

1) 이번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조선사의 ‘수주절벽’을 막기 위해 상반기에 1조5000억원 규모의 군함 2척을 발주하고, 선박신조지원 프로그램, 여객선현대화펀드 등 선박펀드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올해 10척 이상을 공공 발주해 조선사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대형 조선 3사는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도크(선박건조설비) 3개와 직영 인력 1만4000명을 올해 추가로 줄이기로 함

2) 해운업에 대해서는 유동성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며, 한국선박회사(1조원), 캠코선박펀드(1조9000억원), 선박신조지원 프로그램(2조6000억원), 글로벌 해양펀드(1조원) 등 총 6조5000억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지원할 계획임

3) 철강은 공급과잉 품목인 후판과 강관을 중심으로 6건의 사업 재편을 유도할 계획이며, 석유화학 분야도 테레프탈산(TPA), 폴리스티렌(PS) 등 공급과잉 업체들의 사업 재편을 적극 돕기로 함


2. 정부와 업계가 올해 반도체 수출 목표액을 사상 최대인 630억달러이상으로 정함

- 지난해 하반기부터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반도체 수요가 올해에도 증가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예상임


3. 마이너스 성장까지 추락할 것이란 우려가 컸던 지난해 4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기 대비 0.4%로 2분기(0.8%) 3분기(0.6%)에 이어 2분기째 하락함

- 비록 5분기째 0%대 성장에 그쳤지만 최순실 사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미국 금리 인상 등 국내외 악재를 딛고 나온 결과라는 점에서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옴


4. 지난해 세계적인 선풍을 일으킨 나이앤틱랩스의 ‘포켓몬고’가 지난 24일 한국에 상륙하면서 출시 첫날에만 291만명 이상의 이용자를 끌어모음

- 국내 게임 사상 처음으로 출시 한 달 만에 2000억원 매출을 돌파한 넷마블게임즈 ‘리니지2: 레볼루션’의 첫날 이용자 수(약 103만명·구글 플레이스토어 기준)의 세 배에 가까운 대기록임


5. 현대자동차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신흥국 경기 침체와 파업 등의 영향으로 2010년 이후 6년 만에 5조원대로 내려갔으며, 작년 4분기 영업이익도 2010년 이후 가장 저조함

- 현대차는 2016년 매출 93조6490억원(전년 대비 1.8% 증가), 영업이익 5조1935억원(18.3% 감소)을 거뒀으며, 영업이익률은 2015년 6.9%에서 지난해 5.5%로 떨어졌다고 밝힘



<< 금융/부동산 >>

1. 뉴욕증시의 다우지수가 25일 사상 처음으로 20,000선을 돌파하면서 다우지수 120년 만에 20,000선을 넘는 대기록을 세움

- 월스트리트저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회동한 자리에서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약속한 데 이어 다코타·키스톤 송유관 사업 재개를 위한 행정명령 발동으로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다우지수를 끌어올렸다고 분석함


2.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가 저축성보험 비과세 한도를 축소키로 한 정부 방침에 제동을 걸고 나섬

- 암참이 푸르덴셜생명, 메트라이프, 라이나생명 등 미국계 보험사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기획재정부에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한도 축소를 사실상 반대하는 의견서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등 보호주의 무역정책을 본격화하는 시점이어서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음


3. KEB하나은행은 서울가정법원에서 정신적 제약으로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은 40대 남성이 성년후견지원신탁 상품에 최초로 가입했다고 25일 밝힘

- 국내 모든 금융회사를 통틀어 성년후견지원신탁 가입 사례가 나온 것은 처음임

- 성년후견지원신탁은 성년후견심판을 받은 치매나 발달장애인의 재산관리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신탁상품으로, 이번 계약으로 KEB하나은행은 피후견인에게 월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지급하고 금전 등 주요 재산을 보전, 관리하는 재무적 후견인 역할을 하게 됨


4.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엄격한 정부 통제를 받는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하려던 기획재정부 계획이 연기됨

-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25일 산은, 수은, 기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2017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함


5.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지역 건강보험료를 물리도록 하는 건강보험료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음

- 당초 보건복지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건보료 개편안에 따르면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의 임대사업자에 대해선 분리과세 원칙을 적용해 건보료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있어서 이러한 소액 임대사업자는 자녀의 직장 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돼 있으면 그동안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었으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3당에선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뿐만 아니라 분리과세 대상자들도 건보료를 원칙대로 물리는 쪽으로 건보료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어 주목됨


6. 국토교통부는 경기 판교·수원, 부산 등 전국 7곳 창업지원주택(1150가구) 입지를 확정했다고 25일 발표함

- 창업지원주택은 창업 관련 시설 및 서비스를 구비해 주변 임대료 시세의 60~80% 선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서,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에게 공급하던 행복주택의 새로운 유형임



<< 국제 >>

1. 미국 정부가 중국산 대형 타이어에 대해 덤핑 판매와 보조금 지급이 이뤄지고 있다고 판정함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중국을 겨냥해 취해진 첫 보호주의 조치로서, 오는 3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결정이 남아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한 통상전쟁에 시동을 걸었다는 평가가 나옴


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두각을 나타낸 폴란드의 경제성장이 거짓 데이터에 기반을 둔 ‘신기루’였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독일 일간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은 24일(현지시간) “마테우시 모라비츠키 폴란드 부총리 겸 재무장관이 지난 22일 집권 법과정의당 소속 의원들에게 전(前) 정권 아래에서 작성된 국내총생산(GDP) 및 조세 관련 통계가 왜곡됐다고 보고했다”며 “2008년 이후 중동부 유럽 발전의 핵심 역할을 한 폴란드의 경제성장이 사기에 기반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함



<< 오늘 신문으 경제관련 용어 >>

* 분리과세(分離課稅)

- 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지만, 일부 특정한 소득금액은 정책적인 이유에서 종합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과세함.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과세기간별로 합산하지 않고, 당해 소득이 지급될 때에 독립적인 과세표준에 의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과세가 종결됨. 

소득세법의 세율이 누진세율인 점을 감안하면 분리과세로 인하여 조세부담은 가벼워진다고 할 수 있음.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으로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직장공제회의 초과반환금,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소득, 그 밖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소득, 연 1200만 원 이하인 연금소득 등임(소득세법 제14조).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마지막 수정일 2014.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