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09호 신문브리핑(2018년 1월 12일)

# 제 1009호 신문브리핑(2018년 1월 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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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하는 사람은 남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을 심어준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제빵사 직고용을 둘러싸고 갈등이 심하던 ‘파리바게뜨 사태’가 4개월 만에 극적으로 타결됨
- 파리바게뜨 노사는 11일 협력업체 제빵사 5309명을 본사 직고용이나 합작회사가 아니라 자회사 방식으로 고용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함
- 민주노총은 일부 제빵사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민사소송)을 취하하기로 했으며, 고용부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함

2. 정부는 11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출구조 혁신 추진방안’을 확정·발표함
- 경쟁력 없이 정부 자금으로 연명하는 ‘좀비기업(한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막기 위해 기업당 운전자금 지원총액을 25억원으로 제한했으며, 정책자금의 60%는 의무적으로 신규 기업에 지원하는 ‘첫걸음기업 지원제’도 시행하기로 함
- 산업재해 보험료 할증이 사고가 잦은 영세 사업주에게 주로 집중되는 현실을 반영해 할증폭을 50%에서 20%로 줄이고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할증을 적용하지 않기로 함

3. 경남 창원시는 요트 300척이 정박할 수 있는 ‘국가 거점형 명동 마리나 항만’을 오는 6월 착공해 2020년 완공한다고 11일 발표함
- ‘해양관광 여행도시’ 창원의 주요 인프라인 명동 마리나항만은 육상 5만㎡, 해상 6만㎡ 등 전체 11만㎡ 규모로서, 사업비는 450억원(국비 195억원, 시비 255억원)을 투입하게 됨


<< 금융/부동산 >>
1. 투기근절 대책을 주도하는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등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공언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 청와대가 부인하는 상황이 벌어짐
- 11일 오전에 열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거래소를 폐쇄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으며,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이날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법무부 장관의 말은 부처 간 조율된 것이고, 서로 협의하면서 할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함
- 하지만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폐지는 법무부가 준비해온 방안 중 하나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부처 논의와 조율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발표함

2.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중국 금융당국은 지난 2일 각 지방정부에 공문을 보내 가상화폐 채굴업체를 ‘질서 있게’ 퇴출시키라고 지시함
- 가상화폐가 자금 세탁 통로로 이용되는 등 금융시스템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판단에서이며, 이번 조치는 가상화폐 공급에 영향을 미쳐 시장에 적지 않은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3.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아래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함
-  코스닥 벤처펀드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에게 투자금(최대 3000만원)의 10%를 소득공제해주기로 했으며, 코스피·코스닥을 종합한 대표 통합지수(KRX300)와 중소형주지수도 새로 개발함
- 이러한 활성화 대책에 힘입어 코스닥지수는 이날 17.86포인트(2.11%) 오른 852.51로 마감했으며, 이는 2002년 4월19일(858.80) 후 최고치임


4. 1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채권시장에서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장 초반 10개월 만에 최고치인 연 2.597%까지 치솟았으며,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는 가격은 급락함
- 이날 블룸버그통신이 익명의 중국 관료를 인용해 중국 정부가 미 국채 투자 축소나 투자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게 주된 금리 급등 요인으로 분석됐으며, 이는 미국의 중국산 제품 수입규제 조치 발표를 앞두고 중국이 보복카드를 꺼내들어보인 것으로 분석됨

5. 일본 엔화값이 최근 한 달 새 최고 수준으로 치솟는 등 일본 외환시장이 요동치고 있음
-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지난 9일 장기국채 매입을 줄인다고 밝히면서 일본마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취해온 양적완화 정책을 조만간 종료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퍼졌기 때문임


<< 국제 >>
1. 국제유가가 연초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북한 핵위협, 중동정세 불안, 전쟁 가능성 등의 ‘변수’가 올해 유가를 배럴당 80달러로 밀어올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음
- 1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원유(WTI) 근월물 선물가격은 전일 대비 배럴당 0.61달러 상승한 63.57달러에 마감했고, 영국 ICE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브렌트유 선물은 0.38달러 오른 배럴당 69.20달러까지 치솟았으며, 두바이유도 전일 대비 0.20달러 오른 배럴당 66.01달러에 장을 마침

2. 로이터통신은 10일(현지시간) 캐나다 정부 관계자 두 명을 인용, “캐나다 정부는 트럼프 미 행정부가 곧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탈퇴를 선언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보도함
-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재협상에 나서 다섯 차례 회의를 했으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6차 협상은 오는 23일부터 28일까지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열릴 예정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중소기업 정책자금
-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 등이 예산이나 공공기금 등을 재원으로 중소기업에 시장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거나 투자하는 금액. 이는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신용보증기관을 통한 지원 ▲정부가 금융회사에 자금을 맡겨 빌려주는 대리대출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한 직접대출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짐.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은 중소기업은행이 설립되고,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제도를 도입한 1960년대부터 시작됐으며, 이후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균형 문제가 대두되면서 중소기업 진흥기금이 설치되는 등 정책자금 지원이 본격화됨.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