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은최군

2022년 6월 7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교육감 선거 무효표, 시도지사 선거보다 2.6배 많아 → 이번 6.1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안 찍는 등의 무효표가 시도지사 선거보다 2.6배 많아. 비정상적으로 무효표가 많은 건 선출방법 바꾸어야 한다는 여론의 반증 일수도.(중앙선데이)


2. 1000만 서울시민? 950만도 무너졌다 → 1988년 처음 1000만 넘어선 뒤 2016년 1000만 깨져. 최근 6년 사이 50만여 명 감소. 지금 추세면 2050년 서울 인구는 720만명 수준.(한국)


3. ‘(한국식당에서는) 여종업원들이 가위를 들고 뛰어다닌다. 마치 병원 응급실을 연상케 한다’ → 고기, 냉면 등을 자르는데 가위를 쓰는 것에 부정적 시선을 드러낸 뉴욕타임스의 10여년 전 기사. 그러나 지금은 뉴욕에만 ‘미쉐린’ 별을 받은 한국 식당은 6곳...(중앙선데이)


4. ‘어차피 기차는 갑니다’ → 이준석 대표가 자신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비판하는 글에 대응해 페이스북에 올린 글. 이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하나회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군의 반발에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라고 한 바 있다.(서울 외)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1939년)의 ‘개가 짖어도 마차는 간다’라는 대사가 유명하다. 그 기원은 아랍권의 격언(개가 짖어도 카라반은 간다)이라는 설도 있다


5. ‘웅웅’ 풍력발전기 저주파 소음 첫 배상 결정 →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 전남 영광군 주민 163명에 1억 3800만원 배상 결정. 이번 결정으로 비슷한 사례가 늘어날 것 전망.(국민)


6. GDP보다 가계빚이 많은 유일한나라 韓, → ‘GDP 대비 가계 빚’ 세계 1위. 국제금융협회(IIF) 36개국 조사. 올 1분기 기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한국이 104.3%로 1위. 미국(76.1%, 6위), 중국(62.1%, 8위), 일본(59.7%, 9위), 유로 지역(59.6%, 10위)에 비해 현격히 높아.(동아 외)▼

7. 농작물 생산량 예측 통계 → 현재 통계청은 벼, 마늘, 사과 등 120종 작물에 대해 전국 79만 곳 논밭 가운데 표본농지 2만 2000곳을 선정, 사람이 직접 방문해 측정하는 방식이다. 올해 벼부터 인공위성, AI 통한 재배면적 파악 시작.(한경)


8. 전기차 사고율 비전기차에 비해 높은 이유 → 지난해 전기차 보험 사고율은 18.1%로 비전기차에 비해 2.1%포인트 높았다. 연비가 유리한 전기차의 특성상 주행거리가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경향)


9. 코로나 이후 첫 1000만 영화 눈앞 ‘범죄도시2’ → 마동석·손석구 주연 ‘범죄도시2’, 6일 오전 누적 관객 900만명 돌파. 5일(일요일) 하루 관객 수만 55만... 이번 주말 1000만 돌파 예상.(중앙)


10. '원산폭격' → 머리를 땅에 박는 자세가 마치 비행기가 폭탄을 떨어뜨리기 위해 급강하하는 모습과 닮은데서 유래 했다는 기원설이 유력. 원산은 6.25때 군사 요충지로 미군의 폭격을 많이 받은 도시였다고.(경향, 우리말 산책)


이상입니다

= 22/06/03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국민의힘은 ‘지방권력 싹쓸이’에 가까운 성적을 거둔 이번 선거 결과를 내세워 향후 정국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장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서 ‘법사위원장직 확보’라는 기존 입장을 관철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기고만장하니 법사위원장 퍽도 주고 싶겠다… 나같아도 안 줘~

2. 6.1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사실상 패배하자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됐습니다. 반면에 이번 선거를 박 위원장의 책임으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졌잘싸’라는 얘기보다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어~ 남 탓 말고~

3.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에서도 참패한 정의당은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전·현직 당 대표가 광역단체장 후보로 직접 뛰어들면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한 명이라도 더 살리려고 고군분투했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진보 정당의 텃밭이라는 정의당이 스스로 밭을 갈아엎은 꼴?

4. 국민들은 정치 분야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들을 압도적으로 선택했지만, 교육감 선거에서는 진보와 보수의 균형을 맞췄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압도적은 아니지만, 국민이 여전히 ‘교육혁신을 선택한 결과'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혁신에 대한 선택보다 내 자식에 대한 욕심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할 게~

5.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등과 관련해 당선인 51명을 포함한 800여 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제발 법대로 6개월 이내에 선거 사범 좀 내쫓아 주기를~

6.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산불로 소방 당국이 동원령을 격상하며 주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역대급 동원령까지 내린 '비상상황'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조기 진화 총력" 메시지를 전할 뿐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헬기 타고라도 간다더니… 숙취에 멀미 날까 걱정인 건 아니겠지?

7. 법무부가 한동훈 장관의 취임사 일부를 자필로 써서 SNS에 올리면 경품을 주는 행사를 진행했다가, 세금을 장관 개인 홍보에 쓴다는 비판이 나오자 중단했습니다. 법무부는 중단 조치가 한 장관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알아서 기다’가 논란이 일자 납작 엎드렸습니다” 뭐 이런 얘기지 지금?

8.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일정 및 메시지를 관리하는 ‘배우자 팀’을 신설 가동합니다. 다만, 대통령 배우자의 공식 영역과 개인 영역으로 이분화하고, 개인 영역은 김건희 씨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김건희 전담 부속실 만든다는 얘기를 뭘 그리 어렵게 돌려막는 건지…

9. 나경원 전 의원이 “난 좀 미련한가 보다. 그저 당과 국가를 위해 나를 위한 계산은 미루어 둔다"고 했습니다. 또, “지난 대선은 물론 이번 지방선거까지 열심히 뛰었지만, 대통령 취임식 때 좌석 한자리도 받지 못했다”고 아쉬워했습니다.
많이 섭섭했던 모양이네… 장관 자리 하나 줬어야 개 털리는 건데 나도 아쉽다~

10.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대법원이 관련 사건을 처음으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효력을 상실한 윤창호법이 아닌 일반 도로교통법 조항을 적용해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입니다.
위헌 결정을 존중할 밖에… 대신 음주운전 사망 사고는 살인죄로 하라고~

11. 일본 언론은 한국의 지방선거 소식을 전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정권 운영에 탄력이 붙고 한일관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여당의 승리로 윤 대통령이 한일관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큰가 봐…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할 게~

12. 꽉 막혔던 한일 관광교류가 2년 3개월 만에 재개되며 관광 수요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주일 한국대사관이 지난 1일부터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관광 비자 발급을 재개하자 주일 한국대사관에서는 ‘오픈 런’ 현상까지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일본 정부를 반대할 뿐 언제나 일본 국민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한동훈 조카' 표절 피해 교수 3명 "미 대학 조사" 촉구.
안철수, 당선 감사 인사 중 돌연 실신 일정 모두 취소.
검찰, ‘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 서울 중구청 압수수색.
정의당 37명→9명, 진보당에도 밀려 지도부 총사퇴.
김어준 "국민의힘이 싹쓸이할 줄, 경기도 덕에 반반 느낌".
강용석 “김은혜 진 게 왜 우리 탓? 단일화 개무시해 놓고".
윤 대통령, 밀양 지속된 산불에 "총력 진화" 지시만 반복.

두려움은 희망 없이 있을 수 없고 희망은 두려움 없이 있을 수 없다.
- 바뤼흐 스피노자 -

누군가는 앞으로의 5년이 끔찍하다고도 합니다. 또 누군가는 전쟁에서 질 수도 있지만, 적장을 보면 왜 졌는지 화가 나서 잠이 오질 않는다고도 합니다.
그럴 수 있지요. 끔찍하고 화도 나지요. 하지만 저는 박정희 시절에도 살아 봤고, 전두환 노태우 군부독재 시절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더 단련되고 희망을 보았습니다.
다들 그러고 살지 않나요?
힘들 내시고 억울해도 잘 먹고 푹 쉽시다.
고맙습니다.

류효상 올림.

2022년 6월 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6.1지방선거는 떨어진 사람보다 당선된 사람이 많은 선거 → 7석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포함해 모두 4132명을 뽑는 선거에 7572명이 출마. 평균 경쟁률 1.8대 1. 이중 508명이 무투표 당선. 4년 전보다 5배.(헤럴드경제 외)


2. 어제(2일) 축구 한-브라질 평가전, 1-5 패 → 역대 A매치 전적 1승 6패. 유일한 1승은 1999년 3월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평가전(1-0 승).(문화 외)▼

3. WBC대회 한국 야구대표팀에 일본 국적 선수 가능? → WBC는 선수 본인의 국적이 아니라 부모, 조부모, 출생지 기준으로 본인이 어느 나라 대표팀에 뛸 것인가 선택할 수 있다고. KBO도 대표팀 구성에 ‘순혈주의’ 고집하지 않겠다 입장.(아시아경제)


4. 올 4월 기준 건강보험 적자 1조 7017억원 → 동네 병·의원들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1건에 5만 5920원을 건보재정으로 지원하면서 불과 2개월 동안 1조 1000억원이 들어갔기 때문.(헤럴드경제)


5. 선거 끝나니 남는 건 현수막... → 전국 12만 8000여장, 한 줄로 이으면 1281㎞... 플라스틱컵 3.5억개 사용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 재활용 되는 건 1/4 수준. 절반 넘는 양이 불태워져.(헤럴드경제)


6. 김은혜 '8913표 차 패배' 두고 ‘강용석 책임론’ 공방 → 한 때 단일화 논의 있던 3위 강용석 득표 5만 4000여 표... '가로세로연구소 (가세연)'를 공동 운영하는 김세의 대표, 단일화 반대한 강후보 캠프 관계자 비난 글.(매경)


7. 터키 국가명 ‘튀르키예’로 변경 → 유엔, 국호 변경 승인. 터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국호를 ‘터키인의 땅’을 뜻하는 튀르키예로 바꾸자는 캠페인을 벌여. 현재의 명칭 터키(Turkey)가 영어로 칠면조를 뜻하고 겁쟁이, 패배자 등의 속어로 쓰이기 때문이라고.(경향)


8. 남성만 정회원 자격주는 골프클럽은 ‘차별’ → 인권위 개선 권고. 각 80년대, 90년대 개장한 클럽 두 곳, 여성은 정회원 불가. 가족회원으로만 정회원 혜택 가능. 대한골프협회 자료에 따르면 골프 인구 중 여성의 비율은 45.4%(2017년)로 남성과 큰 차이 없어.(세계)


9. 투표지에 ‘기권’ 항목? →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의도적으로 투표하지 않은 행위도 적극적인 정치 의사 표현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선거 제도 관련 논의에서 ‘기권란’ 만들자는 제안도 있다고. (서울)


10. ‘미확인 비행 현상’(UAP) → UAP(Unidentified Aerial Phenomenon)는 최근 미군이 이전의 ‘UFO’(미확인 비행물체)를 대신해 쓰는 말이다. 실제 비행 물체가 아닌 단순 현상일 수 있다는 의미 담아.(동아)


이상입니다

= 22/06/02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6.1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국민의힘의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국민의힘은 정권교체 이후 지방선거까지 승리함으로써 윤석열 정부 정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번 선거의 참패로 내부 갈등을 염려하게 됐습니다.
패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언제나 국민의 판단은 옳으니까요~

2. 지난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에서도 2030의 남성과 여성의 표심이 크게 갈렸습니다. 40대 이상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은 반면, 2030 세대에서는 남성은 국민의힘, 여성은 더불어민주당 지지 경향이 강했습니다.
영호남도 모자라 이제 성별까지… 갈라치기로 이득을 보는 자를 기억합시다~

3. 이준석 대표에게는 지방선거 이후에도 적지 않은 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거 여러 차례 충돌했던 윤핵관이나 안철수 전 위원장과 부딪칠 일이 잦아질 가능성이 있고, '성매매 의혹'에 대한 징계 처리도 예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지 않더냐… 네가 뿌린 씨앗 네가 거둬야지~

4. 지방선거를 앞두고 AI로 제작한 윤석열 대통령이 특정 후보 지지를 하는 영상을 놓고 정치권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박지현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이 동영상 제작을 허락했다면 탄핵까지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물로는 내세울 게 없어서 그래… 얼마 전 얼큰한 모습은 볼만하더만…

5. 4년 전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유권자 '한 표의 가치'를 살펴보면, 유권자는 총 4291만여 명이었고 4년간 지방정부의 총예산은 약 1308조 원에 달했습니다. 총예산을 유권자수로 나누면, 한 표의 가치는 약 3048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투표가 밥’이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당신이 차린 밥상입니다~

6.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집무실 방문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가 자신의 '팬클럽'을 활용한 외부 노출을 시도하면서 대통령실은 물론 윤 정부에 불필요한 혼선과 보안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동안 이게 하고 싶어 어찌 살았나 그래~ 허위 이력도 다 이유가 있다니까~

7.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를 보좌할 직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혀 담당 직원 배치 여부를 검토할지 주목됩니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대통령 부인을 보좌하던 2부속실을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거창하게 부속실 폐지를 공약한 게 김건희 씨가 맘대로 하게 두려는 이윤가?

8. ‘자유’와 ‘자유주의’라는 고전적 주제가 한국 정치의 화두로 재부상하기까지는, 검사 출신 대통령 윤석열의 구실이 작지 않습니다. 자유는 검찰총장직을 내던지고 정치 참여를 선언했을 때부터 윤석열의 핵심 어휘였기 때문입니다.
어쩌다 태극기도 그렇고 ‘자유’라는 단어가 저들의 전유물이 된 건지… 에휴~

9.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을 수 있고 나아가 특별감찰관제 폐지 가능성까지 시사하자, 장제원 의원이 공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특별감찰관 임명을 공언해 온 윤 대통령의 '말 뒤집기' 논란을 의식한 모습입니다.
대통령 친인척 비리는 이미 다 드러나 있어서 세삼 할 게 없다 이건가요?

10.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예정된 ‘코드 인사’로 특수통 검사장들을 전면 배치한 가운데 검찰의 노골적인 ‘충성경쟁’도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엄정한 수사를 하겠다는 다짐과 달리 벌써줄 세우기에 순응하는 모습입니다.
다들 충견이라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서열에 따라 충성하는 거였구나?

11.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대통령 대외협력특별보좌관으로 위촉해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특보 영입이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신호탄’ 아니냐는 우려 섞인 해석이 나옵니다.
알아서 기는 기레기에 이동관 시너지까지 더하면 아주 볼만 하겠어~

12. 지난 19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를 비방한 혐의를 받는 최우원 전 교수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선거법 위반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학 교수라는 사회적 지위가 갖는 파장을 생각하면 벌금형은 아니지~

13. 6월에는 '국민 대장주' 삼성전자가 '6만 전자'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 하는 증권가의 시선에는 불안감이 가득합니다. 4분기 실적이 둔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7만 전자'는 물론 '6만 전자' 탈출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윤석열을 만나고 바이든을 만나도 서민은 숨넘어가고 누구는 술 넘어가고~

14. 평소 진지하고 냉철한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 미국 백악관 브리핑룸에 방탄소년단이 등장해 말 그대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기자실뿐 아니라 유튜브 채널에는 BTS 팬이 대거 몰려 동시 접속자가 30만 명을 넘어설 정도였습니다.
이러니 대통령 취임식에 얼마나 부르고 싶었겠어… 마음만 받을 게~

15. 삼성전자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화웨이가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하기도 전에 ‘굴욕’을 당했습니다. 화웨이의 신형 폴더블폰을 구입하겠냐는 설문 조사에서 10명 중 8명이 구입하지 않겠다고 답한 것입니다.
화웨이는 고장 나면 AS 보다 새로 바꾸는 맛이라는데 가격이 영~

신평 "양산 사저 시위, 문재인 자신에게서 비롯된 불행".
진중권 "문재인 사저 시위 방조한 윤석열 똑같이 당할 것".
바이든 "나토·러시아 전쟁 원치 않아 푸틴 축출시도 안 해”.
'AI 윤석열 논란’ 박지현 "국민의힘, 냉정 찾고 책임 물으라"
주민 몰래 대리 거소투표 군위군 마을 이장 결국 구속.
김기현 "김은혜 236억 있어 220억 신고 무슨 차이냐".
이재명 "국민 따끔한 질책 겸허히 수용 많이 부족했다".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보낸 자주포 18대는 한국산 K-9.

고난이 있을 때마다 그것이 참된 인간이 되어 가는 과정임을 기억해야 한다.
- 괴테 -

인생을 살다 보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만큼 고난의 시간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괴테의 명언처럼 고난이 있을 때마다 한층 성숙하여 가는 과정이라는 것으로 믿고 건강하게 버티는 힘을 길러야 할 거 같습니다.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어도 밥은 먹어야 삽니다.
건강하게 이겨냅시다.
아~ 맥 빠져~

류효상 올림.

= 22/05/31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민주당은 중앙선관위가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의 재산 신고내역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며 김 후보에 대해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특히 김 후보의 재산신고 축소·누락이 다분히 '고의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수십 억이 단순 실수라고 할만큼 돈에 대한 개념이 없으신 분… 아~ 청렴해라~

2.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컨벤션 효과’에 지지율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임 이후 한·미 정상회담과 청와대 개방,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 등 통합 행보에 따라 여론이 호의적으로 돌아서는 분위기입니다.
지방선거 이기고 기고만장해하는 꼴을 또 봐야 하는 건 아닌지? 에휴~

3. 윤석열 정부가 보유세 완화, 대출 규제 완화를 ‘긴급 민생안정 프로젝트’에 포함했습니다. 윤 정부가 발표한 ‘10대 민생안정대책’에 ‘주거 안정’이라는 명분으로 부동산 보유세 감세·대출 완화 정책이 슬쩍 자리를 잡은 모양새입니다.
뭔가 오해가 있는 거 같은데~ 슬쩍 끼워 넣는 게 아니라 대놓고 넣었어~

4. 윤석열 대통령이 과감한 규제철폐를 천명하면서 '모래주머니론'을 또 한 번 내세웠습니다. 역대 정권마다 집권 초 규제철폐를 강조했지만, 매번 '용두사미'로 끝났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에는 다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기업 하기 좋고 부동산세 감면하고… 있는 놈끼리 잘 먹고 잘살자~ 이거지?

5. 검찰이 이재명 후보를 비리 혐의에 엮기 위해 피의자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고발된 사건을 각하했습니다. 풍문·추측 등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이유로 보입니다.
각하가 하는 일은 결코 범죄가 될 수 없다고 해서 ‘각하는 각하’인가 보네~

6. 강용석 경기지사 후보가 이준석 대표의 우크라이나 방문 추진에 대해 출국금지 신청을 했습니다. 강 후보는 지방선거 직후부터 이준석 대표 등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질 듯한데 이 대표가 해외로 도피를 할지 모른다는 주장입니다.
고작 성매매 의혹 때문에 해외 도피를 하겠어? 해외 원정 못 하게라면 몰라도~

7.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부적절한 발언이 논란인 가운데 과거의 거친 발언들이 재조명 받고 있습니다. 김 내정자는 “야당 의원으로 정부를 비판한 의정활동이 부메랑이 됐다”며 억울하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한 입으로 뱉은 말이 입장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 주장은 치매 증세 같은데…

8.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지난 주말 보안 구역인 대통령 집무실에서 찍은 사진이 ‘김건희 팬클럽’을 통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촬영자를 놓고도 대통령실은 "직원이 아니다"고 했다가 논란이 일자 “맞다"고 정정했습니다.
부속실 없앤다고 큰소리치더니만 결국 팬클럽인지가 그 짓거리 하는 모양이네~

9.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가 경남 양산의 문 대통령 사저 앞 시위대에 “입으로 총질한다”는 취지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이에 대해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가 “댁들이 제일 잘하던 것. 당하니까 죽겠죠?”라고 비난했습니다.
박근혜 팔아 온갖 비리로 호의호식한 인간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10. 일본 아사히신문은 타국에 대한 경제 제재와 수출규제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그 예로 일본이 2019년 한국에 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언급했습니다. “한때의 적대감에 사로잡힌 제재는 역효과를 부른다"고 주장했습니다.
분노와 적대감은 우리가 갖는 거고, 너희는 사과와 반성의 모습을 보여야지~

11. 법원이 약물 투여로 환자를 숨지게 하고, 사체까지 유기한 의사의 면허를 재발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면허 재교부 신청 거부 이유를 밝히지 않아 절차를 위반했고, '개전의 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사와 법조인은 무슨 짓을 해도 그 직을 유지한다’ 이게 법조문에 있나?~

12. 방역패스가 해제됐고 높은 접종률에도 국민의 35%가 코로나19에 감염되자 백신을 ‘더는 맞지 않겠다'는 사람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젊은이에게 백신은 확실한 이득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좀 더 안전한 국산 백신 개발과 치료제가 나오면 좋을 텐데… 할 수 있지?

이재명 "민주당에 대한 실망 변명 여지없어 혁신하겠다".
신영대 의원 "탈당 후 무소속 출마자 복당 불허할 것".
재산 축소 신고 논란 확산에 김은혜 후보 측 "일부 착오".
선관위 "김은혜 재산 16억 축소 신고" 모든 투표소 게시.
문 전 대통령 측, 집 앞 시위 "민형사상 책임 묻겠다".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자" 문자 받았다면? 피싱 사기.
CNN "윤 대통령 대북정책, 유화정책에서 벗어나".
김건희 '팬클럽 정치', 부부 사진 찍어 직접 내보냈다.

It ain't over till it's over.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 요기 베라 -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한 달입니다. 보통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허니문 기간임을 감안하면 지지율은 70%대를 유지하는 게 보통입니다만, 윤 정부는 출범 당시 50% 지지율에 못 미치더니 이제 50%가 넘어섰다고 좋아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선거는 과반이 넘으면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요기 베라’의 명언을 남겨 봅니다.
투표 꼭 하고 푹 쉬어볼까요? 고맙습니다.

류효상 올림.

2022년 5월 3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코로나, 9~10월 재유행 예상 → 질병관리청을 비롯해 9개 민간 연구팀은 올 하반기 코로나 재유행을 기정사실화한 상태. 박향 복지부 방역총괄반장, 지난 25일 브리핑에서 ‘이르면 여름에 재유행이 나타나고 이후 확진자가 10만~20만명에 달할 수 있다’고 밝혀.(아시아경제)


2. 산업 핵심 물자 중국의존도 75% →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중점 관리해야 할 핵심 수입품목 228개 중 중국산이 172개로 75.5%, 일본산은 32개(14.0%), 미국산은 24개(10.5%)였다. 전경련 현황 보고서.(문화 외)▼

3. 1968년 한일 TV 보급률 → 한국전력 보고서에 따르면, 1968년 일본 가구의 93.8%가 텔레비전 수상기를 보유하고 있는 데 반해 한국은 8.85%에 불과했디.(문화)


4. 백신 접종률 → ▷4차 접종률 7.9% ▷3차 접종률 64.9% ▷2차 접종률 86.9% ▷1차 접종률 87.8%.(헤럴드경제)


5. ‘만기 50년’ 주택담보 대출? → 오를 땐 중간에 팔아 대출 상환 상환하면 되지만 하락 땐 은퇴 이후에도 빚 갚아야 하는 상황 올 수도 있어. 3억 대출 때 원리금 동시 상환할 경우 매달 갚아야 하는 금액이 30년 만기대출은 월143만원, 40년은 125만원, 50년은 월116만원이 된다고.(헤럴드경제)


6. 알길 없는 무투표 당선 509명 → 무투표 당선자는 선거유인물, 벽보, 현수막 걸리지 않아 누가 출마했는지 알 길이 없어.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야 당선자를 확인할 수 있을 뿐. 선거운동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지만 유권자 권리를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세계)


7. 주식시장 '광란의 셀코리아' → 외국인 한국 주식 처분, 코로나 이후 2년 6개월 동안 순매도 66조, 지난 10년간 순매수 52조를 뛰어 넘어. 삼성전자등 대표주 외국인 지분율 역대 '최저'.(아시아경제)


8. 한국의 낮은 출생률은 ‘위기가 아닌 ‘기회’... → '총·균·쇠' 저자 재러드 다이아몬드. 이미 지구에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인구 증가는 세계와 개별 국가를 위협하는 가장 큰 위협 중 하나. 한국이 인구 증가율을 멈추거나 줄이는 데 성공하면 한국은 동일한 자원을 더 적은 사람들에게 분배할 수 있기 때문에 개개인은 더 부유해질 것. ‘한국의 미래는 한국인의 ‘수’가 아닌 ‘자질’에 달려 있다”고 설명.(경향)


9. 소설가 은희경 대표작 ‘새의 선물‘ 100쇄 기록 → 한국문학에서 100쇄를 찍은 소설은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박경리의 <토지>, 조정래의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 김훈의 <남한산성> 등에 그쳐.(경향)


10. 하루 확진자 100명대 中, 방역 완화 시작 → 베이징, 헬스장·영화관 영업재개. 상하이는 6월 1일부터 기업 업무 정상화 추진 발표. 그러나 업체들이 다시 문을 열기 위해 ‘방역계획서’를 당국에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하고 대중교통과 자가용 차량 운행 제한이 풀리지 않는 등 상하이 경제가 빠르게 제자리를 찾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 많아.(한경)


이상입니다

= 22/05/30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무조정실장에 내정됐던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이 직을 고사한 것에 대해 “윤 행장이 인사대상자로서 현명한 판단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검증 과정에서 마음의 상처를 줘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성격에 권성동은 앞으로 윤핵관이 아니라 그냥 관계자 아닐까 싶다~

2. 이준석 대표가 이재명 후보의 김포공항 이전 공약에 대한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각기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두고선 "민주당의 콩가루 정체성" "거짓말쟁이" "아무 말 대잔치"라는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원래 겁먹은 개새끼가 크게 짖는 법… 선거 끝나면 성 상납 의혹 해결해야지?~

3. 윤석열 대통령이 여성을 중용하는 인사 기조가 가시화하면서 새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에 여성을 발탁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공정거래위원장의 여성 발탁을 위해 윤 대통령이 노력하는 거 같다"고 전했습니다.
외신 기자 한마디에 쪽팔린 건 알겠다만은 여성도 여성 나름 아니겠어~

4. 민주당이 ‘2010년의 한명숙, 2016년 정세균처럼’을 외치며 지지층의 ‘투표 독려’ 캠페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에 크게 밀리는 것으로 나오는 여론조사 때문에 투표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호소입니다.
절박한 심정이야 민주당보다 국민이 더 하지… 그러게 진작 잘 좀 하지~

5. 6·1 지방선거에서 서울의 관전 포인트는 구청장 선거 승패로 엇갈리는 권력 지형도입니다. 현재로는 국민의힘 구청장은 최대 20명에 가깝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민주당 구청장은 한 자릿수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윤석열-오세훈에 이어 구청장까지?… 서울시민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6. 6·1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 20.62%를 기록했습니다. 일각의 사전투표 불신론·음모론에도 성숙한 시민의식과 높은 정치 참여로 사전투표율이 선거를 치를수록 높아지면서 사전투표가 확고한 선거문화로 정착되는 분위기입니다.
불신론, 음모론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더라? 대부분 국민의힘이던데~

7.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과거 발언 논란과 이해충돌·부동산 투기·아들 병역 의혹 등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빠 찬스' 논란으로 낙마한 정호영 후보자에 이어 김 후보자 청문회도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여성이면 뭔 말을 하고 뭔 짓을 해도 상관없나? 그런 게 치매 증세 아닌가?

8.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딸 논문 대필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합니다. 한 장관 측은 논문 대필 의혹에 "고교생의 학습 과정에서 연습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입시에 사용된 사실이 없으며 사용할 계획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알아서 한다’는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보면 안다고? 나는 안 봐도 아는데~

9. 조선일보는 박지현 위원장이 대국민 사과 후 3일 만에 백기를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박 위원장이 ‘선거 앞두고 내부 총질한다’는 거센 비난에 부딪혔고, 결국 사과했다’며 “옳은 말 한 사람이 사과하는 민주당”이라고 전했습니다.
망언과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이 내각에 들어서고 공천받는 국민의힘은?

10.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과 신천지 수사 방해, 부동시 의혹’에 대해 풍문·추측으로 수사할 수 없다며 각하 처분했습니다. 고발단체는 재정신청은 물론 공수처장 등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풍문과 추측에 불과하면 고발 당시 각하했어야지~ 장난하니?~

11. 영화 '브로커'의 배우 송강호가 칸영화제 남우주연상을 품에 안았습니다. 칸이 사랑하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과 송강호의 협업, 전 세계에 어디에서든 통할 스토리로 칸 마켓에서는 171개국에 선판매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잘 차린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으신 배우 송강호 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2. 서울 지역 자장면 평균 가격이 6000원을 넘었고, 칼국수 평균 가격도 8000원을 뚫었습니다. 이상기후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 밀 가격 급등으로 국제 곡물 시장이 추가로 불안정해진 만큼 추가적인 외식 가격 인상도 우려됩니다.
냉면 한 그릇에 만 원 넘은 지가 언제더라? 곡물 가격이랑 큰 상관 없는 듯…

13. 어린이 19명 등 21명의 목숨을 앗아간 미국 텍사스주 초등학교 총격 사건 당시 경찰의 대응이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시 경찰 서장은 총기 난사가 아닌 인질 대치극 상황으로 오판했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오판으로 많은 사람의 희생이 따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14. 미국의 한 제약사가 지난주 임상3상 중간 결과를 공개하면서 증시가 급등했습니다. 자사가 개발 중인 원형탈모증 치료 약이 효과를 보였다는 게 주 내용으로 종목명 CNCE는 지난 한 주 미국 나스닥에서 30%가량 주가가 올랐습니다.
탈모는 치료가 가능할지 모르지만, 대머리 유전은 글쎄요…

여야, 추경 극적 합의로 371만 명 600만~1000만 원.
오세훈 "민주당 바닥 드러내, 이재명·송영길 퇴출해야".
김승희, '문재인 치매' 발언하며 "주눅 들지 않겠다" 호언.
조선일보 '문 대통령 훼방 도 넘다' "표현 근거없어" 제재.
윤 대통령, 신임 특허청장에 이인실 여성발명협회장 내정.
한동훈 직속 '인사 검증' 조직, 내달 7일 본격 업무 시작.
경북 군위에서 이장이 대리투표 의혹 불거져 경찰 수사.
윤호중, 박지현과 갈등에 "선거 후 논의 진행될 것".
코로나 확진자는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

평범한 지식을 산더미처럼 쌓는 것보다 삶에 필요한 지식을 조금 아는 것이 현명하다.
- 톨스토이 -

많은 것을 안다고 세상을 꼭 잘 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고 세상사 전부 관심 없이 사는 것은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5월도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계절의 여왕 5월을 그렇게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나의 권리를 이야기해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 올림.

2022년 5월 30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제75회 칸영화제 한국 잔치 → 박찬욱 감독, 영화 ‘헤어질 결심’으로 감독상, 배우 송강호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日)의 한국 영화 ‘브로커’로 남자배우상 수상. 한국 감독 칸 김독상은 임권택(취하선) 이후 두 번째, 남자배우 3대 메이저 영화제 수상은 처음.(한국 외)


2. 퇴직소득세 축소 검토 → 정부, 32년 만에 퇴직소득공제 확대 검토. 퇴직금 5천만원까지 소득세 면제 공약 현실화 가능성도. 2020년 기준 퇴직자 수는 329만이었는데, 이 가운데 94%가 퇴직금 4000만원 이하였다고.(중앙)


3. 반려견 목줄 2m 규정 → 안지키면 50만원 과태료. 지난 2월 11일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지만 아는 사람도 지키는 사람도, 단속하는 공무원도 없는 실정...(중앙선데이)


4. ‘바둑의 수 계산보다 바둑판 위에 바둑돌을 올려놓는 것이 현재로썬 더 어려운 기술이다’ → 데미스 허사비스 알파고 개발자. 이세돌-알파고 대결 당시 왜 알파고에게 로봇팔을 만들어주지 않았느냐는 당시 언론들의 질문에.(중앙선데이)


5. ‘서울형 투명마스크’ → 서울시, 보육교사, 특수학교 교사에 입 모양 보이는 투명 마스크 보급. 보육교사의 장기간 마스크 착용으로 영아의 언어, 인지발달이 지연되고 있다는 전문가 의견 반영한 것이라고.(경향)▼

6. 최근 5년간 금융권 임직원 횡령 1100억 → 돌려받은 금액은 고작 11%. 매년 100억대 미만 이다가 최근 2년 급증세. △2017년 89억 △2018년 55억 △2019년 84억 △2020년 20억 △2021년 152억 △2022년(5월) 687억.(한국)


7. ‘레이저’(laser) → 흔히 하나의 단어로 알고 있지만 ‘유도방출에 의한 빛의 증폭’(light amplification by stimulated emission and radiation)의 영어 머릿글자를 따서 만든 축약어이다.(중앙선데이)


8. 원숭이두창, 천연두 백신 맞은 50대 이상은 면역력 → 현재 아시아 빼고 전 대륙에서 감염자 발생. 그러나 유행지역에서 밀접 접촉 아니면 감염 가능성 낮아. 특히 국내에서 천연두 백신 접종 시행되던 1979년 이전 출생자는 면역력 있을 것 예상.(중앙)


9. 中, 권력변동 조짐? → 같은 날 리커창은 인민일보 1면, 시진핑은 11면... 월스트리트저널, 파이낸셜타임스 등 ‘습강이승’(習降李昇, 시진핑이 내려가고 리커창이 뜬다) 분위기 보도. 시진핑의 제로코로나 정책과 상하이 봉쇄 등에 중국 내부 반발 있다고.(중앙)


10. 61조 ‘코로나 추경안’ 국회 통과 → 소상공인 371만명에 600만원 ~ 1천만원 손실 보상. 여야의 전격적 추경안 통과는 6·1 지방선거를 고려한 결과로 해석된다는 평가.(경향)

이상입니다

= 22/05/27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무조정실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에 대해 "책임지고 자숙해야 한다"며 공개 반대 입장을 재차 표명했습니다. 또 "대통령실이 대체 인물을 찾아 나설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 건 대통령실이 아니라 한동훈 소통령께 말씀드려야지~ 답답한 양반일세~

2.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필두로 ‘광화문 특보팀’을 가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직속 특보 사무실을 광화문 정부청사에 설치하는 것을 두고 대통령실 조직이 너무 비대해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대통령실 슬림화’ 공약은 이미 물 건너갔고 ‘슬럼화’나 안 되면 다행일 듯~

3.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부 장관에 박순애 서울대 교수, 보건복지부 장관에 김승희 전 의원을 지명하고 식약처장에는 오유경 서울대 약대 학장을 임명했습니다. 이날 인선된 인사들은 여성으로 윤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적으로 쪽 한번 팔리더니 울며 겨자를 드셨나 봐요? 코끝이 찡하네~

4.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딸이 현재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출근하고 있다는 의혹이 터져 나왔습니다. 윤 비서관은 성 비위 전력이 드러나면서 논란을 자초했던 인사로 현재 예산 등 대통령실 살림살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 특수활동비를 책임지던 분이라 함부로 할 수도 없고… 딸은 깍두기?

5. 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딸의 각종 스펙 논란에 대한 '조사특위' 설치를 밝히자 국민의힘이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공세이자, 한 성장기 인격체의 기본적 인권까지 침해하는 비도덕적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이 못 하는 것 중의 하나가 국민의힘처럼 뻔뻔하게 끝까지 못 한다는 거~

6. 선거를 코 앞에 두고 민주당 지도부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갈등의 씨앗은 박지현 위원장이 대국민사과 기자회견 직후 꺼낸 586용퇴론으로 보이지만, 지도부 간 불편한 기류는 이미 기자회견 전부터 시작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쓴소리는 가까이 칭찬은 멀리하라는 말 알아? 가까이 좀 하지 그래~

7. 서울대가 조국 전 장관의 사의 표명 논란과 관련해 공식적인 사의 표명은 없었지만, 비공식적 의사 타진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어차피 법령상 사표가 불가능한 사안이라 사의 표명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역시 서울대답다. 똑같은 얘기도 졸라 어렵게 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게 하잖아~

8. 서울시가 서울광장 내 퀴어축제 승인을 곧바로 수리하지 않고 또다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퀴어문화축제조직위는 시민위 안건으로 거듭 상정하는 것 자체가 성 소수자 차별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손 안 대고 코 풀려는 심보~ 제발 대한민국 수도 다운 면모 좀 보여주라~

9. 진중권 씨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연일 시위를 벌이는 극우단체는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폭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주장을 알리는 올바른 시위가 아니라 특정인을 괴롭히는 시위는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옳은 말이긴 한데, 정치 비평한답시고 내뱉는 당신 요설도 만만치 않아~

10.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기관 인사를 전광석화처럼 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내분에 정신이 팔려 '권력 감시'의 임무를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인사는 만사인데 망사면 나라가 실패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년 만에 정권 빼앗겼으면 정신 차릴 만도 한데 여전한 거 보면 여전히 멀었어~

11. 호반건설이 자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조사하는 공정위를 취재해 보도한 KBS와 기자를 상대로 소송과 가압류 신청, 언론중재위 제소, 심의 민원에 나섰습니다. 동시다발 대응으로 언론 취재를 압박한다는 의혹이 짙어 보입니다.
불리하면 소송전에 나서는 정치권을 따라 배운 거니? 똑똑한데~

12.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화금융사기 발생 건수는 2497건으로 2067건을 기록한 지난 3월 대비 20% 증가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코로나 방역지원금·소상공인 지원 대출을 빙자한 문자는 무조건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전화 받는 것도 무서운 세상… 어르신들 특히 모르는 전화는 일단 패스~

13. 손흥민이 한국인 최초 EPL 득점왕을 차지하면서 국내 중계권을 가진 SPOTV도 '초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스포티비는 환호했지만, 이 같은 인기는 역설적으로 '손흥민 경기 돈 내고 보는 시대'를 앞당길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에 그거 하나 보는 낙으로 살았는데… 빈대떡이나 부쳐 먹어야겠다~

민주 "윤재순 딸 대통령실 출근 기가 막혀, 경위 밝혀라".
민주, 김승희 장관 후보 “문 치매 운운 막말 일삼던 사람".
박지현 vs 윤호중 '정면충돌' “이러다 다 죽는다" 우려.
권성동 "추경안 반드시 처리돼야 불발 시 민주당 책임".
"인간에 대한 예의가 없어" 서민, 진중권 손절 선언.
'한동훈 딸' 청원 미주맘, 연세대에 처남댁 교수 조사 요구.
헌재, "'민주당만 빼고 뽑자' 칼럼은 선거법 위반" 판단.
대법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 무효" 기업 비상 걸렸다.

할 수 있는 일을 해낸다면 우리 자신이 가장 놀라게 될 것이다.
- 에디슨 -

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한 일에 자부심과 뿌듯함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늘부터 이틀간 사전투표일입니다.
투표해야 밥맛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 올림.

2022년 5월 27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미국에선 개보다 총을 소유하는 것이 더 쉽다’ → 英이코노미스트, 미국 총기제도 비판 기사. 지난해 영국에서는 경찰의 총에 사실된 범죄자가 단 2명이지만 미국은 1055명. 이 500배 차이는 범죄자들의 총기무장 때문... 그러나 미국인의 52%만 총기 규제 강화에 찬성.(헤럴드경제)


2. 헌재, ‘임금피크제’ 위헌 판결 → 연령만으로 임금을 깎는 것은 현행법 위반, 무효. 2016년 도입 임금피크제 혼란 불가피. 현재 도입사업장은 35만 4천곳. 깍인 임금 청구소송 잇달을 듯. 임금은 시효가 3년이므로 최근 3년분만 받을 수 있다.(아시아경제)


3. 심신미약 감경 → 2018년 형법의 관련 조항이 심신미약자의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감경한다'에서 '감경할 수 있다'로 개정. 심신미약 감경이 재판부 재량 사항이 됐다. 최근 법원도 감경 요건을 잘 인정해주지 않는 추세.(아시아경제)


4. 학생 줄고, 폐교 느는데 교육 예산은 더 늘어나 → 2018년 보다 학생 24만여명, 학교 143곳 줄었지만 올 교육교부금 48조에서 63조로 15조원 이상 증가. 내국세의 일정 비율(20.79%)에 맞춰 무조건 교육교부금을 내려보내는 지방교육재정법 손봐 다른 복지와 균형 맞출 필요.(매경)▼

5. 원숭이두창 ‘잠복기 3주’ 무증상 입국땐 파악 불가 → 검역강화해도 발견 불가... 유입 시간문제. 전파력은 낮아. 24일 기준 전 세계 19개국에서 237건의 확진 및 의심 사례.(문화)


6. 복지축소? 서울 장애인 거주시설 갈수록 축소 → 2013년 3880명에서 지난해 2764명으로 28.7%나 감소. 장애인을 집단시설에 수용하는 것 보다 가족이나 지역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자는 개념의 ‘탈 시설’ 정책 때문. 그러나 중증장애인 가족 등 반대도 많아.(문화)


7. EPL 공동 득점왕 손흥민-살라, 서울 상암에서 대결 → 월드컵 대표팀 평가전, 6월 14일 이집트 확정. 그러나 이집트가 월드컵 본선 진출팀도 아니며 우리의 본선 상대인 아프리카 가나와 다른 스타일의 축구를 한다는 점에서 협회가 지나치게 흥행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라는 지적도.(문화)


8. 한국 결핵환자 작년 2만2904명…여전히 OECD 1위 → 가족내 전염이 대부분. 가족 내 발병률은 일반인보다 16배 높은 수준이라고 질병청은 설명.(중앙)


9, 영끌족 어쩌나... 9개월 새 기준금리 1.25%P 올라 → 3억 5천만원 주택담보대출 받은 직장인, 이자 400만원 늘어. 한달 월급 다 낼 판. 현 1.75%인 기준금리, 연말이면 2.25~2.50%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서울 외)


10. 외국인 유권자 12만 7623명 → 전체 유권자의 0.29%. ‘역대 최다’. 영주 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등록 외국인. 2006년 처음 제도 도입 땐 6726명에 불과 했다고. 정직 외국인 유권자 중 본인이 투표권이 있는 줄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경향)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