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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0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궐위없는 권한대행은 헌법왜곡’ vs ‘대통령이 위임 밝히면 가능’ → 하야·파면 등 ‘대통령 궐위’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리 등이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학계 의견 갈려... 제한적으로 가능하다는 의견 비중

2. 정식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한 총리의 ‘김여사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불가능 → 대통령의 궐위나 유고가 아닌 상태에서 총리에게 일부 권한 위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국군통수권’, ‘조약 체결권’, ‘재의요구권’ 등 대통령 고유권한은 대행할 수 없다가 지배적 의견

3. 독도에 웬 쥐 떼? → 울릉도서 공사자재 속에 섞여 들어 온 듯... 200마리 번식 추정, 섬 생태계 위협. 포획이 시작된 지난달 10∼11일 이틀 동안 동도에 설치한 덫에서만 14마리 포획. 내년 3월까지 박멸 목표

4. K배터리 점유율 10%대로 주저앉나 → 올 3.5%P 하락한 20.2% 그쳐. 3년전 31.7%서 11.5%P 하락 한 것. 반면 중국은 39.7% → 53.6% 급등. 기존의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보다 30%가량 저렴한 ‘LFP 배터리’ 시장을 중국이 장악...

5. 올해 28%나 오른 S&P500, 내년에도? →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상승률 20% 돌파. 1995년부터 4년 연속 20% 상승한 전례는 있어. 그러나 분석가들은 상승세가 꺾이거나 둔화할 가능성에 무게...

6. 김치, 분말로 먹어도 건강식품 → 세계김치연구소-부산대 의대연구팀, 과체중 이상 성인 55명에 김치분말(1일 김치 섭취량 60g 기준) 3개월 동안 투여... 체지방은 2.6% 감소(비섭취 그룹은 4.7% 증가)하고 장내 유익균 증가, 비만과 관련된 프로테오박테리아 감소 확인. 미국의 권위 있는 건강전문지 ‘헬스(health)’에 게재

7. 해외 여행, 전자담배 주의 → 대만, 태국, 홍콩, 베트남 반입금지 어기면 벌금, 징역... 대만은 최고 5000만 대만달러(약 21억8000만원) 벌금, 태국도 50만바트(약 2000만원), 홍콩은 5만 홍콩달러(약 900만원) 벌금 또는 6개월의 징역형. 베트남은 내년부터 금지

8. 네이버, 카카오 ‘댓글조작’ 차단 시스템 가동 → 탄핵 정국 뉴스 댓글 따른 혼란 최소화 차원. 네이버, 매크로 직·간접 부서 ‘직원 비상대기’, 카카오도 매크로 등 ‘특별 모니터링’ 기간을 설정

9. 일본, 한 해 1만 9000여명이 욕조에서 사망 → ‘나카야마 미호’ 욕조 사망사고 계기 다시 주목 받는 일본 목욕 문화. 욕조 따뜻한 물목욕 즐기는 일본, 65세 이상만 보면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2배나 많다는 통계도 있어

10. 탄핵 찬성 74% → 국민일보 창간 36주년, 한국갤럽 의뢰 조사.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 전인 지난 6~7일 조사. 진보 성향 지지자는 91%가 찬성했고, 보수 성향 지지자는 50%가 반대했다. 중도 성향 응답자 79%가 탄핵에 찬성 의사를 밝히며 전체적인 여론의 무게중심이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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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늙은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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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2/09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탄핵 위기 모면했지만, '통치력' 잃은 윤석열.
1. 윤석열 대통령이 가까스로 '1차' 탄핵 위기를 넘겨 정부여당은 안도하고 있지만, 여론 악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야당의 탄핵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며 윤 대통령 대신 주도권을 쥐겠다는 여당의 대안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한동훈이 윤석열의 국가 전복 기도를 막아선 영웅이라도 된 것처럼 저러는 게 완전 개 웃김.

야권, 이르면 오늘 탄핵안 재추진.
2. 야권은 탄핵안이 무산됐지만, 정부여당을 향한 규탄 목소리를 확인한 만큼 탄핵안을 재발의하는 등 여당을 향한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크리스마스, 연말연시까지는 이 나라를 반드시 정상으로 되돌려 크리스마스 연말 선물로 돌려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법 좋아하는 인간들이 법도 무시하고 초법적으로 권력을 유지하려는 행위조차도 내란 아닌가?

우 의장 "대통령 권한 총리·여당 행사는 위헌".
3.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말했습니다. 우 의장은 "권력은 대통령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권한의 이양 역시 대통령 임의로 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유린한 게 윤석열인데 그 동조자가 또 헌법을 파괴하겠다니 욕 받게 안 나온다.

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말한 뒤 웃음 참아.
4. 계엄 해제 사흘 만에 모습을 드러낸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때 미소를 지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온라인에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영상이 퍼지면서 누리꾼들은 윤 대통령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이라고 운을 떼고 입을 꾹 다문 뒤 미소를 지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에이~ 설마’라는 생각보다는 저 미친놈이 술이 덜 깼거나 제정신이겠나 싶으면 “그럴 수도 있다”.

윤, 진실화해위원장에 헌재 재판관 처형 임명.
5.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시점에 장관급인 진실화해위원장에 박선영 전 의원을 임명해, 정치적으로 예민한 시기 인사에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 전 의원은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처형으로 확인돼, 탄핵 심판을 앞둔 인사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별 개수작 다 한다는 생각도 들면서 내란 수괴를 탄핵도 못 하는 나라인데 1도 이상하지 않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한동훈 쇼’
6. 대통령 탄핵 투표가 무산된 사태엔 한동훈 대표의 이율배반적인 태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 대표는 처음엔 탄핵에 반대했다가, 탄핵에 찬성할 것처럼 언급지만, 대통령이 "우리 당에 권한을 일임하겠다"고 발표하자 다시 입장을 선회하는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습니다.
윤석열의 바지에 한덕수를 앉혀 놓았듯이 이제는 한동훈의 바지로 한덕수를 계속 사용하겠다는 거~

‘추경호 재신임’ 두고 친윤-친한 정면충돌.
7.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폐기된 직후 사의를 표한 추경호 원내대표의 재신임 문제를 두고 친윤계와 친한계가 정면충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 원내대표가 재신임을 거부하면서 신임 원내지도부 구성을 두고도 계파 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집안 관리도 제대로 못 하는 내란 동조자들이 마치 윤석열의 권력을 이양이라도 받겠다니 어이없음.

홍준표, 한동훈에게 "너도 내려와라“
8.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배제를 발표한 한동훈 대표를 향해 "그러지 말고 너도 내려와라"리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초보 대통령과 당 대표가 반목하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이라며 "니가 어떻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직무 배제할 권한이 있냐"고 했습니다.
박근혜 탄핵당한 이후에 대권에 도전했던 홍준표가 한동훈이 그 자리 차지 할까 걱정인 모양이네..

한동훈에 배알 뒤틀린 윤상현.
9. 윤상현 의원이 “대통령께서 국정 안정화 방안을 당에 일임한 것은 당과 협의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정을 논의하겠다고 한 데 대해 견제구를 던지며 “한 대표가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당도 장악 못한 한동훈이 소통령 놀이 하는 거나 국정농단 수사 받아야 할 인간이 저러는 거나~

김용현, 계엄 일주일 전 '국지전 시도‘.
10.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일주일 전 남북 간 국지전을 유도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 전 장관이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북한에서 오물 풍선이 날아오면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해 비상계엄의 '명분'을 얻기 위한 의도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석열을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이 있는 겁니다. ‘군 통수권자‘ 큰일 나요~

윤 캠프 '부정선거 대책문건' 공개.
11.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 존재했던 '부정선거 관련 관리대책'이란 제목의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여기에는 부정선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 서버와 로그인 기록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부정선거의 배후로 양정철 당시 민주연구원장과 중국의 유착설을 적었습니다.
총선 자체를 부정선거로 조작해 야당 의원의 당선을 원천 무효화 하고 의회 해산을 꾀하려 한 거지~

김상욱 탄핵 반대표, 안 한만 못 한가?
12.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홀로 ‘반대 표결’을 한 김상욱 의원을 두고 여론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 표결을 할 거면 왜 투표에 참여했느냐는 비판도 있는 한편, 투표권 행사에 의미가 있다며 옹호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물론 투표권 행사를 안 한 것보다야 낫지만, 오히려 반대표가 확인되는 충성 꼼수 아닌가 싶어요~

8년 전 박근혜 탄핵 찬성 62명과 다른 이유.
13. 이번 탄핵안 부결을 두고 정치권에선 '탄핵 트라우마'가 보수 정치인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라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탄핵이 이뤄졌을 경우 보수층의 지지 기반을 통째로 잃을 수 있다는 우려이기 때문입니다.
박정희가 총맞아 죽었을 때 전두환이 정권을 찬탈하듯 가만히 앉아서 권력을 쥐고 싶은 한동훈~

윤석열 탄핵 표결 무산으로 원화 가치 급락
14. 탄핵 정국으로 외환시장이 큰 폭으로 출렁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무산으로 원·달러 환율이 추가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는 미국 투자은행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BoA는 ‘탄핵 실패로 정치 불안뿐만 아니라 경제 펀더멘탈도 원화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가 안위에는 조금도 생각이 없고 지들 이익만 생각하는 국기 문란 정당이 확실하다~

포브스 “한국 ‘잃어버린 10년’ 가능성 높여”.
15. 미국 경제 매체 포브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사태에 대해 “윤 대통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옳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투자자들이 아시아에서 계엄령을 연상할 때 인도네시아, 미얀마, 필리핀, 태국, 그리고 이제는 한국도 떠올릴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어도 국민의힘’이라는 2찍 여러분, 이제 미얀마 수준의 대한민국이 흡족하십니까?

오바마 “한국서 일어난 일 봐라”.
16. 오바마 전 대통령이 한국을 거론하며 민주주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나와 다르게 보이거나,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 어느 정도 관용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 민주주의 핵심"이라며 “한국에서 일어난 일을 보라"며 한국의 계엄 사태를 거론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의 모범 사례가 아니라 세계가 경계해야 할 사례가 되었다는 게 기가 막힐 뿐이고..

전국 6300명 교수, 윤석열 탄핵 반대 성명.
17. 전국 377개 대학의 교수 6300여 명의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이 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시도에 대해 '주권찬탈'과 '헌법파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전개되는 '정치난투극'을 결코 원하지 않으며,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좀 배웠다는 이를 식자라고 하는 데 좀 배웠다는 이런 인간들이 나라를 훨씬 더 망치고 있다는 거~

영화인들 “내란 동조냐 국민 수호냐 선택하라“.
18. 영화감독 봉준호, 변영주, 배우 강동원, 김혜수, 문소리, 손예진, 전도연 등 문화예술인 2500여 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과 구속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을 직무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이 민주공화국을 지키기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탄핵을 반대한다고 해서 이 권력이 유지된다고 생각하는 모지리들 역시 함께 처단하는 게 순리~

집회 참가자 "그냥 드세요" 선결제 쇄도.
19.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참가자들을 위해 음식과 음료를 선결제하는 시민들이 많아지면서 국회 주변 식당가가 때아닌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각종 SNS에는 추위에 고생하는 집회 참가자들을 위해 국회 주변 음식점·카페 그리고 약국까지 선결제했다는 인증 글이 쇄도했습니다.
5.18 광주 항쟁 당시 보여주었던 시민들의 김밥과 주먹밥이 2024년에 다시 이어진 것.. 감동입니다.

윤석열 모교 충암고, 임시 복장 자율화.
20.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 충암고등학교가 오늘부터 졸업식이 예정된 내년 2025년 2월6일까지 임시 복장 자율화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윤찬 충암고 교장은 “등하굣길에 불특정 다수 시민으로부터 공격받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습니다.
모든 어른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똥오줌 못 가리고 사는 인간들이 꼭 있어서 문제라는 겁니다~

민주당 “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오늘 아침 발의”.
개신당 "한동훈, 무슨 자격으로 윤, 직무배제 국힘만 신나“.
검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긴급체포 동부구치소 이송.
검찰 특수본, 윤석열 내란음모 혐의 피의자로 입건.
법원, '계엄' 박안수·여인형 등 군 장성 4명 통신 영장 기각.
탄핵 전 사표 수리로 면직된 김용현 퇴직금·연금 수령.
이상민 행안부 장관 사의 표명 직후 윤석열 수용 논란.
김용현 체포에도 여인형은 멀쩡, 방첩사 늑장 직무 정지.
권총 대신 ‘탄핵 반대’ 총대 멘 올림픽 영웅 진종오.
미국, 탄핵 표결 무산에 “헌법에 따른 민주 절차 작동해야”.
외신들 "국민의힘이 국가보다 정당 택해" 우려 속출.

악을 행하는 자가 그 악을 비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플라톤-

바지 사장 한덕수와 술 안 마시는 한동훈이 계엄령 사퇴를 마치 남의 일처럼, 그리고 자신들이 진압한 공로자인 것처럼 굴며, 대통령 대신 권력을 이양받은 듯 하는 게 기가 찰 따름입니다.
이들은 내란 수괴에 대한 공범이며 동조자임을 고백하고 수사받고, 사죄해야 할 죄인일 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류효상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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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9일 신문을 통해 알게된 것들

1. 계엄 당일 통조림 판매 300% 이상 폭증? → 한 편의점 업체, 계엄령 당일인 3일 밤 11시부터 한 시간 동안 자사의 주거지 인근 4000개 점포에서 통조림(337.3%), 봉지라면(253.8%), 생수(141.0%) 등 매출 급증, 계엄 한번 겪어본 50, 60대가 대부분...

2. 탄핵 국면에 가장 먼저 피해 보고 있는 업종? → 텔레비전 뉴스에 시청자를 빼앗긴 홈쇼핑업계와 중소 입점업체 ‘올 연말 망쳤다’ 토로...

3. ‘탄핵 될 때까지 탄핵안 반복’... 가능할까 →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법조계 지적. 특별한 사정 변경 없는 한 회기를 바꿔서 재발의 하더라도 법리에 어긋난다는 게 중론

4. ‘술고래’ → 역사 갚은 말이다. 고래처럼 술을 마신다는 의미의 ‘경음’(鯨飮, 고래 경, 마실 음)이라는 말이 조선 초 서거정의 ‘필원잡기’, 조선 후기 정약용의 다산문집 등 여러 고전에 나온다

5. ‘전공의 처단’ → 의대 증원에 전공의 집단행동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제대로 된 대비도 없이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여 국민 80%가 찬성했던 의대 증원 정책이 오히려 대통령 지지율 깍아먹는 요인이 됐다

6. 이번엔 감귤? → 감귤 가격 급등. 수확기 비 많이 와 한 달 새 20% 올라. 한편 김장비용은 무 값이 전년대비 120% 올랐지만 김장비용의 65% 정도를 차지하는 배추, 고춧가루, 마늘 등 3개 품목의 가격이 평년보다 낮아 전체 김장비용은 평년보다 낮아

7. 머스크가 ‘전기차 세금 감면 모두 없애야’고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 → 세금 혜택 폐지가 테슬라도 약간 피해를 주겠지만 경쟁자들에게 더 치명적일 것이기 때문...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된다 판단

8. 사투리 사용 더 이상 부끄러운 일 아니다 → ‘내가 방언을 쓰는 데 대해 긍정적이다’라는 물음에 2005년엔 단지 26.3%만 긍정적이라고 응답했지만 2020년에 86.1%가 긍정적이라고 응답. 국립국어원조사.

9. 젊은층 당뇨병 늘고 있다 → 19~39세 청년 인구의 2.2%인 30만 8000여 명이 당뇨병 환자, 당뇨병 전 단계는 21.8%... ‘당뇨병 전단계’는 공복 혈당 수치가 126㎎/㎗ 이상이거나 식후 2시간 혈당이 200㎎/㎗ 이상인 경우. 정상은 각 100, 140㎎/㎗ 이하

10. 한국인은 1년에 평균 51벌의 의류를 구입 → 수거함에 버려진 옷들은 아프리카로 수출되고 그곳 시장에서 안 팔린 옷은 바다와 공터에 마구 던져진다. 아프리카의 염소들이 풀 대신 옷을 뜯어먹는 장면이 방송 다큐멘터리의 소개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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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2/06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윤석열, 탄핵 방어에 집중한다.
1.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후폭풍이 거세지자, 대응 수위를 두고 장고에 들어갔습니다.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 사과문 발표 등 성난 여론을 달래기 위한 온갖 카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뾰족한 해법을 찾기 힘들면서 우선은 당장 코앞에 닥친 '탄핵 방어'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탄핵 방어가 실리라는 놈이 과연 제정신이겠나 싶습니다. 하여간 저 인간 정말 꼴도 보기 싫어요.

한동훈 "대통령 탄핵안 통과되지 않게 노력“.
2.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막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표는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탄핵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위헌적인 계엄을 옹호하려는 게 절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위헌적이라는 건 헌법을 위배했다는 건데 그런 내란의 수괴를 지키겠다는 건 반국가단체 아닌가?

추경호 "대통령 탄핵 반드시 부결“.
3. 추경호 원내대표가 "108명 의원의 총의를 모아 반드시 부결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남은 것은 극명하게 2개로 갈라진 대한민국과 정치 보복, 적폐 수사뿐"이라며 "탄핵은 또 한 번의 역사적 비극을 반복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명백히 탄핵이 명시되어 있는 탄핵을 받을 짓을 한 인간을 지키겠다? 염병하네~

이재명 "윤석열 탄핵 반드시 해야“
4.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 "대통령이 입법권과 사법권까지 완전히 장악한 절대군주가 되려고 한 게 이번 친위 쿠데타 사건의 본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한동훈 대표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박근혜 탄핵 당시 무덤으로 들어갔어야 할 국민의힘이 망령처럼 살아 있는 게 가장 큰 원인이었음~

‘국정농단’ 때와 비슷한 ‘탄핵’ 찬성 여론.
5.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의결 이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 넘게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이는 8년 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추진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가결 전 여론조사와 비슷한 추이입니다.
윤석열은 그저 야당 겁주려고 계엄을 선포했다고 하는데 탄핵이 그저 겁주려는 게 아니라는 거~

10·26 때도 관보 게재 계엄 정당성 결여.
6.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10·26 사태’ 직후 전국 비상계엄 당시 정부가 계엄 선포와 세부 내역을 관보에 게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 유고라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관련 내용을 공고한 것인데 윤석열 정부는 관보에 싣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그 정도로 기본이라도 알았다면 이런 무식한 짓거리는 하지 못 했을 겁니다. 미친 놈~

김용현, '책임' 통감한다더니 “정의의 길“.
7. 윤석열 대통령이 기습 면직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에 대한 책임으로 장관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속내는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사의 표명 이후 그는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이라는 문자를 기자에게 보내 계엄이 '정의의 길'이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육사 생도의 신조가 너 같은 놈 때문에 더럽혀지고 생도들이 너를 따라 배울까 진짜 겁난다 인간아~

이상민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부르지 말라“
8.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회의원들을 향해 비상계엄에 대해 ‘내란죄’로 표현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장관은 국회 현안 질문에 나와 “이 자리에서 내란죄, 내란의 동조자, 내란의 피혐의자라고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선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역시 윤석열의 최측근 ‘충암파’답다는 생각이 드네… 그래서 앞으로는 ‘역적’이라고 불러 줄까 해~

‘병력 투입’ 계엄사령관도 몰랐다.
9. 전격적으로 진행된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발표, 계엄군의 국회 난입 등에 대해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극소수만을 통한 계엄 사태였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이 또한 실패한 쿠데타에 대한 발뺌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철저한 수사와 ‘처단’이 필요할 겁니다~

'국방부 장관 대행' “윤 대통령 담화 동의 안 해".
10. 김선호 국방부 장관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담화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 권한대행은 "대통령은 현재 우리 국회가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다고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을 받고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말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시키면 개 같이 달려가는 인간들… 이제는 아무도 믿지 않는단다.

‘계엄은 위헌’이랬다가 말 바꾼 복지장관.
11.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비상계엄은 ‘위헌이고 위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가 “판단하기 좀 어렵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조 장관은 ‘계엄이 위법이고 위헌이라는 데 동의한다‘고 답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위헌 여부는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정정했습니다.
하여간 이 인간들 하는 짓 보면 ‘의리 빼면 시체’처럼 하다가 하는 짓 보면 둘도 없는 양아치라는 거~

울먹인 김민전 “민주당 때문에 계엄 발생“.
12. 김민전 최고위원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민주당이 얼마나 무도한지 제대로 알리지 못해서 계엄이라는 있어선 안 되는 일이 발생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계엄 발생의 책임을 야당에 돌린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의 성과를 몰라줘서 그랬다니… 잠민전이 아직도 꿈 속에서 헤매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안철수 "윤 대통령 하야해야“ 소신 발언.
13. 안철수 의원이 ”여당에서도 탄핵 찬성표가 나올 수 있다"며 윤 대통령 하야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당 108명이 똘똘 뭉쳐 탄핵안 통과를 막아낼 가능성도 있지만, 투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누구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탄핵에 찬성표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야는 주장하면서 똘똘 뭉치자면 또 뭉칠 생각은 하는 모양인데 그래서 간철수 소리 듣는 거라고~

이준석 “한동훈, 전두환 이후 노태우 떠올리나”.
14. 이준석 의원이 ‘윤 대통령의 탄핵은 반대하며 탈당을 요구한다’는 한동훈 대표를 향해 “전두환이 물러나면 노태우에게 기회가 생긴다는 과거를 떠올리는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탈당을 호소하는 ‘탈당 호소인’ 말고 ‘내란획책’으로 제명하면 될 일”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전두환의 후예 노태우가 되고 싶은 한동훈과 박근혜 키즈였던 이준석의 한판 승부… 그놈이 그놈~

홍준표, 친한계 겨냥 “삼성가노들 입 다물라”.
15. 홍준표 대구시장이 “우리 당 ‘삼성가노’들은 입 좀 닫았으면 한다”며 “니들이 떠들면 오히려 당에 해악”이라며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를 또다시 겨냥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한 대표와 친한계를 중심으로 제기된 ‘대통령 탈당’ 요구 등을 비판한 것으로 보입니다.
‘짐이 곧 국가’라고 생각하는 돌아이 윤석열과 지들끼리를 노비로 여기는 홍준표나~ 도낀개낀~

윤 '불통'에 격노한 미국 “한국은 틀렸다“.
16. 미국이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가 윤석열 대통령의 "심각한 오판" 때문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이번 사태가 과거 계엄령에 대한 기억이 있는 한국에서 "부정적 반향을 일으킨다"라고 지적하면서 매우 문제가 있고 위법적인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혈맹 미국에게 이딴 소리나 듣는 윤석열인데 성조기 흔드시는 어르신들도 윤석열 청산하세요~

중국 매체 "윤, 사랑하는 여자 위해 계엄“
17. 중국 주요 매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실시간으로 보도하며 윤 대통령이 김건희를 위해 계엄 선포를 강행했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전 세계의 적이 되겠다고 선포한다는 소재가 소설이나 영화에서만 나온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김건희에게 간택당한 지고지순한 사랑인지 범죄자에게 현혹된 스톡홀롬 증후군인지… 아 쪽팔려라.

'장병적금' 홍보하다 뭇매 맞은 정부.
18. 비상계엄 해제 이후 혼란이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군 복무 청년을 위한 '장병적금'을 홍보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정부는 영상을 통해 "복무 기간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며 "육군 기준으로 매월 40만 원씩 18개월을 저축하면 총 1468.5만 원을 모을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계엄 때문에 전역조차 미뤄지게 되었던 병사들에게 사과부터 하는 게 우선 아닐까 싶은데…

명태균 검찰 공소장에 ‘대통령’ 표현 빠져.
19.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등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에서 ‘대통령’이란 단어가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명 씨에 대한 구속영장에 “당 대표와 대통령 후보 부부 등과 친분을 과시하며 공천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해 돈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는데, 구속영장에도 적시했던 ‘대통령 부부’라는 단어가 이번 공소장에는 빠진 것입니다.
영장에도 나왔던 표현까지 삭제한 친절한 검찰 씨~ 하여간 검찰 하는 짓이 다 그렇지 뭐~

명태균의 ‘정권 무너진다’ '예언' 현실로.
20.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사건의 정점에 놓여 있는 명태균 씨는 본인이 구속될 경우 "정권이 한 달 안에 무너질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15일 명 씨는 구속됐고 20일이 지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돼 국회 표결을 앞두고 있어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선견지명이 있다며 미륵보살 소리 들었다는 명 박사.. 장난이 아니었네~

윤석열이 날려버린 증권가 ‘산타 랠리‘.
21. 증권가가 4일 국내 증시에서 '산타 랠리'가 더 요원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 이탈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가 2400선으로 떨어지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되기 전까지는 박스권을 벗어나기 힘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용산의 윤석열이 왕 노릇까지 하려고 발악을 하는데 이런 일이 안 벌어지면 그게 더 이상한 거지~

윤석열 탄핵 찬성 73.6% 비상계엄 내란죄 해당 69.5%.
국민의힘 친윤계 “우리도 뻔뻔해야 한다” 탄핵 반대.
"탄핵 찬성하라" 국민의힘 의원들 번호 퍼져 '문자폭탄’.
김용현 “종북좌파 척결위해 계엄, 해외도피 절대 안 해”.
박지원, 야당 폭거 알리려 계엄했다? ”그게 바로 독재”.
김민석 "궁지에 몰린 윤석열, 2차 계엄 100% 할 것“.
언론 원로단체들 "이런 자가 대통령 내란수괴 체포하라".
충암고 이사장 "윤, 부끄러운 졸업생 백만 번 정하고파".
김종대 "공군이 '하늘길' 안 열어 국회 진입 지연돼“.
707부대원 "의원 끌어내리라는 명령있었다" 고백.
"한국 돈 안 받아" 태국서 원화 환전 거부 '계엄 후폭풍’.

정부는 국민의 동의 없이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
-토마스 제퍼슨-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은 바로 헌법에 명시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는 것을 강조한 말일 것입니다.
그 어떤 통치 행위도 국민의 동의 없이는 그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므로 이 정권은 이미 정당성을 잃은 것이 분명합니다.

류효상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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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6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비상계엄, 국가 신용 등급엔 실질적 영향 없을 듯 → S&P, ‘한국의 비상계엄 선포와 신속한 해제는 신용등급 ‘AA’ 수준의 주권 국가로서는 매우 예상치 못한 일‘... 다만 신속한 정상 회복은 한국의 역량보여 준 것 평가

2. 경영권 분쟁 고려아연 주가 200만원 → 지난 10월 24일 100만원 돌파 후 42일만에 200만원... 국내 증시에서 종가 기준 200만원 주식이 나온 것은 액면분할 전 삼성전자 이후 7년 만에 처음. 시총도 5위 현대차(42조8256억원)에 불과 1조 4000억원 모자란 6위로 급등

3. ‘무인 편의점’ 확대 주춤 → 현재 전국에 있는 무인 편의점은 하이브리드(시간제 무인) 편의점을 포함 4000여개. 지난 2019년부터 공격적으로 늘리기 시작했지만 일반 점포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매출 탓에 추가 확장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

4. 식어가는 자원봉사 온기, 코로나 전의 절반 수준 → 코로나 때 급감 이후 회복 안돼, 복지기관 인력 부족 심각. 올해 1회 이상 자원봉사에 참여한 인원은 204만여명으로 2019년의 절반... 특히 10대 자원봉사자는 입시 전형(자원봉사 점수제)이 바뀐 후 6분의 1 수준 감소

5. 홈쇼핑 여행 상품, ‘특별약관’ 주의 필요 → 소비자에게 유리한 특별약관은 없다고 봐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426개 상품의 약관을 조사한 결과 120개(28.2%)만 ‘표준약관' 사용, 나머지 71.8%는 특별약관, 또는 특별약관과 표준약관을 혼용. 환불 등에서 소비자 불리...

6. 소득대체율 40%에 부합하는 국민연금 요율은 약 20%선 → 현행 연금요율은 9%... 연금 선진국이랄 수 있는 독일의 요율은 18.6%(40년가입, 소득대체율 39%), 스웨덴도 소득대체율 40.8%에 요율 18.5%를 내고 있다. 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기고

7. 2025학년도 수능만점 11명 → 문·이과 통합형 수능이 도입된 2022학년도 이후 만점자는 2022학년도 1명, 2023년 3명, 2024학년도엔 1명이었다. 수능만점 역대 최다는 2014학년도 33명

8. 명태균이 대통령에게 보낸 옥중 편지 속 훈수? → ‘단단한 콘크리트는 질 좋은 시멘트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모난 자갈과 거친 모래를 상황에 따라 비율대로 잘 섞어야 만들어진다. 그게 바로 국정운영‘... 변호인을 통해 밝힌 ’윤석열 대통령께 올리는 글’ 중...

9. 서울 지하철 '1인 승무제' → 현재 열차의 ‘출발과 정차’, ‘출입문 개폐’가 자동으로 운행되는 ‘자동운행시스템’(ATO)이 도입된 5~8호선은 1인 승무제 도입. 2인 승무제 도입 노선은 ‘기관사’와 ‘차장’이 기관사는 앞쪽 운전실에서 운전을, 차장은 뒤쪽 운전실에서 승하차 확인, 냉난방, 안내방송, 스크린도어 등을 담당한다

10. ‘땅속 온난화’도 심각 → 지하건물, 건물 난방관, 지하철, 하수도, 고압 케이블 등 열원 탓에 지난 10년 간 전 세계 도시 지하 100m의 평균 온도가 0.1∼2.5도 상승했다는 연구 결과. 땅속 온난화는 지각의 팽창과 수축을 일으키며 건물의 구조적 변형을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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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2/05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나라 뒤집어 놓은 ‘6시간 계엄령’.
1. ‘비상계엄 6시간’이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6시간 만에 생중계 대국민담화를 통해 계엄해제를 발표했고 정부가 곧바로 국무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안을 최종 의결하면서 계엄정국은 공식 종료됐지만, 후폭풍은 예측불허입니다.
뜬금없는 비상계엄 선포로 충격을 주었던 돌아이 윤석열이 또 무슨 짓을 할지는 모른다는 거~

난데없는 '비상계엄' 지지층 결집 원한 듯.
2. 윤석열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자해 카드로 귀결될 것을 알면서도 야당을 향해 ‘최후의 카드’를 꺼내 일종의 위력 과시를 했을 가능성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 최측근의 계엄 시나리오에 반색해 정치적 오판을 했을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김용현 같은 돌아이가 모지리 윤석열에게 ‘군은 내가 장악했다’며 부추기고, 진짜 그런 줄 알았겠지~

계엄 전 ‘유령 국무회의’ 뒤늦게 짜맞췄나.
3.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이유는 장황하게 설명하면서도, 국무회의 심의 등 어떤 논의와 의견 수렴을 거쳤는지 일언반구 언급하지 않아 ‘유령 국무회의’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용현 장관 등 일부 측근들만 모인 상태에서 계엄을 결정하고는 이를 국무회의로 포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기도 절차도 싹 다 무시한 극악무도한 범죄자가 대통령 노릇 하는 꼴은 이제 다시 두고 못 봅니다~

한덕수 "작금 상황에 책임 통감".
4.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한 총리는 “모든 과정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모든 부처의 공직자들과 함께 소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계엄이 발동하기 전에 국무회의를 안 했다면 직무 유기, 했다면 내란 동조로 책임져야 할 것이다~

'계엄의 밤' 추경호 '우왕좌왕' 왜 그랬나.
5.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이후 여당의 대처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장소를 거듭 바꾸며 혼란을 야기했는데 여권 내부에서는 이것이 '계엄령 해제 요구안' 표결 참석을 막는 역할을 했다며 강력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쿠데타 반란 수괴의 똘마니 추경호가 이번 계엄령 선포를 몰랐을 리가 없지~ 이 또한 공범이라는 거~

국힘, ‘내각 총사퇴·국방장관 해임 요구’.
6. 국민의힘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과 내각 총사퇴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탈당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는데,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 탈당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어서 계속 의견을 들어보기로 잠정 결론을 낸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최종 결정자는 윤석열인데 그 책임을 다른 곳에 미루고 꼬리만 자르겠단다~

야 6당, 윤석열 탄핵 소추안 발의.
7. 민주당 등 6개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야당은 탄핵소추안을 오는 5일 본회의에 보고한 후 6일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돼 있는데, 언제 표결할지는 말을 아꼈습니다.
과연 국힘이 탄핵안에 동조할지가 관건인데 이 상태면 김건희 특검 거부권은 윤석열이 못 할지도~

친한계, 윤석열 탄핵 않고 지키기로.
8. 국민의힘의 친한계가 야권의 요구와는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지 않고 지키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정훈 의원은 “여기서 우파진영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에는 희망이 없다"며 ”이재명 대표가 법의 심판을 받을 때까지 윤 대통령이 시간을 벌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인간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도 조금도 반성하거나 국민 앞에 무릎꿇고 사죄할 생각이 없다는 거~

‘전두환 국회 봉쇄’ 판례 보면 ‘내란죄’ 분명.
9. 민주당 등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기존 판례 등에 비춰볼 때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죄 기소 요건은 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불소추 특권이 있는 대통령이라도 내란 범죄의 경우 수사·기소가 가능합니다.
탄핵도 탄핵이지만, 내란죄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역사의 심판대에 세우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이준석 “국힘, ‘내란 수괴’ 윤석열 즉각 제명하라”.
10. 이준석 의원이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에 대해 일부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즉각 제명하라”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저 사람의 전횡을 막아 세우는 걸 ‘내부 총질’로 규정해 윤리위까지 열어서 사람 쳐내던 당이 진짜 쿠데타 앞에서는 태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준석 본인이 윤리강령 4조 2항 품위유지 위반으로 쫓겨났으니, 그 조항만 해도 백번은 제명해야.

홍준표 "용병 둘이서 당과 나라 거덜 내".
11.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6시간 만에 해제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홍 시장은 “박근혜 탄핵 당시에 유승민 역할을 한동훈이 하고 있다"며 "용병 둘이서 당과 나라를 거덜 내고 있다"며 윤 대통령과 한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그동안 윤석열에게는 꼬랑지 내리더니 이제 윤석열에게도 이빨 드러내는 꼬라지가 참 가관이다~

급박한 상황에 이상했던 계엄군.
12. 계엄사령부가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직후 포고령을 발표하며 상황 장악에 나섰으나 그 과정은 허술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번 계엄이 충분한 협의와 준비 없이 진행돼 실행 과정에서 지휘라인에서 '엇박자'가 발생했을 가능성과, 사태 악화를 우려한 '항명'이 있었을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몇몇 똥별들과 하나회 잔재 세력이라는 이른바 ’충암파‘가 헛다리를 짚어도 단단히 잘못 짚은 게지~

철수하며 고개 숙인 계엄군.
13. 비상 계엄령 선포 이후 국회 본청 건물에 투입된 무장 계엄군 청년이 시민에게 고개 숙인 뒤 철수하는 모습 화제입니다. 현장에서 이를 본 한 기자는 “반듯하게 생긴 계엄군 청년의 맑은 눈동자에 그만 저는 모든 분노가 사라지며 한없는 안쓰러움과 고마움을 함께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계엄군의 행동을 보면 국민과의 충돌은 최소화하고 하는 척만 한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김용현 “중과부적” 계엄 소집해제 지시.
14.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령 소집해제를 지시하며 “중과부적이었다. 수고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김 장관이 이번 비상계엄을 군사작전으로 생각하고 국방부 직원들이 모두 자신에게 동조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걸 두고는 중과부적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미친놈의 망연자실, 무념무상이라고 하는 거란다~

‘계엄 음모론’ 김민석 '과거 발언' 재조명.
15. 석 달 전까지만 해도 여권에서 '무책임 선동' '정치적 음모' 등 괴담에 그쳤던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설이 '현실화'되자, 계엄령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김민석 의원의 과거 발언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당시 김 의원은 국방부 장관의 갑작스러운 교체를 두고 계엄령 준비라고 예측했습니다.
조선일보가 괴담이라고 하고 국민의힘과 한동훈도 헛소리라고 치부하면서 뒤로는 부추겼을 수도…

계엄선포에 사표낸 법무부 감찰관.
16.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류 감찰관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소집한 계엄 관련 회의에 참석한 직후 “계엄에 동의할 수 없다”며 자필 사직서를 제출하고, 계엄이 반헌법적이고 위법하고 비상식적으로 내란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행정부의 수장이 입법 권력을 장악하려 한 사태는 말 그대로 내란 선동이고 쿠데타 맞습니다~

현직 검사 “비상계엄, 직권남용죄 수사 범위”.
17.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현직 검사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인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며 즉각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태훈 서울고검 공판부 검사는 ”깊게 생각할 필요 없이 명백한 위헌·불법 아닌가요?“라며 검찰의 수사 범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나마 검찰에 대한 실날같은 희망을 갖는 것도 이런 제대로 된 판단을 할 능력은 있기 때문인가?

윤석열 지지하며 등판한 황교안.
18.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나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며 지지 의사를 내비쳤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을 주도한 우 의장과 대통령 계엄령을 공개 비판한 한 대표를 ‘계엄 방해 인사’로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에는 미친 놈이 한둘이 아니니까 그럴 수 있다고는 쳐도 이거야말로 내란 선동이라는 거~

비상계엄에 불쾌한 미국, 핵우산 회의도 취소.
19.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도 사전 통보 없이 계엄을 선포해 미국이 확장억제 강화 관련 회의를 취소하는 등 불쾌감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미 행정부 교체 시기에 한미 동맹에 부정적 여파를 미치는 것은 물론, 한국의 외교력 전반에 대한 타격도 불가피하다는 지적입니다.
일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윤석열이지만, 과연 바이든에게 일언반구도 없이 저질렀을까? 글쎄요..

외신 “계엄령, 굴욕적으로 끝난 셀프 쿠데타”
20. 외신들은 견고한 민주주의 국가로 여겨지던 한국에서 벌어진 놀라운 일을 소상히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굴욕적으로 끝난 셀프 쿠데타”로 진단했으며 특히,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대통령직을 정의할 오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마디로 나라가 아주 개망신을 당하고 대한민국의 국격이 아주 그냥 바닥까지 떨어졌다는 거~

생수 마시고 남은 병 다시 사용하면 위험.
21. 생수를 사서 먹고 난 후 병에 다시 물이나 음료를 담거나 다른 재료들을 넣어 재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데 재사용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이들 병이나 용기를 다시 사용할 경우 나노플라스틱과 유독 화학물질이 음식과 음료에 스며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도암, 췌장암에 걸릴 위험이 커진다고 합니다. 재사용하지 말아야 할 게 많습니다. 윤석열처럼~

윤석열, 야당 주도 감액 예산안 즉각 철회해달라 요구.
이재명 "북한 자극하고 무력충돌로 이끌어갈 위험 높아".
조경태 “70%가 ‘윤 탈당’ 반대 심각성 못 느끼는 국힘“.
오세훈 “이재명을 위한 ‘방탄 국회’가 계엄 사태의 원인”.
홍준표 “충정은 이해하나 경솔한 한밤중의 헤프닝” 유감.
유승민 "윤, 실패한 내란 이성을 잃어. 정상이 아니다".
대법원장 "계엄 위법 논란 살펴보고 탄핵 사유 말하겠다“.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 "계엄 위헌성 검토해 볼 것".
김민석 "윤, 정상 판단 못 해, 김건희 특검 저지 광적 집착“.
국정원 출신 박선원 “집권 초기부터 계엄 대비했을 것”.
비상계엄 후폭풍 대통령실 실장·수석비서관 전원 사의.
국힘 원외 위원장 21명 “윤, 탈당 거부하면 출당시켜야”.

변화는 필연적이지만, 성장은 선택이다.
-존 맥스웰-

변화는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일 수도 있지만, 그 변화를 통해 성장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변화해야 하고, 과거로 돌아갔던 대한민국을 되돌리고, 다시 성장하는 길로 나아가기 위한 선택은 지금, 바로 우리의 몫일 것입니다.

류효상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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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5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비상계엄 왜? → ①끊이지 않는 가족, 주변을 둘러싼 의혹과 거야에 막혀 나아갈 수 없는 정국에서 나온 우발성 ②판단 실책 ③야당에 위력 과시... 각 신문이 분석한 이유들. 윤대통령은 당 중진에 ‘야당에 경고만 하려 했다’ 해명

2. ‘한국은 이상하고 위험한나라’ → ‘한국 여행가는 일본 젊은이들에게 위험한 나라라고 가르쳐야 한다’... 한국 계엄 소식에 일본 누리꾼이 보인 반응들 중

3. ‘장담그기’ 세계유산 확정 →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Knowledge, beliefs and practices related to jang-making in the Republic of Korea’),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확정. 2001년 ‘종묘제례악’이후 한국의 23번째 세계유산. 2026년 ‘한지’ 도전 예정

4. ‘모나리자’가 엄청난 명성을 얻게 된 계기는 ‘도난 사건’? → 1911년 8월, 모나리자 분실... 경찰 60명 동원해도 못 찾아. 사람들은 그림이 걸려 있던 빈 자리라도 보기 위해 벽에 걸려 있었을 때보다 더 많은 관객이 ‘루브르’ 찾아 줄서기 시작...

5. 치매 유발에 영향이 큰 요인 순서(총 45점) → ▷청력 손실, 높은 콜레스테 : 7점 ▷저학력, 사회적 고립 : 5점 ▷공기오염, 우울증, 외상성 뇌손상 : 3점 ▷운동부족, 당뇨, 흡연, 고혈압, 시력상실: 2점 ▷비만, 과음 :1점...

6. 트럼프의 위트? 오버? → 관세 문제로 트럼프를 찾은 트뤼도 캐나다 총리에게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는 것이 어떠냐’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고산 정상에 꽂힌 캐나다 국기를 배경으로 먼 산을 바라보는 자신의 모습을 소셜미디어에 올려... ▼

7. 교권 침해 이슈에도 불구 중고생의 희망직업 1순위는 ‘교사’ →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2024년 초·중등 진로 교육 현황조사’. ‘교사’는 2015년 이래 줄곧 1위

8. 과천 ‘무상교통’ 확대 → 65세 이상 노인, 13~18세 청소년에게 대중교통비를 지원하는 ‘과천토리패스’. 기존 과천 관내 7개 버스 노선에서 내년부터는 과천을 경유하는 14개 일반 시내버스로 확대. 하루 3회 횟수 제한도 없애

9. 빙판길 조심도 재난문자 날리더나 정작 계엄령은 ‘재난 문자 발송 요건 안돼’? → 행안부 해명... ‘재난문자방송 운영규정’에 따르면 △국가비상사태 △훈련을 포함한 민방공 경보 △대규모 사회재난 상황 △기상특보 관련 자연재난 등 4가지 상황에서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에게 행안부가 발송 요청

10. 김치를 ‘담궜다’(x) → 원형 ‘담그다’를 활용해 ‘담가/담갔다’(o)라고 써야 한다. ‘담궜다’, ‘김치를 직접 담궈 먹는다’ 등이 되려면 원형이 ‘담구다’가 되어야 하는데 ‘담구다’는 사전에 없는 말이다.


▼캐나다 총리에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라’ 했다는 트럼프, 그가 SNS에 올린 사진의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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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2/04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대통령실 “의료계, ‘강성’ 주장 말고 변화해 달라”.
1. 대통령실이 “의료개혁을 하면서 가장 어려움을 겪은 게 의과대학 정원 문제”라며 “의료계가 ‘강성’ 주장에만 너무 매몰되지 말고 변화해 하나의 거버넌스를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계가 여전히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철회 주장을 계속하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금 치킨 게임하듯 하며 마주 보고 달리는 멍청한 인간이 누군데 누굴 보고 변화를 주장하는 건지~

여당 “감액안 철회 먼저" 야당 "증액안 가져와야“.
2.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양보 없는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원식 의장의 요구로 오는 10일까지 협상 시간을 벌었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의 감액안 철회'를,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증액안 제출'을 전제조건으로 각각 내걸며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활비로 소고가 사 묵고, 예비비로 외유 갈 돈 있으면 소비 진작에 쓸 돈 좀 국민에게 주시라고요~

감액 예산, ‘여론전’으로 반격 나선 국힘.
3. 국민의힘 지도부가 민주당 주도의 내년도 ‘감액 예산안’과 관련해 소속 의원들에게 취약계층과 군 장병 지원 예산 증액이 무산됐다는 내용을 공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여야 간 합의가 본격 시작되기 전 국민의힘이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석열 정권이 눈먼 돈이라고 마구 갖다 쓰더니 국민을 아무것도 모르는 장님 취급하는 거지~

국민의힘, '김건희 특검' 집안 단속에 진땀.
4. 국민의힘 친한계 일각에서 터져 나온 김건희 특검 표결의 '전략적 모호성'과 관련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게’ 의혹으로 촉발된 논란을 김건희 특검과 연관 지어선 안 된다는 친윤계와 한동훈 대표를 향한 정치적 공세부터 멈춰야 한다는 친한계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말로만 윤-한 갈등이라고 하고, 어떻게든 살길 찾겠다는 게 ‘전략적 모호성’이라니 정말 묘하다~

국힘, ‘김건희 특검’ 재표결 집단 기권하나.
5. 김재원 최고위원이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시 '무기표 집단 기권'을 하는 방향으로 당론을 정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무기표 집단 기권은 이탈표 발생을 우려한 조치로 해석되는데, 이와는 달리 친한계 정성국 의원은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동훈이 입만 열면 ‘이재명 방탄’ 노래를 하더니 지들이 하는 ‘김건희 방탄’은 부끄럽지도 않나?

민주, “추경호 20개 먹어” 명태균 녹취 공개.
6. 민주당이 2018년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서 한 자치단체장 후보자가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입막음용 10억 원과 선거자금 20억 원을 명 씨에게 제안했다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전혀 모르는 엉터리 가짜뉴스”라고 강경 반박했습니다.
가짜인지 아닌지 수사해 보면 알 텐데… 똥 묻은 개들이 워낙 많아서 번호표 뽑고 기다려야 할 듯~

아당 "국방장관 탄핵도 고려 중".
7.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여소야대 국면이 계속되는 가운데 야권이 추진 중인 탄핵 대상만 18명에 달하는 등 초유의 탄핵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헌법 훼손" "보복 탄핵"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야당은 국방부 장관 탄핵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아직도 경호처장인 줄 알고 국방보다 윤석열 지키는 데 혈안이니 탄핵도 가볍지~

오세훈, 인도·말레이시아 출장 취소 번복.
8.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부터 예정했던 인도·말레이시아 출장 일정을 취소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지만, 반나절 만에 다시 출장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오 시장이 내일부터 예고된 지하철 파업 문제를 이유로 들었다가 번복해 혼선만 가중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출국금지를 당하지 않고서야 출장을 마다할 인간이 아니지~ 아무튼 똥줄이 타긴 타는 모양이야.

1일 직무대리 4개월간 문제 제기한 재판부.
9. ‘성남FC’ 재판에서 공소를 지휘하던 주임검사가 법정에서 퇴정당하기 약 4개월 전부터 ‘1일 직무대리’ 형태로 참석하는 것에 대해 “위법하다”는 지적을 받아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관행”이라는 이유로 버텼지만,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검사에게 퇴정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지들은 아무 상관 없다는 이런 권위적인 인간들은 꼭 당해봐야 맛을 안다니까~

박정훈 대령 노모, 선고 앞두고 탄원서 제출.
10. 채해병 사건을 초동수사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어머니 김봉순 씨가 아들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재판 선고를 앞두고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무죄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이 항명으로 징역 3년을 구형한 박 대령의 1심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9일입니다.
어머니가 지지하고 어머니가 찍어준 윤석열이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 아셨지요? 잘 찍어야 합니다.

한인 교수와 한국학 거장들도 "윤석열 물러나라".
11.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 있는 교수들도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합류했습니다. 오클랜드 대학 신선우 교수 등 미국에 거주하며 활동 중인 한국 교수 및 연구자 236명을 포함해 한국사 권위자로 불리는 존 던컨 교수와 브루스 커밍스 명예교수도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까지 명성이 자자한데 이러다 외국까지 명예훼손 압수수색 하는 건 아닌지~

식사 후 설사 휴대폰 때문일 수도.
12. 영국 체스터대 연구팀은 최근 스마트폰 표면의 해로운 세균이 식탁으로까지 퍼질 수 있다며 식사 자리에서는 휴대폰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했습니다. 이로 인해 식사 후 설사나 구토와 같은 증상이 발생할 수 있고, 패혈증이나 폐렴 등 심각한 감염까지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가족 간에 대화를 단절시키는 휴대폰이 몸까지 망칠 수 있다니 적어도 밥 먹을 때는 내려놓읍시다.

대통령실, 감액예산 관련 “정치가 나라 힘들게 해선 안 돼”.
‘돈 더 쓰세요’ 용산, ‘소비 진작용’ 소득공제율 인상 검토.
한동훈, 김건희 특검 “신중한 판단, 모호함 치부될 수 없어”.
김상훈, 인사 청탁 논란 “불이익 없게 해달라는 얘기일 뿐”.
명태균 지인, 창원 산단 인근 30억 원대 땅 매입 의혹.
신지호 “장예찬, 공천 번복 진실 알게 되면 멘붕 올 것".
순은 180돈 들여 박민 KBS 사장 퇴직 공로패 제작 중.
해병예비역 “해병대는 좌파·우파 아닌 호국충성” 시국선언.

진정으로 웃으려면 고통을 참아야 하며, 나아가 고통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
-찰리 채플린-

고통을 즐기라는 것은 악조건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고 극복하라는 응원의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이지만, 저들이 아무리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통해 탄압해 와도 웃으며 맞설 수 있는 것은 바로 희망을 잃지 않는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류효상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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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4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윤 대통령 비상계엄, 왜?  → 3일 10시 반 돌연 비상계엄 선포 → 국회, 4일 새벽 1시 본회의 해제 결의안 통과 → 4일 4시 47분 윤 대통령 해제 발표 ...

2. 軍간부 사칭 ‘노쇼’ 전국에 76건씩이나? → 군 간부를 사칭한 ‘노쇼(예약 부도)’ 사건이 전국에서 잇따라 발생, 경찰이 광역 수사에 나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확인 한 것만 전국적으로 76건... 뚜렷한 범행 동기 찾기도 어려워

3. 국방부, ‘골판지’로 만든 종이 드론 도입 추진 → 종이로 만들어져 대당 500만원 정도로 저렴하고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장점도. 시속 60㎞ 이상, 고도 1㎞ 이상, UHD급 카메라 등 도입 기준. 호주 업체가 만든 골판지 드론 ‘코보’(Corvo)가 우크라이나에 지원돼 러시아의 전투기와 방공망을 타격한 것으로 알려져

4.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7일 재개관 → 보수 중이던 2019년 원인 불명의 화재로 지붕과 첨탑이 무너지는 피해... 150국서 보낸 기부금 8억 4600만유로(1조 2450억원) 투입... 이 성당은 1345년 완공, 현재 프랑스 교회 건축물 중 역사로는 여섯째, 크기로는 다섯 번째

4-1. 교황, 노트르담 대성당 재개관식 불참? → 트럼프는 참석 예정. 교황의 불참 이유에 대해 프랑스 대주교는 ‘그날 행사의 주인공은 성당 그 자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자신의 참석으로 ‘행사의 본질이 흐려지는 것을 교황이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 답

5. 노트르담 대성당 '입장료 무료' 계속 → 프랑스 문화부는 유지보수 등을 위해 5유로(7400원)의 입장료 부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교계는 종교시설의 입장료 징수는 ‘항상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는 원래의 소명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반대

6. 불경기... 고물가 시대 끝나나? → 소비자물가 1.5% 상승, 3개월 연속 1%대. 석유류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전체 물가를 끌어내린 반면 채소류는 10%를 상회하며 높은 상승률

7. 80시간 일하는 경쟁자들 → ‘반도체만 놓고 봐도 경쟁국들은 주당 80시간 이상 일하는 나라도 많은데 우리는 오후 6시만 되면 연구소 컴퓨터가 자동으로 꺼지니 어떻게 경쟁력이 생기겠냐’... 김성현 한국국제금융학회장(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경제대학장) 인터뷰 기사 중

8. 더 매워지는 라면? → ‘옛날에는 5단계 맵기를 두고 사람들이 ‘정말 맵다’고 느꼈지만, 이젠 5단계가 하나도 안 매운맛이 되어 버렸다. 소비자들의 매운맛 기준이 더 높아져서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 신라면도 매운맛 강도를 약간 조정했다‘. 신라면 책임연구원...

9. 식당 물수건이 오히려 세균 전파 주범? → 서울시, 17개 물수건(세척후 재사용하는 면제품) 처리업체 조사, 세균수가 기준치를 넘은 7곳 적발. 적게는 3배, 많게는 기준치의 1500배... 4곳의 물수건에서는 형광증백제도 검출

10. 길 고양이 때문에 주민 분열 → 무분별 ‘캣맘’ 막으려 서울종로구, 경남 거제시 등 지자체가 공공 고양이 급식소 만들었더니 일반 주민들 몰려든 고양이 때문에 피해 호소... ‘폐지 민원’ 계속 증가


▼우크라이나에 지원된 것으로 알려진 호주 종이 드론 'CORV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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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2/03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윤 정부 임기 내 이전 약속 차일피일.
1.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일정이 또다시 연기돼 윤 정부 임기 내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초 올해 11월까지 마치기로 했던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 방향 연구용역을 내년 10월로 1년 가까이 연장했습니다.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도 없는 것들이 예산 때문에 국정이 마비된다는 거짓말 좀 하지 마라~

대통령실, 임기 끝날 때까지 감춘다.
2. 대통령실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부터 제기된 정보공개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으나 상고를 이어가며 소송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전체 7건의 정보공개 소송에서 대부분의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대통령실은 항소로 대응하며 정보 공개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법 좀 안다고 법을 앞세워 최고의 양아치 짓만 골라 하는 이놈의 정권은 악질 중에 최고의 악질이다.

우원식 “여야, 예산안 10일까지 합의해달라".
3. 우원식 국회의장이 “고심 끝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여야가 정기 국회가 끝나는 10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22대 국회가 국민께 약속한 목표 지향처럼 국민을 지키는 예산, 미래로 나아가는 예산에 합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10일이면 김건희 특검 재의결하는 날이기도 하니 열심히 밀고 당겨서 국민 위한 예산안이 나오길~

한동훈 ”감액 예산안, 국민 불모로 인질극".
4.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 예산을 단독 처리한 것에 대해 “국정 마비를 목적으로 한 목적만 보이고 디테일로 들어가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을 볼모로 인질극을 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활비 내역 제출하고 정당하게 예산 받아 가라고 해도 국민 볼모로 소고기 사 먹겠다는 놈들~

이재명 "특활비 때문에 나라 살림 못 한다니 황당“.
5. 이재명 대표가 예산안 감액안 통과에 반발하는 정부여당을 향해 "어디 쓴지도 모르는 권력기관 특활비를 삭감한 것인데 이것 때문에 살림 못 한다는 건 당황스러운 얘기“라고 반박했습니다. 예비비 역시 정부의 쌈짓돈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못박았습니다.
깜깜이 예산 끌어다 뭔 짓을 하고 다니는지도 모르는데 이것 때문에 소고기 못 사 먹어서 서운한 듯.

조국 “윤, 매일 술만 먹어도 정치 잘한다면“.
6. 조국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매일 술만 먹더라도 정치를 잘하고 정책을 잘하면 넘어가고 싶지만, 국민 분열을 일으키고 있지 않나"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다움도 없고 뭐 하나 잘한 것도 없다"며 탄핵 외 다른 길이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맨정신 같지는 않아 보이는 데다가 술까지 마시니 그게 더 문제 아니겠습니까~

민주 “국회 특활비, 홍준표 때문에 90% 삭감“.
7. 야당이 국회 몫의 특활비는 남겨둬 ‘내로남불’ 논란이 일자 “2018년 당시 홍준표 의원 등의 사적 유용이 문제가 돼 90% 가까이 자체 삭감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그때부터 100억대 국회 특활비가 90% 이상 자체 삭감한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특활비를 90% 이상 삭감해서 편생 해도 국회는 아무 이상 없이 잘도 돌아가고 있다는 거~

한동훈, 커지는 '경제 어젠다' 선점 고민.
8. 한동훈 대표가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를 이끌어내며 일부 성과를 이뤄내기도 했지만, 전 국민이 기억할 만한 확실한 어젠다가 없다는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당내에선 한 대표가 국민들이 각인할 만한 확실한 경제 어젠다를 선점해야 한다는 조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세수 부족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 생각 못 하는 단순한 인간…

가상화폐 과세 유예에 전문가들 "부작용 낳을 것“
9. 여야가 지난달 금투세 폐지에 이어 가상화폐 과세까지 유예하자 국회가 과세 인프라 구축을 어렵게 만들고 조세 정의를 무너트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가 나쁜 사례를 만들어 조세 저항에 가상화폐 과세를 피할 경우 오히려 과세 사각지대만 마련해준다는 지적입니다.
가상화폐가 ‘청년의 희망’이고 ‘청년 정책’이라는 말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건 분명한 사실~

신지호 "한동훈, 재표결 모호성은 전략“.
10.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특검법' 표결에 대해 확실한 입장 표명을 내놓지 않고 있는 건, 한 대표를 몰아내려는 친윤을 향한 경고와 공포탄 성격이 있는 건 사실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또 이런 전략적 모호성은 친윤에서도 '냉각기를 갖자'고 하는 등 나름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선 제일 검이 칼집에서 칼을 꺼내는 척만 해도 다들 사시나무 떨듯 떠는 모양이네.. 우린 안 그런데.

감사원 “전 정부 정치감사 주장에 동의 못 해”.
11.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이 추진되는 것과 관련해 최달영 사무총장이 “감사원이 전 정부 ‘정치감사’를 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했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감사원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하게 감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건희 명품백, 한남동 관저, 감사원장 관저, 대통령실 이전 감사를 공정하게 했다고? 염병하네~

‘최재해 탄핵 비판’ 연서명 내부 반발로 무산.
12. 감사원이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에 맞서 4급 과장급 이상 간부 100여 명을 소집해 탄핵에 반대하는 공동입장문에 서명을 받으려고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명은 내부 반발로 무산됐는데, 일부 직원이 ‘왜 강제로 연서명을 받느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반발해 없던 일이 됐다고 합니다.
저런 정권의 개만도 못한 것들 때문에 선량한 감사원 직원들이 안타깝지만, 통째로 욕을 먹는 법~

오세훈 후원자·홍준표 측근 명태균과 한자리.
13. 지난 2022년 당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회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의 최측근 등이 모여있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 사진은 2023년 3월 창원 산단이 발표되고 나서 4월경 김한정의 제주도 별장에서 찍은 사진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세훈과 홍준표가 한동훈은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면서 윤석열에게 꼬랑지 접는 이유.. 알만 하지?

강혜경 "홍준표와 명태균은 가까웠던 사이“.
14. 강혜경 씨가 명태균 씨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밀접한 관계였던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명 씨가 홍 시장을 위해 21대 총선 무소속 출마 후보지 여론조사, 20대 대선후보 당내 경선 여론조사 등을 실시했으며 홍 시장 측근이 조사비용을 대납했다는 점 등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오세훈도 홍준표도 그냥 팬이라는 이유로 몇천만 원씩 선뜻 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참 신기한 일~

명태균, 여의도연구원 자문위원 알선 의혹.
15. 명태균 씨가 주변 인물을 국민의힘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 자문위원에 임명되도록 알선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명 씨가 당 정책연구소 자리를 주선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여연 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명태균이 안 걸렸으면 앞으로도 여론조작 해가면서 천년만년 해 먹었을 거 생각하면 진짜 끔찍하다.

검찰, 명태균·김영선 늦어도 오늘 기소.
16. 검찰이 늦어도 오늘까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1차 기소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천 거래’ 사건의 공범인 김영선 전 의원의 구속 기한이 3일 끝나기 때문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김 전 의원과 ‘필요적 공범’ 관계인 탓에 같이 기소할 것이란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그렇다면 윤석열과 김건희가 공소장에 나올 것인지 아닌지가 관건인데, 물론 보나마나 겠지만…

국힘, 26년도 의대 증원 없이 총량제 도입 제안.
17. 의과대학 정원 문제를 두고 여야의정 협의체가 무산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2026년도 증원은 하지 않는 대신 총량제를 도입해 2027년도부터 정원을 늘려나가자"는 절충안을 냈습니다. 정부가 이 안을 수용할 경우 의료계와 협의의 물꼬를 틀 가능성도 있어 향후 논의 과정이 주목됩니다.
싸 놓은 똥 치우지는 못하고, 한번 꾹 참았다가 다음번에 한꺼번에 왕창 싸자는 얘기로 들리는데?

장예찬 "한동훈 아내, 커뮤니티에 글 삭제요청“.
18.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이번엔 한 대표 가족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검열하고 통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장 전 최고위원은 "한동훈 대표 가족은 온라인 커뮤니티 여론통제도 참 열심이네요"라며 에펨코리아 운영진이 '진은정'에 의해 게시글 삭제요청을 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은정 흠집 내고 한동훈 잡는다고 김건희 한 짓이 사라지고 윤석열 지지율이 오르는 건 아닐 텐데.

국민대 동문회도 '시국선언'.
19. 전국 수십 개 대학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이 쏟아지는 가운데 ‘김건희 논문 표절 논란' 당시 김건희 박사학위 유지를 결정한 국민대 구성원들이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국민대 민주동문회는 ‘권력 앞에서 침묵하고 표절을 정당화한 건 우리’라고 자책했습니다.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헌법을 유린하는 자들이 권력을 쥘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도 죄라면 죄~

자리 양보 요청에 문신 드러낸 20대 징역형.
20. 지하철에서 두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한 자리를 양보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승객을 폭행하고 협박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출동한 경찰의 제지를 받자, 옷을 벗고 문신을 드러내며 "죽이겠다. 오늘 지하철역 한 번 피바다 만들어 보자"며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누구처럼 쩍벌하고 앉아서 오히려 격노하고 억지를 부린 게 누구를 연상케 합니다만, 그게 누구게?

약발 떨어진 대국민담화 윤석열 국정 지지율 다시 정체.
윤 지지율, 소폭 내린 25% 국힘 32%·민주당 45%.
윤석열 "악성 리뷰·댓글 신고상담센터 전국 90곳 설치".
국민의힘, 김영선 공천, 공관위 5대4 표결은 “사실무근“.
중앙지검 평검사도 분노 검수완박 데자뷔 전국 확산하나.
보수단체,'검사·감사원장 탄핵' 민주당 지도부 고발.
술판 의혹 수원지검 1313호실 경찰 현장조사 검찰이 막아.
윤여준 "김건희 특검 받아야. 임기 후 더 험악한 꼴 볼 것".
강혜경 “증거 인멸” 윤석열 부부 휴대폰 증거보전 청구“.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7일 정오까지 진행 현재 40만 명.
“반민주적 정권 퇴진“ 학생으로 번지는 대학가 시국선언.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들로도 가득하다.
-헨렌 켈러-

2024년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국민치고 행복하고 살 만하다고 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난관과 고통에 안주하지 않고 이겨내고 승리하려는 것 또한 우리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한 달 2024년을 승리의 한 해로 만들기 위해 함께 나서야 할 것입니다.

류효상 올림.

에너지경제 의뢰 리얼미터 조사.
지난달 28~29일 실시.
표본오차는 95% 응답률은 2.7%.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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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늙은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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